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박문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를 삭제하고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또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성남시농수산물유통사업소를 삭제하고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0년 10월 2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31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안과 성남벤처빌딩시설관리민간위탁동의안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은행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부지편입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시영아파트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토지 6필지 779.5㎡ 9억 3,540만원, 건립부지내 건물 6동 3,194.7㎡ 20억 7,600만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벤처빌딩시설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건립하고 있는 성남 벤처빌딩을 전문성이 있는 건물관리업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0년 10월 2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과 제8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이나 당초 민간위탁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운영하고 이를 다시 민간위탁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는 결과이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바, 민간에 위탁을 주면 일관성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 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광장주차장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대형 행사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리·운영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협약서 내용 제6조중 '주차요금의 조정 등' 문구를 삭제토록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함과 아울러 시민에게 업소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위반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모두가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일부내용을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수작업에 의한 시 직영운영으로 선별에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별시설의 현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는 바, 위탁대상자 선정시 제한경쟁 입찰 방안과 엄격한 적격심사가 요구되며 재활용품 위탁처리는 파지, 공병, 고철, 플라스틱 등 모든 재활용품을 일괄 위탁하여야 하나 적자부분을 시에서 보조하는 스티로폼 부분만 별도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스티로폼 위탁기간 만료시 일괄 위탁하도록 하고 폐기물재활용 신고 업소 외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게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위탁업자 선정' 사항에 '제한경쟁 입찰방안 중 적격심사 후 가격(위탁비)입찰' 문구를 집행부 동의하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2000년 10월 24일과 2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이후 세 차례 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지역 개발에 대하여 더 이상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남판교지역 개발촉구결의안 제2호 중 '이주단지의 확보 등' 다음에 '개발이익이 우리시에 재투자 되도록'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운중동 산70의 2번지 일원에 당초 학교시설에 인접하여 계획되었던 대로 1-2호선 선형이 남측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도로부지가 한국학대학원 경계안의 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공원을 용도폐지하고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사송동 279번지 일원에 업체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인근지역의 각종 환경 및 교통문제의 야기로 주민 주거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2007년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의 운행이 의무화되어 천연가스로 대체되는데 따른 가스공급 시설 등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주거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 제1항 제2호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개인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