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소방서부지매입 관련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행정사무조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나주소방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한 한기룡 전 총무국장, 이봉연 전 회계과장, 나칠균 전 관재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 대상자 중 김대동 나주시장, 한창수 전 나주시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출석하여야 하나 현지 업무형편에 의해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 통보해옴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나주소장서 부지매입관계자인 한기룡 나주시 전 총무국장과 이봉연 전 회계과장, 나칠균 전 관재담당을 대상으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칠균 전 나주시 관재담당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끝나면은 서명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무담당을 맡고 계시는 나칠균 증인께서는 실무를 언제부터 보아오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하고 우리 나주시 아까 증인께서 재촉을 소방서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맹로 증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소방서에서는 재촉을 한 적이 없고 또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단 한푼도 소방서에서는 확보해 놓은 일이 없습니다. 소방서를 지으려고 단 나주시에서 소방서부지를 확보를 해주니까 기채를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에 18억이 금년 4, 5월달에 기채가 승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서에서 마치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아까 선서하신대로 정확하게 그 부분은 도움이 되었으면은 합니다. 다음 위원님, 오성환 위원님!

나 계장님 증인으로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소방서 부지매입에 관하여 원래 처음 적용된 법이 공특법이죠?

보충질문입니까?

예, 보충질문입니다. 평가표가 96년도 조사기관이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조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성환 위원께서도 건물부분하고 수목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 건물은 건축물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96년도에는 얼마가 평가에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은 5억 1,000만원정도 그런데 '99년도에는 IMF를 맞아 가지고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건물이 1억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있었는 5억여만원 또, 99년도에 5억여만원, 95년도에는 약 3억 5,000만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우리 실무담당을 맡고 계시는 나칠균 증인께서는 과연 이런 부분들에 서류를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정찬걸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찬걸 위원입니다. 사실 소방서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날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매입을 했다 또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날 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을 출두를 요구했습니다만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마무리를 해야될 단계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증인께서 이제는 어차피 소상하게 그 도덕적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 몫입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문제를 정당하게 추진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행정적으로 잘못과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 이 판단의 몫은 시민들 몫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양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관개계장으로 오신지가 98년도입니까?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진미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누가 주었다든가 안했다든가 나왔잖아요. 형사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증인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증인 출석을 첫날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 했어요. 여기를 출석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인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 확인서를 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출장 복명서가 허위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감정서가 다 도착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도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종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감정평가가요 96년도에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96년도에 한국감정원과 코리아나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96년에 건물평가를 얼마씩 한줄 아닙니까? 51백만원 했습니다. 96년도에 두 개 평가 감정기관에서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폐허가 된 건물을 1억12백만원을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말이죠. 과거에 감정을 의뢰를 해 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하실 위원! (한계현 위원 거수) 예, 한계현 위원!

질문에 앞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증인석에 나와 있는 증인이나 참 나주를 위해서 서로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가족 관계인데 이런 마음 아픈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사실의 진위를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인사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천상가지가 짓고 벼락은 바위가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차체하고 방금 전에 조병문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내용에 연계해서 좀 더 원칙론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는데 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 사실과 틀림없지요?

그러면 그 때 당시 홍학표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땅 소유주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나도상 위원이 질문했었는데 분명코 소방 업무 담당관 이맹로씨는 협의시 1차에 참석이 아니라 시에 왔다가 나는 여기에 참석할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다시 귀청을 했지요?

잠깐 위원장이 현재까지를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가격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감정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역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를 바꾸어 가면서 까지도 했고 도 감정사들 어제 토요일날 증언할 때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그분들이 했습니다. 시에서 땅 외에 땅만 해주라고 했는데 왜 했냐 했는데 건물하고 나무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시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넣고 안 넣고는 시에서 감정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넣고 안 넣고는 시에서는 그것을 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오늘 역시 증언을 들어 보니까 시에서 그것은 어떤 감정가격을 높이고 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참고 할 부분은 매사가 위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쫓겼다는 이것을 빨리 해야 쓰겠다 갑자기 나인수 시장 앞전 시장 때는 감정가격이 안에는 협의매수를 할 수가 없어 거절한 것이 역력한대도 이렇게 서둘렀다 그것을 그렇게 문제점 있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그 목적을 놔두고 했느냐가 중요한 지금 현재 돌출이야기입니다. 특히 271-1번지의 경매 토지 부분 문제는 이렇게 고가로 970만원이면 살수 있는 땅을 3,600만원에 샀다는 그 내용이 아직도 해명이 안되고 있고 증인께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소상히 말씀하셔서 어떤 이렇게 빨리 서두르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방서에서는 지금 설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못 내냐 거기에 지금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해서 최소 면적이 568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의 200밖에 안되기 때문에 140평밖에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행히 지금 5월달엔가 7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30%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가능성이 생겼어요. 안되었다 하면 이것이 불용 토지예요. 다시 되팔아 소방서 부지로는 못 만드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연찬이 모든 것이 하나도 안맞아요. 이런 것을 연찬하지 않고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계장 혼자 이렇게 서둘러서 했겠나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소상이 밝혀 주시고 우리 조병문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우리 나칠균 증인 고생하십니다. 아까 정찬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위해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정찬걸 위원 거수) 예, 정찬걸 위원님!

오늘 마무리를 다 증인하고 했는데요. 증인께서는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평소 증인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품은 동료직원들이나 주변에서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나 또 증인의 윗라인에 대해서 더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저희 의회에서 어떤 금품 수수나 이런 부분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게 한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증인은 왜 직위해제 당했습니까?

위원증인이 무슨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느냐 말입니다.

소방서 문제로 증인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증인은 시끄럽다고해서 무조건 당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정 위원장 이야기의 말씀은 증인이 시켜서 한 대로 한 것 아니요. 그것을 왜 나칠균씨 개인 계장님께서 9억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야기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신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가서도 해명을 하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직위해제를 당해야 되는가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칠균 전 나주시 관재담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연 나주시 전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선서를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나주시정을 위해서 애쓰신 것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신문에 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봉연 국장이셨고 지금 현재는 증인이신데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매도인 중심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평가가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이 앞의 감정평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요구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건물 부분에서 1억1,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 하니까 행정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다 그것도 공부상에 있었던 면적을 추가해서까지도 해주라고 해서 해 주었다. 그것도 줄자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측정해서 원론 부분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어떻게든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이고 96년도에 코리아나감정하고 대한감정에서 한국감정에서 한번 나주시에 실시했던 그 문제를 상의해서 그 감정가가 낮으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즉 말해서 약간 후하게 나쁘게 말하면은 장난을 칠 수 있는 이런 감정원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관재계장이 총 책임을 졌다고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미 시장한테 매각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소방서가 협의를 자기들은 하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사주라고만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지금 건교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 녹지 중에 건폐율이 높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 때 당시의 문제로는 소방서를 지을 수가 없었던 땅을 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문제점은 271-1의 60평이 970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땅을 3,600만원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271-1번지를 응찰을 해가지고 입찰보증금을 놓고 응찰만 해서 거기서 법원에서 1차 내락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이 지나서 어느 과정이 지나야 완전 낙찰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뒤에 매도가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12만원을 즉 말해서 감정가보다도 약 17,8만원 정도 후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괄적인 문제들이 현재까지 두드러졌고 앞으로 이 문제를 참고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논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논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시는 증인께서 나는 이 문제에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나는 회계과장으로서 누가 시켰다. 실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실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7가지를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난 과정들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정평가하는데 있어 건물평가 부분, 또 건물평가하는데 있어서 공부상 면적으로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데 증액이 되도록 말하자면은 감정가를 올려 받도록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공부상 등기부상 면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위주로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부상 면적이 10평이고 현실면적이 11평이다면은 11평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상식선에서 추진한다면은 감정평가도 그런 맥락에서 감정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증액을 유도했다. (글자안보임)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시가 감정가격으로 현실가하고 괴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또 파는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싸게 나오면 행정기관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행정상 말하자면은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올려서 감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감정가격도 한때 그 부분은 아까 나칠균 계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96년에 감정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몰랐고 오늘사 처음으로 96년도에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재계장 책임 하에 했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과장들 스타일이 전권을 쥐고 하는 과장도 있고 계장들한테 전권을 주고 계장들한테 문제점 노출해서 상의해 오는 것만 상의하는 과장들 말하자면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타일은 후자에 속합니다. 계장들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상의해 오면 그것을 검토하지만 상의를 안하면은 나는 검토를 안하는 사람입니다. 또 문제점을 검토하면은 자네가 책임을 지고 법적이나 모든 행정상 하지가 없는가 검토를 해보아라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은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판단을 하지만은 책임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했을 때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나 계장보고 처음에 감정가로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못사는 것 아니냐 하니 2,3일 후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길이 있느냐 했더니 협의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도 알아보고 법조문도 검토해보고 또 도청에도 알아보고 해서 문제없는가를 검토해 보아라 했더니 약 3일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발언은 발언이 끝난 뒤에 대질신문 뒤에도 저는 떳떳하게 대질에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그 협의한 날 점심을 먹고 들어가니까 나 계장하고 한동철이라는 사람하고 소방서 직원하고 앉아 있어요. 내 소파옆에서 내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협의매수하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내 책상옆에 바로 소파이기 때문에 그 직접 협의하는데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는데 뭐 이양로가 나오고 누구 나오고 60만원 찾고 하더니 55만원인가에 말하자면은 주면은 팔겠다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55만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예산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해버리면은 부대비용을 전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저히 55만원이면은 살수가 없다. 우리 내부실정 때문에 당신이 안판다고 해도 나는 살수가 없다. 그래서 나 계장보고 불렀어요. 자네 제비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하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비용을 하려면은 거기까지 하려면은 얼마면 되겠는가 따로 물어보니까 평당 2만원 정도 쳐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3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하니 자기 말로는 이양로에게 판 것도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니까 그러면 도저히 못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53만원에 합시다. 그래서 53만원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재를 돌렸어요. 결재를 돌려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2, 3일 지났는데 또 나 계장이 과장님 또 모자라요. 그래요. 무엇이 모자라? 다 이야기했다면서 또 무엇이 모자란가 그랬더니 이전비용 또 농지대체조성비 이런 것을 하려면은 10,000원씩 더 깎아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르소 그래서 불러다가 이번날 부른 53만원에 우리 못사겠습니다.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10,000원씩을 더 깎아주세요. 그래서 52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문제는 내가 업무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 계장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나는 상대를 안했어요. 또 이것을 위 사람들한테 나는 상대를 안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중간에 쪽지를 가지고 다니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없이 53만원에 협의한 것으로 그대로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협의 부정을 하는 이야기는 나하고는 별로 소방서하고 이야기 안되어있지만은 소방서 직원이 우리 나 계장을 붙어 가지고 이번에 못사면은 나주소방서는 영원히 짓지 못한다. 순천하고 같이 설계가 되도록 이번에 사주어야 한다고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순진한 나 계장이 그것에 아마 쫓겼을 것이라고 나는 아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하는 것과 같이 조급하게 서둘렀고 또 서두른 과정에서 토지수용법 내지는 공특법을 왜 적용을 안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럽니다. 내가 나주사람이 아니고 객지와서 여기에서 공무원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자로 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로 재다보면은 땅을 매입해서 나주소방서 신축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못했지만 내 속으로 어떻게든지 실무자가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결재해 올리면은 나는 결재를 해서 소방서를 신축하도록 해야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신변에 말하자면은 위협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을 나주를 위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 1,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한가지 해놓고 가야되겠다는 내 혼자 자신이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런 것들을 자로 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폐율 검토문제는 소방서에서 우리에게 사전에 말하자면은 신축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매입 했던데가 1후보지, 또 조기 매입 의뢰할 때도 소방서의 1후보지로 선정의 매입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우리가 토지 매입만 해주면은 소방서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했으리라 믿고 1후보지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7-5 60평 입찰 법원경락재산에 대해서는 응찰을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월, 낙찰은 7월달로 되어있다는데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상식으로 알기로는 법원 경락재산은 낙찰공개경쟁 입찰한 날 낙찰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낙찰은 대금이 완전히 완료된 그날 이후에 서면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하고 감정가를 올리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첫 번째 설명이 된 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상 실책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 업무스타일이 아까 설명하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쪽지를 가지고 결재서류 위에 가지고 올라 다닌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결재를 계에서 올려서 내가 결재를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그 안에 누구와의 지시를 받았고 내가 나 계장한테 어떻게 해라 지시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도 감정가를 올리는데 협조했다는 이말씀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올렸다.

협조보다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이 듣기로는 통상적으로 올려서 공무원들이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선에 이야기는 결재를 하면은 지금 마침 보니까 과장님은 증인은 별 관여하신 것이 없네요. 그럼 완전히 과장님 증인 말씀도 나칠균 전 계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나 계장님 책임이다.

책임이라고 잘라서 말씀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모든 전권을 행사해서 기안문으로만 결재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재했다는 것은 결정을 해주라는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을 했으면은 과장님 그 윗선으로 결재하신 분들이 책임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안만 만드는 것만 계장이 했지 요식행위만 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 윗선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식적인 결재행사는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님!

증인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칠균 계장은 당시에 증인이 회계과장으로 계시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죠?

예.

부하직원이 이번 일로 해서 직위해제 당했던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나칠균 계장의 상사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연락은 받아서 아셨죠?

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께서 주장하신 내용들이라면은 당시에 부하직원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무엇을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크게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전제했다시피 나주소방서라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공무원은 지방행정공무원은 합법성과 합목적성 이 두가지로 말하자면은 대별되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그 후자를 택합니다. 그런데 나 계장의 경우는 그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도 그 후자를 택한 것이 되고 제가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왈가왈가할 성질이 못되지만은 부하직원이 직위해제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증인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특위가 저희들이 내일까지 종료기간입니다. 특위에서 아무 잘못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조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보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보고를 해 줄 사항이 아닙니까? 그 보고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직원이 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했다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오늘 바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증인께서 11월 1일날 지난 10월 말일날 공로연수를 하셨죠?

명퇴했습니다.

명퇴하셨죠? 명퇴를 안하고 계셨다면은 증인도 나칠균씨하고 같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명퇴를 안했더라면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증인이게 지금 한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은 말입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사는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증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여기서 나왔으면은 부하 직원이 아무리 지금 현재 당시에는 상사였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해야 할 이유가 증인께서도 모르고 계세요. 공로연수는 최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고 당연히 주무과장님으로 당시에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직원이었는데 잘못이 없었다 말이요. 이것 소위 말하자면은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볼랍니다.

사실 증인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요. 오전에 증인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위원의 입장으로 정리해야할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증인이 회계과장으로 재임기간동안 분임경리관 아니십니까? 분임경리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10%도 시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산하에 있는 천여명의 공무원과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윗선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증인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계장이 기안을 잡아서 올라오면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사인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러나 담당 주무계장은 라인별로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결심은 시장의 사인이 나가지고 행동이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누가 책임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주무계장을 직위해제를 시키느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인은 말하자면은 행정의 책임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증인 여기 우리 의사국장으로 계실 때 한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의 집 매입사건 아시죠? 문화의 집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의 집을 매입했을 당시에요 돈은 1억2,000만원을 LG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원으로 말하자면은 전도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서울 문예예술진흥원에서 말하자면은 그 땅 매입을 하는데 시장께서 진두지휘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8,0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시비를 아껴 쓰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면은 부동산에 어떤 의혹이 생길까보아요 9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이것을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시장께서 아무 동의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장 책임자를 잘못이 없고 부하직원이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하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지금도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방서 부지를 말하자면은 반드시 사야되는데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말하자면은 절차와 순서 그런 것을 갖추어야함에도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주무계장이 직위해제를 당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인께서 명퇴를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증인도 징계사유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윗라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증인의 참고사항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당시에 책임자이신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데리고 있던 우리 나 계장님이 그렇게 크나 큰 잘못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분의 명예도 증인께서 좀 복원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소방서 부지 문제가 어떻게 해서 불거져 나왔느냐를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나주에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수 없는 부동산 중에 얼마씩에 나왔느냐하면은 25만원씩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매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방서 부지 땅이 25만원씩에 나와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IMF전에,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덜컥 이것을 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 부동산 업계에서 들끓듯이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문제없다고 하면은 갑갑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전부 조사를 마쳐 놓고 봅시다만, 이것은 시민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저 우리 증인께서는 회계과장 당시에 관재계장 나칠균 증인에게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쉽게 말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전권을 준 것은 아니었죠?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장이 챙기지 않으면은 과장이 직젖 챙기지 않으면은 과장 전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왜 증인께서는 그래도 상급실무자 과장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처음에나 위원장님 질문하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의 성격상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부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은 계장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점토 상의를 하거나 하면은 챙기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 계장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협의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를 해보소 또, 순천도 우리와 같은 케이스니까 순천도 알아보고 도에도 질의해보고 다 해보소 해보니까 나 계장이 약 3일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담당 계장이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데, 과장이 다시 새삼스럽게 챙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성격상으로 그것으로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본분을 다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를 한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제 성격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소방서 부지를 빨리 반드시 사야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 소방서에서 상반기에 이것을 토지매입을 못하면은 나주

알았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두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들이 지금 알고싶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증인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등에 거기에 관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처리가 합법적인 행동행위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법적인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어떤 권력행위의 단독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의회 아닌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좀 의심을 갈 정도의 상황은 되죠?

제가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한마다 할랍니다. 제가 관상책을 보았는데, 그 관상책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은 사람이 3가지인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걸음을 가만가만히 소리 안나게 걷는 사람 또, 땅만 보고 걷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는데도 저는 그래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은 무엇을 좀 만들라고 삐뚤어지게 어떻게 해볼려 하는 사람은 서류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행정행위는 아주 거칠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감정가격으로해서 매매행위가 성립이 안될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가질 수가 있을텐데

그것은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안되어있고 또, 수용한다면은 최소 제가 행정을 해 본 경험을 보면은 최소 수용까지 간다면은 1년 반 내지 2년이 가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소방서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따라서 소방서 신축도 못합니다.

그것이요 상황에 따라서 변명이 되는데, 지금 2년이 다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준지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시작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피해가면은 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반드시 지적을 해야할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나주소방서를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은 부지매입을 못해서 소방서 신축을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상황이 바뀌어서 1년 반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상황판단을 너무 조급했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라는 것은 자주 변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 전부다 그런 식을 답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매매가격이 성립이 안되었을때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1억 이상이면은 지방자치 시, 군, 구에서는 1억원이상의 토지취득시에는 중요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매수를 할 당시에 송월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그 도로가 뚫림으로서 그 지역에 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시일을 끌고 가도 그쪽에 땅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고 잠정적인 심증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고가 고가라고 하는 것은

심증은 가는데 객관성을 가져야지 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색변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여태까지 신문을 해온 내용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전시장도 감정가격이하로 못산다 이상은 살수없다라는 거절한 그 땅 그 부지를 갖다가 왜 갑자기 보름안에 다 치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에 최소한도로 물어보았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에 모르는 사람이 없데요 제 눈에는 어째서 다 들립니까? 저기 가서 다 물어보니까 35만원 이상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부동산을 갖고 왜 공무원들 귀에는 안들리고 물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라고 한사람이 누구냐 이말입니다.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의 문제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안해주시고, 계장한테 맡겼다. 결재 자체가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다시 잘못이 없는가 확인을 해보고 법리적으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보라는 뜻으로 결재를 해보라는것이지 그냥 연필 닳아지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런 문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나도상 위원 질문하세요.

명퇴를 하시고 참 지루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증인에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정에 30년간 근무를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지금 전직 나인수 시장때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감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편차가 많이 약 2억 정도 나고있습니다. 이런 정도로해서 아무리 소방서 부지매입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성과 재량성과 융통성을 가진다하더라도 30여년간 공직생활에 몸담고 지금은 또, 명퇴를 하셔서 야인으로 돌아가셨지만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딱 잘라 이야기하면은 땅은 사야되겠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주라고 하고 또, 우리 나 계장이 시가조사를 해 본 결과 그 근방에 몇필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평균 79만원 나온다니까 그 가격에도 시가에 크게 웃돌지는 않는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하면은 96년도에 우리 나주시 평가를 했을 때는 한국감정원하고 코리아나 감정원에서 했을 때는 그때 그 가격하고 평가서 조서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평가조사 가격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또, '96년도에는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우리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때고 지금은 99년도는 IMF를 맞아가지고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이것이 일관성있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96년도 평가하고 99년 편차가 2억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말하자면은 감정평가 기법이라든가 또는 2년 사이의 변화 3년인가요 이런 것들을 감정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는 솔직하게 문외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하시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돈으로 그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을 때

사적인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질문이신데 장에 가서 호미를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장사꾼은 천원을 주라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500원에 파시오 그러면은 장사꾼이 나 안팔랍니다. 그 가격에 못팝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팔고자하는 쪽이 강하면은 깎아 팔고 사고자 하는 쪽이 강하면은 말하자면은 안깍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52만원에 결정한 것은 팔고자하는 사람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파는 논리에 접근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매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든가 부지매입과 매각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나주시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문제이지만 부동산 업자들이라든가 우리 총무위원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증인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과장님을 앉혀놓고 하는 것을 그런 의혹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전권을 계장에게 일괄 전권을 일임을 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우리 나주의회가 공설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을 우리 나주시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취소를 시켰어요. 우리 과장님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위원님 지적이 일리는 있는데, 제 판단에서는 소방서 부지는 반드시 사야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욕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행정에 30여년간 몸을 담고 행정전문가라면은 그런 법과 그런 유권해석은 계장이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예.

결재를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근무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꾸 책임회피를 밑에 계장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제가 업무 추진하는 스타일이 그럽니다.

스타일이 그렇다하더라도 분명히 행정에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가 있으면은 담당계장이 있고 계장님 위에는 과장님이 있고 과장님 위에는 국장님이 계시고, 최고는 우리 시장님이 부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상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조직의 도표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스타일로 책임을 전가를 하시는데, 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과장님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번정도 이렇게 큰 9억여원이라는 혈세를 가지고 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어떤가 공특법은 어떤가 시에서 그런 것을 다 빼서 결재를 하셔야지 그런 것이 과장님이 해야할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 위원님 지적한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책임회피보다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책임 당연히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조직사회의 상사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직위자로서의 행할 수 있는 책임소재가 아니겠느냐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평소에 존경하는 한기룡 증인께서 나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보고 계셨으리라 믿고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증인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나주시청 총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받아서 근무하는 도중에 나주소방서 부지 취득건에 대한 업무처리상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 한점의 부끄럼없이 저희 소신껏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처리를 하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분석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되어서 이런 특별 조사위원회까지 설치되면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나주에서 태어나서 내 선조가 묻혔고 네가 묻힐 고장이다라는 평상시의 긍지를 자지고 겨래공직생활을 33년이 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 두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3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의 종지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한없이 제 자신이 처량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 후배들이 이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다 더 세심하고 더 신념을 가지고 업무 처리하라는 것을 내 후배들에게 자신있게 당부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소방서 부지 업무 처리를 할 적에 실무적인 면은 우리 나칠균 계장이나 이봉연 과장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결재를 제 선까지 왔었을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좀 더 냉철한 업무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추호도 어느 누구의 특별한 지시나 내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던 그런 사례는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생활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남은 여생을 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허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소방서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어떤 외부의 외압이라든가 청탁을 받은 것이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무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증인 한기룡 전 총무국장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인 저희들이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소환하는데 대해 곽진구 나라감정, 최장훈 대한감정, 이 분은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손귀진, 정정훈, 서득영, 서득영씨는 부동산 업자인데 이 분은 행방불명이라 못 찾고 손귀진, 정정훈씨는 그런 사실을 즉 말해서 토지에 대한 증언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해서 그 거부로 해서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할 저기가 없다 필요없다 해서 서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철 증인은 나와서 마치셨고, 조두현씨도 마쳤고, 이맹로씨도 자기가 할 이야기 없다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한창수는 업무상 기피를 했습니다. 안오셨습니다. 한기룡 전 국장님 오셨고, 이봉연 국장 오셨고, 나칠균씨 오셨고 지금 외에 한창수 부시장하고 김대동 시장만 안오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남은 회기동안 어떻게 소환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집약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처리결과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