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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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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의원님 외 열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8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봉천4동은 전익찬 의원님이, 남현동은 이재호 의원님이 당선되어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이 25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건이 10월 19일, 27일, 31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현 의석대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3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10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유정희 의원님의 추가 서면질문 사항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의원님들의 전산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로부터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본에 연수차 출국한 관계로 그리고 재무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 대리 참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으며, 구청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셨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장을 나가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실시된 관악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봉천제4동에서 전익찬 의원이, 남현동에서 이재호 의원이 각각 당선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재적의원 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의원을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추천하겠습니다.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과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재적위원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월동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0년 월동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월동종합대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0년월동종합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년 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2000년도 월동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해에도 우리 구 주민 모두가 겨울을 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동종합대책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총괄사항과 각 분야별 대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월동종합 대책은 월동기간중 구민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월동종합대책은 10월 한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월동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분야는 생활필수품 안정공급, 에너지수급안정, 쓰레기수거대책, 안전관리대책, 제설작업 및 교통대책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대책과 따뜻한겨울보내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동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월동대책기간중 계속 운영되며 행정관리국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대책별 관련부서로 구성된 6개의 기능별 대책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생필품안정공급대책입니다. 김장수급안정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되며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10개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를 하게 됩니다. 2000년 10월 11일 기준 시장조사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 배추 20포기를 김장할 경우 14만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12만2,000원에 비해서 18%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장재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관내 20개 재래시장과 농협 등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각 동마다 자매결연지 또는 산지농협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설렁탕등 42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과다 인상한 업소는 인하 지도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공안문 발송과 물가안정대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연료공급업소는 연탄, 유류, 가스 등 총 84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연료별 사용현황을 보면 도시가스가 87.9%, 유류 9.8%, LP가스가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탄 사용 가구는 0.4%인 794가구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은 연료의 사전확보로 공급안정을 유도하고 연탄 비축과 구매 중개소 운영으로 취약지역의 수급안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료별 수급대책으로 우선 가장 공급이 취약한 연탄수급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탄 사용가구는 현재 794세대로 가구당 1일 소비량을 5장으로 볼 때 1일 3,970장이 필요하고 월동기 4개월 동안 47만6,000장의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연탄판매소는 관내에 10개소가 있으며 연탄 저장능력은 2만5,000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의 연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탄 사용이 가장 많은 신림7동 외 2개소에 비축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구청과 연탄 소비 가구가 있는 16개 동사무소에 연탄구매중개소를 운영하여 다량 구매자와 소규모 구매자의 합동구매를 중개함으로써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유류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용 연료는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류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52개 유류판매소의 저장능력이 1,600㎘로써 1일 사용량이 109㎘로 추정되므로 15일 사용량을 비축할 수 있어서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달기피나 정량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수급대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스 사용 가구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공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온이 급강하 하게 되면 압력저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서울도시가스공사와 연계해서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는 34개소가 있으며 배관은 총 연장 311㎞입니다. LP가스 판매업소는 20개소로 총 60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것은 20㎏짜리 가스통 3,000개 분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쓰레기 수거는 24시간 청소행정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여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소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미화원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은 특별청소기동반이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인력은 구 소속 361명과 대행업체 93명 등 총 454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장비는 차량과 중기가 136대, 기타 컨테이너, 수하차 등이 142대로 총 27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월동기간중 24시간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주간에는 청소환경과, 야간에는 상황실에서 상황을 접수받아 대책반과 기동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 적기수거를 위해 고지대와 취약지역은 제설장비를 배치하고 기동반 투입과 순찰을 강화해서 특별관리하며 대행처리 지역에서의 수거실태도 수시 확인해서 쓰레기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장쓰레기는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로 해서 쓰레기가 적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는 낙엽을 즉시 수거하고 수거된 낙엽은 농가의 퇴비등으로 지원해서 매립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기온 급강하 시 살수청소차 운행을 중단하고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간에 보완작업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청결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개소의 고정식 공중변소는 동파되지 않도록 난방기를 가동하고 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접수되는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청소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나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은 주택재개발 6개소, 주택재건축 6개소 등 12개소입니다. 각 공사장별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자재·장비를 확보하고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 응급복구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겠으며 점검반을 편성해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점검반은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3개조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안전관리입니다. 노후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유도해서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C급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9개 단지 71개 동이며, D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물은 남현동 시민아파트, 신림8동 강남아파트, 봉천2동 영화아파트, 봉천1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4개 단지 11개 동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균열부위, 지반침하, 전도 위험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D급으로 분류된 공동주택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관리대상은 신림5-1지구 1개소로 연립 4개 동을 건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축공사장과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축공사장 6개소와 C급과 D급으로 분류된 사설위험시설물 13개소 등 모두 19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5일까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담당공무원이 1차 점검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3인과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위해요인은 시정지시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21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로시설물 및 도로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위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도로공사장 도로시설물의 월동자재 확보 실태, 공사장 주변 정리상태,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3개조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59개소로 액화석유가스취급소 22개소, 고압가스취급소 3개소,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34개소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월동기간중 가스공급업소와 시장, 백화점 등 다량 사용업소에 대하여 반복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남현동 시민아파트에 대하여는 가스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내 가스공급업소 대표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관악산을 포함한 공원 76개소와 녹지대 27개소 9만5,000㎡입니다. 공원시설물 동파예방과 내한성 식물보호,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공원 내 화장실 7개소의 유지관리입니다. 적정한 난방으로 시설물이 동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내 음수대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기온이 급강하 할 때는 24시간 물을 잠그고 관악산 호수공원과 사당동 수경시설도 가동을 중단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관악산 등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로변 모래비치와 절벽에 설치된 로프를 수시 점점하고 소방서 구급대와 연계된 구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한성이 약한 관상수와 꽃묘 식재지 등에 대하여는 동해방지를 위한 보온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산불방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근린공원과 주택가에 접한 산은 인접한 동에 감시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예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133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안전점검 사항은 노후시설 및 가스누출 여부, 위험시설물 관리실태 그리고 화재예방대책 등입니다. 4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2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입니다. 겨울에는 난방기구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위생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100㎡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을 포함하여 954개소입니다. 당초 2인 1조 4개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위생과 3인 1조 3개반과 구 직원 2인 1조 20개반으로 점검반을 확대하여 11월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구 유지상태 적정여부, 소화기 등 진화장비 비치와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기타 난방기구 안정성 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중 경미한 내용은 현장에서 지도하여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설 시에는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을 우회운행시켜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은 사전대비와 초동제설, 취약지점 집중관리, 주민참여를 통해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작업은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11개 취약지점 40개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신림권역과 봉천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업체에서 즉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점에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의 제설참여와 주민참여를 홍보하여 최단시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을 위한 인력과 장비, 자재현황입니다. 제설인력은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하여 1,832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지원과 민방위대원, 공공근로사업자의 지원을 받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차, 트럭, 기타 차량을 합하여 80대가 있습니다. 자재는 제설함 130개, 모래주머니 1만개, 염화칼슘 1만9,200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설확률 40% 이상일 경우에 제설요원 10명을 대기시켜 만일의 강설에 대비하게 하고, 주요노선 130개소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비치하고, 고지대 269개소에는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대책본부는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작업지휘반, 교통통제반, 홍보대책반, 작업확인반, 행정지원반 등 5개의 기능반을 두어 강설 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대책 1단계는 강설확률 30% 이내로써 제설요원 10명이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설대책 2단계는 강설예보가 있거나 적설 3㎝ 내외로 제설요원 11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제설대책 3단계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적설 5㎝ 이상일 경우로 제설요원 272명이 근무하며, 제설대책 4단계는 대설경보가 발령되거나 적설량 10㎝ 이상인 경우로 공무원을 비롯한 제설요원 전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장 단계별 근무인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주요도로의 현장순찰과 제설작업 상황을 제설대책본부로 신속히 연락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반 6명의 제설순찰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반별 순찰 노선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은 11월 15일까지는 제설장비 점검과 자재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제설함 설치와 염화칼슘 보관의집에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제설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준비도 마치게 됩니다. 제설작업은 초동제설을 원칙으로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지점과 출·퇴근 경우 등 취약시간에 집중 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면도로는 신림권역과 봉천권역으로 나누어 제설작업 용역을 시행하고 고지대 경사로에는 염화칼슘을 비치하여 강설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여 내집과 내점포 앞은 스스로 치우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 시 차량통제와 안전운행, 차량의 청결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개의 시내버스 운수사업체가 있으며 324대의 버스를 10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악로는 경사도가 높아 강설량이 많을 경우 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으므로 신림로로 우회하는 노선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심야에 귀가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 운행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지하철 러시아워 운행체계도 1시간 연장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서울시대책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운행을 해제하고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가 없도록 지도·단속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승·하차 질서 유도요원을 배치하도록 운수업체를 지도하겠습니다. 차량안전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점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강설 시 차량의 청결상태를 점검, 단속하여 이용승객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운수사업체마다 제설작업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강설 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우리 구 제설대책 추진체계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월중에 각 사업체마다 종사자 안전교육 이행실태와 월동장비 확보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는 겨울이 가장 어려운 계절입니다. 난방비등 가계비 부담은 느는데 일자리는 줄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570가구는 생계보호비와 월동대책비를 지급해서 겨울나기를 준비하게 하고 일시적인 실업이나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인 월 2만원 기준으로 긴급구호를 시행하겠습니다. 긴급구호는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동기간 중 12월 말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층 2,000가구에 대하여 월 7일에서 12일 이내의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1일 1만7,000원의 노임을 지급합니다. 2001년 1월부터는 일반수급자 800가구를 대상으로 월 25일까지 자활공공근로를 실시할 계획이며 노임은 1일 2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방문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은 연말과 설날에 중점 실시하여 4,500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만3,000여 원의 명절 특별위로비를 지급하고 연말과 명절에는 각각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할 것이며 무의탁노인 700분에게도 김장김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시 방문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 가정도우미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1일 30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환자가 발견되면 방문진료 또는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가정간호는 저소득 주민 중 통원이 힘든 환자, 조기퇴원 환자, 특수기구를 부착한 환자와 말기환자로 영적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가정간호 대상자는 19명으로 질환별, 서비스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관을 통해 접수된 환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하거나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자 중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환자 등 거동불편환자 55명에 대하여는 방문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월평균 12회를 방문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회진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주 2회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료와 투약,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가 발견되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성인병 예방과 식이요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 및 응급진료 대책으로는 우선 연탄가스 중독 예방홍보에 노력하고 연탄사용 전 점검방법과 안전조치 그리고 중독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병원은 광명 성애병원과 중앙대 용산병원,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후송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는 IMF관리체제로 실업이 급증하던 '98년도에 실업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던 시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노숙자,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주민 등 2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틈새계층의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 제도적으로 또는 비공식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주요 지원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법정급여와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노임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노인에게는 경로연금 지급과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가정도우미가 찾아가 생활을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융자 등을 알선하고, 편부모가정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과 상담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보호비 지급, 결연사업 등을 추진하며, 방학기간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자는 노숙자보호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주민은 민간단체 이웃돕기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월동종합대책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올 겨울도 주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전직원이 월동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월동종합대책(총괄) 부록 참조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0년월동종합대책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고 점검하여 사고의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월동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행정동 순에 따라 봉천제11동 출신 박요한 의원과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을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요한 의원과 김장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