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회 하겠 습니다. 1. 부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00미터에서 600미터로 한 것은 상위법에 바뀌어서 그런 거죠?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산면 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놓고 본다 면 상수도 시설 지원이라고 첫장에 되어있단 말예요? 복지증진 사업에.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 요. 뭔 사업을 어떻게. 상수도 예를 들어 상수도 시설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을 마을단위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50% 지원해주는 것인지 지원방법이 어떤것인가.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규칙 으로 또 정해야 합니다.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걸 100%로 지원을 하느냐, 50%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

그럼 이 조항 에 말로만 지원을 해놓고 예를 들어 10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10만원 지원해도 지원해준거니까 규정이 없이 목표를 결정 .

그 부분은 4,000백만원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2,009백만원 기채 하고 1,200백만원 국고보조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 하는 돈 해서 총 4,000백만원을 3년안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 이 위원 한테 상수도 지원시설 지원사업이랄지 수세식 화장실이랄지 몇%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조례를 통과해 놓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서 답변한 자료가 없잖아요.

상수도 주변지역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결정 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 상수도 시설지원이랄지 수세식이랄지 농기계 수리 시설이랄지 농업용 양수장을 한다던지 규정이 딱 되어 있어야 만이 의원 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몇%를 지원해주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성립되지 않은 이상 말로만 규정 처리되어 버리면 주민 들이 지원을 몇%로 해줍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 줘야 합니까.

여기에서는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사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사업은 이 외에 더 없을 것 같아요. 상수도 시설이랄지 수세식 화장실을 공동으로 한다랄지 1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50%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30%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 규정이 없이 지원이라는 말만 들어있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 4,000백만원을 우선 돈만 만들어 놓고 그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왜 이돈이 필요한 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4,000백만원의 특별회계 를 조례안을 만들어서 특별회계 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김형인 그럼 환경부에서 1,200백만원을 보조해주니까 그 1,200백만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차피 특별회계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럼 특별회계 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 주민 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해서 이 특별회계 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알고있는 상식인 것 같은데 아무런 돈을 어떻게 써야한다는 계획도 없이 보조를 준다고 하니까 우선 설치하고 보자.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고 보조 1,200백만원하고 금년에 댐주변지원사업비 또 원수판매대금 해서 480백만원내지 500백만원이 들어오는데 그럼 당해연도에 1,700백만원의 수익이 재원이 생기는 겁니다. 상수도보호 구역 지역내에. 그러면 한해 설사 내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회계년도에 1,700백만원을 투자하고 또 매년 400백만원에서 500백만원정도 나오니까 그것을 투자한다면 4,000백만원 사업계획서 중에서 굳이 기채 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당장에 4,000백만원 그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이겠느냐. 그걸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국비 송달도 안되고 지원도 현재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왜 내시를 안느냐. 왜 명단을 안내주느냐. 했더니 기채 를 얻는 4,000백만원 중에서 2,800백만원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확보를 해놔야 주지 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00백만원 기채 를 얻으려고 하다가 2,800백만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2,070백만원 기채 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2,070백만원을 얻으면 약 3년안에 지금 500백만원내지 600백만원 정도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출연 한 돈이 남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많이 기채 를 얻을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2,070만원을 기채 를 얻고 있고 그 기채 가 얻어짐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1,200백만원이 내년 예산 에 내려오는 상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채 얻을 때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상수원 보호 구역 안의 세대수가 몇세대이며 마을단위는 몇부 락이며 인구는 몇 명이며 그것좀 자세히 자료좀 주세 요.

면은 2개면에 5개마을로써 2개면이라고 하면 변산면과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수는 5개마을인데 변산면이 1개마을 상서면이 4개마을 그리고 142세대에 35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수도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주민 등록 만 갖다놓은사람 사람은 살지 않고 또 이후에 주민 등록 만 갖다놓고 또는 사람이 와서 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약 30세대에서 인구수로는 80명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그쪽 내변산 발전 위원 회로 하여금 당신들이 조사를 해라.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세대수와 인구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숫자를 공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358명이라고 한다면 4,000백만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1인당 나눠 본다 면 잘못하면 위도같은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대신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은 현금으로는 주민 들 손에는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돈들이 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기계면 기계, 시설이면 시설.

돈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지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위원 회의 행정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고 비현실적은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요율을 현실화해서 지방재정 의 악화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유인물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수돗물 공급규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설치근거를 수도법 제17조 관리규정으로 잘못 적용되었기에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을 적용 정정 개정하여서 상위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다음에는 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의 명칭변경 통보에 따라서 개정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4항, 제25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8조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위원 회에서 발굴 확정된 조항 으로써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 및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2조 권리 의무 의 승계 제2항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 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써 건물의 구소유자,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므로 삭제 폐지하였습니다.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3항, 제32조, 제37조 제1항 기호등은 틀린 낱말과 문항 을 정정했습니다. 동 제37조 제4조외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료 의 20%의 감면 을 삽입 신설하며 중수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3조 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제1항중 고지 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 및 개인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개인 및 통반장에게 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동조 제3항중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실적을 담보 설정으로 틀린 낱말을 정정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99년 7월 25일자 톤당 157원에서 220원으로 41% 인상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310원으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맑은물 전마을 공급사업으로 26,000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가동설비재산 및 운전자금의 공정 투자보수액이 상승해서 인상요율은 121%인데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40%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상수도 사용원가가 현실화에 크게 못미쳐 적자운영의 악순환으로 지방재정 을 압박하는 주요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상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해서 2001년까지 100% 현실화 하도록 지침을 시달 지방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운영은 99년도말 톤단 생산원가가 810원이었는데 판매단가는 367원으로 연가 1,700백만원의 적자상태에 있었습니다. 생산원가대 판매단가의 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건에 따라서 인상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가 810원중 판매단가가 367원으로 현실화의 45%인 현재 요금은 판매단가 530원으로 톤당 163원 인상해서 현실화율 66%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 기대효과는 현 재의 요금수입은 재정 적자 1,700백만원이며 현실화 66%인상하면 적 자액이 1,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600백만원의 적자를 메꾸고자 합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대책으로는 상수도 누수율 향상으로 해서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를 99년도부터 120백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관망을정리 전산화를 위한 자료를 입력중에 있고 수도관 관망대 작성을 토대로 구간별 유량을 측정하고 누수지점을 중점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으며 노후수도관 40㎞중 5㎞를 기 완료했고 2000년도도 240백만원을 투입해서 12㎞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투자해서 12.5㎞를 교체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개량기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수명이 다된 7년 이상된 노후 개량기를 2000년도에 200건을 교체 정비했고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 님들의 도움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부안댐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사용료 를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행정규제와 관련 주 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합리적이고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공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업종 구분표를 보면 현행과 개선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용과 가정용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용이라고 하면 공공성 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학교나 공공기관들이고 상업용은 물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고 가정용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물을 쓰는 집들일 것입니다. 영업용에 있어서 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령 업종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업종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종이 신설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태"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업용 부분에 가령 가정용과 영업용을 비교하겠습니다. 10㎡미만의 구멍가게 즉 3평미만의 구멍가게는 10㎡구멍가게는 부안군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령 예를들어서 지금 부안읍이나 면단위에 연쇄점들을 보면 살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쇄점을 하면서 물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장 의사 나 음악사, 금은방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부안같은 경우를 보면 금은방에서 영업도 하고 살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영업용으로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은방, 안경점, 서점, 사진관, 사진관은 물을 쓰기 때문이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매센타, 교습소, 가구업 이런건 실제로 물을 쓰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의 업태를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분야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업태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현지에서는 "왜 우리가 영업용이냐" 하면 "의회에서 결정 했다.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용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입니다만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태 부분을 업종별 구분을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업용이라 하면 영업용의 정의를 제가 내린다고 한다면 수도요금에 있어서 영업용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돈을 받는 돈을 버는 곳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해야겠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말 하자 면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점심밥 먹을때 커피나 한잔 끊여 마시고 물이나 데워먹고 이런곳도 영업용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분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 님께서 이 점에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고니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 요. 그래서 두가지를 겸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 봤어요. 업종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가정용과 같이 33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톤까지는 영업하던 가정하던간에 평균 가정용에서 쓰는 톤수니까 같고 영업하면 말 하자 면 금방 하더라도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되고 넘어서는 물같고 장사를 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과같이 써서 요금을 5페이지 보시면 "가정용과 20톤이하 영업용 20톤을 340원으로 통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비록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요금이 20톤일때는 가정용과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가정용에서 1톤에서 10톤이하는 23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게 11톤에서 20톤입니다. 11톤에서 20톤이 가정용과 다른 거죠. 엄밀하게 보면 1톤에서 10톤까지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1톤에서 10톤까지는 가정용은 230원이고 영업용에서는 1톤만써도 340원이 나온다 이거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같다고 하는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살림을 함께하는 말 하자 면 연쇄점하면서 가정집도 함께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가정집에서 물을 좀 많이 쓰는 집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죠.

가정집에서 500톤을 쓸 수 있고 가령 연쇄점에서 실제로는 가정용으로 쓰이는 곳인데 예를 들어 금은방에서 500톤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영업장소에서요. 아니면 살림하는 집에서요.

영업장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령 살림과 영업을 함께하는 거의 같이 사니까 그 집에서 500톤을 쓸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가정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의 요금을 부과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내 생각도 마찬가진데 최종적으로 가정용이 50톤까지 우리가 사용했다 할 때 가정용은 490원으로 책정되었있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용도 50톤까지는 550원이니까 60원 차이가 나니까 여기 기준에 맞취서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성이 없죠. 업무용도 5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물을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 업태로 한다 라고 해버리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유를 팔고 있단 말이죠. 우유를 팔고 있는데 살림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집은 왜 영업용이냐 하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상수도 담당 부서 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편하게.

고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20톤 정도는 가정 평균치를 계산해서 20톤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영업장소에서 한복집이나 예를들어 금방같은데 또 영업용으로 되어 있지만 20톤정도 쓴다면 순수한 보통 가정과 같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한것처럼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영업용처럼 가정용도 1톤에서 20톤, 영업용과 가정용과 같이 20톤까지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을 하는 차원이죠. 보안을 하는 차원이지 본 위원 이야기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본질은 영업용이라고 업종별 구분을 이렇게 업태별로 세분화 해서 이럴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종은 영업용으로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곳은 가정용으로 업종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복점이나 커텐점이나 양장점이나 양복점 의류를 판매하는 이쪽은 가정용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맞대고 있으면서 옆집 가게는 옷을 파니까 가정용이고 우리집은 금을 파는데 이건 영업용이고 업종별 구분이 또 하나는 영업용이 이 업태외 다른 업태가 생겼을 때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영업용을 다시 구분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상수도 때문에 아마 본 위원 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집은 물도 안쓰고 이러는데 왜 영업용이냐. 내가 물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군청앞에 200원씩 받고 책 빌려주는 까치서점 같은 경우 그쪽은 영업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살림을 같이하면서 가정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이 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죠.

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제거 판단할 때 두가지로 생 각하 는데 첫 번째 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영업용이다. 그것을 기본요금을 영업용과 가정요금을 같이하니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안된다니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적당히. 영업장소에서 20 톤까지 쓰면 가정용이고 영업장소에서 20톤 이상 사용하면 실제로는 가정용으로 사용했지만 그건 영업용으로 볼 수 밖에 하는게 이 조례의 내용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 사용했으면 가정용 요금을 먹여야지 왜 영업용 요금을 먹이냐 이거죠. 엄밀하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까치서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랬을 때 과장님은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가정용도 마찬가지니까. 가정에서 20톤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니냐. 20톤 이상 사용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몇톤이나 써요.

20톤이예요. 평균가정이. 그래서

몇인을 기준으로 해서.

5인가족입니다.

가정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10명산다 하면 또 틀릴 것 아니예요.

무슨 기준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해서 5명이 산다고 하고 10명이 산다고 해서 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왜 아니예요. 화장실 물을 쓴다 해도

그 비율이 정비례를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게는 깊이보면 해변가 사시는 분들이 물을 더 많이 써요. 아마도 작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농촌에서는 좀 적게 쓰시고 읍내는 더 쓰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것도 혼란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두가지를 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이나 수도담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불균형을 해소할까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걸이 본질적으로 해소가 안된다 말이죠.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물을 사용하는데 남자들보다도신경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예요. 옆집에는 우리집도 그렇더라고 "우리집 물 얼마 안섰는데 옆집에는 4,000천원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수도료가 배가 더 많이 나왔다고" 말이죠.

남의 계량기로 봐요. 비교해서.

기록을 하더라고. 여론의 대상이 남자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자쪽에서 말이 나오면 시끄러워요. 고 위원 이 말하는 얘기를 잘 판단해 주셔야 해요.

이거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2식구 밖에 안쓰는데 15,000원정도 나와서 상당히 요금이 너무 나오지 않았냐. 그 원인을 내가 못찾고 있는데 결국은 20톤이 넘어섰을 때 우리가 영업용에서도 20톤정도 썼고 가정집에서도 20톤 �㎢摸� 어떻게 해서 더군다나 영업집도 물로 장사하지 않는.

현재하고 똑같아요. 20톤까지는

10톤미만은 가정용과 차이가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점이라면 가정과 똑같이 서점에서 오는 손님들 냉수 준다면 냉수도 수돗물 막 딸아서는 안주니까. 똑같은데 그 소비자들이 위원 들한테 질의 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질의 를 한다면 의회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받으라는데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결국 공격은 의회가 받는 것 아니냐. 그 실예로 말입니다. 이번에 KBS에서 해외연수 취재를 왔는데 모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사무 감사 때 왜 여비 를 세워놓게 이행을 안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의원 입장에서는 좋게 방송 이 되었다면 의회에서 많은걸 좋은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군 행정에 참고로 해달라 하고 방영이 되었다면 몰라도 낭비성 관광여행을 가는데 왜 의회에서 촉구했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똑같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달라 우리 고 위원 의 그런 뜻 같아요.

형평성이 분명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실제로 시민의식 이 고양되고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조세 저항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보면 의료 양복점이나 양장점, 한복점, 커텐점은 가정용이고 소매센타는 옷을 소매해서 파는 소매센타는 영업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1톤에서 20톤을 340원으로 책정한 것은 5인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톤까지는 50톤이 가정용은 490원이고 영업용은 670원으로 50톤까지는 490원 맞춰주면 5인가족이나 10인가족이나 불만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물의 기준의 평균치를 20톤에서 50톤으로 올리면 서민들이.

50톤까지는 써도 가정용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위원 님들 다른 것은 별 문제 없고 다만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하는데만 토른이 있고 다른 문제가 없죠. 그럼 이부분만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그리고 가능한 여기서 어차피 다시 분류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50톤까지만 가정용으로 적용을 해주면 영업용도 가정용으로 대접을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아니죠. 그건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분류를 하기는 뭐하고 과장님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는 이의 가 없는데 다만 가정용이냐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건 분류하는데 약간의 수정 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 님들께서 생 각하 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 어째요. 이 전제된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다만 가정용이냐,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걸 분류하는데만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거 매우 복잡한 사항입니다. 가령 영업용으로 구분해서 일부가 빠져있을때 지금 목적한 600백만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더 걷어서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얼마나 될지. 그런것들이 과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 나와야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 겠습니까?

조정했을 경우에.

가령 목표가 600백만원을 상수도 요금을 더 걷어서 상수도 적자를 메꿔야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영영용 올려야 하기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에도 실제로 우리가 물을 쓰고 있으니까 가정용에 좀더 부과를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쓰는 사람한텐 부과를 더 해야 하던지 이 요금의 체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우리가 예를들어 600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요금을 조정했는데 가정용과 영업용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가지고 600백만원을 맞출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조정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쓰신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걸 유보를 하고 지금 질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질의 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미료안건 으로 남겨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에서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물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에서도 인상한다고 그랬죠? 수자원공사의 물값이 올랐다고?

원가만 310원입니다.

증빙자료 있어요?

예.

그것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지금 이게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2001년도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뇨. 다음달에

그럼 12월부터 인상요금을 정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의회의 승인 이 나면

의회의 승인 이 나면 12월 1일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그러면 저희들이 번거롭더라도 하더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오늘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일 본회의 전에 이걸 통과를 시켜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를 만들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고영조 위원 으로부터 좀더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차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오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정 할 것이 있다면 수정 을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 있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를 별도로 소집을 해서 이 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내일로 연기 하자 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