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18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법 37조의3 내지 37조의5에서 규정하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조정의 처리방법 등 모법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이 폐지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되어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된 종전법 제37조의3 내지 37조의5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근거 법령인 바 모법이 삭제되었으므로 그에 부수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몇 건 했습니까?

바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만일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등의 이 분야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겠지마는 만약에 지금까지 설치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거의 없는 거네 보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개업자들이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하던 금액이 종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5,000만원으로 그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분쟁이 여태까지도 접수한 건이 한 건도 없었을 뿐더러 종전 2,000만원이 공제나 보증보험하던 것이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거래분쟁이 있어도

더욱 문제가 없다.

예, 없다고 봅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겠구만. 참, 폐지하는 것이

예, 폐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 공포되고 2000년7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행정처분 규칙과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통합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 과장이 폐지사유, 관련법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본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현행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과 중복되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여 위 행정처분 규칙으로 통합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구를 비롯한 12개 구청에서 통합관리에 따른 의안상정 및 조례안 공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합관리가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용희위원입니다. 중개업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를 하는데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1. 폐지한다. 그러면 과태료하고 징수는 폐지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 말하고 지금 부과 중 하나만 한다는데 이 말하고 폐지사유, 행정처분 규칙을 통합관리코자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면 과태료는 앞으로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면 과태료를 안 하면 업무정지, 행정처분 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현재 저희들 과태료 부과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규칙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대로 하고 또 과태료는 과태료 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처럼 그렇게 중복처분을 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태료 조례가, 종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21개의 항목에서 네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대상 네 가지를 행정처분 규칙에 통합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징수를 안 한다. 폐지한다.

과태료 부과는 규칙에서 정해서

여기에서는 없어졌다 아닙니까, 폐지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그러면 여기에 조례폐지 안에다가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조례는 폐지가 되고 남아있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할 것 같으면 다음에도 여기에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에 들어와서 부과를 합니다. 규칙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종전에 21개 항목이 지금 네 가지가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써 딴 거 다 중한 과태료 처분은 다 삭제가 되었고 네 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행정처분규칙에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규칙에 이것을 넣어서 통합관리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

지금 분쟁위원회 말고 과태료 행정처분규칙안에 장용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지금 저희들 규칙에는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라든지 업무취소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 여기에서 이번에 법령 개정되어서 전부 삭제가 되고 네 가지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칙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걸 행정처분규칙에 통합함으로 해서 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칙이 행정처분규칙 안에 들어있다 말입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는 일절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과태료를 우리 조례로써 관리해왔는데 조례가 21개 항목에서 네 개밖에 안 남으니까 이것을 규칙에 통합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관리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하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과태료로 처분하든지 업무행정처분하든지 업무정지 시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과태료 부과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1개 항목 중에서 네 개 항목이 남아 있는데 네 개 항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7개의 항목은 빼고 네 개 항목이 남으니 네 개 항목을 따로 과태료 부과 조례안으로써 남겨둘 수가 없다. 그러니 네 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개 항목에 대해서 위반사실이 요할 때에는 그럼 어떤 조치가 내려지며 이거는 과태료라고 또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태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징수조례안이 폐지되는데 과태료라고 나갈 수 없겠죠?

징수조례는 폐지를 하고 처분규칙에 이 네 개 항목이 새로 들어가서 관리가 됩니다.

글쎄, 네 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 네 개 항목은 지금까지 징수조례 안에 포함됐던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개가 남은 것을 행정처분 관계로써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네 개 항목에 어떤 위반사실이 요할 때 과태료라고 내보내느냐, 행정처분 위반사항이라고 내보내느냐

과태료 부과 처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조례안 폐지라는 것이 이의가 없네요.

행정처분에 속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과장님. 통합한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과태료징수조례법에 의해서 네 개라는 것이 들어갔지 그러면 삭제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 법령에서 21개 항목을 과태료 처분을 해오던 것을 17개 항목이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남은 것이 네 가지 항목만 남아있는데 종전에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라든지 기타 행정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이중 부과를 했습니다. 중복해서 처분을 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복처분하지 말고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과태료 처분하던 것이 21개 항목이 17개 항목은 다 삭제되어버렸고 네 개 항목만 남아있습니다. 그 네 개 항목을 행정처분규칙에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그겁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행정처분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 때 또 여기 네 개 사항도 위반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 위반관계에 대해서도 고지가 될 거고 또 과태료 관계도 징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나갑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항목이 저희들이 행정처분 규칙에 통합하면서 행정처분규칙의 명칭이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으로 변경이 됩니다.

글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를 시킬 때 과태료다 하는 명목으로써 나간다고 하면 조례안이 폐지됐는데, 아무리 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다 하고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항이

그것은 규칙으로써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통합관리에서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리적인 문제로서 다룰 때 사사오입을 시키는 것도 아닌 거고 또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삭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 또 과태료는 네 개 사항이 남아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시키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또 다시 받고 하면 이중적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내나 마찬가지죠.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안 따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한다 하지마는 과태료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과태료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닌데 우리 조례에 남아있으니까 조례는 폐지를 하고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은 규칙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폐지시켜 놓고 과태료 네 개 항목 남은 것은 규칙으로다가 삽입해서 역시 과태료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순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심지어는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고지를 받았을 때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처분규칙에는 위반사항이 과중한 이런 위반사항을 행정처분으로써 저희들 업무정지라든지 업무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겠는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무추진이라든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개 항목만 경미한 과태료부과가 남아 있는 것은 조례로 그냥 두고 이중 부과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해서 행정처분규칙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김명석위원님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현재 제가 서두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부과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한 이 말이 과태료부과를 폐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 여기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과태료 부과 이것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처분규칙에서 통합관리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과태료 부과는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는 종전에 21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이 폐지되고 네 가지만 부과......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이 종전에 21개......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이고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중 하나만 한다 이거라, 업무정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중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한다고 했으면 뒤에 가서는 행정처분규칙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처분규칙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지금현재 조례안 폐지에 나온 이 항목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과태료 부과를 폐지한다 해놓고 여기 와서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경미할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또 그거할 때는 업무정지를 하겠다 행정처분 한다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네 개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21개 중에서 네 개만 남는다면서 그것은 놔놓고 차제에 돌리고 우선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 34호에 보면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했다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면 없어졌는데 그러면 왜 과태료를 매기느냐 이겁니다.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네 가지 항목만 남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겠다

말을 다르게 이해하기가 쉽도록 바꿀 수 없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