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000년도도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적극적인 민원사항 해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와 수준 높은 건설공사 추진 등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해 매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업무보고의 건으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 산하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일반시민이 임차해서 사용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의 건설기계를 사용중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의 신고로 개선하여 건설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천재지변·공익사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건설기계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설기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조례가 정한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며, 관련내용이 별표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으므로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답변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겨울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입동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심어진 가로수 잎사귀들은 우수수 떨어지고 가득찬 희망으로 출발한 새천년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난 국정감사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관심 있게 보살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주요공사 79건 중에서 마포대교 확장(신설교량) 등 14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접속도로 등 7건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양대교 건설 등 나머지 58건의 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자재 등 제반사항의 확충정비를 마무리하여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OHP를 통해서 나머지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주요 공사추진 현황은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장대리
주요 공사추진 현황, 바로 보고하시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제 생각에는 현안사항 보고드린 것……. 함께 할까요?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다 배포를 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현균위원
현안 주요업무 보고에 관해서…….
김기덕위원장대리
우선 질의답변을 듣고…….
정현균위원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되겠네요.
김기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를 드릴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에 정한 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2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을 때 추가로 질의하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본위원이 몇 가지 좀 궁금하고,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금 동아」우성건설이 워크아웃 및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업무보고와 함께 지금 현재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이 사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왔는데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10월 30일로 워크아웃 중단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동아건설이 문제가 됐던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워크아웃 들어가는 시점 얘기입니까?
정현균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럼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30일.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아건설이 우리 서울시 공사에 각 지역별로 가양대교나 북단, 난지도안정화 이런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문제성이 있는 업체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동아건설도 그렇고, 우성건설도 사실은 96년도에 최종부도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1에서 정릉4구역 공사기간이 98년 1월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거든요? 96년도에 이미 문제가 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 있는 한 입찰참여자격이 있는 겁니다. 있고, 더군다나 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으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고, 또 우성도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전부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준이, 이런 부도처리된 업체나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서울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행법상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없다고요? 그런 법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아웃이라든지 법정관리라는 것은 경영주체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오늘 시점에 와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는 것 아니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회생하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법정관리에서 살아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정현균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 서울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회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현행 회계법상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보다 더 미미한 사유를 들어서 전부 배제하는 그런 케이스도 보았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이런 결과가 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워크아웃업체라든지 법정관리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현균위원
결과가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배제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하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워크아웃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니까요.
김준명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워크아웃업체는 입찰참여를 못 시킨다,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요.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정부에서 회계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 법령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아웃에서 살아나는 업체가 있잖아요, 워크아웃을 벗어나는 업체가.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판단한 결과를 보면 애초에, 지금 우성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부도처리가 되었는데도 98년도에 공사를 수주를 했어요, 2년 후에.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안 보여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정위원 말이 일리는 있구만. 워크아웃 들어가고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회사에 발주를…….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 문을 닫는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인데…….
정한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건설업체가 수주를 못 하면 회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임동순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튼튼한 회사에 일을 맡기지, 부실한 업체에다 맡기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자고 묻는 거예요.
정현균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본부장이 업무보고한 데서 동아와 우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문제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현균위원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사를 안전하게, 공정을 안전하게 마치려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회사를 우리 서울시 공사에 참여하게 했다면 좋았을 뻔 했는데, 뻔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참여하게 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의 소견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신이 없든지……. 안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워크아웃업체나 법정관리업체를 왜 입찰참여 시켰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정현균위원
참여 시켰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런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 말씀은 입찰에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체들은 우리 서울시 공사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동적으로 우성건설의 경우는 청산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신규공사는 발주를 못 합니다, 지금 하는 것 외에는. 다음 동아의 경우에는 앞으로 동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아를 청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동아를 법정관리로 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회사로 참여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교문제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319억인가 더 증액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우리 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당연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투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마다 여러 차례 거론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거론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이나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릴 때 이것은 과거에 한 것이지만 매우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겠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미…….
정현균위원
오늘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다짐을 해야죠.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본부장으로서의 집행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앞으로 이러한 서울시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원인분석을 해서 뭔가 어떻게 해서, 보면 250억 증액되는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잠깐 언급할 것 같으면 건설위원회에 내가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250억이 증액된 부분은 반포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250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왜 누락되었느냐 이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초보자가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점은 아까 이수교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서로 이해가 엇갈린 부분을 정리하면, 조달청 입찰자격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이와 같은 요즘의 부실기업 정리문제가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정부건의안을 내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질의의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조달청 입찰자격기준을 고칠 수 있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방금 부실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공개입찰에 있어서 조달청에 부실하지 않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부실하지 않는 업체든 부실한 업체든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정확히 부실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외국처럼 재무제표하고, 지금 지명원만 보고 거의 하는데 외국 같은 데는 재무제표로 해서 재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입찰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부장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동아건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관계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지만 체불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02년 월드컵 난지도안정화사업하고, 또 다른 곳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건설의 난지도안정화사업이 65%란 말입니다? 65%의 공정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74%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공정과정이 늦어지는데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설명하시면서 대책, 체불환수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고, 앞으로 공정이 늦어짐으로써 차질에 대한 대책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동아건설이 지금 75%, 35%, 36% 이런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불환수가 아니라 공정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지금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 현재는 동아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파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첫째, 이것이 공동도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은 책임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회사가 파산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말하자면 기댈 데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것은 하도업체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도업체의 직불체제를 유지하면 나머지 공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아건설을 아예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만약에 공사를 포기한다면 나머지 도급업체에다가 배분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다시 하고 직불체제까지 가는 동안, 아직까지 동아건설이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 직불, 또 하도급하고 같이 재계약을 하는 그 과정을 이루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무리 공사까지의 공정이 연장이 되고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동아건설의 사태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가장 신속하고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공정이 마무리 공사까지 늦어지는 기간은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이 동아건설의 사태가 어떻게 결정될지 안 됐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아건설이 지금까지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차질이 왔을 때 공정과정이 늦어지고 공사까지 늦어질 뿐더러 예산도 또 그 만큼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1년 늦어지면 난지도안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이 지금 급한데 그 때까지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반면에 1년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에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서 예산낭비가 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본부장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아건설이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다. 1년 아닌 6개월, 5개월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늦어진다면 물가상승이나, 다른 하도급 업체가 바로 인수를 해서 또 다른 설계변경이나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자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시방서에 정해지지 않은 외의 자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안을 본부장께서는 세우셔서 예산낭비, 또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한 가지 요즈음 매스컴에 보면 10월 13일자 MBC 9시 뉴스에서, 우리가 항상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교량, 교각, 다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MBC 9시 뉴스를 보면서 천호대교, 잠실대교의 부식, 저희들이 현장을 수십 차례 갔지만 실제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라든가, MBC에서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과연 제가 건설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인지 참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매스컴에 탈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꼭 가야 할 것인가? 물론 잘했든 잘못했든 해명자료를 내서, 다리가 안전성이 있고 약간 부식만 됐다는 것인데 방송에서는 굉장히 떠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떠드는 반면에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해명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그다지 내지를 못 하고, 하물며 우리 건설위원회까지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이 사실인양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 13일 MBC 9시 뉴스에 고발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나와서 천호대교 난간의 수직재 5개가 탈락된 부분을 촬영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바로 그 날 오전에 우리가 기자실에서 천호대교의 대대적인 보수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오후에 사진을 찍어갔는데요. 오전에, 말하자면 지금 11시 이 시간쯤 됐습니다. 이 시간쯤 기자실에다가 전 기자를 다 모아놓고 천호대교와 영동대교는 지금부터 보수공사에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천호대교는 삼백 몇 억원이 들고 영동대교는 이백 몇 십억원이 들어서 전체 오백 몇 억원을 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현장에 가서 했다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에 보면 난간 수직재 그것이 모두 한 1만 2,000개 있습니다, 천호대교에. 그 중에 5개가 아주 불량한 데가 있어요, 5개가. 그러니까 1만 2,000개의 바가 쫙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좀 불량한 데가 있어요.
김준명위원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량이 있었고, 보수를 하고 그런다고 발표를 해서 그 이후에 기자가 가서 현장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십 차례 얘기를 했고, 또 그 문제도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해 주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수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억울한 어떤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것은 바로 문제점이 있다, 관리의 책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은 다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겠다 라고 하면 기자가 가도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거리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그랬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명을 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날 내용이 수직재 5개 녹슨 것을 기자가 찍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구차한 변명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교량의 난간은 전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녹이 슬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는데 옛날에 한 다리 중에 천호대교하고 잠실대교만 철제난간입니다. 그 2개만. 지금 다른 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천호대교하고 잠실대교만 철제난간이고. 그런데 잠실대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어간 것이고…….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 교량이나 교각쪽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언론에 나와서 관리소홀, 또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잘못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제한 규정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을…….
김기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께서 잠시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즈음 국감 받으시랴, 또 부실기업 대비책 세우시랴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괜찮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 발언 준비해 주시고요. 정현균 위원님께서 30초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30초 써주시지요.
정현균위원
아까 착안하지 못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질의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완공시점으로 공사명, 그리고 공사공정을 넘어서 공사를 완료한 공사 그것을, 예를 들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까지도 좋습니다. 4년 동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완공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공정기간을 넘어서 완공한 공사가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공사기간을 넘어 가지고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됐으면 지체보상금이란 게 따르지요. 그러한 것을 행정조치를 한 것이 몇 건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정한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건설안전관리본부 회의에서는 아마 처음 발언이자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이라 할지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초점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수십 번 강조되어도 괜찮을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정현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수교, 반포천 복개공사 250억원 이런 것은 사실 수십 번 강조되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논의되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못 하라는 법이 없고 수십 번 논의되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본위원의 질의 또는 발언 중에 과거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논의가 된다 할지라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하는구나 라고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다시 성의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우성건설도 법원의 청산결정은 아직 안 났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아는 것인데요.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청산결정이 났음을, 그러한 사실을 접한 사실이 없지요, 그냥 금감위의 결정일 뿐이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주관사 회사가 금감위 발표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퇴출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공동도급사로 하여금 주관사를 하도록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대략 보면 35%인데 비율을 나머지 회사가 가르는 것이지요.
정한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관사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나머지는 또 공동도급사가 될 것이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포션이 다음 가는 회사가 주관회사가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자기들 협의체, 공동도급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결정할 겁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개입 안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저는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퇴출예상기업이 공동도급자로 같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런 데는 우리 서울시에서 개입을 해서 퇴출되지 않을 기업으로 주관사가 선정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영향은 못 미치지만 그런 의사표시는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동아건설과 우성건설이 같이 공동도급자로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의 의견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관사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퇴출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사도 퇴출예상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동아건설, 현대건설 등등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사는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연대보증사요, 보증회사?
정한식위원
네. 지금 동아건설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아건설에 아마……. 사실 정확히 말해서 과거로 따지면 기업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과거에 우리 경제상황으로 보면 법정관리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시절이 좋아져서 무슨 화의니, 워크아웃이니 많은 제도가 생겼는데, 동아건설도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동아건설이 연대보증사로 들어와 있는 공사가 몇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대보증사는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체를 해야죠.
정한식위원
그것을 어떤 절차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교체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체요구를 정식으로 해야죠.
정한식위원
교체요구를? 어디 주관사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부 다 다 같이 해야죠.
정한식위원
그런데 주관사도 퇴출예정기업, 연대보증회사도 퇴출예상기업 그럴 경우에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공동도급의 협의체 그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죠.
정한식위원
지금까지 교체 준비한 사실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본부장 대답은 잘 하시네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아건설 승소판결 확정금액 미예수액 잔액이 113억 6,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약정액 회수잔액이 6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그러면 동아건설에 약 170억 정도의 채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성회에서 지급하고 잔액이 얼마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던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 표, 한 25억 정도 기성을 점유했습니다.
정한식위원
미지급한 것으로 해서 우리 채권하고 상계했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죠.
정한식위원
그러면 이제 동아건설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은 하나도 없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요?
정한식위원
기성잔액.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죠.
정한식위원
그러면 170억에 대한 채권확보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네요? 그 외의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하고 상계처리할 것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계는 없습니다. 상계는 없고, 지금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한식위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아건설이 국내공사 발주한 것이 있고, 또 해외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 빌딩 같은 것, 자체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감사원 감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감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 자체감사도 있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받았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자문위원회가 있죠? 안전진단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진단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정한식위원
아까 보니까 있던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공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오. 자문위원회 있던데? 아까 누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봤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없고, 안전진단자문위원회라는 그런 공식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없고,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비공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아까 본위원이 조례를 봤거든요. 조례인지 규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직원들, 확인 좀 시켜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진단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강 A라는 다리를 했다 그러면…….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까 회의장 밖에서 그것을 본 기억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논의는 뒤로 미루고, 직원들 그것 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아까 조례인지 규칙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자문위원회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술심사…….
정한식위원
아니, 기술심사와 다르고……. 기술심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과 다른 위원회가 있다니까요. 확인을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아, 확인되었습니까?
김기덕위원장대리
이 회의 끝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에 나오면 드리세요.
정한식위원
본부장 확인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금방 봤는데…….
정한식위원
그것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회의결과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빨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시켜서 회의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하반기, 7월 이후 각 공사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 7월 말씀이죠?
정한식위원
그렇습니다. 6월 이전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7월 이후 것만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민원사항 말씀입니까?
정한식위원
네. 민원사항, 내용, 처리결과, 협의결과, 여러 가지 등등해서 자세하게 이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업무자체가 건설국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되어 왔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기본설계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한식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안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요새 무슨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 성과분석도 건설국에서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아직 성과보다는 발주, 용역설계발주…….
정한식위원
아니, 사업을 예산투입하기 전에 성과분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성과분석 해 놓은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말씀은 사업타당성…….
정한식위원
타당성 조사 때 이미 서울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가 예측될 것이고, 어떠한 주민편익이나 아니면 비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성과분석을 할 거예요, 투자심사와 달리.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갖고 계시면 건설국에 요청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심의 한 내용이 있죠? 기술심의회의록.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강남순환도로 말씀입니까?
정한식위원
네,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투자심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언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시장 결재한 결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 끝나갑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제한시간 좀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정한식위원
위원회에서 제한시간이 없죠.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건축물, 구축물 추세가 내구연수를 초월한다고. 이를테면 우리 서울시 건축물이나 아니면 교량 이런 것 다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구연수를 무한정으로 본다고, 무한정. 왜냐 하면 건축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전되어서 다 리모델링을 예상을 하고,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사 중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리모델링을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구축물은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그러한 건축공사가 있는가, 리모델링을 예상한 그러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어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잠시 검토했었는데 IMF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고 보수로 들어간 공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와 반면에 공사중에 있거나 또는 발주중에 있거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리모델링을 예상을 하고 원초적인 설계변경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를테면 다리를 하나 놓기로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잘못 판단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몇 배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러한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공사들이 있는가, 아니면 또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노후 등 구조적 기능장애로 불안전하거나 즉시보수·보강,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서울시 전체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장애로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현재 안전성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는 것들은 다 조금씩 크건 작건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전상태가 A·B·C·D·E 다섯 등급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A·B급은 많이 있습니다. A·B·C, C급도 있습니다. C급도 있는데, 현재 D·E급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C급도 점차 B나 A로 올리려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량 난간 도장공사는 어떠한 검사를 거쳐서 그것을 하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교량 난간의 도장 말씀입니까?
임동순위원
말하자면 페인트공사, 예를 들어서 천호대교는 언제쯤 페인트공사를 했지요? 교량관리부장 얘기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대교의 현재 돼 있는 페인트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동순위원
네.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러니까 옛날에 해 놓았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동순위원
최근에…….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이번에 MBC에서 보도된 후에 페인트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동순위원
MBC에 나오기 전에 페인트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페인트공사를 언제쯤 했느냐 이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한 5·6년은 지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의 현재 상태를 봐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강교량의 철물로 돼 있는 난간이 천호대교, 잠실대교, 그 다음에 성산대교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천호대교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자주 그 다리를 건너다니는데 페인트 부분이 많이 부식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천호대교의 구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페인트공사 하는 것은 가정집도 1년에 한번 칠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을 5·6년 동안 칠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교량관리부장
그러니까 지금 천호대교 난간의 페인트공사는 어차피 천호대교 난간을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공사는 다소 소홀히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천호대교 난간의 페인트공사는 구청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를 좀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3일자 MBC TV 9시 뉴스 집중취재에서 보도되었던 천호·잠실대교 난간 부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천호·잠실대교는 70년도에 준공되어 공용 개시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교량으로서 건설 당시 철제로 만들어진 난간을 그 동안 부분교체 보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부식된 상태에서 부분교체 보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한남대교에서 철거되는 알루미늄 난간을 사용하여 설치보수하고, 전면 난간교체 보수는 잠실대교의 경우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내년 7월에, 천호대교는 금년 12월에 발주할 보수공사와 병행하여 조형미를 갖춘 신알루미늄 제품으로 재설치하겠다는 계획이나 방송보도에 따르면 천호·잠실대교 난간 수직재 1만 5,000여개 중 노후로 인해 녹슬어 부식이 심해 탈락한 수직재 10개소와 하부손상 41개소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시민들의 교량 인도 보행에 위험이 상존하므로 긴급히 보수하고 좀더 안전한 시설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방송 후 응급보수로 지적된 난간을 교체보수한 바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부에서 계획한 전면 난간교체 보수시기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천호대교는 맨 가에 있는 차선 중에, 6차로인데 마지막 차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차로의 상판을 털어냅니다, 나중에.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공사를 새로 하게 돼 있어요.
임동순위원
제일 가에 것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마지막 차선하고 난간이 있는 보도까지를 털어내고 새로 콘크리트를 치게 돼 있어요, 상판을, 보수공사에. 그래서 완전히 새 난간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한 2·3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올 연말이 되면 한남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한남대교가 개통이 되면 한남대교에 알루미늄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을 뜯어다가 천호대교에 앞으로 한 2.3년 쓸 수 있도록 대체시키겠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방향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남대교가 연말 정도에 개통예정이거든요. 연말에 개통되면 그 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있으면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도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을…….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인데, 페인트공사 같은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보도에 난 것은 페인트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잘라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워낙 녹이 슬어 가지고.
임동순위원
이와 관련한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하여 유지관리 부서인 교량관리부 담당 팀장, 부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로 시장의 백벌백계주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수많은 건설현장 및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그 동안 최상의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가중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며, 이들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면 총 지휘감독자인 본부장도 당연히 감독소홀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책임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두 분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내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본부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감사관실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현재까지 발생된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성수대교 안전사고, 여의천 복개구조물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모두 안전관리 소홀로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본부장께 당부를 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동아건설의 민사소송 판결 확정금도 회수하고, 후원금도 회수하고, 또 기성금은 지급을 중단하고 이렇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을 것입니다.
조태진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은 우리 시가 채권 회수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할 문제이고, 우리 시로서는 시 채권을 회수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에 우선 부실이 없고 원만한 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우성건설의 솔샘길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건설은 저희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가 77%가 완료되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주변에 짓고 있는 우성아파트도 사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아파트가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또 도로도 제대로 못해 놓고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아파트를 짓는 이런 시공회사가 돼 버렸지요. 그래서 이 우성건설이 건설회사로서 사업의욕도 없고, 또 자금도 없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아주 완전히 잘, 차질 없이 되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 지금 공사 수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연의 결과인데 상당히 공사건수가 많습니다. 13건이면 상당히 많지요.
조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소나기는 피해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내년 2001년부터 공사를 발주하실 때 현대건설에는 특별히 배려해서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좀 안 주는 방향에서, 이 공사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공사를 주는 방향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정현균 위원님 질문의 초점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실정법 범위 내에서 우리 시도 최소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현대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신문에 자꾸 납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 않은 장래에 현대건설이 원만하게 회사가 운영되리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피해가 안 오게끔 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진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본부장님 아니신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도,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사고가 나는 지점이 대부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산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카이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기회가 나실 때마다 한번씩 순회를 해 보시고, 또 어떻게 준비사항이 됐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서울시내에 고갯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고갯길이 제일 취약지점인데 그것이 대략 한 400여 군데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37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고갯길 또는 커브길 이런 데는 이원화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그 지역을 1차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이라도 눈이 내리면 환경미화원이 제일 먼저 쫓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고갯길에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 구청이나 본부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비가 계속 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 중에 액체염화칼슘살포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고체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염화칼슘이 뿌려지면 그 염화칼슘이 물을 머금어 가지고 스스로 녹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녹지를 않습니다. 녹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염화칼슘이 별 효용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럴 때 평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갯길, 교량 올라가는 데, 램프 이런 게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고체로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는 액체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액체기계를 도입해서 그 작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회관리라든지 또 이런 문제에서는 책임을 진 분들이 현장을 자꾸 가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 건설국이나 건설본부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 해 놓으시고 아무리 훌륭하게 했어도 어디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터지면 그 책임이 전부 오죠.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보고도 도로라든지, 제가 프랑스도 가 보니까 도로 청소를 아침이면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죽 나와서 담배꽁초라든지 모든 오물이 씻겨 내려가는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간부 되시는 분들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이 어디가 잘못 되었구나, 잘 되었구나'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현장을 자주 보시면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설대책은 우리 건설국에서 제설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오시면 시장님이 주무시다가도 바로 쫓아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은 그 이전에 눈이 온다는 예보만 와도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대리
눈이 오면 시장께서 미리 나오신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몇 가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리단에 감리일지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매일 작성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일지니까 매일 써야죠.
정한식위원
감리에 관한 어떤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 한 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법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을 좀 다음에……. 감리일지가 보통 양이 많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지 말씀입니까, 아니면 법…….
정한식위원
일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한번 이 회의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원본을 내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원본을 좀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무 거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246개 종목을 시장이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품질관리시험이요? 네.
정한식위원
그러면 횟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규정에 있습니다, 시험규정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시험규정이 몇 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를 들면 레미콘이다 그러면 레미콘은 몇 차에 하나씩 해라, 또 벽돌은 몇 장에 하나씩 해라 하는 시험기준이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랜덤샘플링이 아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랜덤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랜덤입니다.
정한식위원
랜덤이 안 될 것 같아요. 몇 차에 하나씩 해라.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 그러니까 쌓아놓고 임의로…….
정한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형적인 샘플 추출보다는 완전 랜덤으로, 수시로 갑자기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품질시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품질시험소 관련업무이기는 하지만 품질시험소에서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해서만 샘플을 추출해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 추가로 급작스러운 랜덤샘플을 해서 한번 검사도 시켜보고 이런 것이 있었느냐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장사무실에 가면 시험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합니다.
정한식위원
감리단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시공회사 쪽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품질시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요즘 주자재,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지 또는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KS입니다. 다 KS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제를 안 시키고 현장에 시험실을 별도로 두고 시험사가 있어서 항상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감리일지만 그냥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의 보고내용에 보면 이번에 국감 시에 도심지역 도로정비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금년도 도로정비계획 45억 중에 37억 2,500만원은 기 편성되고, 또 일시의 특성상 9월이나 11월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 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이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어떤 시민이 봐도 '아 이것 ASEM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구나, 이것이 전시행정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대리
개연성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서울도심이 정말 1급 도로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 요철 그런 데 이렇게 신경써서 하니까 잘 단장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지금처럼 우리 도심이 이번에 도로포장을 했던 부분처럼 우리 서울시 도로가 유지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평탄한 길을 달리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대변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450억을 철저하게, 그런 쪽에 앞으로도 그런 예산비중에 맞춰 쓰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주요현안에 대한…….
정한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제 말씀 끝나고 하시죠.
정한식위원
아니, 뭐…….
김기덕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금방 종료가 되니까…….
정한식위원
네.
김기덕위원장대리
2000년도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1차에 걸쳐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오늘 회의진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들께 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공사가 10월 31일 현재 14건이고, 그 다음에 완료예정공사 12월까지 해서 7건, 그 다음에 계속공사가 58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ASEM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도로정비사업이 마치 매우 잘못된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우리 서울시가 또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매우 잘 했습니다. ASEM이라는 대 국제회의를 하면서, 이것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몰상식한 국회의원이에요. 어디 외국 국빈들을 모시면서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좀 파내고 다시 씌워야 되는데 계속 덧씌우기 하는 공사상의 문제지, ASEM이라는 커다란 세계화시대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우리 서울시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우리 고건 시장의 능력도 과시하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를 인정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런 내용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공통된 의견이 잘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부실 건설업체의 정리계획에 따라 서울시 공사도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업의 무산, 또 사업의 공기부족, 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또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