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한승호 전문위원이 교육 중이므로 김주욱 사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척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삼척시장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삭제되었기에 삼척시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2000년 1월 28일자로 부동산 중개업법 법령중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이 개정 및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조항인 법 제37조의 4 및 제37조의 5가 삭제됨에 따른 것으로써, 근거법인 상위법의 조항에 맞게 관련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지조례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예요. 위원장은 그럼 누굽니까 ?

위원장은 법령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분쟁조정한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더더욱 없고 법령에 따라 폐지를 한다 이뜻입니까 ?

지금 현재는 이 조례는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 당사자간에 중개업자간에 조정해 달라는 신청이 없어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2. 삼척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3. 삼척시도시계획조례안(삼척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삼척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6월 27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조건과 허가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점용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적용범위를 공원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나, 공원점용허가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다, 녹지점용허가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2000년 8월 7일부터 2000년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삼척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도시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제2호,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3호,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제2항,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호,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제2호,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에서 라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호,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호,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에서 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제6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2호,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제3호,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제4호,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제5호,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제6호,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제3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입니다. 제1항,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제2호,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제3호,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제4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2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에서 자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 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8조 점용료의 납부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9조 점용료의 면제등, 시장은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점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원 및 녹지점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과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영동 태백지역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고 기존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반영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과 상환기간을 결정했습니다. 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우선하였습니다. 바.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기타 지구안에서의 대상이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운용하기 위한 건축제한을 하였습니다. 아.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조례로 편입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 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2000년 8월 24일에서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시설관리입니다. 제3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2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시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4조 제3항 각호와 제12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5조 공동구의 점·사용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1항,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법 제40조 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3층 이하의 단독주책,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 제7항의 각호에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중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 및 높이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입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제10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장의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주요내용을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였습니다.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47조 규정에 의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등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 . . . . .

의장님 !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유인물에 다 나와있고 의원님들이 이거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습니까 ? 그럼, 간략하게 하십시오. 중요한 안건만.

예 ! 제4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위임하던 것을 지역내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이번에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17조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상한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중.대도시는 도시의 무차별 확산을 위해서 좀 저비율로 했는데 우리시는 상한선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9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현재 이것도 각 용도지역별로 법에 규정된 제일 상한으로 우리시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은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절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4절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5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은 14페이지 제35조 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안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이것은 아파트는 안됩니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37조 기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38조, 39조, 40조는 생략하고, 제41조 소위원회 제5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항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서 가결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의결하였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6장 보칙, 제4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도시계획 채권상환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한 건축입니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합니다. 제5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표는 참고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1. 28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점용료의 납부 등 세부적인 허가절차와 기준 등을 명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조례안의 각 조문의 구성과 내용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내의 점용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로 주민 부담은 다소 강화될 것이나 도시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과 7월 1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고, 건축법에서 정하였던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동법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의 입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의 허가에 있어 허가 면제대상 및 허가기준·절차,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범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각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6조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안 제17조 내지 제36조의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범위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상한선으로 정하긴 하였으나 종전의 건축조례의 기준에 비해 강화되어 주민재산권 행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과 민원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37조 내지 제47조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이관하는 것이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동소이하므로 기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항을 두어 이에 따르는 업무혼선을 해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조례를 말씀이십니까 ?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잖습니까 ?

도시공원점용 및 녹지에 대한 조례는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점용을 할 수 있는 허가의 기준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이 뭔데 뭘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뭘 생각하고 계시길래 질의한 내용은 어디 도망가고 없고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시킴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을 겪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공원 및 녹지의 고시가 결정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큰 불편을 겪는 기관이나 단체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여 전면 대폭 개정한다면서요 ?

예 !

전면 대폭 개정을 하는데 특별히 불편을 겪는 것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적어도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개인도 그렇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지요.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순탄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어느 기관인지, 어느 단체인지, 어느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은 불편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겪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과장님 안하고 계셨습니까 ?

도시계획법 제58조에 의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고, . . . . .

잠시만요 ! 의장님, 이렇게 동문서답하는데 의장님이 가만 계셔서 되겠습니까 ? 이조례 다음에 다시 과장님이 공부를 해서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묻는 본질을 벗어나서 왜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고 계십니까 ?

양해 하신다면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어떻습니까 ?

당해 과장님이 계시는데 왜 국장님이 나오십니까 ?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거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실려면 앞으로는 전부 양대 국장님이 나오셔서 전부 답변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실무과장님이 더 잘알아야지 어떻게 국장님이, . . . . .

그럼, 과장님 말입니다. 이 조례가 옛날 법보다 완화되는 것인지 강화되는 것인지 이런데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까 ? 답변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더 인정을 하기 위해서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점용허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완화해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완화했으니까 지금까지 이 도시계획 공원에 관련되어서 저촉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못하던 어떤 기관·단체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서 훨씬 수월하게 되고 우리가 관리하기 좋아졌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되지 엉뚱한 답변하고 그러세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이런 공원은 점용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공원조성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얘깁니까 ? 도시계획사업을 한 연후에 쉽게 말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2년만 경과되게 되면. 계획 시설을 해놓고 2년 내에는 안되고 또 하기 전에도 안되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1항에는 되어 있고 제2항, 제3항을 보면 또 이것은 조성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2항, 제3항은, 조성이 안되어 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에 조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조성을 해놓고 2년이내에는 허가가 안되는 이유가 뭐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허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공원조성 해놓고 2년이내는 허가가 안되는 것이고 2년이 경과가 되면 허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관계상 전체 도시계획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립이 안된 지역은, 2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해서 수립을 못한 지역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을 이미 공원을 조성했으면 그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지요. 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죠. 그럼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로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말이예요. 도시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조성한 날부터 2년이내에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말입니다.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 결정 고시일부터입니다.

아니 제1항에 보면 도시공원의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잖습니까 ?

예 ! 1항에는 조성계획이 완료된데는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고 2항, 3항에는 완료가 안된 지역도 이러한 규정에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아까 도시계획 제41조 제5항에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제41조 제5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안을 만들었는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서 가결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했는데 또다시 가결하는 것은 이중이 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의결이 이미된 사항을 의결이 된 것을 또 가결하는 것은 이중 가결이라는 것은 모순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이 금년 1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6월 27일 동 시행규칙이 7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사항이 조금전에 도시교통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도시계획법으로 전면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도 역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법령에 위반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사항으로써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됨으로써 삼척시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은 없었고, 금년 8월 23일 우리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원안대로 경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항중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를 증축 또는 개축 용도변경으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에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역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 것은 앞에 현장조사 검사하고 확인업무를 별도의 다른 건축사가 행하여야 되는 것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1항, 2항도 역시 공사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조의 3항 사용승인에 따른 조항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으로 조문정리를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음페이지 제26조 내지 제42조, 제57조 및 제58조는 도시계획법으로 전면 이관되어서 도시계획조례로 삽입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제62조, 제63조는 건폐율·용적율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0조 제3항에 관련되어서 종전에 일조권 관계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를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로 이것은 창문의 위치와 관계없이 벽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서 탄력성있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장 제목이라든가 제72조 제3항 1호등은 전부 용어의 정의를 일부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조의 2의 이행강제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금액의 2분의 1로 경감시켜주고 5회 이내로 회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삼척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중 수리를 접수로 하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4항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동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권한을 현재 읍·면·동장에게 역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외의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로 정하며 그 외 관련된 조문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조항은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어 도시계획조례와의 연계 및 민원혼선을 방지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제1항·제2항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를 건축사가 한다고 했잖습니까 ? 그렇다면 감리는 꼭 필요합니까 ?

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제도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성격이 아닙니까 ? 감리자는 감리대로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

예, 합니다.

그럼, 설계사는 또 설계사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 검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준공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용검사라는 것은 종전에 어떤 전통적인 면에서 준공검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당초에 허가를 신청한 건축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이번에 규정했습니다.

그럼 사용검사자가 즉 말하자면 건축사가 했을 때 그럼 감리자는 어떤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감리는 공사전반에 관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지속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예,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감리도 따로 있고 설계자도 다 있는데 건축사를 또 이렇게 따로 두어야 되는지 ?

조금전에 저희들이 허가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 설계를 한 그 현장 확인을 한 건축사가 통상적으로 감리를 진행하든가 계속하면서 그 이후에 사용검사, 흔히 말하는 준공검사까지를 일괄적으로 해왔던 것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어떤 사전 사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해가지고 허가신청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용검사를 해서 하도록 하라 이것은 좀 어떤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까 ?

예,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이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00인이상 사업장 등의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번, 각종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2항중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종전에는 1차 위반 때에 10만원이었으면 30만원으로 증액하고, 2차 위반 때는 30만원에서 50만원, 3차 위반 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더 강화했습니다. 2항에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이것도 동일하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강화했습니다. 3항에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도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욱 입니다. 삼척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이와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 내지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 미실시 및 19세미만 자에 대한 담배판매자를 삭제하고, 법 제28조에 의한 보고·검사의 허위보고와 검사거부·방해자를 추가로 신설하며 부과절차의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법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주요사업장 및 광산업체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