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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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환 차량정비사업소장과 양해만 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황금빛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옴을 알려주는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무서리가 내리는 쌀쌀한 가을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정비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2. 난지도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난지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더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운영 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는 2000년도 하반기 중반을 보내는 시점에서 그간의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연말까지 잔여기간 동안 추진할 중점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말씀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사업소 발전과 운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6월 정례회 업무보고에 이어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비운영체로서 거듭나고 민간업소와의 정비경쟁력에 있어 한 발 앞서 가겠다는 각오로 소장 이하 100여 명 전 직원이 합심단결, 최선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전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더 노력이 필요하고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신속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과 사업소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성과 거양은 물론,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온갖힘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그간의 주요업무실적과 특히 하반기 잔여기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호, 정비과장 금윤수) 그러면 책상에 비치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그 동안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지난 7월 28일 지방행정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주변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중 연습경기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은 70여 %의 공정을 보이면서 웅장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며, 경기장 남측과 서측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고, 경기장과 자유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또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경내를 관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개최될 월드컵경기와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밀레니엄공원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4만평의 평화공원, 12만평의 난지2000공원, 5만여 평의 생태공원 및 12만여 평의 생태골프장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과 매립장에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이 23만여 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비록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소 관할 및 주변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사 진행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반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쓰레기매립으로 버려진 땅 난지도를 희망의 땅, 미래의 난지도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기장에 있는 월드컵홍보관과 저희 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1일 환경교실을 연계 운영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부터 추진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공사가 2001년 6월경 마무리되고 2002년 상반기에 완공될 밀레니엄공원이 완성되면 이를 관리할 새로운 인원과 기능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기구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일보 행정관리팀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팀장 금인겸) 그러면 책상 위의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장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부분에서 부품구입 및 외주수리비가 25억 3,000만원 상당 되는데 외주수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차량정비 수리하는데 외주 수리를 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정비 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외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왜 차량정비사업소 내에서는 정비를 하지 못 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존하는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저희가 외주 수리하고 있는 내용을 주로 보면 특수도금이라든지 특수주물용접, 그 다음에 재생가공, 전자 및 전장부품 수리, 특장차량의 기관정비 등은 일반정비공장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차량정비 외에 신규 특수장비를 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 고속발효기라든지 목재파쇄기, 스티로폼감용기 등에서 일반정비하고 틀린 특수한 부분은 저희가 외주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수리가 발생하고 있고요. 금년에 외주수리 실적을 보면 142건에 약 2억 6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6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일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지하차도의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일부 정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부품들은 저희가 외주수리를 의뢰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외주수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특수 정비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수 도금이라든지…….

김옥원위원

기술면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기술면에서도 저희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 이런 시설을 하고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현재 외주하는 예산과 그 시설 확보예산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말하자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한테 발생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수리 의뢰할 경우에 발생하는 간헐적인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재파쇄기 이런 것이 구청에 1대씩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25개인데 갑자기 의뢰했을 때 준가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긴급히 처리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주를 주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옥원위원

여기 주요업무계획에서 차량특수종합정비에서 1일 지금 현재 99년도는 1.8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수를 생각했을 때 얘기이고,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하루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대를 정비할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정비공장이 모두 8개 동에 면적이 약 1,431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차량 위주로 봤을 때 대형차량을 배치하면 약 55대 정도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대형차량?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대형차량을. 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요즘 정비추이를 보면 승용차라든지 이런 소형차 부분은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자기 인근에 있는 정비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왜냐 하면 그것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청소차량이 주로 우리 고객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55대이고 현재 가동률 면에서는 대형청소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6%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 외에 철거작업까지 여기서 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철거작업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1월에 차량정비사업소로 먼저 영등포정비사업소장을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의 차량정비망 갖고는 재정자립도를 우선 100%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성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또 이 많은 인원을 거느리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리려면 저희 직원들이 밀링이라든지 선반 이런 기계장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볼 때 이런 장비철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수장이 폐쇄될 때 나오는 그런 철거 같은 것을 저희가 하면 재정자립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수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수도본부하고 시도를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상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서 철거작업을 한다 그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 분쟁이나 또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차량정비뿐만 아니라 공공장비에 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더 확대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확대해석을 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것을 공공장비로 같이 봐서…….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주를 주어서 처리합니다만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반특수장비가 필요한 분야 외에는 저희가 직접 거의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지금 2억 1,500만원에 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추가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5,000만원 미만이고 그래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의 순수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철거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가로 한 5,000만원 정도의 물량이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업무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그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장비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음식물처리기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옆에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실제로 결국은 기계설비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것도 관여해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음식물발효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 쪽에 같이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세입도 늘리고 또 효율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연구해서 더 발전된 차량정비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

계속해서 난지도관리사업소 것을 해도 됩니까?

김재실위원장

네.

김옥원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마포농수산물센터는 언제쯤 철거 이전하게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말입니까?

김옥원위원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당초 84년도에 서울시 쓰레기를 고체화해서 연료화 하려고 플랜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성상이 맞지를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서울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분쟁이 있어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사비 준 것 그 동안 이자비, 또 관리한 관리관 비용까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기계설비는 시공사에서 전부 뜯어가서 고철로 팔고 나머지 건물 토목공사 부분만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빈 집으로 한 10여 년간 놔두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되고 관리를 안 하고 낡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포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농수산물시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양해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마포에서 전체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는 돈 들어간 만큼 상계 처리하기로 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월드컵경기장이 확정된 후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97년인가 96년인가, 그러니까 2∼3년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경기는 그러면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래서 마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미화단장을 해서 또 월드컵경기 유치하는 관광객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서 월드컵을 치르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철거를 안 하고 새로 단장을 해서 월드컵을 치르겠다, 그런데 주위 환경정비 차원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철거가 되고 좀더 효율적인 시설이 거기에 들어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결정할 입장이 못 되어 있고 본청 단위에서, 또 월드컵 주변 환경정비실무위원회가 행정2부시장님 주재로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옥원위원

논의 자체도 안 한다는 말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현재 이 상태로 해서는 또 이 마포구 농수산물센터가 월드컵축구장 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사업소장에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현재 외국인이 방문하여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고 또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부시장회의나 간부회의 때 한번 의제로 상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 위생처리사업소 재산관리 부분에서 각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한국환경청화협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부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현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죠. 사용허가가 임대지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사용허가를 해 줄 것인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가 당초에 위생처리사업소 분뇨처리사업소였습니다. 분뇨처리사업소인데 94년도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어 가지고 하니까 유휴시설로 되었습니다. 유휴시설로 되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가까운 사업소가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입니다. 같이 관리하도록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이관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사업소인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이 미비한 상태였을 때 아마 그게 건립된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잡종지에 그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에 사용하기 위한 제반 허가랄지 용도변경이랄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시설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청소시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있던 재산을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무슨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이대로 관리하다가 꼭 필요한 시설, 꼭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월드컵 축구경기를 치를 때 환경차원에서 영향이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3개 구청이 청소차를 지금 거기서 세차도 하고 주차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주차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옥원위원

아니, 관리사업소장이 지금 몇 대가 정차하고 한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거기 구청뿐 아니라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대수의 기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정비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더 깨끗이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는 그런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철거를 말씀하셨습니까? 타 사용의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김옥원위원

그러면 현재 타 사용의 계획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로 우리 지역에 이와 연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서대문구청 곁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쓰레기압축장과 청소차 세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대문구는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쓰레기청소차와 쓰레기압축장을 만들려고 하는 지, 난지도에 현재 우리 서대문 쓰레기청소차, 정화조 차가 거기에서 주차하고 거기에서 전부 관리하는데 2002년 월드컵을 놔두고 거기에 주차도 못 하게 하니까 이쪽으로 옮기련다 하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여기 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 재난관리 나와 있기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은 앞으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 단계로서는 타 사용허가를 할 때마다 본청 유관 과에 전부 협의를 보는데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목적에 사용하도록…….

김옥원위원

사용하도록 하겠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마포 농산수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전에 두 번이나 가봤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센터용으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창고인가 그랬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쓰레기처리공장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런 공장에 그 시설을 해 놔서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가서 살지 몰라도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때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 우리의 치부를 보이는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드컵을 중계하다 보면 공중촬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흉한 것이 경기장 바로 옆에 있어서 아주 안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라든지 부시장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데 원래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은 그 농수산물용으로 지었다고 하면 깨끗하고 안에도 잘 돼 있을 텐데 아주 보기 흉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정히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면 마포에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할 정도의 것 아니에요. 보면은 옆이 정식건물도 아니고 해서 패널로 건물이 돼 있고 한데 완전히 임시 가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서울시 땅을 대여해 주고 마포구로 하여금 새로 짓게 해 가지고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팔 수 있게 정비를 급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마포구라든가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라든가 다른 누구도 관심을 물론 안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김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강하게 위에 말씀하셔서 마포에 그 사람들이 꼭 써야 한다면 다시 지어 가지고 수선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요로에 전달하고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보충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이 난지도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는 철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농수산물시장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범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채산성을 맞춰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게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신 결과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업무범위를 넓혀 가셔야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작업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조정해서 그것을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절차로 짚어지고 내년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은 지금 하나도 안 하신 거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에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 보유자동차, 건설기계 등 도시공공장비류를 정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석해 볼 때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는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의회나 다른 입장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선 선유도 철거할 때 그것은 누가 제안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각 기관에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재정자립도도 향상시키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달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전에 제가 영등포 정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강북정수장이나 암사정수장 건설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장비가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게 됐고요. 그 결과 현재 선유정수장 외에 서울시 자체 창고의 소방이나 전기설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뢰가 와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상의 업무범위를 필요하다면 조례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그게 업무범위에 들어가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업무 분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내용, 이런 것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업무범위와 얼마나 맞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업무범위가 다시 조정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 두시는 게 좋겠고요. 내년에 만약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실 거라면 올중에 조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기초자료를 붙여서 같이 검토자료를 올려 주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난지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지도의 침출수 문제는 이런 공사들은 사실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폐기물시설과에서도 하고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오염도검사를 해 놨어요. 주변지역의 오염도 관리 검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셨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었고 일정 폐기물시설과에서도 분기별로 하라고 해 가지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해서 의뢰해 가지고 나오면 본청에 보고하고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이 오염조사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8년부터…….

김은경위원

98년부터 하셨으면 98년부터 샘플채취지역, 어디에서 몇 군데 샘플을 채취하셨는지 도면하고 같이 주변지역 오염도하고 지하수 오염, 침출수 오염, 이렇게 오염 측정하신 자료를 전부 위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물청소차량에 대해서 결국은 외화를 40만달러 벌어들였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연구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정비시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2000년 9월 현재로 봐서 소형, 긴급차량이 0.8일이고 대형차량이 1.9일인데 99년도는 소형, 긴급차량이 며칠 걸렸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0.8일로…….

이송죽위원

그러면 99년도 0.8일, 2000년도 9월 현재까지 0.8일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같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가 더 시간이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도에 있는 자료는 소형하고 대형하고 같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면서 소형이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은 실제로 0.8일 정도에 출고되고 있고요.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비시간 자료를 봤을 때.

이송죽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1.8일인데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평균 소형차량 다 포함해서…….

이송죽위원

대형, 소형, 긴급차량 전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2000년 9월 현재 별도 했으면 99년도도 별도로 해 주셔야 우리가 비교표가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송죽위원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비차량 실적도 지금 9월말 현재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몇 대 더 정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0월은 나와 있을 것이고 11월, 12월, 두 달만 몇 대를 더 할 수 있나 예상을 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작년 통계를 봤을 때 보통 한 달에 700대 정도씩 더 들어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한 2,000여 대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비해서 차량정비실적은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적이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 차량정비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송죽위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청소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민간으로 작년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래서 70%이던 것을 98년도에는 민간대행업체한테 70%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73%로 증가가 되었고요, 민간대행업체 확대가요. 그 다음에 오래된 차 매각을 241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산 차가 167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만 해도 186대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 가면 한 5%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차량대수는 오히려 줄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비비용은 오래된 차들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정비비용은 한 2∼3%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정비한 차량에 대해서 2000년도 9월말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설문 조사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고객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리 사업소를 이용한 112개 기관으로 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기관이 58개 기관이고 설문내용은 10개 문항으로서 정비분야, 부품신뢰도분야, 기술분야, 수리비, 홍보분야, 친절도, 기타 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개 문항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조사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차량정비 이용 전반에 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대답이 약 93%였고요, 개선 및 미흡하다는 응답이 7%가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차량유지를 위한 홍보, 그 다음에 정비비 납부를 월 2회씩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그 다음에 정비부품을 저희가 KS나 순 정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비부품분야, 그 다음에 신뢰도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저희가 정비기술 및 특장차에 있어서 정비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평균을 제외하고 거기 실무자로서 고객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주로 특수차량이 저희 국내에서 제작한 차량이 아니고 외제차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로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품조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사전에 부품조달은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계속 나오는 사항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고요. 그것을 다 확보하자고 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물품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저희한테 공급해 주는 국내대리점한테는 미리 좀 당신네들이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지만 좀 신경을 써서 청소차량 정비라든가 부속이라든가, 특히 부속은 구입하면 자립도 관계로 구해 놓기가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도 가능한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만족을 줄 수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차량정비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만족도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경비가 아니라면 부속을 사전에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미리 사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삼아서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40만달러나 이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것보다는 40만달러를 외화를 획득했다 이렇게 저는 좀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것만은 칭찬해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월말 현재 77.1%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사실 목표로서 100%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약 88% 정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9월에는 포함이 안 되고 10월에 나올 것이 살수장치, 아까 말씀드린 개조분야 거기에서 한 2억 7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수리하고 선유정수사업소 철거에 저희가 한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자재창고 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압축기 수리가 4,300만원…….

박래우위원

소장님,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100% 달성하려면 언제쯤 시기가 되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새로운 업무분야를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별도로 임대 내고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 위치에다가 현재 정원이 107명인데 돈 벌겠지요? 개인이 그런 것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큰 부지에다가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박래우위원

간단히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개인이 한다고 그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대우자동차에서 운영하는 북서울정비공장을 직접 가 보았는데요. 거기도 정비 갖고는 안 되고 부품공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비부품을 1만 2,750종을 조달을 받지요?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분야별로 차종별로 해서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자동차는 아시아 이렇게 묶어서 바로 이틀 내에 갖고 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부품단가를 매겨서 공개입찰을 해서 연초 단가계약에 의해서 1년간 공급을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이 상승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도 그 가격으로 계속 계약기간 동안 들어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부품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대로 그냥 원 단가 매긴 대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 부품가격 원가 그대로 제공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제로 입찰을 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박래우위원

아니, 수리했을 때 정비수리비를 부품 값보다 알파를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부품 값을 받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들어간 간접비 15%를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간접비라는 것이 어떤 것?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부품 값을 순수 부품 값에다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5%를 더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부품 값의 15%를 받고 또 그 인건비까지 전부 간접비로 15%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간접비로 해서요, 부품가격이 만일 100만원이면 15%인 15만원을 같이…….

박래우위원

115만원을 부품 값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또 인건비가요, 그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 해서 2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도 15%를 받아서 정비비를 청구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왜냐 하면 지금…….

박래우위원

아니, 원칙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품가격에는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하고 부품비에다가 알파 15%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적자가 안 나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15% 알파로 해서 받는데 그런데 부품 값도 15% 알파하고 인건비도 받고 그러는데 적자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부품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창고관리라든지 또 부품을 저희가 공급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입찰을 보는 이런 행정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접비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평균 정비수리비가 물론 소형차량도 있고 대형차량도 있고 특수차량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형차량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평균 얼마 나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보통 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큰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정비업소에서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정비사업소에서는 이윤이라든지 부가세를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안 받거든요.

박래우위원

평균 10만원으로 봤을 때 10만원 수리를 하려고 우리 정비사업소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해당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정비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든지 또는 저희한테 와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요즘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마한 부동액을 넣기 위해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까지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서 하면 기름 값도 절약할 수 있는데 뭣하러 차량정비사업소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종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서 줄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살 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특수분야, 우리는 이미 선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작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 위주로 나가지 않으면 차량정비사업소가 현재 구조조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살아남을 방법은 그런 쪽으로 업무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차량은 일반정비공장도 많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니까 특수장비라는 것은 지하철 모터카, 한강선박, 건설기계, 빗물펌프발전기, 쓰레기압축기, 특수차량 그것을 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기존에 벌써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박래우위원

이런 차량이 많이 오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빨리 올라가겠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차량이 주는데 수리정비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게 뭐냐 하면 기존차량도 일반적인 부품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쓰레기 침출수에 의해서 그게 썩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품만 가는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청소차를 하나 만드는 식으로 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절단을 하고, 다시 저희가 부품을 제작해서 그런 것을 갖다 붙여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어떻든 간에 차량정비 차량대기시간이 이 정도 되면 계속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차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7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어떻든 간에 107명이 근무를 하고 그 방만한 공장을 하다가 또 임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년까지라도 재정자립도가 100% 안 되고 또 이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재정자립도가 100% 내야만이 이 업무보고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재정자립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민간한테 위탁 주면 민간은 절대적으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발생합니다. 회사이윤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소장이 그것을 잘 생각해서 어떻든 앞으로 적자가 안 나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상 하고 다음에 난지도 우리 소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매립가스 현재 공사하고 있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끝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중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후관리도 직접 지역난방공사에서…….

박래우위원

내년 몇 월에 시험가동 한다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5월에 월드컵경기장에 일부 난방을 공급해서 시험가동을…….

박래우위원

일반주택도 공급하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일반주택 인근의 아파트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2002년도 상반기 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별 이상 없습니까? 공사 잘 됩니까? 공사하는 데 문제점 그런 것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여기에서 잘 해야만이 수도권매립지도 빨리 가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재정자립도 세입·세출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죽 대비했는데 세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세입은 증가추세에 있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상당히 나름대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세출이 한 20억 가량 줄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죠? 98년도부터 99년도도 10억이 줄었고 그래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줄었는데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 저희 차량정비사업소가 구조조정을 우선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25일에 기존 184명이던 인원을 28명 줄였고요. 그 다음에 99년 작년도 3월 15일에 156명이던 인원에서 44명을 줄여서 현재 정원이 112명으로 해서 우선 인건비 면에서 줄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전에는 특수차량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냥 외주수리를 바로 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공작기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임페라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소요가 예상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세출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98년 8월에 1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98년 8월까지 인건비가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98년 8월에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97년도 대비해서 20억 정도 줄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줄은 건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 예비부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부품을 좀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따지게 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품수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는 것 같은데 97년도부터 98년도는 역시 인원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일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한 12억 정도 줄었는데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세입이 한 12억 정도 줄다가 다시 99년도, 2000년, 이렇게 세입이 올라가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당시 아마 지방자치제 관련해 가지고 구청 같은 데서 나름대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로 안 들어오고 단독으로 발주해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냥 간단하게 총량만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향후 구조조정 계속해 나가고 또 자구노력들을 해 나가겠지만 이 세입·세출의 추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은경 위원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 선유정수사업소 폐쇄에 따라서 기존설비를 철거했는데요. 엄격하게 조례에 따르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소장님이 하셨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거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각 사업소나 해당되는 구청으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도 우리가 도시 공공장비류 정비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 달라, 우리가 그 동안 실적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 정수사업소 소장을 하다갔고 정수장 건설에도 관여해 봤기 때문에 그 장비가 크게 문제될 장비들은 아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조례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현행 조례, 특히 수가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정비를 할 때에는 정비를 의뢰하는 데에서 의뢰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선유정수사업소 폐쇄할 때도 기존 설비 철거를 할 때 그런 의뢰서를 작성해서 그런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설계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억 1,500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유정수사업소에서 다른 업체에도 다 해 보니까 다른 데는 한 3억 1,500인가 이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 싸니까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도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저희한테 일을 주게 됐고요. 저희는 원가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에 직원들 인건비는 빼고라도 한 5,0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일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2억 1,500만원 결정할 때도 수가조례에 의거해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공공장비 등을 정비할 때는 수가조례에 따르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 업무범위를 넘어갔던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이해식위원

거기에 부속돼 있는 서류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따라서 문제는 그것을 잘 했고 못 했고를 떠나서 일단 조례개정 할 필요성이 당장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업무영역 확대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경위원님의 지적이 맞고 실제로 수가조례도 내용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기존설비를 철거하는 것이 조례에 의거한 공공장비의 정비에 속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들을 빨리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정비사업소가 앞으로 생존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업무영역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같이 마련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URL이 아마 한국통신 그쪽 같은데 보통 우리 서울시 산하 사업소 홈페이지에 URL이 대충 seoul.kr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직원이…….

이해식위원

특별히 사업비 들어가지 않고 만든 거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해식위원

물론, 링크는 돼 있겠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거기서 들어가도 되고 별도로 들어가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URL이 특별히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정비사업소만 치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요즘이야 검색엔진이 너무 발달해서 이런 게 복잡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차량정비사업소가 하나의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뭐라고 할까요, 무료로 운영되는, 물론 그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조금 더 내용들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URL을 seoul.kr로 붙일 수 있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들이 다 그렇거든요. 통일성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차량정비사업소는 됐고요.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조립식주택 정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건물 31개 동에 150세대인데 자진 이주 신청서류를 낸 사람은 10세대 정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 이주시키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10평에서 15평 사이, 그 다음에 지역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 갈 수 있도록…….

이해식위원

이 150세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분들이 전부 상암지역에 짓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97년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때 당시는 월드컵경기를 예상 안 했었고 또 예상할 수도 없었고, 2002년 상반기 정도면 그 상암지구의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조립식주택이라는 데가 84년에 지었기 때문에 낡아 가지고 불이 한 열 아홉 번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식구가 살 수 있는 평수도 4.4평입니다. 불이 나고 하니까 다시 중간 중간 밀집된 것을 헐어내고 내부수리를 하고 또 전기시설을 다시 하고 벽을 쌓고 해서 배로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경에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니까 또 밀레니엄공원을 그 안에 해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미리 나가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때다 하고 아파트 평수를 지금 전용면적 18평을 신청했는데 25.7평을 달라 하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약 960세대가 살았지만 거의 다 그렇게 큰 평수를 줘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나 형평성으로 봐서는 줄 수도 없고 아파트 계획물량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가는 대신 약 2년간 걸릴 동안에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하고 이사비하고 관리비, 자기네들이 직접 쓰는 수도, 광열비 이런 것을 빼고는 일반관리비는 면제해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충분히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지만 도저히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 갈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갖다 실어다가 이사까지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제로, 이렇게…….

이해식위원

하여튼 경과과정 있잖아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경과과정을 소상하게 서류로 정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여기에 보면 전 주민 생활실태조사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이게 실태보고서 같은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대충 한 80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난지도에서 쓰레기 뒤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원래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실시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시의 입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한 내용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실태 조사한 내용은 자료는 조사표는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해식위원

아니, 조사표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종합한 내용 한 장 정도는 이렇게 집약한 것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면 개인별로 좀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개인신상명세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나갈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은 간단하게…….

이해식위원

금융소득조사 같은 것도 다 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인적사항이랄지 가족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지 하고,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간추려 가지고 공개를 해 주시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슨 목적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는 여기 통학권이 있다,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이쪽이다, 생활권이다, 그래서 다른 데로 당신네들이 임의로 배정하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학권이랄지 생활권을 고려해서 아파트를 한번 배정해 보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내용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우리 아들 직업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본인은 어디로 나가버리고 안 가겠다 하는 것이고, 조사목적은 상당히 먼 결과들이 나오고, 또 취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