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좋은 지적을 하셨고 가슴 아팠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성적 문제인데 지금 사회가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또 채점이 어렵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로 열심히 하는 유공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하는 것은 새마을 협의회가 별도로 있고 구청에서 유공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면 정말 관변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새마을 지회에 맡기고 추천이 올라오면 우리가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특위가 있으니까 조례특위에서 이 문제를 보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져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규정한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함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조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되었고 현행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부분을 보시면 현행은 서울특별시중구에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를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2호에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좀 보완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제2항에서는 예산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외로 한다 이렇게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 현행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 서울특별시중구일반회계출연금 2호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것도 1호는 서울특별시중구일반회계출연금으로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2호에서 포괄성있게 기타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지난 조례에서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종전의 조례는 기금은 중구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및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중구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이렇게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표시했고 2호에 건축비 등 기타 부대경비로 되어 있고 제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2항을 넣은 이유는 앞에 보시면 부지매입 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건물 매입비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매입에 사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에 첨가했습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 준칙에 맞췄고 3항에 있어서는 이자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간사 및 수당 제11조 기금의 운용의 계획 제12조 회계공무원의 임무 제13조 기금의 결산 제14조 관련규정 준용 등을 준칙에 명시했습니다. 상위법에 조례로 명시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사항을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므로 융자금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재정비하여 표준조례안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0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기금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기금 표준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운용의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을 조례사항으로 하여 구의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 타 기금의 위원회와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을 신설 및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고 예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청사·시설 부지 및 건물매입, 건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에서 기금의 결산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보완하여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함은 제명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청사·시설 부지매입비 외에 건물매입비와 건축비가 추가됨은 청사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지매입과 건축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0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하여 표준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써 표준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전체적인 편제를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목적, 설치근거, 세입 및 세출, 위원회 관련 조항, 융자 관련 조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였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동기능 전환계획에 의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사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됨에 따라 위원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자치행정과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규정하여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고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로 변경함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이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한 것이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이자는 원금상환시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자체가 중구공용및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및 건물매입비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다가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의 용도에서 청사 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에 부속된 땅을 살 경우에 땅에 부속된 건물은 부속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땅을 산적이 없습니다. 땅을 살 경우에 당연히 건물은 부속물로 보는데 그러면 땅만 사고 건물은 예산으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 해석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같이 묶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는 문제가 한두가지 있습니다. 돈을 모아두는 목적이 땅을 언제 살 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할 텐데 예치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1개월로 할 것이냐 3개월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구 금고라고 하는 곳의 이율이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새는 은행에서 자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데 다른 은행하고 같이 이자를 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특위에서 다른 조례가 더 검토되고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를 샀을 때 부지위에 지상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시비 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놔야된다는 것은 바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어느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시 안인호 위원님이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인호위원의 수정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인호위원의 수정제의안을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인호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안인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고 보증은 보증보험에서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14억4,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자금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심의는 은행에서 하는데 위원회는 뭡니까?

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까?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는데 검토해 보고 대상자 선정을 구청에서 하고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자금 능력만 있으면 대출해 주기 때문에 부구청장까지 할 필요가 없고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의원이 들어가면 위원장이 국장인데 구의원이 가서 과장들과 같이 위원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할 사항입니다. 차라리 구의원을 빼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급한 것이 아니지요. 이 건은 수정안을 내서 다음 회기에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사무 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그동안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사무중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확정되어 동사무소에서는 존치사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그밖의 사무는 구본청으로 이관 처리토록 함에 따라 관계되는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조례의 내용중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자치센타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구 간부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21일자로 문화복지센타로 확정지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여유 시설에 문화, 정보, 복지등의 편의시설을 꾸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센타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여가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그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생활의 한가운데에 이웃과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토대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장원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이 조례안은 2000년10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강장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행계획에 의거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에서 처리하던 이관사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제2항의 규격봉투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격봉투의 공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와 동조제2항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중 동 및 동장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은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을 제외한 규격봉투 관련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정부의 동기능 전환계획에 부합되는 조치이며, 봉투판매인에게 규격봉투의 불법유통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함은 봉투판매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시 동장의 교환 확인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제24조제2항을 삭제함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 중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시 동장의 추천을 삭제함은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고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 제6조의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삭제함은 구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중 구청장의 통장 위촉 권한 및 구청장의 통·반장 해촉 권한을 삭제함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사무가 동존치대상 사무로 됨에 따라 당해 사무가 동장의 권한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16조 중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행에 대하여 관할동장을 구청장으로 함은 무허가건물 확인에 관한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정부의 동기능 전환계획에 부합되는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에 각종 행정개혁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전 정부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동장제도 폐지를 건의했던 것을 그것이 폐지가 아니고 보완해서 동장제도는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의 인력은 현 시대에 맞게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런식으로 기능이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