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소방방재본부는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본부장께서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지양하고, 진심으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이런 중요한 사항 그리고 또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의 현안사항, 또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 2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방재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임호식위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방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방방재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금년도 예산현황 이것이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군요.
한 400억 정도가 2000년 예산이 99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지요. 그런데 삼풍대출금 상환 514억 이것은 무엇이지요? 감소사유중에 삼풍대출금 상환 514억 감소.
그것하고 소방용수사용료 168억 이렇게 합치면 이것만 해도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상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라고 봐야되겠네요.
그렇다면 더구나 종합방재전상망사업 이것이 그 동안에 금년 예산까지 끝났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포함…….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한 540억 되지요?
그것을 지금 96년부터 계속 금년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은 199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가 14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또 있다고요, 그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여기 자료 보고사항으로 보면 예산이 감소가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6%가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얼마가 감소되었어요?
작년도가 2,760억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고자료로는 상당히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 이유를 보면 오히려 증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삼풍대출금 514억하고 소방용수 사용료 168억 이것만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근소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동작소방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119 신고전화 접수체계 개선 이것이 신고자 위치표시조회비용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신고전화할 때 119는 무료전화죠?
그런데 위치표시를 하게 되면 통화료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 요금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한 통화당 44원 휴대전화를 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전화는 상관없고요?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SDS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거기에는 무조전 전화하면 신고자 위치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전화를 받으면서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필요할 때만 위치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월평균 1,200만원입니까?
아니 절감액이 말이요. 원래 드는 것이 월평균 1,200만원…….
소요되는데 월평균 한 1,000만원 정도를 절감했군요. 1년에 1억 4,000만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해서…….
포상을 의뢰를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거기에 소방시설이 스프링쿨러가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학교같은 것 신축을 할 때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죠?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교실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탐지기?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이…….
그럴 때 화재가 발생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런 큰 건물 이런 데 화재발생하면 스위치를 눌러서 자동소방이 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런 데를 가보면 비상문 있죠 이런 것이 있으나 마나에요. 왜냐 하면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무 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꽉 틀어 잠그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건물이라든가 이런 큰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설계 이런 것 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소방시설이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기능을 하느냐, 전혀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학생들이 자꾸 그것을 만지고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요란스럽게 터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스위치 이런 것을 폐쇄를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전시행정 그런 용으로 설치만 해 놨지 화재가 났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된다, 낭비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학교건물 아까 말씀하다시피 교실마다 소화전을 비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짓는 학교들이 목조건물이 아니고 시멘트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그 이상 여러 가지 소방시설하는 것은 낭비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철위원
본부장에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진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현장에서도 봤고 또 본위원이 직접 간접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부장, 경찰도 옛날에는 파출소가 맞교대하다가 지금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 가보니까 아직 맞교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상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같이 고생하는,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또 직접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소방관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맞교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되었더라, 또 개선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하나 본부장에게 건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 습니다. 그런데 다용도시설 있죠?
그런 업소에 들어가 보면 저도 저녁먹고 술집에 가본다든가 그런 데를 가보면 법으로 출구를 들어가는 곳과 비상구를 두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가 내줄 때 현장에 가서 그 업소에 가서 봐서 출구가 바로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입구 동시에 그저 2m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업소를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쪽에서 불이 났을 때 저쪽으로 뛰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입구나 그렇게 지하같은데 가보면 비상구라고 하는 데를 지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업소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든가, 3개 들어가는 업소가 있거든요, 지하가 큰 데는.
그런 데는 제대로 봐서 이것은 형식의 논리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나갔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칫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삼풍백화점같은 데도 누가 그런 큰 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것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다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형식의 논리에 관련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부분을 본부장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 서장들에게 회의때라도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더라 하는 건의를 먼저 본부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하세요. 다용도건물 있지요?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몇 번씩 검열합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우리 업무보고 유인물보니까 정말 관리나 예방이나 모든 것을 아주 의지가 대단히 돋보이게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다용도건물이나 어디를 가서 보면 지금 소방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관리를 제대로 정리를 해 놓아요. 그러나 불시에 제가 소방관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출입구든, 계단이든 또 비상구든 이런 데 가보면 물건으로 쌓아서 출구로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괜찮은 것이고, 사고가 나면 원인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다용도건물 책임자들에게 관리팀들한테 이것을 그 때 그 때 모면하려고 하다보면 대형사고 또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져달라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께서 지금 투신하는 익사사고나 지금 한강주변에 투신하는 숫자가 저번에 36명인가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뭐 숫자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신을 했다 그러면 소방관이 가서 건져요. 건지면 어떤 병원에 가지요?
가면 조사는 또 경찰에서 가서 해야지요?
지금 말이에요. 제가 여의도 샛강을 한강 주변을 많이 가보는데 경찰관들은 거기 없어요. 소방관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아기들이라든가, 술취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내놓으면 조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소방관은 사고예방하기 위해서 가서 술먹은 사람들한테 이것 위험합니다 하면 소방관 이렇게 보면 경찰관 아니니까 시비를 거는 것을 본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권은 없다든가, 또 아니면 그런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의 책은 없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악이든, 물가든 위험한 곳의 관리체제를 소방관이 해야 할 뿐, 경찰이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경찰이 없는 곳, 아시겠습니까?
경찰이 없는 곳에 소방관이 소방경찰도 경찰로 옛날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시민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소방서 얘기는 잘 안 듣더라 그런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볼 것 같으면 2000년 소방장비 검열을 실시하셨는데 장비검열에 대한 총체적인 말하자면 즉 내역을 우리 본부장이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비검열에 아주 완벽합니까?
또 업무보고 11쪽을 볼 것 같으면 청각장애인 또는 외국인통역 통화시스템 설치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우리 임호식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영어나 일어, 중국어 현장구급대 출동해서 구급대차량안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본부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일상 통역관 외국어하시는 분들이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구급대가 현장 외국인 연락받아 나가 출동했으면 대화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서로 현장하고 연결이 대화가 되게끔…….
그러면 거기하고 외국인환자하고의 통화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허광태위원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지…….
피커폰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체에서 나머지 시간은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완벽하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 언제 다칠지, 언제 아플지 사람 일을 미리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옥의 티예요, 그런 것은.
이건상위원
그리고 17쪽을 볼 것 같으면 산불방지소방대책입니다. 이것이 소방서마다 관내에 산이 있는 소방서에는 여기에 모든 산불방지 거기에 대한 출동대비책을 다 구성해서 있겠지요?
또 18쪽을 볼 것 같으면 다중이용업소 말입니다. 이것 노래방을 가보든지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어느 곳은 정말 출입구가 너무 폭이 좁은 데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좁은 데 출입을 할 수 있나 하고 그런데다가 또 시설물을 해 놨어요. 뭐라고 할까? 인화질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요일날 한 시에 모 예식장 식당을 가봤는데 지하실인데 불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방이 다 옆의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요. 만약에 그런 데에서 불이 났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구 등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표시가 있으면 화재발생시에…….
그것을 찾아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어요, 그저께 실제 겪은 일인데.
나중에 그것을 말씀드릴텐데 하여간 이래서 큰 사고가 인명피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가발전인모양이에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불이 나갔을 경우에라도 비상구의 등화 그것은 별도로 항상 있게끔 하는 대책이 없습니까?
내가 그저께 겪었는데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있건만도.
그래서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서장이나 또는 예방과장 회의를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소방서에서 다중업자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수시로 1년에 두 번이고 다중업을 하는 대표들을 홍보, 주의사항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사고미연방지에 대한 계몽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중업소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망자 5명 이상 대형화재시에는 관할 소방본부장 직위해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욱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간부되시는 분들이 다중업소에 대해서 사고미연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LPG가스 말입니다. 이것 서울시내에 다녀보면 이것이 건물내 보관소에 저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LPG가스통 말입니다. 그런데 대로 옆에 무더기 무더기 모아 놓거나 또는 차량 위에 적재된 채 차가 업소 옆에 서있거나 이런 일을 자주 봅니다. 이것 어떻게 안전하게 건물내 보관창고에 LPG통이 비치되게끔 강력하게 단속이 안됩니까?
50㎏인가 큰 것 이것이 길 옆에 무더기로 있어요, 판매소 옆에.
일선소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LPG가스 소매상하는 데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현장 활동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입었을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죠?
공상승인을 받은 경우 의료보험 급여와 공상인정비, 즉 산재보험이죠.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비적용대상인 특진료, 비급여 약대, 처치료, 특수약재비, 특수치료비 등은 보험 급여지급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부담하고 있죠?
공상인데 이것을 보고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행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한데 2000년도에 보면 99년에는 최하 6만원에서 79만원을 자기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99년 6월에는 어떤 분이 211만원이나 자기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 간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얘기죠.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좀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힘을 내시고요 대민봉사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다음은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95년 5월 9월날 제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제연설비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해 놓고 잘 아시죠, 차압기가 있죠?
그 차압기는 공급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각 소방서에.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는 거기에 풍압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계는 늦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먼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놓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후속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건축주와 일반시민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이 제연설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업체나 건물주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개정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는 전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층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대민관계에서 한번 그것을 당한 건축주나 건물주들은 이것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뭐 다 그러시겠지만 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이것을 갖다가 신청했을 때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법에 해당되는 어떤 설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안 되니까 다시 해 와라 이런 공무원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제연설비에 대해서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차피 이것이 시정이 다시 되려면 건축 시공단계에서부터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 어차피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법이라면 95년 그 전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한 2년이나 그 쯤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그 건물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95년전으로 하지 말고, 한 2년이나 당겨서 넘어갈 수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소방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다중이용업소나 또는 큰 건물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요사이는 그런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한 검사를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구와 비상구 잠금을 한다는 이런 문제랄지 또는 아까 말씀을 했지만 다중이용업소에 유도등을 확실하게 켜졌느냐, 불을 끄고 그 현장을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족한 인력중에서 화재를 진압하다보면 소방사가 부상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 심하면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대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교대로 당연히 소방공무원도 인간인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3교대는 못 될지언정 부상자랄지 또는 사망자가 발생할 때 즉시 거기에 메꿀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 본부장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이것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말이지요. 거기에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관악소방서에서 LPG가스충전소의 훈련하는 것을 가서 참관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LPG가스는 그렇지만 또 정압시설은 사실 사람이 아무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런 기술자나 모든 그런 숫자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먼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가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소방서에 기술자 한 명씩을 파견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야 빨리 같이 출발해서 나가서 빨리 하지, 언제 멀리 있는 가스회사에 너 기술자 나와서 이것 해라, 소방서는 가서 있는데 사실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정압소를 만약에 폭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정압시설을 얼른 가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열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요. 학교내에 정압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랄지, 고등학교랄지 학교운동장가에 그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준비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제일 밑에 소방용수시설건에 대해서. 이것이 4만 7,259개소라고 지금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설하고 사설이 있는데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사비를 들여서?
그러면 공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1개소의 장비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급수만 공급하는 시설이군요?
그러면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철제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박스안에 시설물이 몇 가지가 들어 있고,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박스 하나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급약품 무엇 무엇이…….
그것이 말하자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화재시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연간 몇 번씩 연습을 실시해 보나요?
1년에 두 번씩?
그러면 1년에 두 번 점검 내지는 실험을 해 보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 그저 방치해 놓은 경우가 그 동안에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놨는데 과연 정말로 실용화해서 화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 D·E급 520개소라고 그랬는데 D급이라든가 E급 이런 판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개인주택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대상이…….
대상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D급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D급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한 건물들이 소방관서에서 자치구에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소방에 관한 사항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보고를 오늘 처음 받은 자리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취약지구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는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료에만 만들어 놓고 실지로 우리가 구석구석까지 점검을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백의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광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회의 시작한 지가 한 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관계공무원들 그냥 진행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생리적인 현상도 있는데 계속해도 이의가 없겠어요?
좋습니다. 먼저 119 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과 관련되어서 본부에서 보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행여부 진척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본부장의 의지는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거죠?
또요?
본부장이 오기 전에 징계를 했다 그 뜻이죠?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의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방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소징계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를 해야 됨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재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전산정보화사업에 관련되어서 이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재본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단시간내의 해결은 더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제도의 보완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이 사항은 중대한 기술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해결책 즉 대응은 전혀 미비하다는 얘기죠. 예컨대 적어도 종합정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밀한 데까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선 그것 자체 직제부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무기획단을 열 번 만들면 뭐 할 것이며 실무기획단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가치성이 없는 것이죠. 만들면 뭐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야심작으로 지금 종합방재센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구멍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부조리 개연성과 계약상의 하자문제라든지 관리자의 의사결정지연 이런 것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행정조직분야에서 평가문제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약상하자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지연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란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뭔가 그게 진척이 되지 않고 새롭게 공무원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행정이행 여부를, 진척도를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소방과 관련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따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소방본부 자체내에라든지 아니면…….
외국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질적 현재 소방방재본부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연구팀이 없어요.
알고는 계시네요.
그것이 언제쯤 구성이 되어서 연구에 돌입될까요? 대충 스케줄이 있습니까?
언제쯤 된다는 것은 미지수네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추진 건의만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언제까지는 이것을 확고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피력, 꼭 답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이때까지 한다더니 왜 안했느냐고 내가 묻지 않을테니까 그런 의지를 한번 피력해 봐요.
두루뭉실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없는 얘기 하시지 말고 좀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인데 이것도 참고로 그냥 답변없이 내가 첨언하는 것인데요. 조직개편속에서 감찰팀계가 있지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약 5,200?
약 5,300정도 되는데 그 직제로 봐서 팀에서 과연 소화가 됩니까?
사실 안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되었어요, 답변 내가 안 들을테니까 이것 지적하니까 적어도 과나 실로 승격해서 소방업무의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다음은 소방진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골목길 주차난 또는 그 밖의 간판, 적체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방진압이 지연된다든지, 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서 다 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 있나요?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요?
그렇게 되어서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지요, 14건 속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소방로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웠나요?
어떻게 세웠나요?
2,152는 추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소화전이 몇 개라고요?
조금 있다 그 얘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14건을 못 껐어요?
이용을 해서 했다?
그랬을 경우에 불은 껐다?
어쨌든 껐어요, 소화전을 이용하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지요?
그것은 기본이고이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대책으로 해서 소화전이나 그 밖의 호스의 길이를 늘려서 진압을 한다 그 뜻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나요?
서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지요?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나요, 소방방재본부가?
협조를 의뢰하면 자치구에서 그 협조에 대해서 이행을 잘 하지 않는가 보지요?
안했으니까 이렇게 14건이나 있는 것이지…….
본부장님, 어디 사시지요?
강남에 사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래전의 얘기일 것이고, 현재는 잘 모르지요?
이것은 말이에요. 일부 신도시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의 가장 산적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 특히 야간에는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골목 골목 가보면 다 알아요.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일반 골목에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일선 소방서장들은 너무 잘 알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노력을 했겠지요.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인정을 해요.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방방재본부가 그 위치나 그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를 하나 들겠어요. 지금까지 14건이 발생되었는데 주차난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를 한 차주를 추적해서 혹시 행정소송이나 고발해 본적이 있나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죠.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 인명의 피해를 봤지요?
어쨌든 타들어가고 있는데 연락하는 동안에도 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피해 아닙니까?
해 본적 있어요?
단속권이 없으면 단속권을 뺏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해내야 되겠지요.
지금 강남에 사시니까 다른 동네 골목들 야간순찰을 한번 나하고 같이 하십시다.
나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양천구에 오세요. 양천구에 와서 나랑 한번 돌아보자구요. 과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긴 호스를 연결한다고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같이 한번 현장을 가봅시다.
이 안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골목에서 사는 사람들 같이 느낄 것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화전, 자물쇠를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있게 만들어서 물론 그것이 불이 났을 때 빨리 열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그것이 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줄 몰라서 또는 열쇠가 없어서 방치된 소화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느낄 수가 있고,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소화전을 사용한 현황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재가 났는 데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 것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요. 아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 이 때쯤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항상 이 때만 되면 이런 것은 근사하게 올라오는데 아무리 올라와도 화재는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시민의 불에 대한 경각심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화재 이후에 조사에 나타나는 것 보면 소방의 안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19쪽 보세요. 아까도 답변중에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영업소가 폐업이 되고 다시 개업했을 때는 소방서에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또 비의무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규정이 어느 범위까지에요?
건물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되어 있죠?
기본설비 아닙니까?
내부규정입니까?
행자부 규정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조치사항을 보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지적사항, 영업정지 또는 개수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시킨 데 있어요? 금년에만 봅시다.
그 설명은 필요없고 영업정지 시킨 데 있어요? 자료있으면 줘봐요.
지금 자료 없어요? 영업정지시킨 데 있느냐고요.
잠깐만요, 입건이 얼마요?
결과조치가 나오면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질문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업정지 또는 개수명령을 내린 데 상호, 주소, 업소명 또 업소주, 전화번호 해서 주시고 개선이 불가능한 지적사항, 영업정지 또는 업소이전권장 이 사항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
허광태위원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질의내용 중에서 지금 감사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7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이에요?
언제 10명이 되었어요?
정원에 비해서 3명이 많은데 그러면 정원을 늘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감찰 일시적인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체 정원범위내에서 증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정원 자체를 증원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직이 94.5%인데 이 소방직하면 진압대, 구급대, 구조대 이런 분들 다 포함한 것입니까?
그리고 각각의 인원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직이 진압대가 있고 구급대가 있고 구조대가 있다면서요.
그게 다 소방직이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직이 제일 많네요?
운전요원이 1,177명이고요. 지금 행정요원은…….
지금 2교대로 돌아가죠?
2교대로 돌아가는 인원이 소방직 4,982명 중에 얼마나 됩니까?
행정직은 다 정상 출퇴근하고요?
그러면 행정직 1,142명 중에 2교대로 돌아가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800여 명은 출퇴근이고요?
그저께인가 TV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소방대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진압대나 구조대나 구급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까?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의 정원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몇 %를 소방직공무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증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어떻든 지금 소방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에서도 읽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방직공무원 중에서도 20% 가량은 출퇴근하고 나머지 80% 정도가 2교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굳이 행정직이 전체인원 중에서 많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2,152개소잖아요? 지금 추가로 설치계획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완결된 것입니까?
해마다 전체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입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 실태조사를 해서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곳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몇 개 설치했어요?
그러면 177개 부족한 데는 설치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올해.
비상소화장치가 그다지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비상소화전에 수도사용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데 사용예상 비용때문에 설치 안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1개당?
허광태위원
쓰든 안 쓰든 부여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성호위원
아니,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시장이 호주머니 돈 왼쪽에 있던 것 오른쪽에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글쎄, 그것은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로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어떻든 비상소화장치가 그 동안 효용이 없었거나 아니면 시급하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요.
「그런데 비단 비상소화장치에 국한되지 않고요, 소방본부 예산 전체를 짜다보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비상소화전이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광태위원
이성호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성호위원
소방본부장도 잘 알고 계세요?
김광수위원장
방재본부장, 답변하세요.
이성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하튼 그런 것보다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것입니까?
신시가지 생긴 데는 다 좋은 지역이에요. 도시계획 다해서 들어가는 지역이고,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곳은 말 그대로 달동네 비슷한 곳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나 있거나 났다 하더라도 주차관계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한 데는 다 현대식으로 지어요.
골목길 새로 조성된 데가 어디 있어요. 새로 조성된 데는 다 대로 뚫어서 조성되고, 집 새로 지을 때도 다 최소한 차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로 개설되는 것이고 법상…….
올해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90개 정도밖에 반영 안하셨다면서요? 비상소화장치 설치할 만큼의 위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꼭 설치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지도 않고요.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경우는 비상소화장치인데 어떻든 설비를 해서라도 해야지요.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식가지고서는, 불은 예고없이 온다고 선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할 분들이 자꾸 그런 한가한 이야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김광수위원장
방재본부장, 지금 이성호위원이 질의한 비상소화장치 그런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장소에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길 그렇잖아요.
주체적으로 설치장소를 파악해서 주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답변이 그렇게 깁니까?
이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177개가 꼭 필요한 곳에 위치가 잡혀져 있고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예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화재취약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배.급수망 관련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있다와서 하는 얘기인데 비상소화장치는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만큼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난관리대상시설이 지금 1만 5,067개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방재본부에서 관리는 무엇을 관리합니까? 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그런데 우리 방재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관리해요?
무엇을 관리하느냐니까요?
지금 이것이 건축관련파트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뭐 분기별로 한 번이든, 매달 한 번이든, 또 매달 몇 번이든 상태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각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일지가 있겠네요?
재난위험시설물 E급의 경우는 주택건축 관련부서에서도 매달 의무적으로 조사보고하도록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험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매달 점검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점검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십니까?
두 기관에서 두 번씩 검검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
아니, E급이면 언제 쓰러질지 모를 건물이 E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그러면 인원이 꽤 되겠네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그러면 1만 5,067개소를 우리 본부내에는 몇 개…….
E급 30개소만?
520개소에 대해서 몇 명이 운영합니까, 우리는?
7명이 520개소를 다 돕니까?
이 7명이 어느 파트에서 해요?
알았습니다. 거기 업무일지나 점검일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참고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그리고 답변하신 방재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회의때는 우리 방재본부장께서 말이지요. 과거 방재본부장이 있을 때부터 현안으로 추진되었던 소방법 개정문제 다시 말해서 지금 대형가스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스폭발사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소방본부에서 목숨걸고 진압을 하는데 매설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소방본부가 그렇지요?
그래서 매설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소방방재본부에서 관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신본부장이 있을 때부터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신본부장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행자부로 갔기 때문에 먼저 신본부장하고 그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법개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추진진행사항을 다음 회기때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난번 저쪽에 강서구 화재때 화재진압하다가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교훈이라든가, 재발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간중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고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현안문제 이런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일상적인 사항은 항상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변동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꼭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또 토의가 되어야 될 사항 이런 것 위주로 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한춘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의건
16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춘자 오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이종필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니 금년도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원장 이하 전직원이 교육생을 평생 고객으로 맞이할 각오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충고의 말씀을 주시면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계획된 일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에 더 좋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실적과 주요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1쪽 하단을 볼 것 같으면 별정직 2명, 계약직 2명, 이 내역을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정원이 2명이었는데, 화공가스기사 7급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이 두 명으로 되어서 한 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는 현재 정원이 4명인데, 여기에는 전임교수 2명, 2명은 사이버담당 나급, 다급 1명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급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강사입니까? 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강사 두 분은 사이버교육을 담당할 정보화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건상위원
좋습니다. 또 6쪽 운영실적표를 보니까 장기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은 현재 서기관으로 승진한 여섯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고급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 입교해서 금년 12월에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또 11쪽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시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피교육자 공익근무요원들의 수강인원 참가율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성실성, 교육자세에 대해서 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은 하루 들어와서 하루 교육 받고 나갑니다.
이건상위원
참가율은 어떻게 돼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2000년에 신규임용된 그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오고 있는데, 교육자세는 대단히 불량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100% 참석을 합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대개 아픈 사람 빼놓고는 100% 다 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솔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교육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수님한테 시간을 맡기는 것이고, 밖에서 시간중에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러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도를 해서 교실로 돌려보내서…….
이건상위원
교육장을 우리 원장께서 볼 것 아닙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느낌 그런 것을…….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오시는 분들이 오후 2시쯤 되면 점심 먹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로환경 정비하거나 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후에 교육할 때 좀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활기차게 끌고 가는 강사도 있고, 또 어떤 강사는 리드를 잘 못하고, 조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렇게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시간만큼은 강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탁은 하지만 저희가 교육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 일어나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교수님들한테 그런 일을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원장께서 피교육자가 성실하게 교육을 받게끔 강사에게 부탁을 하셔야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임호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교육원 청사 개.보수 아까 설명하셨는데 의심이 좀 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건설재해예방연구원에서 D급 판정을 내렸죠?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98년도에는 C급 판정을 했고, 또 2000년 7월에 C급 판정을 했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임호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전에 처음 볼 때는 96년에 D급을 맞았는데 어떻게 98년에 가서 다시 C급이 되는가? 그런데 97년 2월에 대강당에 보를 두 개를 세우고, 소강당에 보를 하나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철골을 네모지게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서 그 후에 건물이 가라앉는 추세를 확인한 결과 금년도 97년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 개 세우는 덕분에 C급으로 되었습니다.
임호식위원
97년도에 기둥보수공사를 했다는 그 말씀이군요.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맨 위에도 철골에다가 산소땜으로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2000년 교육훈련의 특징 해서 문제중심학습기법 도입, 카페테리아식 과정 편성,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이것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문제중심학습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PBL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목을 설정할 때 교육을 하게 되면 먼저 교육과정을 짜고, 교육과정을 짜면,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목을 짤 때는 어떠한 교육의 need, 수요가 필요한가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이나 또는 직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업무 인터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페기물관리과정에 대한 PBL기법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어떠어떠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푸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과목을 짭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르쳐 놓고 보니까 교육성과도가 한 60%에서 9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문제중심학습기법에 의해서지금 문화행정과정, 관광과정, 월드컵 자원봉사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하고 내년도 교육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페테리아식 과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설과정을 교육생으로 차출하는데 시설과정이 80명이라면 예를 들면 20명씩, 20명씩, 20명씩 20명은 전기, 20명은 기계, 20명은 화공, 20명씩 임업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교육기간중에 세의 분류별로 나누어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페테리아에서 수요자가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카페테리아식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교육훈련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틀을 바꾸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웠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2000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의 정립,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식행정 기반조성, 그리고 시민본위 공직윤리관 확립과 전문적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2000년도의 교육훈련 계획 중 이러한 신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첫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과정을 세분화하고 참여식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공통전문과정의 직무연계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했으며, 그 다음에 교육주기가 정보가 너무나도 변하고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교육주기를 5년에 2주씩 하는 것보다는 1년에 2.3일씩 해 가지고 선택전문과정의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다음에 외부위탁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문과정을 확대하며 열린교육과 근무지 출장교육을 해서 이렇게 신지식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앞으로 더욱 교육업무를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