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개회된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을, 간사에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보류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로서 정순평 의원, 김중한 의원, 심정수 의원, 윤석우 의원, 이종수 의원, 장준섭 의원, 전용설 의원과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이 전문 개정되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개편되는 등 상위법 개정과 도의 행정조직 개편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1명을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계량기 제작업 등록업무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충청남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충청남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올림픽대비환경지방채의 원리금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후병원선을 새로이 건조하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전체용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며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9월 안면도 관광개발용지매각 승인재산 중 올해까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올해 새로이 병원선이 건조됨에 따라 기존의 선박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도유재산무상대부·사용허가동의안은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구내 행정 및 잡종재산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고 사용허가 해 주려는 것입니다. 위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인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은 지방자치권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자치 행정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또한 안면도 관광지의 가시적이고 활발한 개발과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노후병원선의 대체건조 등과 관련하여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0년도 제3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안면도를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경쟁력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착오 없는 외자유치, 환경 친화적인 개발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결산보고서 작성시한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2000년 4월 10일자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안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등 일부조항이 중복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오존층 파괴 등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푸른충남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1996년도에 작성 공표한 "푸른충남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과 꽃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낙후된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과 체계적 유지·관리를 제도화하여 쾌적한 환경은 물론 사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주요내용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배경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로 우지명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해 주는 도지사추천 으뜸Q 상표가 충청남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운영지침으로 사용을 허가했던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국켄트주와자매결연및러시아레닌그라드주와교류협정체결안은 도정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교류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여 국제투자 및 농업기술 혁신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을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주요내용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 안건중 의원발의 안건인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상위법 제정과 교류협정의 필요성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아산 출신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및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2000년 1월 28일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주거생활촉진지구, 상업개발촉진지구, 공업개발촉진지구, 레포츠개발촉진지구, 온천휴양개발촉진지구, 대학촌개발촉진지구로 세분하였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도시계획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도시개발정비 및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조례정비요인이 발생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정보실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기술심의 사후관리 및 평가단 구성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건설기술 향상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시행규칙의 기준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를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 완불시 각각 50%씩 지불하던 것을 쌍방합의로 지불키로 변경하고 거래액의 구분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요율과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정한 범위내에서 원활하고 공정한 부동산중개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