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의안 번호 제173호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 자치단체 의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보화 인력이 도행정 12200-2195호 2000.10.12일자로 승인 통보되어 이에 의거 부안군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된 주요 골자로는 부안군 직급 별 지방공무원 정원 2001년도 총 정원을 1명을 증원하면서 집행기관 의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린 사항을 보면 전라북도 지사가 정보화 인력보강 재조정 승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사업을 대상을 자치 행정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 에 현 도청 전산 인력을 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이 3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정규인력이 3명인데 어째서 5명으로 했냐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착오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변경 승인 으로 해서 현 도청 전산인력이 3명이고 승인 정원을 하나를 주는데 그것을 담당이 아닌 6급으로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순 증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능직이나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총 정원이 본문 에 603명을 604명으로 본청에 집행기관 에 589명을 59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의 업무주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 요청한 정보화 인력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에 의거 부안군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 10. 12일 전라북도로 부터 정보화 인력 보강 재조정 승인 통보를 받은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금기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저는 아직 다 안알았어요 박 의원 은 아셨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냐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해주면 복수직으로 해서 수산직 예를 들면 산림직, 농업직 이런것들 전부 복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읍면에는 읍면의 업무 특성상 행, 농, 세무직 으로 해서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청의 인력은 과장을 제외하고는 복수직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 토목직 그런 자리는 복수직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지난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시담당같은 경우는 행정 토목, 그리고 재난 방재 담당같은 경우는 행정 토목 그런 복수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말 하자 면

아니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는걸 위원장 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안군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무슨일이든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지는 파는데는 이의 가 없이 다 동의 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팔기는 팔아야 되지만 지금 국립공원 축소 문제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팔아도 머지 않아서 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이 한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신년도에 들어서 이 관계는 처리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이것을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7월달에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했을 때 사실은 92년도에 완공된 호텔부지에 대해서 2000년도인 약 8년이 경괴된 오늘날에 오기까지 군에서 사실은 매각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지탄을 많이 받아온게 사실이고 저로서도 막대한 고가의 땅을 8년간이나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득이 매각 제안 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매각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방치해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각 희망자가 2,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년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것이 이제 해소 도리것 같아서 이번 기회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매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매각사유를 냈을 때 그때도 매각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제안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의 의사 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가 완전히 풀리고 나면 매 각하 는데 힘이 덜 들으리라 생각이 들고 가격도 그렇습니다. 가격도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로 넘겼던 것인데 아마 지금도 매수자가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 연말이라도 넘겨서 형편돌아가는 것도 보고 우리가 국립공원 축소 문제요 그것을 보고 나서 내년에 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다급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은 한두달정도를 기다려 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이 행안 살다 다른데로 가셨는데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서넛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자기 사업체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서 자기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 들이 아마도 반대할텐데 그 이유도 안다 이렇게 말합디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아냐했더니 국립공원이 축소되어서 풀리게 되면 가격을 더 받을려고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50여만원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 12만원씩 해도 한 몇십만평은 사겠습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돈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회사돈이 아닌 자기들 돈으로 200억 두사람정도하고 자기 동생들 2명정도 해서 150억해서 500억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 가지면 자기들이 호텔을 충분히 지을수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히 안된다고 하면 이 말한마디 합디다. 그것이 국립공원이 축소되어서 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약정해주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군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봐도 팔기는 팔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빠르다고 본다 아무래도 금년은 넘겨서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 그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 하시는 분이 1, 2개월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분명히 있는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사람 잡아 다니는 것도 미안하다 그래서 할말이 없다 그러니까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이 13명인데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도 12명이 찬성하면 승인 을 해주는 것이고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되든 안되든 개인 의사 이고 내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그걸 아무래도 능력있는 분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일 테지만 한 1년이 넘어서 기다려 준것도 고맙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세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한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이다 사업체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하나다 자기 밖에는 살 사람이 없다 현재로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걸로 봐서 욕심을 났는지 사람을 협박을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 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한두달 정도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잠낀만요

아니 제가 뭔 말좀 할려고 하면

제가 말씀하시게 해 드릴테니까 잠시 의사 진행상 보니까 질의 와 토론이 겸해져야 할 것 같으니까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해버립시다. 박상호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할테니까 알아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1대때부터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본 의원 입니다. 그때는 임자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러다가 7월달이죠 여름에 그때 한번 부결 된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속으로 찬성 주의 였거든요 팔아야 한다 사람이 한번 판다고 했으면 계속 판다고 해야지 제가 1대때부터 판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반대 하는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디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이 갑자기 축소 조정되면 지금 여기가 5층이상 고도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풀리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새 평당 100만원같으면 한 140만원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대채 그렇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최규인 의원 님말씀대로 뭐 그렇게 바쁘지 않지 않습니까? 축소조정 문제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대충 올해 넘겨서 내년 봐서 우리기 이게 1, 20억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축소 조정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각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조금 성질을 달리 합니다. 우리 의회는 말 하자 면 토지를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 영해 서 할것이냐 아니면 민간 매각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 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재정 법상에 보더라도 결국에 예산 편성 전에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시기가 적절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승인 을 해주면 아까 허금기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때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두어달 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다면 두달 후에 승인 을 했다가 가가지 고 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우리가 회수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팔아라고 승인 을 하면 집행 부의 군수 의 그 다음부터 책임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오를것이 예견되고 하는대도 가령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그런 요령이 들어갔다든지 했을때는 그때는 우리는 감사 를 해야 할 것이예요. 아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립공원 해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누구 보다도 자치단체 의 장이 잘 압니다. 자치 단체 장이 해 결원 인을 했고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달내에 팔아야 한다든지 두달내에 팔으란 것도 아니고 이년간은 유효합니다. 이년간 못팔면 또 못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있고 없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선 여기서 이것을 직영을 해가지고 할것이냐 이것은 이미 결정 이 났습니다. 제안 서에도 있다시피 호텔경영의 운영이랄지 재정 이랄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는냐 안파느냐 그것만 문 제지 그 이후 문제는 자치단체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인 을 해서 재정 법이나 이런것들에 맞춰서 심의 적절하게 올라온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아야 한다는 것만 승인 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봐서 일단 여러분들도 팔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팔 것을 가결 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왜냐면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면 혹시 군수 께서 오판을 해서 바로 팔수도 있는 겁니다. 승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 만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만약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승인 을 해주면 내년에도 팔수가 있어요. 그것은 승인 은 우리가 적절할 때 승인 을 해주면 됩니다.

권한 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결정 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테지만 이렇게 대립하는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의 권한 을 침범해서는 안돼요. 우리도 침범당해선 안되고 우리가 해야 할것이고 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박상호 위원 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군정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낫낫이 우리가 파고 든다면 말이지 이것은 우리의 의견과 집행부와의 한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것을 승인 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판단하는 데는 오래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결정 하면 될것같은데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좀 궁금한게 생기네요 우선 다른 얘기보다도 저는 우리 과장님께 정말 이 호텔이 지금 저희가 변경 승인 을 해서 그 분이 어떤 분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말 호텔의 신축 가능성이 보이는지 그 개인적인 집행부에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 요. 어쨋든 저쪽에서 말 듣고 했을때는 실현 가능 하겠던가요?

최규인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회 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한사람을 지칭하고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사람이 나타나서 사겠다 물론 회계절차는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입찰 하고 공고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한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병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이랄지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꼭 지정을 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분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우리 부안 군의 유익한 지역발전의 도구로서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하는데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만약 집행부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그 사람한테 매각 처분을 했을 때 그거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걸 심 각하 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알아서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중요하게 생 각하 는게 물론 이 계획안은 의회에서 승인 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결정 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기전에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생 각하 는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행안면의 관광호텔 짓다 말았죠.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 부지가 없어서 못지은게 아니라 짓다 말았어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흉물로. 이거 진짜 처치 곤란입니다. 저희가 부안에 들어오다 보면 호텔을 아닙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 짓다가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계속 업자가 바뀌고 부도가 나면서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을 의원 님들이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우리 군에서는 자치단체 에서 이런 결정 을 할 때 그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격포의 또하나의 흉물이 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 계획안인 7월달에 올라와서 이제 또다시 이 시점까지 올때 에는 의원 님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정말 내일모래면 혹시 땅값이 우리 눈에 보일정도로 올라갈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왜 의회에다 지금 해달라고만 하느냐 이거는 이미 정말 사겠다는 업자가 확실히 있고 그 분에게 주기위해서 자꾸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은 반대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자 안하는거 아니다 저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부지가 도저히 군으로서의 직영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서 어쨋든 우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정말 생각은 다 똑같은데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일부 의원 님들께서는 정말 이게 국립공원이 축소조정이 되면 땅값이 오른다는게 분명한데도 지금 꼭 왜 해햐 하느냐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건 자치단체 의 군수 결정 권 이전에 의회에서 이런 승인 권 자체를 심의 하는 자체가 바로 그런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걸 미료안건 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 정말 지금이 아니면 지금 이걸 승인 을 해서 지금 실시하지 않으면 저 땅 못팔겠다 다시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거란 그런 확신과 판단이 섯다고 한다면 지금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안했줬다가 그분이 그 땅값 오르고 나면 아 이거 그 돈 주고는 못 사겠다 그래버리면 이제 업자가 없거든요 그렇 게 판단을 해서 팔아야 하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운 시기에 두세달 후에 정말 이 땅값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더 기다렸다 할수 있다 군수 손에 넘겨줘서 군수 가 결정 하게 하자 는 것 보다도 의회차원에서 이건 살림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승인 을 맡도록 의회에 결정 권한 을 줬어요. 이걸 의회에서 심의 하고 결정 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병곤 위원 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어거 가려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정말 두세달 후에 오를것인가 아니면 이 업자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걸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 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인 한사람을 가지고 매 각하 겠다고 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공개 적으로 누구누구가 와서 이걸 타진을 했다고는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두세분이 와서 그런 타진을 해왔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고 다만 의회에서 승인 을 해준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국립공원이 곧 해제가 될 지역이어서 땅 값이 상승되는 전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야 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인 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런 전망이 있으면 안팔고 지가가 상승된 후에 팔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이걸 승인 을 해줘도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지금 파는게 아니니까 충분히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 님들 생각들은 두세달 기다리면 그러니까 가까운 근시일내에 그게 결정 이 될것이니까 급하게 지금 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원 님들 뜻에 �i아서 다음번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급하거나 지금 하지않으면 군에 큰 손해가 나는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원 님들께서 이것을 승인 을 해 주면서 지가 상승 문제 지역발전 문제를 위해서 부도가 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매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 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만은 승인 을 해줬다고 해서 반드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팔아라고 승인 을 해줬는데 못팔았냐 한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의견일치가 안됐을때는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 을 해줘도 반드시 판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의원 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7월달에 이런 얘기가 됐으면 이런 면에서 결정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 의회에서 이걸 미료안건 으로 처리를 할 때 그때의 논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 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4, 5달후인 지금에 와서 저희 의회가 다시 이 안건 을 접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저희 최규인 의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사업자가 의원 님들을 다 만나면서 자기가 살거라는 거죠. 이걸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가 살거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 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거 빨리 팔수 있도록 승인 만 해줘라 이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의원 님들이. 저희 스스로 몇 달전에 미료안건 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느 업자가 자기다. 자기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살건데 지금 의원 님들이 안해줘서 못하고 있다. 의원 님들 부안군 발전을 시킬거냐 말거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걸 안해주면 우리 의회 에서는 부안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로 되고 저희들은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급하지 않고 2, 3개월후면 우리 군에 수입이 더 증대될 것 같아서 정말 군 민의 편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미뤄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그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어 있고 지금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거란 얘기죠.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 님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웃기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판단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부안군의 현재 회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 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문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안그러면 참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상한 의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그런데.

아니 듣다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렵다 싶은 것이 지금 우리 허 의원 님이나 김병곤 의원 님께서 이걸 우리는 일단 승인 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줄수 있도록 그것 까지는 하지 말고 우리는 놓아두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또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팔아야 될거냐 말아야 할거냐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 를 해달라고 지금 와 준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다는 것은 우리 의원 님들이 일치를 한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 스스로 지난 7월에 이걸 미료안건 처리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말그대로 어느 개인의 입장에 �i아서 승인 을 해주는 것처럼 왜 그런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 보여주어야 하느냐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우리가 이끌려 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파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후에도 만약에 정말 국립공원 축소 조정이 다음달에 될지 아니면 영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우리 의원 님들의 판단은 그랬고 그래서 해 놨으니까 그걸 좀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 꼭 급박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아니면 그 업자가 안산다고 하는 것 아니면 2, 3개월 기다렸다 팔아도 된다 이걸 꼭 집행 부의 판단만 맡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이런걸 가지고 토론을 했고 결정 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결정 을 지어주어야 하는게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죠 일단 이거 승인 을 해주고 판단을 그쪽에 맡기는 것 보다 이거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 2, 3개월후에 지가가 올라갈테니까 의회차원에서 이건 좀 묶어놓자 군수 손에 주지 말자 그렇게 판단을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권리에요.

여러 가지로 후환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저의 소견인지는 몰라도 모든 일은 오해가 없도록 금년 연말까지라도 놔 두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가 승인 을 해주면 그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얼마가 되고 500억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장 200억을 갖다가 게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부에 오해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팔아야 하니까 그사람들이 작년 11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두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사람 같으면 안사겠습니까? 자기들 말대로라면 저 충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다할 호텔하나 없어서 자고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다 끌어오고 그렇게 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그렇게 하겠죠. 허나 지금 여러모로 본 의원 이 들은 대로 참작을 해 본다 고 한다면 오히려 집행부에도 이런일들로 오해의 소지를 받을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달 더 지나고 신년도에 그걸 승인 을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금기 의원 실은 호텔을 짓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남지 않는 다라고 한다 여기와서 호텔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투기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호텔이 있어야 할것이냐 없어야 할것이냐를 판단해요 만약에 집행부도 그런 것을 우리 못지않게 생 각하 고 그 업자를 열두번이 아니라 스무번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 한번 만나 본일 없습니다. 전체 의원 들을 만나고 했는데 내가 반대토론 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저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집행 부의 어느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승인 을 해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냐고 하면 제가 반대토론 을 워낙 심하게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팔아야만이 승인 을 해주어야 만이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관리 계획 승인 을 해주지 않을경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돈이 안남고 전부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다 챙겨버리고 나면 붙을 일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호텔부지로만 남지 집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승인 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뒤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 완료해서 우리 군민에게 지탄맏지 않게 군수 도 일년후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년 반 후면 선거 로 다시 재 심판 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인 승인 은 해주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으로서 찬반 토론을 잘 듣고 거의 다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매듭을 지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저희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말 군민을 위한 군수 님 계시고 하지만 의회가 있는 것은 또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하고는 반대된 방향으로가는가 아니면 살림에 낭비는 없는가 그걸 좀 잘 보라고 의회를 만들어 놓고 의원 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획안 승인안 은 왜 의회에 올라왔냐고 하면 나 지금 군수 께서는 이 재산을 도저히 우리가 못하니까 이걸 매각을 해야겠는데 우리가 그걸 팔아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의회 생각은 어떠냐고 지금 물어본것입니다. 의원 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법으로 의회한테 권한 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싶어도 사실 힘이 없어서 견제를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다시 자치법좀 바꿔주고 우리한테 권한 좀 더주라고 아우성인데 준 권한 마저 효과적으로 더 먼저 견제할수 있는 승인안 준것도 저희가 집행부에 맡 기자 저는 도대체 이거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 계획안을 저희가 지금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해줄까 아니면 두세달 있다가 할까 쉽게 생각해서 이 업자가 지금 땅으로 50억 남고 호텔지어서 호텔로 벌어가지고 그걸로 100억이 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들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오른다음에 땅값에서 나는 지금 30억 먹고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호텔을 궂이 한다고 하면 이분도 상도둑이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호텔을 지어서 먹는것이고 우리 부안은 호텔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30억이 차이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놓아 두었다가 우리 군에서 가져 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 반대토론 을 했을 때 그걸 염려해서 했다고 생 각하 고 저는 그걸 존중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측이 승인안 이 일단 승인 해 주고 집행부에서 책임질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것에 데에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 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어떻게든지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지금 벌써 금년들어서 두 번째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 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 한 사항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행부생각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불 승인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받으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썩 의원 님들이 100% 판단을 잘하셨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집행 부의 자존심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 걸쳐서 관리 계획 승 인안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결 처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하면 그 뒤로는 집행부에서 이거 제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승인 을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승인 을 해주시고 만약에 승인 이 안됐을때는 이것을 부결 처리를 하지 마시고 미료안건 으로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의원 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공통되어서 이제는 승인 을 해주어야 되겠다 할 때 다시 거론을해서 이제는 다시 승인 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할 때 다시 승인 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는게 저는 7월달에 부결 한 기억이 없는데 그때 미료안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부결 통보되어서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미료안건 으로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료안건 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료안건 으로 하는 겁니다. 미료안건 으로 처리 하자 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3명 거수) 그럼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시는 의원 님 거수해 주십시오 (2명 거수) 그럼 미료안건 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를 한것이니까 그건 존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미료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읍면 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세 요. 공유재산 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상임위 안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미료안건 으로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허 위원 님께서 이걸 그러지 말고 전체 의원 님들과 간담회 에서 의논을 해서 차라리 본회의 에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지 의사 진행에 한번 결정 이 된 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건 미료안건 으로 결정 이 되었고 의사 진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를 위원 님들과 상의를 하자 는 거죠 일단 상임위안은 결정 이 된 것입니다. 5.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종합민원실장 황인석입니다.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이 디어서 금년 7월 28일부터 시행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분쟁 조정 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을 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 위원 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이 지난 2000. 1.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을 폐지한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 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원안 대로 가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미료안건 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심도있게 심사 되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