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조례 1건, 의견청취 3건과 청원 5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관광진흥법령상 종합관광호텔은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에서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규정 때문에 외국 관광객과 국내 호텔 이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관광호텔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관광 호텔의 서비스개선을 통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규제개혁완화와 21세기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 한하여 관광진흥차원에서 부대시설로서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강남구 삼성동 일부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등 2개소 50만여 평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의도의 동일한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여의도관광호텔과 맨하탄관광호텔은 기이 위락시설 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는 등 타 관광호텔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의 입지불허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업무용 빌딩 공공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공공시설 보호지구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더라도 업무의 영역과 성격상 공용시설보호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관광호텔의 경영개선과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호텔에 한하여 도시계획조례상 공용시설 보호지구라 하더라도 관광호텔 부대시설 위락시설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문화관광부에서도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을 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을 진흥 육성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이번에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맞추어 집행부의 업무와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가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에게는 더욱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같이 일하게 된 도시관리과 배경동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소개:도시관리과장 배경동) 오늘 위원회는 문승국 과장이 국장을 대신해서 시장님을 수행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이미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제718호 안건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지구지역) 및 지구(경관지구)변경결정건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이 여기가 독립문 네거리이고 금화고가도로입니다.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화터널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사직터널 못 미쳐서 바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파란 선은 행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표시입니다. 물론 이 입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추가할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짙게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종전에 풍치지구 이름을 바꾼 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행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92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앞부분이 지난해 11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되면서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민원에 의해서 이만큼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가하게 되고 아울러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은 풍치지구에 높이제한이 있기 전 9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이 앞의 경우는 교회건물이 있어서 제외되어서 이만큼만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안 들어가는 거요?

네, 대신고등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미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이 안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외발산동 75번지 유통업무설비 지역, 또 도로시설사업의 변경결정건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김포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95년도부터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 위쪽으로 추가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관련된 도로시설을 결정하며 유통업무단지 내에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설명을 위해서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만평을 추가로 확장하면서 현재 경계부분으로 지나가는 10m 도로를 확장되는 경계구로 변경을 하고, 또 유통업무설비로 추가되는 부분을 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생산녹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항측사진을 보시면 현재 수산물시장이 수협공판장이 기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었고 추후에 농수산물시장 부지가 추가로 결정이 되면서 유통업무설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지역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현재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이 유통단지내로 수용하기 위해서 2만평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생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와 화물터미널, 수산물시장, 주차장, 창고, 농수산물시장 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세부시설을 큰 변경은 없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맞춰서 약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부분에 녹지와 주유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지금 주진입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진입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농산물시장을 돌아서 출구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영등포시장상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로 중매인점포들 위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의 경우 말이에요. 영등포상인들이 그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기획단에서 상인들 현황조사하고, 현재 계속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위치에다 해 달라고 하고 그 쪽으로는 멀어서 못 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집단화시키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 상인들도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청과물시장이 무허가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예산을 어떻게 국고로 확보되어 있는 것 있지요?

네, 지금 2/3는 국고로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네.

모자라면 어떻게, 상인조합에서 어떻게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포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 영등포시장이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벼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실제 시설이 건설되어서 옮겨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이롭다라는 것이 설득이 되면 옮겨가리라고 보고, 이 문제는 그분들한테 옮겨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정비를 위해서라도 또 농산물 유통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 다 한 것이에요?

네.

지금 물어봐도 되는 것이에요?

네.

애초에 농수산물시장을 그 쪽에 유치를 할 적에 지금 남부순환도로 교통이 문제가 되어서 도로계획을 세우라 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 그것이 그 때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 놓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도로는 저 쪽 공항로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시가지조성사업 경계부분으로 해서 4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저까지 하고서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공항이주단지 조성하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애초에 할 적에 그 당시에 상당히 그것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남부순환도로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해서 그것을 시기를 늦추든지, 도로계획을 우선 갖든지 도로를 먼저 개통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해서 그 당시 도로계획국인가 도로국인가에서 와서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그렇게 그어져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보상을 해 들어오는 것으로 건설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천쪽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산물시장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만평을 더 추가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도저히 교통량을, 현재의 남부순환도로 자체가 지금 그 쪽에서부터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로계획이 언제 끝날 것인지, 막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할 것이 아니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 것인지를 맞추어서 그 당시의 안건을 처리할 적에 영업 이전의 도로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도로공사를 하다 말고서 그것을 또 늘려달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유치하는 것도 좋고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계획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남부순환도로를 입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구간에 농수산물시장구간은 이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6번 국도는 이렇게 통행을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교통이 유발된다는 내용은 거기에 지금 농수산물시장을 하려고 하면 물량이 그만큼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들이야 지하철도 타고 오고, 버스도 타고 온다고 해도 그 안에 하루에 소모될 농수산물 량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그 차량 자체가 그러니까 수송하는 차량이 남부순환도로를 거의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대형 차량들이. 그랬을 적에 교통대책을 세워라 해서 그 때 도로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에요. 지금 지역적인 거기 교통을 어떻게 돌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큰 흐름으로 현재의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이 이만큼 심한데 거기다 그만한 시장을 놓아두었을 적에 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걸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각선도로를 이 시장을 개장하기 전에 도로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시장규모를 더 늘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도시를 완벽하게 뚫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또 늘려서 시장은 시장대로 짓고 도로는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침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단장이 와 있습니다. 기획단장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획단장은 어디 소관이에요?

내가 추가로 거기에 보태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까 금위원 얘기가 잠실 농수산시장에 요새 가보면, 거기도 기존 길이 제대로 났던 데인데 요새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거기도 막히더라고요. 짐을 싣고 시골서 와서 푸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장이 되었든 그런 것을 만들면 도로부터 먼저 해 놓고서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도로고 무엇이고 없이 그냥 그래서 말이 있어요. 일본사람은 집을 짓는데 먼저 변소부터 지었어.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급하니까 아무 것이나 들이 파 갖고서 기소부터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을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내가 잠실 농수산시장에 내가 갔다가 그것을 느낀 것인데 전날에는 시장이 상당히 도로도 잘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적어. 그런 데다 시방 도로도 없는 데다 시장을 만든다, 뭐 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부순환도로 지하공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제출한 서류 한번 봐보세요. 도면 내놔 보세요. 아까 동선결정해 놓은 거요.

이렇게 하시죠. 도시계획국장, 먼젓번에 이 건 심의받은 것 있어요. 그것 찾아 가지고 제출하시고, 지금 거기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동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교통량이 그만큼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필요성보다는 투자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설하는데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내가 보기에 너희가 필요로 한 도로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주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진입로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당초 의견청취과정 중에서 제시하셨던 말씀을 확인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건설국으로 하여금 향차계획이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계량적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못 믿겠다 라고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개선대안을 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실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서 다음에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량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보통의 과정이 앞으로 유발될 교통량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교통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향차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영향평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량적으로 검토는 있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과 3.4년 전에 이것을 심의를 해서 할 적에는 도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을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백지화시켜 놓고 똑같은 안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한다 말이에요. 이게 더 확장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된다 말이에요? 먼저 보고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너무 상이하니까.

그때 그 계획이 개설시기까지 그 도로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재원이…….

완료하겠다고 단정적으로는 말을 안 했겠지만 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투자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완전히 빼버리니까 그 도로하고 상관없이…….

단장 보고 다 끝났습니까?

한 말씀 더 올리고 싶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동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자꾸 얘기를 길게 하게 만드시네. 지금 있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 농수산물시장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개통하겠습니다 하고 도로계획선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시작을 했고. 그것 오늘 내일 개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사하려면 몇 년 걸리죠?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장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km 정도 돼요? 전혀 모릅니까? 대충 계획은 잡아져 있을 것인데.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따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단장 다 끝났어요? 지금 회의가 보고가 끝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런 다음에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직접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8번, 719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상세설계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애초에 54개 지역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늘은 것이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전체는 상세계획구역만 72개…….

72개, 이것이 먼젓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물론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계획이 안 나오고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보완을 하고 이러는 부분도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지침이 그 동안에 걸쳐서 한 차례 바뀌었고, 또 그 와중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준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시작할 적에는 그것이 2년 내에 완료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년, 5년째 되어 가고 있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 4년 되었지요?

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완료된 지역이 72개 지역에서 몇 지역이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20개 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정도도 어림도 없을 텐데요, 완료된 것이.

20개까지는 못 채웠는데 10 몇 개…….

그것을 정확한 숫자를 알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지구지정을 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어떤 규제를 하는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도 길다, 그런데 2년 내에 완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4년이 넘도록 지금 반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리 안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사유.

먼저 복합적이라고 봐집니다. 우선 상세계획구역을 용도지역 상향지정의 수단으로 인식한 구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세계획구역이 일시에 나가게 되면서 용역단체가 전문가 용역회사들이 제대로 수준에 맞는 작업 자체가 늦춘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좀 복잡한 절차까지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들을 거쳐야 되고 하는 그것이 복합이 되어서 일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띤 소위원회는 처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수권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라도 또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열어서 속도를 종전과는 다른 절차와 속도로서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원회는 특별한 활동이 몇 달 계속되면 우선 장기간 계류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대표적인 사례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그 사유가 거의 총 망라된 사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동안 용역을 해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 시행된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침서 하나 내려보내서 구청에다 이대로 해 와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지침서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각각이 틀리고, 아까 국장이 얘기했던 상세설계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 용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본위원이 보면 그 지역 상세설계구역안에 있는 실 지주들도 상세설계구역 안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만큼 되었어요.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일차 구청에서 이것이 올라오면 건축위원회로 일단 우선 갑니까?

네, 건축위원회 그 쪽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니, 시에 올라와서요.

시에 올라와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전에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시의회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건축위원회 거쳐서 올라옵니까?

저희들은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또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까지 곁들여서 교통위원회에서도 다루고…….

거기다가 지금 시에 올라오고 나면 건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국에서 딱 봐서 지침하고 어긋나면 또 해 와, 또 해 와 그리고 보완하라고 내려보낸다는 말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것을 싫어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받아서 건축위원회에 올려놓으면 건축위원회에서 또 자꾸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뭐 보완해 와라, 뭐 보완해 와라 하고.

요새 건축위원회에서 자꾸 유보시키는 것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하지만 이것이 법에 의한 절차라면 서로가 지혜를 짜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건축위원회를 들어가 보았는데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위원인가 그것을 맡아서 몇 차례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주 심의할 적에는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이것을 알고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도로동선이 어떻다는 둥 왜 그 도로는 넓히지 좁혔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들어가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적에 건축위원회에서는 주로 용적률하고 건축분야만 거의 보는…….

네, 건축물의 형태, 경관 이런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가장 큰 것을 갖고 그런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이것을 내려보내고 나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시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서는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이 빨리 빨리 통과를 시켜줍니다, 바로 해 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는 이것이 몇 번씩 자꾸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선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도 지치니까, 하도 내려보내니까 용역업자들은 이제 용역비 더 안 주면 나 안 한다, 이것 당신이 그림 한번 그리라고 해서 내가 그림을 8번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고 버티는 용역업체가 있고, 구청 자체에서 지쳐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왜 담당자가 그 동안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 맨 처음 시작했던 담당자가 두세 번씩 막 바뀌어서 새로 온 국·과장이 와서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생판 처음 보는 것이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시키게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는 건수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선 구청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빨리 올려, 내려보냈으니까 빨리 올려 보내면 이번 주에 다시 심의해 줄게, 그것이 일주일만에 그 그림이 다시 나옵니까. 여기서는 도로 하나를 이야기를 해도 전체 적인 도면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빨리 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 졸속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졸속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 기이 4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작품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민원인들 내지는 일선 구청, 일선 용역업자들한테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마땅치 않은 내용이 있으면 조건부로 가결을 시켜 줘 버린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임기획단이다, 건축위원회다, 시의회다 해 가지고 의견이 들어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네가 잘못 그려왔으니까 내 마음에 들게 다시 그려와라 하지 말고 기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각 부서, 각 위원회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의견을 다 달아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 다시 내려보내서 그림 다시 그려라, 다시 그려라 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너무 복잡합니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작업할 능력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하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를 통합한 이후 그 두 달은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간소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그 관리방안에 두 제도를 맞춰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개 합쳐 있는 지구단위계획.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합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간소화된 도서작성이라든지 표현방법이라든지 그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대로 여기에서 끝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정위원회에다가 별도 연구작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용역 나온 다음에 내후년에 할 일이 아니라 당겨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당사자들로서는 심각하고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건축위원회도 들어가고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해 보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다시 해 와라, 다시 해 와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다시 하러 가서 하루아침에 그림이 그려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려오고 또 그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도 소중히 알고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만 이 안 말씀을 한번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법상으로는 업무영역을 나누어 놨는데 실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이것만 따로 보고 저것만 나누어서 보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의 그러한 심의태도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합동으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의회에서 조정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단 한 건으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5층 이하로 해야 돼, 이것은 5층 이하로 해야 돼 그래서 의견을 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이것 5층은 불합리한 것 같아. 여기는 한 7층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틀린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가 되느냐 하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와서 한다고 하는 위원회인데 용역하는 입장에서는 자치구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너네 서울시에서 있는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네가 지난번에 5층으로 그려오라고 해서 5층으로 그려줬더니 너는 또 왜 5층이 안 되고 7층이라고 그러냐,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모순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는 의견청취기관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순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같은 서울시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너네 자체 입장이 이렇게 틀리느냐는 법적인 모순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의 모순된 부분들을 발견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지금 몇 번씩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했는데 일단 올리면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각자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 의견청취면 의견청취, 상임기획단 의견 달듯이 죽 의견을 달아서 그만큼 많이 의견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한번 넘겨줘서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확충시켜서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확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총괄적인 입장을 봐 가지고 총괄적인 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서 차라리 자치구청으로 내려보내 줘 버리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다시 해 와라, 그래서 다시 내려보내면 또 이것도 다시 해 와라 이것도 다시 해 와라 하니까 그 밑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자 이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하자고 한 것이 지금 5년째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어떤 방법을 내놔 보십시오. 본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셔서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시행규칙을 다시 책자로 만들었네요. 그것 한번 펴보십시오. 81페이지를 보시면 형질변경에 대한 경사도 조사방법이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종전 규정과 지금 현재 규정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81페이지 1의 2항을 보면 중간에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경사라는 개념이 어떠한 급경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념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법적용이 제대로 되려면. 급경사 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경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수준을 급경사로 보느냐는 또 별개…….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경사도 측정할 때 보통부분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치의 경사도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토지 내에 급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면적에 급경사가 있을 경우에 대상토지 밖에서 측정기준점을 설정한다고 했거든. 측정기준점 설정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사도 측정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내부에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저기 먼 데 있는 도로를 기점으로 할 것이냐, 대상 밖에 있는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때 인근도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급경사 있는 부분에. 인접대지가 계속 연결될 수도 있고 도로가 200m 후방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근도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인근도로가 멀리 한 100m 후방에 있는 경우 거기다가 측정기준점 최저점을 찍었을 때 경사도의 측정은 거의 다 형질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단서를 삽입한 까닭은 최고점, 최저점만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다 그 경우에는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지적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자의적으로 쓰일 염려도 있고 해서 형질변경 사례를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시행규칙 개정시기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항을 보면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될 경우, 그러니까 2항 같은 경우는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이것은 똑같은 구간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3항은 지형이 평면적으로 유머스럽게 평면이 변화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보면 참 문구가 재미있어요.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를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2)의 방법 가중평균방법에 의해서 경사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에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 경사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본다면.

네.

그러면 지금 2항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는 전체가 가중평균이고, 그런데 여기는 가장 급한 부분을 한 부분을 잘라서 전체의 경사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추가된 것이죠? 종전 규정보다 더 엄청나게 강화된 사항이죠. 그렇죠?

네.

종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다고. 그런데 등고선을 보십시오. 등고선의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앞의 2항처럼 절개된 1단 부분처럼 지형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3항에 되는데 과거 종전규정은 이것을 몇 개를 끊어서 등고선을 끊어서 가중평균치를 해서 거기 경사도가 21도가 되느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형질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래서 가장 급박한 부분 지형이라는 것이 가장 급박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전체로 볼 때는 10도도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은 20 몇 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딱 잘라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형질변경을 해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법 조례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3항을 본다면 굳이 가장 급한 부분 하나만 자르면 되지 왜 여러 개를 잘라서 가장 급한 것 하나를 택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표현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국장께 내가 질문합니다. 3항에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각 단면의 경사도 자체도 내부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중평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항에는 가중평균이…….

가중평균을 썼는데 여러 잘라진 단면 중에서 최대단면을 보느냐, 다시 한 번 단면끼리의 가중평균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경사도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냐 하는 점이 하나 있고,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도시관리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이냐 두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최대치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합당하고 또 지형과 생태 상태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전하자고 하는 도시관리의 방향하고도 맞다고 봤을 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2항의 가중평균과 3항의 전체의 가장 급한 경사도를 경사도로 한다는 것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항의 경우는 가중평균한다 라고 하는 제 1원칙을 설명한 것이고, 그 1원칙 갖고 다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최대질서라고 하는 제2원칙이 3항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전 규정이 가중평균치였어요, 3항도. 그렇지요?

네.

오히려 지금 경사도가 과거보다 강화되었지요?

21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21도로 같아요?

네.

그리고 입목본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더 강화되었지요?

네, 산정방법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것이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지로 형질변경화되는 것 상당히 싫어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문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는 명확해야 돼요, 지시서가. 조례는 좀 이렇게 광범위한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칙은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해가 곤란할 정도의 문항들이에요, 모든 것이.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도 해 보았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적용을 각기 나름대로 해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두루뭉실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는 시행규칙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한 각 자치구에서 모순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 가면 지금 절단면을 3개로 도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하단부에 보면? 과거 가중평균일 때 또 어느 자치구에는 30개, 38개를 해 놓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규정인 것인지 적용하기 진짜 곤란하더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보완되고 좀 밀도 있게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법규를,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법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가중평균치가 아니고 최대치로 한다는 것은 법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념으로 볼 때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가장 급박한 어느 한 포인트만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일단 연구하겠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만 갖고 그곳의 대표적인 경사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각 단면으로는 가중평균을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단면으로 가중평균을 해서 국부적인 경사도 자체가 대표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결했고, 그러나 각 단면 중에서는 제일 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사도가 몇 도일 때는 불허한다고 하는 대표수치를 정했기 때문에 그 관념하고 맞추다 보면 최대치라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방법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보다 더 생태보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좋습니다.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환경개발 다 알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작은 섹션 하나를 보고 얘기하자 이것이에요. 이 문구가 좀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자치구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짜여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시행사례를 좀 분석해서 다음에 시행규칙 개정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개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중에 나홀로아파트 관리방안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나홀로아파트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응방향 중에 말이지요. 4페이지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건의내용 중에 조합 설립요건 강화를 해서 현행 10세대에서 20세대로 강화하겠다는 것 하나는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따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한은 그 공동주택이 어느 지역에 입지했든지 간에 주거환경에 유지가 더 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규정해 보자…….

그 취지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전까지 2003년 6월까지는 일반주거인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물량의 재건축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2003년도까지는 이런 나홀로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칠 때 전체적으로 용적률 하향조정이 주는 것은 특히 재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300%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본위원한테도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절차까지 이행하면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상한선을 지금 250%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보자 라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세분화 방안으로 우선 3년 후부터는 통제가 다 되실 텐데, 또는 그 안에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 또 통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한 어떤 통제수단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국지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복잡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임계적 수준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250%다 라고 하는 주거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의 제안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해 본다라는 뜻이었고…….

만일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추진하신 것이라면 좀더, 이것이 만일에 실제적으로 법제화될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지만 만일에 이것이 법제화된다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우리가 개정건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각 구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냥 두셔도 아까 나홀로아파트니 이런 규제수단으로 강화를 하시고 그냥 두셔도 평균 용적률이 260, 2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것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3년 뒤에는 다 이렇게 내려갈 것 아닙니까? 250% 이하로. 그 사이 3년 후에 어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8월에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네.

이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우리 시의회로는 주시지 않았는데 이것을 한 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것은 제출 안 했죠? 다 했어요?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의드릴 만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두드러진 내용들 없어요?

두드러진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시고 그 중의 하나 우리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재상정을 금지토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된 바가 없습니까?

따로 의견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고 언론에서는 취급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었죠? 본위원이 제대로 파악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대략 어떻게 나뉩니까?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사실은 처음 창안된 제도라기보다도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변경하지 말라 라고 하는 종전에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도시계획변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기간 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결정된 내용들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그게 불가능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지침이라는 것도 다시 올릴 만한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훈시규정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말이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단서조항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본위원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문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