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36페이지에 보면 용화사 입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광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사입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계족산을 찾는 시민 불편 해소 및 등산객의 안전보행 도모와 산불 예방 등 재난에 대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은 경부고속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용화사로 들어가는 그 박스부터 상류부근에 소류지 있는 부근 약 440m 구간입니다.

소류지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폭은 한 3～4m입니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고속도로 지나서 밀집된 주거지역 부근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일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로 정식 포장이 아닌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손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후에 포장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산에 도로 내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문산 같은데 보면은 식장산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과거부터 다니던 것도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설명을 안해도 아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용화사 입구면 그 안에 식당도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차량이 많음으로써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차를 끌로 올라가면 막 욕을 합니다.

현재 도로폭이 협소해 가지고…,

협소하지는 않고 도로폭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차가 교행하는 장소 여러 가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입니다.

예, 대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 토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도로 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폭이 한 3˜4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안내면 안낼수록 좋은 것이 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로를 냄으로써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것이 있느냐. 등산로에 도로를 내 주어서 차량이 막 달리도록 도로를 내 주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 상태가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이 등산객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등산객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차는 밑에다 놓고 등산을 하셔야지요. 지금 등산객들이 차를 다 끌고 올라가면 어디에 차를 놓아야 됩니까? 주차장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부 등산객이 차를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소류지 밑 부분까지만 도로를 내고 그 부분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서 소류지 이상으로 올라가는 차량 관계는 거기에서 제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까지도 차량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걸어 다닙니다. 동네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는단 말입니다. 저도 실제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언덕길에서 매연을 뿜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매연을 맡을 때 상당히 숨도 가빠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개인을 돕겠다는 것이지 대다수 주민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만큼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관계는 밀집된 주택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밀집된 주택지역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만 길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꼭대기까지 차량 통행할 수 있게 길을 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공청회를 거쳐서 하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 주민들한테 물어 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주민들한테 유익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하다는 소리는 안 하시잖아요.

예, 사실 장선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족산이 명산으로써 우리 대덕구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명산이다 보니까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아닌 외지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여기까지는 등산로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일단 외지에서 오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은 주차를 할 곳이 없고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등산로가 아니고 법동 소류지 밑까지는 등산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했고 또 이런 것이 타 구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편의는 해 주고 등산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아래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산을 파먹지 말고 산 밑에 사유지들이 많아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송촌 택지개발과 연계되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부분 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이고 주차장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버스 정류장 같은 것으로

자세한 관계는 나중에 땅 매입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시설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미분양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쓰면 되잖아요? 산을 자꾸 파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산을 얼마나 많이 팝니까? 야금야금 파먹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할 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공청회 관계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도로의 폭이 몇 m라고 했지요?

한 3～4m 정도 도로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8m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사유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관계는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폭을 넓히려고 하려면?

그 도로 계획은 현 선형이 아니고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원할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을 해서 선형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구거 부지라든가 공유지 관계는 편입용지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가급적 살리면서 도로 선형 교통사고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선형을 잡도록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편입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기증받는 것입니까?

예, 매입해야 합니다.

회계법상 매입을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혹시 그쪽에서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 도로를 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을 터인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는 계족산 이용하는 주민불편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땅 소유자가 도로 굴곡 부분 관계를 자기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땅을 내놓고 확장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도로를 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왜 그 사람이 내 땅을 내놓을테니 도로를 넓히자고 제의를 했겠습니까? 기왕에 말이 나온 터에 끝까지 얘기를 해야 하겠네요.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 소유자가 어떠한 이득을 얻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들이 거기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차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하는데 차를 끌고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식당을 이용…,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는 분명히,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개인이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것을 했지요? 이것도 도시개발과 관련 업무지요?

우량농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거기가 우량농지입니까? 제가 거기를 등산을 하면서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우량농지에 무엇이 심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축 쌓아 놓고 대지조성 같이 해 놓았습니다. 배추 한포기 제대로 심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땅을, 우리 구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토지 관계는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그래서 땅 소유자 관계는 토지 관계만 제공을 하고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수확을 해서

고구마를 심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어서 경작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수량관계는 정확한 숫자 관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차마 못 하겠네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산을 파서 도로를 낸다. 차량을 다니게 해야 한다 이 발상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거기가 우량농지라고 하셨나요? 어느 과에서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까?

농지 조성관계는 땅 개인소유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소유자가 땅을 빌려서 고구마 경작 관계는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장선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성묘라든가 이런때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아 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 투입된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용화사 입구에 폭이 8m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차량이 다니기 위한 도로지 사람들이 다니게 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교차 할 수 있는 도로폭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8m 로 계획을 했는데 등산객이 우선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등산객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시설비 찾으셨습니까?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예, 건설과장 김항태입니다. 이 하수도 긴급보수는 저희들이 노후된 하수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하수도 보수에 노후된 곳이 많다 보니까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더 세워 가지고 내년도 봄철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한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하수도 공사라든지 또는 전기공사 또는 상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는 물론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겠지요.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전에 구청에서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안내 공고문 정도는 그 해당 지역 의원에게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떠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주민 불편이 따르는데도 그 지역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의가 오면은 알아야지 답변을 해 주지요. 하다못해 이런 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공사라는 타당성 설명이라도 해 주려고 해도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의 어떤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전 지식을 쌓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에 임철순 과장님이 계실 때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149쪽에 보면 장동천외 1개소에 수해복구 공사를 했지요? 어디에 있나요?

예, 장동에 지난번에 태풍 때 수해가 났습니다. 일부 12m 하고 5m 수해가 났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수해복구 사업도 지원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있지요?

예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예비비로 쓰지를 않거든요.

수해가 긴급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 할 때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태풍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응급 복구만이라도 시행을 해서 해 놓은것입니다.

예비비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급을 요하는 것 시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수방자재를 산다던가 그랬을때는 빨리 자재를 구입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때 예비비를 구입을 하고 여기는 피해가 생겼는데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구비를 세워서 해도 큰 피해가 없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란 말을 쓰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점을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시점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

그 당시에 피해 상태가 내버려 두었을 때 더 큰 피해가 생겼다던가 이런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