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ASEM회의기간 중에서 아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소하면서도 승용차 짝홀수제 운행에 95%가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 참여는 향후 메트로폴리스총회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도 무사히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때 서울의 교통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교통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갑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선임되어 오신 정동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ASEM 대비 자동차 짝홀제 추진은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평균 참여율이 95%에 이르는 등 별 무리 없이 사업추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SEM 교통대책처럼 그 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교통관련 2000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이하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조언과 정책 제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 간부를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전귀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운수물류과장 황인봉, 주차계획과장 신용목,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교통지도단속반장 유대식)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과거에 한정면허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같은법 시행규칙이 8월 23일에 개정이 되면서 등록기준으로 7대 이상의 등록기준 대수만을 정해놓고 기타 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과 운행계통의 기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자금의 융자시 종래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천연가스버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고급화 자금의 거치기간도 천연가스버스 융자지원금의 거치기간과 일치시켜서 정책의 연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업체가 차량제작사로부터 차량구입시 대부분 3년을 할부기간으로 해서 할부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치기간을 1년 늘려서 3년거치에 3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도시철도와 일반노선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마을버스운송사업자도 대당 최저 23 내지 26㎡의 차고지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셋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과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조사를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4항 각호에 규정된 마을버스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등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도록 해서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막차는 역시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5일부터 25일까지 규정에 정한 대로 입법예고를 해서 자치구와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칭 마을버스조합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0일에는 우리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면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신청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만약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오히려 더 초래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물론 자치구로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조금도 지불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껏 면허제로 해서 잘 운행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이 개정이 이루어질 때 중앙정부에 내놓고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때 소위 가칭 마을버스사업조합이라는 이 사업자들 이익단체죠.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엄청난 로비를 사실 그 동안 과거에 있었고 저희들도 그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사실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만들어서 등록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갖고 있는 노선 보조입찰제를 마을버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꼭 노선은 존치해야 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보조금을 붙여서 입찰에 부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버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직권 노선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집단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가 운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제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노선이 좋고 B노선이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 B노선도 같이 운행해라,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주어졌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등록제로 했을 때는 비수익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혈세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잘 운행된 상태를 바꾸려는 의도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도 다시 건의를 해야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행령 발효시기를 최소한 정 안 되면 3년 정도라도 유예를 해서 그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행 안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준비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현재 당장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건교부와 협의를 하겠고,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 직권노선도 어차피 그게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라도 그런 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부칙 제3호에 규제의 존속기한 있지 않습니까? 규제의 존속기한 보면 조례 제8조의2 제1호 같은 경우는 등록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하라든지 하차시간 입력기를 설치하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8조5의 3 같은 경우는 운행계통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례시행일부터 3년간, 이렇게 했습니까? 3년간이라는 얘기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면 되지요.

의무사업자한테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은 규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고 저희들이 의무기간을…….

이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규제라고 본 것이지요. 규제라고 봐서 그러면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의무부과를 계속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로서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러면 3년을 해 보고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자 하는 뜻에서 3년이라는 소속기간을 두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보다 우리 시의회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3년간 운영해 보면 그 필요성을 다 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구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서울의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종합 심의기구지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런 어떤 시 정책이 성립되었을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규제가 되지 않나 해서 시민입장에서 그 문제를 심의 조정하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조례로. 그런데 조례로 의회가 결정한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3년간으로 효력을 가진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조례보다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행정기관이 독단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독립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치단체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나 조례보다 상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권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입법 제정기관이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지만 지금 이 조례가 지난 5월에도 한번 올라와 있었지요? 그 때도 똑같이 부칙의 이 규제조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부칙조항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 조항을 삭제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보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또 부칙에 규제개혁위원회 조항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냈는데 그래서 지난번 것 조례를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지난번 의회하면서도 한정면허에 대한 규제조항은 경과조치조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조례를 의결하고 제정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올라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민망스럽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집행부하고 또 다른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 저희들로서는 그쪽의 의견을 존중 안 할 도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니까요. 지적을 해서 부칙조항에 올라와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려서 다시 수정의결해서 수정가결을 시켰던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들 제기를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음번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는 그런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똑같은…….

김종래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속기록에 올라가야 되니까요.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례가 5월에 상정되었습니까?

꼭 같은 자료는 아니고 그 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등록제로 되기 전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구청장 독단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니까 그 규정을 엄격히 정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맥락의 조례가 지난번 5월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등록제로 면허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5월에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되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 것이 우리 의회의 조례보다는 하위다, 결과적으로 지금 실장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정한다,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 분명히 담당 실무자가 참석을 하시지요?

그 내용을 다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은 제가 보니까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활동영역을 충분히 인지할 분인데도 그런 부분을 인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번에 한 번 5월에 일어난 사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문제다라는 인식을 시켜 주어야지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더 철저히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지요, 전체?

1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한 구에 어느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없고, 또 강남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평균은 171개 업체가 한 8,9개 업체씩…….

그러면 지금 평균 8,9개 업체가 주 정규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류소는 몇 개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정류소는 원래 규정에 차고지를 제외하고 노선버스하고 겹치는 것이 3개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7,8개 이하로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71개 중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 여부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등록을 받으면서 꼭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자기 전용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다른 주차장을 임대한다든지 이럴 때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자기 차의 차고지는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차장은 다 대수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도 나온 것이 아닌가요?

앞으로 이 규정이 없으면…….

마을버스 신설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설도 그렇고 또 있던 회사도 자꾸 자기 차고지를 쓰지 않고,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는 다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되는 교통카드 판독기와 하차시간 입력기 이런 시설들을 대당 다 확보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지하철하고 시내버스간에 카드 한 장으로 다 탈 수 있도록 조치를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앞으로 대중교통을 서로 갈아탈 때 대중교통 타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환승할 경우에 할인을 부여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지하철과 버스만이 그런 대중교통이 아니고, 마을버스도 그 하위 대중교통으로 바로 연결돼야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마을버스에서 일반노선버스, 또는 마을버스에서 지하철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갈아탈 때마다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이용이 편리해지니까 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버스와 지하철이 이미 그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내년부터 환승 할인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부분이 거기에서 빠지게 되면 새로운 민원과 마을버스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서도 안 하니까 교통카드를 안 쓰더라도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이 교통카드 온 시민이 다 갖고 있는 버스카드 한 장으로 다 통용이 되는데 마을버스가 안 됐을 때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하라, 그런데 그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 불편하게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어서 하느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지금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잘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 판단은 저기 하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대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계산하고 있어요?

카드판독기가 대당 약 14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차시간입력기는 대당 20만원 내외입니다. 합쳐서 약 160만원 내외입니다.

약 160만원 정도 소요될 예산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회사에 차량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지요?

8·9대요.

그러면 한 천 얼마씩 더 들어가겠네요, 한 회사마다? 제가 이런 것을 여쭈어 본 이유는 새로 비용이 들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지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마을버스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로 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50원 할인되고, 또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얼마?

교통카드를 쓰면 무조건 8%가 할인이 되고 현금 낼 때보다 할인…….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

똑같이 하는데 원래 학생요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인해 주면 이 사람들은 영세한데다 더 힘들다 이거예요,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본 취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면 이렇게 카드기를 씀으로 인해서, 환승함으로 인해서 혜택도 더 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마을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돼서 참여하게 하고, 저는 이번에 버스업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거예요. 정시 시간정차라고 해야 되나요? 코스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킬 수 있어요,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몇 시에 어디, 25분이라고 그랬지요?

네, 25분 이내로.

그런데 저는 사실 가능하다 라면 조항에 넣는다면 마을버스만큼은 버스정류소에 몇 시 몇 분에 여기 딱 온다…….

이것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우리시에 지도·감독권이 생깁니다. 그 동안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가 사실 거기에 관여할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등록기준을 만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시간 지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켜지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대당 배차간격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25분에 8대면 지금 한참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런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업체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열악하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어차피 사업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붙여서 입찰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좀더 서민들의 입장에서, 강한 규제, 물론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금 나간 금액 있지요?

무슨 융자요, 시내버스 고급화자금?

네, 균등상환하는 부분.

네.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총액으로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연간 예산에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에 대해서 골고루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폐차하는 차에 대해서 나는 낡은 차를 안 쓰고 고급차량을 쓰겠다 그러면 차 값이 나오고 거기에 저희들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지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자격요건만 해당되면 지원합니다.

무한대로?

무한대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체 대폐차 버스 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85% 정도가 이미 대폐차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130억 정도 매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해왔는데 그것은 대폐차되는 차량대수를 산정해서 차량 값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일반도시형은 1,100만원까지고 고급좌석버스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30억원씩 그렇게 융자금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리이자는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2%로, 그러니까 특별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서 세밀하게 서류만 꾸며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서류 보고 검토하고, 서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조합의 검토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어야 되고 실제로 융자를 줄 때는 은행이 심사를 다 했습니다.

시에서는 실사를 안 해요?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실제로 그 사실이 맞는가 자문도 구하고 또 현장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를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보통 한 업체에서 몇 대씩이나 융자를 신청합니까?

그것은 차이가 많은데 제가 사인할 때 기억을 보면, 한 1·2억에서 3·4억씩 한 회사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업체로 따지면 저희들이 전체 68개 업체가 거의 다 이 혜택을 다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을 균등분할해서 연장을 해주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1년 정도 것이 더 들어가죠,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거치기간에 대한 것을 앞으로 1년을, 그것은 왜 저희들이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 동안 그냥 해오던 고급화 정책은 거의 완료시점에 와있습니다, 한 85%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시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CNG버스화하겠다, CNG버스는 일반고급버스보다도 한 3,000여만원 이상 더 비싼 버스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환경관리실이 추진하는 그쪽에서 일부를 융자지원합니다, CNG 더 비싼 버스를 사니까. 그러면 앞으로 CNG에 지원하는 것하고 고급화 지원하는 것을 같이 통합시켜서 교통관리실에서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대여조건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에 2년거치 2% 3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환경개선 지원은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그것도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려우니까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도 차량을 구매할 때 통상 3년 단위로 이렇게 할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업체에서 운영하기가 훨씬 용이할 수 있다 이래서 환경 쪽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배려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배려를 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히 개별적으로 어려운 업체를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심증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이 기준 하에서 채산성을 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업체지원 기준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꼭 지원받아야 될 업체가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더러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행 규정하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원요청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데 은행은 융자금 상환책임을 은행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맞는 철저한 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환에 문제 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8조의 3을 보면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호에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중구에 신당동 5,000세대가 재개발로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신당3동에?

통상적으로 이것은 취지가 그겁니다, 위원님. 그 동안은 구청장이 했지요, 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노선개발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수요에 맞추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가 노선개발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꾸로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시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급히 조사를 요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츠타운이 3,500 세대고 남산타워는 5,000세대예요. 8,000세대나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상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고 있는가 본데 그런 부분을 조속히 노선을 신설해야 될 그런…….

직권 노선을 만들려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조입찰제 입찰을 허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노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 놓고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 입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업체들로서 운행계획을 갖고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 없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붙인 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운행업자들로서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필요한 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일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법 그 관련 조항에 마을버스도 그 대상으로 넣어 놓아야 하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교부와 협의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 우리 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버스가 시에서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재무상태는 파악을……, 어때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면에서 흑자냐 적자냐, 큰 틀로만 117개 업체 중에.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요금결정을 구청장이 해 왔기 때문에 운송수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여를 사실상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선별로 여건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더구나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운송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못해 왔고 사실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업무가 지금 막 조정되면서 이제는 등록제로 되어서 아직은 조례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한위임 진행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업계에서 요금조정 요구를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판독기와 하차시간 입력기, 하차시간 입력기가 뭐지요?

차에서 내릴 때 언제 내렸는지 알아야 다음 차를 탔을 때 이 사람이 대중교통 환승한 사람인지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교통카드를 쓰면……, 버스에는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버스를 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하철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만, 30분 안에 대중교통을 갈아탄다든지 또는 1시간 안에 갈아타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수단을 인정한다든지…….

제가 그것은 왜 아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보면, 거기는 시간개념이 없어요. 대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공간을 확보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교통카드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카드에 딱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차시간 입력기는 내리는 환승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환승할 때만? 그런데 몇 정거장 전에 내려 가지고 걸어와서 시간만 맞추면 된다는 것인데 그 시간개념이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1시간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외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승역에서 내리면 바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바로 할 것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른 수단 타지 말고 버스나 지하철만을 타주시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간단한 볼일 보고 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고마운 것이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 시간정리를 잘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승객한테 유리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너무 길게 잡으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인데 교통카드 판독기하고 하차시간 입력기가 하나에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의 기계형태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 버스나 지하철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환승할인요금을 적용 안 했으니까 시간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관심을 안 두었는데 환승할인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용시간이 찍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차시간 기록이 다 되어야 되겠다, 기존에 요금정산 기계가 조그마한 수정으로 하차시간 기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장치를 붙여야 할 것 같으면 또 별도로 붙여야 되고 또 통상은 버스 이용패턴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탈 때 요금기가 있고 내리는 위치가 다를 때는 어차피 기계를 분리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통 우리가 올라탈 때 카드를 딱 대고 내릴 때는 안 댄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내려서 일 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것도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마을버스와 마을버스는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와 마을버스 사이에는 안 된다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있고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얘기가 나갔다 하더라도 실무직원의 의견이고,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시간을 몇 시간으로 봐 줄 것인가, 또 하차시간과 승차시간을 과연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돈을 더 들여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체계가 환승할인하려면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버스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하는데 마을버스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어떤 회사는 하고 어떤 회사는 안 하면 시행을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나중에 요금신고를 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요금체계에 다 반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동 조례안 제8조2에 보면 등록조건에서 교통카드 판독기하고 하차시간 입력기가 있지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한 16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통 평균 마을버스업체가 버스 8대부터 10대 정도 보유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10대로 봤을 때 약 1,600만원 정도거든요.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마을버스는 이런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1,6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 부분을 막바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법이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기는 연말까지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조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공포를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마을버스에 대해 유예기간 안 주면 기존 마을버스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갖추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지요.

그 유예기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해 보지요.

대중교통과장이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준비를 계속 해 왔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당 160여 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만, 일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 업체는 바로 부담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부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리스형태로 해서 장기저리로 해서 7년이면 7년 단위로 해서 거기 수수료를 가지고 추후에 부담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업체에서 그것은 선택해서 당장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는 당장에 비용부담 하고, 대신 추후에 리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추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선부착하도록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오고 있고,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데 업체들하고 이런 부분의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스업체에서 빌리면 업자선택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구매한 것보다는 이자가 붙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붙은 것이 손해지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볼 때 지금 당장에 초기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런 염려의 말씀이신데 초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는 초기비용을 부담하고 또 초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카드 수수료라든지 다른 수수료를 통해서 부담하도록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리스형식을 통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추가된다고 계산해야지요, 본인한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당장에 지출하면 10만원에 대해서 추후에 이자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초기부담을 할 것이냐, 후에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택되는 문제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기에 그것을 구매를 해 버리면 그 버스업자는 관계없겠습니다만,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리스형식으로 빌린다면 그에 대한 이자가…….

그 정도의 부담도 걱정이 되면…….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자, 이 말이지요, 기존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대중교통과장 설명처럼 실제로는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도 조만간에 자기들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아직 장착 자체는 안 했더라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상황점검을 해서 전체가 다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이것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오래되었지요. 입법예고 자체는 9월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입법예고이고 입법예고 하기 훨씬 전부터 실제로 마을버스사업자들하고 늘 대화를 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정말 자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자를 물더라도 리스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바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전체가 다 할 수 있을 때 딱 시작을 해야지 그냥 시작을 못하고, 다만 이런 체계를 잡아 놓으면 저희들이 조만간, 왜냐 하면 내년 초부터 지하철과 버스 사이에 갈아탈 때, 시내버스 사이에 갈아탈 때는 환승할인요금제가 내년에 바로 시행됩니다.

실장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회기 때 통과해 준다 생각했을 때 통과하면 무조건 공표 않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만전의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 시작한다 그 얘기는 안 되지요.

아니, 지금 사실 그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잠깐만요. 실장님, 우선 전체적인 문제점 도출은 일단 다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속기록에 뭘 남겨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욱 위원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서 좀더 저희 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님 추천?

김종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구철회 위원, 정동일 위원, 김동욱 위원, 안병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위원에 구철회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지하철 운영기관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15조 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하철 부채관리대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금년도 예산에 1,000억원의 부채상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말 현재 서울시의 총 부채는 6조 2,856억원이고 그 중 지하철 양대 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가 4조 8,150억원입니다. 그래서 양 공사의 부채가 우리 시 부채문제의 핵심관건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채상환목적예비비는 2000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제변동으로 인한 부채상환재원의 추가적인 필요에 대비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부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환조건이 나쁘거나 시급히 상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로 당초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 시 부채의 핵심관건인 지하철 부채 중 우선상환이 가능한 고금리 부채상환과 신규차입을 가능한 억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 중 장기저리의 공공자금이나 기금, 도시철도공채와 지방공모채, 공사채 등과 같이 채권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조기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우선상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입금리가 높고 위약금 등 추가부담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금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철도공사의 215억원, 이것은 한빛은행 차입으로 9.25% 이율에 2001년 12월이 만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700억원, 한빛은행자금으로 8.95% 그리고 2000년 12월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85억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토록 출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하철 양대 공사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이 되고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건설부채의 1/2을 시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지하철부채관리대책에 의거해서 양 공사에서 관리하고 건설부채 규모에서 차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목적예비비를 지하철 양 공사의 고금리 부채상환과 신규차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은 시 전체의 부채관리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만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운영기관의 재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도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접해 보니까 도시철도공사가 215억원, 지하철공사가 700억원인데 지금 이자율이 높은 9.25%, 도시철도 215억원을 갚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지금 채무가 215억밖에 없습니까?

현재 채무는 도시철도공사가 1조 9,890억원이고…….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것이 215억인데 215억밖에 안 되냐고요?

그것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채권자가 불특정다수인 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갚고 싶어도 지금 바로 갚을 수가 없는 채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당장 갚을 수 있는 돈 중에서…….

한빛은행에 나와 있는 215억이다?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700억이다?

그렇습니다. 이자가 우선 가장 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자에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내용을 설명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증권회사에서 빌린 거라든지, 또 공모채라든지,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도래해야 갚을 수 있는 것들이고…….

아니 기간 도래해야 갚는 것 제외하고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9.25%가 아니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부채를 또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자율이 높은 부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한빛은행 215억이 가장 비싼 것들이고 지금 바로 갚을 수 있는 것 중에, 지하철공사의 경우도 역시 한빛은행으로부터 차입한 700억이 8.95%로 가장 비싼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

아니, 도시철도공사 당장 갚을 수 있는 것만 215억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215억밖에 안 됩니까, 당장 갚을 수 있는 것이?

네.

아니, 여기 지금 시에서 갚아준다는 금액이 아니고, 이 한빛은행같이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대개 다 공사채들이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은 그것이 다입니다.

215억밖에 없어요? 한빛은행 것?

그렇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잘 좀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10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발생한 것은?

9월 이후에 현재까지 부채현황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갚을 수 있는 금융기관 빚이 21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의 700억원하고 같은 성격의 빚이다, 그것이 215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700억원, 왜 많아요?

그것은 자금운영 과정에서 급하게 빌릴 때 지하철공사가 그렇게 많이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좀 오래 되어서 그러나?

빌린 차입년도는 단기자금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빌렸던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재작년 12월에 빌렸던 것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악성이율이 사실 이자율이 높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다 장기저리가 많은데, 지하철 양 공사는. 그런데 일부가 최근에 와서 운영자금 수지가 안 맞아서 단기자금으로 빌린 것이 이자율이 비싼 것이 있고, 상환한다면 우선 이자를 높게 주는 것부터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00억, 215억을 먼저 갚고 8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순서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부채상환을 예비비로 예산을 잡아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시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올렸던 사항입니다만, 예비비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하는데 지하철 부채감축기금 성격의 목적예비비로 설정할 때는 별일이 없으면 부채감소에 쓰도록 예비비로 두되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부채감축에 쓰도록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설정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부채를 감축해 주신다면 그냥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경제사정이 그렇게 밝지만 않으니까 지금 전망에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감채기금으로 쓰겠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의회 자체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예비비로 두느냐 마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700억이 지원되고 도철에 300억 지원이 되는데 과연 고이율 부채를 역으로 따지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이율의 부채를 얻어서 써버렸다 이 말이지요.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이율의 부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채권 자체가 부채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경영을 잘 해 가지고 공사채나 회사채를 저리의 금융자금을 쓰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공사에는 오히려 더 적은 지원이 나가고 오히려 고리의 부채를 얻어다 쓰는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양 기관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보다 자금집행이나 또한 채무를 얻어 쓰는 데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감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다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영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주차미터기 등 기계로 요금징수를 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운영이 기본적으로 무인운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받은 자는, 즉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해당 위반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하도록 추가하고, 또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한해서는, 운행제한장치가 되겠습니다만, 바퀴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주차기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주차카드가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과 호환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 별도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제도를 현재는 최초 30분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각종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10분 단위로 주차한 시간만큼 세분화해서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토록 일원화하였습니다. 1급지에서 3급지 사이의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주차시에 가중요금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해서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제도 중에 카풀차량과 부제 운행차량 감면제도는 실제로 이용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비이용자를 역우대한다는 지적이 있고, 주차장 운영기계화에 따라 아무래도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현행50%에서 80%로 할인율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대신에 처음 한시간 주차요금을 면제를 했는데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할인을 그 대신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지하철환승주차장 정기권 이용자 할인제도도 확대해서 한 번밖에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환승이 확인되면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주체를 구체화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기준 표기를 명확히 하고, 또 옥상주차장 설치규정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재질과 문언과 규격을 개선했고, 용어와 조례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주차장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를 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짧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 5조의3, 2항에 관리수탁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항에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 수탁관리자에 의해서 별도법인을 만드는 데 대해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별도법인을 만들 수 있다 하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정확한 개념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법인이 주차장 관리수탁자하고 별도법인하고 동일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독립체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기능은 다릅니다만, 주차장관리와 주차요금 징수가. 그런데 그것이 한 기계에 붙어있고 주차장에 붙어있는 것이고, 같은 사업자가 운용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차카드 운영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버스카드나 다른 지하철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용회사가 없이 카드기술 가지고는 카드 납품업자한테 모든 전권을 다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에. 그래서 시가 노력을 해서 간신히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해소될 것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주차요금 징수하는 정책결정이 기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차카드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카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구 특정인한테 맡기면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통제나 또 관리·감독에 상당히 제약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맡기지 않고 집단에게 맡김으로써 시가 지휘·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취한 조치고, 그 법인이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차장사업자들과 주차카드 기술전문업체로 구성되겠습니다만,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왕에 도입되는 주차카드라면 그것 가지고 버스와 지하철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시가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실제로 기술개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종래에 우리 쓰고 있던 버스카드의 경우에도 같은 기술방식으로 앞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 대해서 꼭 주차장관련 사업자만 이 법인의 주인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카드나 운영관계자도 이 법인의 주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많이 확대시킴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는 우선 법인이 설립하는 데는 관계없지요. 그런데 법인설립자하고 아까 주차장 수탁관리자하고 동일선상의 개념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문안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할 때는, 여기 지금 의무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지도·감독으로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의무부과할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탁관리자한테는 위임을 주었어요. 수탁관리자하고 동일의 개념이 아닐 때 부과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을 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위임 준 경우는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요금 징수하기 위한 카드의 운영관리,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있어요. 광의로도 해석을 두고, 협의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자체가 결과적으로 수탁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또 지금 현재 주차카드…….

그 법인은 별도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 법인 자체가 수탁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별도법인한테는 의무부과를 못하지요. 그런데 별도법인한테 수탁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시장의 지도·감독권이 행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행사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항, 수탁자의 수탁의무사항하고 관련되는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카드의 운영관련해서만 지도·감독…….

아니, 관리수탁자에 대해서는 의무부과를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한 규정으로 간주해서 의무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한정해서 협의로 의무부과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서는 안 돼죠. 개념정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도 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주차카드 교통카드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 것 못 쓰죠, 안 쓰죠? 외국 것 쓰죠?

지금 우리나라 카드가 없습니다.

없지요. 결과적으로 제가 듣는 바로는 외국에서 가져오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려면 약 1억개 정도의 수요가 창출돼야지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제작원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 개수가 1억개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든, 우리나라도 이것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전자업체에서 카드칩을 생산 않고 있지 않습니까? 채산성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발행 및 운용을 주차장관리 쉽게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너희 해봐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하철공사나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못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에서도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영세민, 결과적으로 영세민 거기에 비하면 아주 커다란 영세업자라고 봐야죠.

그것은 발행과 운영을 하는 것하고 카드제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카드제작은 예를 들어서…….

주차카드의 발행이 뭡니까?

발행은 시의 지도·감독 범위 안에서 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그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카드 자체가 그 안에 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칩이야 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하철공사나 버스사업에서 대규모 공기업체에서도 안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칩을 사 가지고 오는데 여기 자체 내에서 조그만 영세 주차관리사업소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버스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 내라…….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차장만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까지 다 확대해서 쓰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버스사업자나 지하철에서 그것이 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부로 참여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봤을 때는 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는 지하철공사하고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이 참여해라, 이런 얘기가 되었어요.

그것은…….

보세요. 5조3의 3항 보세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 법인, 별도 법인 누가 만드냐, 주차장 수탁자…….

주차사업을 빨리 우리가 사업으로 형성시키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책임지고 요금징수 체계를 정책을 갖고 가는데 우리로서는 주차장의 요금징수체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기술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버스와 지하철도 지금은 안 되지만, 바로는 안 되지만 시간을 갖고 할 때는 이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달라, 그래서 그 때 되면 이것이 누가 주, 부가 아니고 다 똑같이 별도 법인의 주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카드가 한 개의 집단으로 통일되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설명하고 이 조례안 5조3의 3항의 설명하고는, 아까 주차 관련해서 버스운송사업과 지하철사업은 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놓았어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출발할 때는 현재는 버스와 지하철은 현행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하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집단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만, 현재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지하철공사 같은 데서도 주차카드 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더 작은 카드 납품업자가 발행을 해온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인한테 전체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화시켜서, 일단은 버스와 지하철은 현재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현행 시스템대로 가되 주차장사업자가 하고 있는 더 발달된 형태의 카드 시스템도 앞으로 너희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버스와 지하철이 다 통합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서울교통카드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시작할 때는 주차장사업자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업자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더 쉽게 교통카드 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요?

지금 주차장에다가요.

김종래 위원님, 지금 이렇게 서로 질의의 포인트와 답변의 내용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정확한 얘기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더 압축적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재론한다고 그러면 관리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별도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별도 법인인 주차장 관리수탁자로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법 15조 후미의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의무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카드 부분에 있어서 발행 및 운영 별도 법인에 의해서 관리수탁자에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지하철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관리수탁자가 별도 법인을 만든 데에서 부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감면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사회계층간 형평성 유지 및 주차장 관리 현대화 사업에 따른 운용 효율화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그것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에서 다른 분야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모범납세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모범납세자는 우리나라 국세정책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정책 중의 하나다, 아무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 안 해서 국세청이 세금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가들에 대해서 귀감이 되도록 특별히 선정해서 1년에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표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혜택을 주면서 끌고 가는 제도인데 눈에 보이는 효과만 따져서 폐지하는 것이 온당치 않지 않느냐,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키지 않고 지금 모범납세자의 감면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심의했지요? 거기에서 서울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차량등록 조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또 6개월 이내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봐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랐다, 금년 5월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그런 문제를 짚고 부당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정시켰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부분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사회 형평상 면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속력에 대해서 따라주지 못했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회의에 질서가 없어서 일괄질의한 다음에, 내용 부분을 최대로 엑기스로 뽑은 다음에 답변도 좀 심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곧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15페이지 봤습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결과 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아닙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사람들 요구가 그렇게 있었다는 뜻이고, 15페이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시면 위의 것은 입법예고 결과니까, 입법예고를 하면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한테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계속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안 하는 것으로 반영을 안 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사항은 논의가 되지 않고…….

그러면 입법예고 결과에서만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반영되었고 반영 안 되었고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런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까지 절차를 모든 것을 다 끝내면 주관부서의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의회에 송부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세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것은 저 혼자서 방어할 수 없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15페이지 규제개혁심의 결과 주관부서안 수용, 제26차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열지를 않았더라도…….

아니지요. 바퀴채움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규제개혁심의를 안 해도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면 일단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보냅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인가 규제사항이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규제사항이라고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용어를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차에 대해서 50% 감면인데 경차는 배기량에 의해서 경차로 규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배기량이 얼마까지 경차입니까?

800cc입니다.

그러면 모범납세자도 세금 내는 액수에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잘 낸 사람만 정한 것입니까?

모범납세자는 물론 국세청에서 하는 제도입니다만, 사실 개인 봉급생활자가 상식선에서 보면 다 모범납세자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의 모범납세자가 아니고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자로서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 그래서 99년에 90명이었고…….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국세청장 표창 받으면 모범납세자군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어정쩡한 것을 가지고 감면할 것 뭐 있어요? 이것은 안 되겠구먼.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지금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지요? 유료주차장.

구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일단 시영주차장, 시가 건설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만?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전철이 다니는 국철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환승주차장이죠.

아니, 환승주차장 말고 국철 다니는 데 또 구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 있겠죠.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요금이. 그래 가지고 무슨 환승이야, 우리 서울시만 환승이란 말 쓰지, 구에서 하는 데는 엄두도 못 내, 거기다 차 세워놓고 전철을 이용하겠다,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하고는 좀 상반되지만 차제에 그런 것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는…….

구 직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좀 일관성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의 민간위탁하는 과정은 우리가 전년도에 계획을 보면 금년도 2월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어야 돼요. 관리에서부터 또 요금징수 방식, 현재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월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시행과정을 한 3개월 거쳐서 2월부터는 정상적인 민간위탁업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주차관리의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진행과정과 현재 상태, 현 관리운영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상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계획들이 준비가 안 돼서 중단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내부의 의견을, 이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동안 근무하던 주차인력들의 소위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서 사업진행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사실 조정된 계획에 의하면 7월 1일자로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도록 되었어야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7월 1일자로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후속사업 중 하나가 요금징수하는 체제, 주차카드 방식을 최종 확정하고 검증하는 데 사실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전부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만, 주차카드를 어떤 형태로 확정짓느냐 하는 데 따라서는 신기술 도입될 때 항용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기술체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차카드를 한다, 검증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 선정을 현재대로 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몇 개월 더 기다리면 그것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그 때 그 부분만, 위탁관리는 원래 예정된 대로 11월 1일자로 하고 그래서 11월 1일자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카드선정은 이왕 몇 개월 더 기다려서 12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기술방식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체계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가 장착되도록 하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면서도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하되 이것은 우리시가 채택한 카드가 아니고 그 주차기기에 붙어서 나온 카드입니다, 원래 제조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현재 거기에 도우미가 있어서 돈을 받고 또 현장에 사람이 다 있어서 원래 붙어있는 카드로 시간을 설정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카드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한 6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그러면 지금까지 11월 이전까지는 위탁된 민간인들이 손놓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여지껏 손놓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위탁을 안 시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하고, 10월 31일까지는.

업체선정은 되었잖아요?

업체선정은 되었지만 선정된 것하고 실지로 위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이죠.

손을 놓고 있었죠, 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었어요? 그런 진행과정이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보고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하는 방침이나 또 사업자나 모든 것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제가 미리 결정을 못한 것은 제가 그 동안에 우리 내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더 빨리 못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그렇지요. 지난번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모든 완료가 돼서 2월부터는 충분히 시행을 할 자신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해 놓고 나서 그런 과정을 어떤 기회 있을 적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임의로 시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을 무시하는 사항이고, 시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한 약속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집행부 내부의 의견수렴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많아서, 그것은 저 혼자 책임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정책이 흔들리거나 방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을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기왕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렵게, 또 이것이 좀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계획했던 대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1월 1일자로 위탁은 다 시행이 되었고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확정된 기술체계에 의거한 카드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카드로 전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소 위원님이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자 선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서울의 4개 권역을 나누어서 강북·동서, 강남·동서해서 그 권역을 전부 나누어서 벌써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맞습니다.

10월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10월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한 1년을 끈 것입니다.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 자체를 1년을 끌면서, 그러면 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나 그 동안에 죽 해왔던 것 해서 보니까 실제로 주차카드하고 무인화하기 위해서 기계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못 내리고 이제 또 내년 상반기에 해서 카드 뭘 준비를 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 동안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주차카드라는 것도 독자적인 카드로 나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버스카드나 지하철카드하고 호환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강조를 해서 실제로 자료에 보니까 실험도 하고 다 했더군요,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환을 다 해서 저희들 기술체계가 입증을 했습니다. 시험이 완료되고…….

그러면 기술입증을 했으면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선정하게 되면 입증된 그 카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수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말쯤 가면 공개모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런 판단들을 어디서 내린 것입니까, 우리 교통관리실 자체 내에서 내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다 계시는데…….

아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지난 10월에 사업자 선정되었던 것을 이미 보고받았고 한 1년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실제로 준비하고 했으면 진작에 그것을 해야지, 또 올 연말 넘겨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는 이것 아무리 봐도 또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 사실 조례가 본격적으로 공포가 되어지면 전면적으로 노상, 노외주차장에는 새로운 시민들에게 주차방법이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노상, 노외주차장에 가면 과거처럼 주차해 놓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선불식으로 주차요금 먼저 하고 이런 새로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큰 변화에 발맞추어서 그야말로 무인화, 기계화, 현대화하겠다고 애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카드도 같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어느 시민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절름발이식으로 먼저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3·4월경이나 내년 미루어서 다시 카드부분은 또 별도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동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12월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할 때는 카드기술을 새로 검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맡느냐 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만 정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차요금 자체가 사실 버스요금처럼 100원 단위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액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전을 500원짜리 4개, 5개씩 바꾸어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자기 주차하는 코인을 집어넣듯이 거기다 코인을 집어넣으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참, 시민들이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다 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1,000원짜리 지폐야 당연히 결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카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강남·동서, 강북·동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차피 지금 되어지면 시범기간 동안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카드를 다 쓸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시민들이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익숙해 버립니다. 거기에 습관적으로 길이 들여집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이것은 호환이 되는 카드라고 해서 냈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준비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되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 사 보고 독립적으로 그 동안 안내도우미를 가지고 쓸 동안에 쓸 카드는 앞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시민한테는 절대로 판다거나 그 카드를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카드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가급적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거기에 대한 품의와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정구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주차시 현실적인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소위원회 구성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으로서는 구철회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그리고 안병소 위원님을 각각 추천합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철회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등 오전에 저희 조례안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네 분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교통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일반적인 것은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빠진 부분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죽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금번 ASEM회의 기간중에 교통량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면 하신 결과, 여기에 셔틀버스 운행이 나왔는데 참고사항으로 운행을 하셨는데 구간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셨는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비교해서 지하철이 6.0%, 버스가 12.4%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실행 당일 93.4%, 95.3%, 이렇게 20일, 21일 되었는데 나머지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단속 이후 조치,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실행기간에 실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증가했는데 그 때 당시에 혹시 이용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불편했다든가 사람이 많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작업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대안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표지 일제정비 부분인데 서울시내 6,224개 일제정비를 2002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하게 된 기준 내지는 어떠한 원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재산압류 차량이지요. 폐차금지 규제완화를 요구했는데 건교부의 답변은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체 터미널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지 부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불합리지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강북구에 미아 사거리 보면 고가가 있고 노원구로 이어지고 도봉구, 강북지역으로 갈라지는 그리고 성북과 미아리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고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이후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랬을 경우에 거기는 거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 일례로 백화점 세일을 한다든가 명절 때라든가 거기 예식장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운행질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 중에 엄격하게, 사실은 시내버스 부분에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규제만 하는 것 같아서 버스업계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상태가 30-40% 미만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납부율이 왜 저조한 것인지, 이 부분은 행정력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정말 버스업체들이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을 좀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정류소 질서위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정류소 거의 2336, 4184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저번에 잘 갔다왔는데 현장방문을 갔다 와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평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각 지역별로 은평차고지처럼 시범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한 이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은평차고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실시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더불어서 타 지역의 장소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CNG버스 15대인가 14대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소음이나 편안함 내지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확대 실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은평차고지에 가스 주입하는 곳이 한 곳 설치하는 데 1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100대 분이면 400대 분의 은평차고지면 앞으로 33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1대씩만 하더라도, 옆에 설치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은평차고지도 CNG버스로 전면 다 교체를 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은평차고지 야간 주차·박차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박차를 제대로 지금 총 491면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라 다 안 되고 있는데 야간박차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일지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박차를 하고 있으며 예전과 같이 노상주차는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평차고지 지금까지 구체적인 항목까지 수입과 지출관계를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혼잡통행료 징수는 실시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서울의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 또 실제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시행해 봐서 이것을 폐지해야 할 것인가, 확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혼잡통행료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지금까지 근본적인 어떤 방침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다른 여타 지역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할 것인지, 이 기본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무턱대고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에 한해서만 혹 붙이고 점점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방침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차량대수, 또 통행 시간당 달리는 거리, 이것까지 해서 연도별로 한 번 자료를 죽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타당하다 하면 여타 지역에도 같이 시행을 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에만 시행을 해서 우리 서울시 교통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말로는 천연가스 버스로 차츰차츰 대체한다고 했는데 천연가스 버스를 대체를 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가스충전소가 제일 우선 급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버스연료를 가스로 대체했을 적에 몇 군데 충전소가 필요한지, 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개 회사, 몇 대나 신청을 했는지, 또 충전소를 선정하는 장소가 어디어디고, 현재 설치를 원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도 좀 숫자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상봉터미널 이전계획이 나왔는데 포함해서 상봉터미널뿐만 아니라 강남고속터미널도 이제는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완전 그것이 시내가 되고 고속터미널 때문에 교통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역시 고속버스 여객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인천공항으로 국제공항이 이전했을 적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김포공항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주 훌륭한 터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버스가 우리 서울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도 외곽지에 지하철역이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의 협의사항이지만 외곽버스, 경기도 버스를 서울시 가장 변두리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고 거기서 다시 회차하는 이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봉터미널 이전 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 우리 김동욱 동료위원이 체납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징수대책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퇴출노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숫자에서 68개까지 퇴출노선을 조정을 했는데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은 회사, 동일관계사라고 합니까? 그런 동일관계사를, 그러니까 계열사, 관계사를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성계열이라든지, 대진, 동성, 보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60개 이하로 퇴출노선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동일관계사 정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불임금에 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노동조합장 확인이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 내용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정리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도 전면적인 재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유는 지금 일반택시도 우리가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팀장한테도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승객들이 승객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지도·점검결과 보고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보낸 것인데 아주 안 하는 구가 별로 없어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 전부 100% 하고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택시를 본위원이 돈을 주고 탔습니다. 타서 일일이 기사하고 대화를 해보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된 곳이 없어요. 없고 또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물론 인원도 적고 하겠지만 한 번 가서 확인도 안 하는가봐, 확인 안 하니까 이런 허위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면을 보면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같이 기사들 말이 그래요. 브랜드택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간에 이질감을 둔다 이거예요. 또 노조간에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희망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15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한두 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는 전적인 브랜드택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병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봉터미널 폐지에 따른 대지는 향후 어떻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비근한 예가 장기미집행으로 땅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반포에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보면 꽃상가같이 6층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 땅 부지가 주차장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지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차제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대비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당진교입니까? 그게 이 달 중순이면 개통이 되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그쪽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서부지역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유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상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골칫거리로 안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좁은 토지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그렇지요. 시장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3년 경과 후 2년마다 기계식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기검사를 했는지, 했으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시에 기계 주차장이 1만 3,000대 정도 있는 줄 아는데 다 작동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도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더구나 비가 와서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1대꼴도 파킹을 못해요. 이러한 사항들은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바꾸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건교부에 기계식 주차장 폐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차장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1일부터 시영주차장을 민간사업자한테 4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시켰지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시간을 평시에 민간이 했을 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토요일에는 12시 넘으면 안 했고 또 일요일은 운영을 아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오히려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제가 봤을 때는 주차면적이 좁은 상태이고 우리 주택가에서는 48%밖에 주차면적이 없다고 그러지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차를 운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7시나 8시 퇴근시간 무렵에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에 파킹을 했는데 그러면 요금을 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요금을 물지 않으려면 그 차를 끌고 돌아다녀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파킹한 다음에 주차요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요금만 더 많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주차장 관리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부를 축적시켜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북지역은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해요. 그런데 왜 강북지역은 무료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강북 서부지역에는 주차장 12개소는 20% 인하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ASEM회의 중에 우리 행사기간 동안 정상들의 통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짝홀수제를 운영했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95.3%까지 효율성이 제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95.3%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시민들이 참여했고,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그 날 뉴스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의해서 짝홀수제를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장 방송 인터뷰했지요?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 중에서 어느 분이 인터뷰하던데…….

대중교통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과장 소관입니다.

기획과장이 인터뷰했습니까? 텔레비전 방송에 인터뷰 안 했습니까?

인터뷰 안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과장이라고 그러던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국회의원들 특혜를 주었느냐, 국회의원도 다같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옳은 얘기지요, 법은 예외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은 예외를 두었지만. 그런데 방송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나운서가, 기획실장한테 얘기했더니 기획실장이 양해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틀려요.

그것은 제가 미리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교통관리실 교통정책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자기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은 자기 개인의견이지 서울시를 대표하는 의견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정감사를 하게 될 국회의원이 직접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사무처에서 우리한테 국정감사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운행증을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장이 그냥 적당히 행정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후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적용은 아주 엄격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물론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고 그렇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시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야 정 급하면 동료의원 차를 타고 가시든가 다른 차를 빌려서 가시면 되지, 우리 운행허가증은 영세민한테 주는 허가증인데 그것을 국회의원 차에 붙이고 가면 나중에 큰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도 체면사항이 되고 우리 시도 우습게 되니까 그것은 서로 없던 얘기로 합시다. 저희들은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고 공문 회시는 안 했어요. 나중에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 때 얘기가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얘기 듣기로 기획관리실장하고 통화했는데 양해해 주기로 했다 그러길래 기획관리실장이 교통정책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글쎄 그 얘기를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나한테 그런 협조요청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것이 낭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확인해야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아무나 교통정책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상태에서,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은 시민들이 따라주라는 하나의 규율입니다. 규율을 벗어나서 기획관리실장이 임의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런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적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신이 월권이고, 또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요.

제가 우리 실무자들보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하기에 그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못하는 것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것은 단단히 일러 주어라, 이 정책은 교통관리실 정책이고 기획관리실에 무슨 소리 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얘기했을 턱도 없고, 했다면 모르고 한 소리니까 믿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사실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해 드리고 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발언을 우리 실장께서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에 의해서 그런 발언이 루머가 나왔으면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우리 행정에서도 확인행정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요?

위원님, 그런데 진짜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했으면 자기도 자기 권한사항 아닌 줄 알면서 했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동료적인 입장에서 물어 보기 곤란했다?

동료적인 입장보다도 자기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월권행위를 했느냐, 우리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보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년 7월 현재 서울시 택시업체 중 95%가 지금 시행중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246개 업체가. 그런데 또 재미난 사항이 그 밑의 줄에 있어요. 98년 3월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이행업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361건으로 12억원입니까? 이렇게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5%라면 시행 안 한 데가 1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361건에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계금액이 12억 1,000만원이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전액관리제를 95%가 시행하고 있는데 전액관리제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361건이에요. 이 361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연결 공항버스 운행에 있어서 업체선정 경위와 그 공모심사 과정을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선정업체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버스업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열악한 회사를 확대해서 대형화시켜서 버스 대수를 줄이고 필요 없는 노선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노선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또 버스회사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대수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애당초 처음부터 버스구조조정에 대한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버스회사를 대형화시키고 쓸데없는 노선을 줄이고 버스를 6,000대선으로 줄여나간다 이렇게 당초 목표는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노선 줄고 버스회사 줄었는데 버스대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도 나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 버스 비교대수를 한번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ASEM교통대책 관련해서 효과에 대한 것은 우선 교통흐름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38% 이상이 속도가 증가되었고 도심이나 강남지역은 통제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속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셔틀버스는 2개 노선에 15인승 4대가 운행을 했고 탄천주차장에서 회의장 주변도로인 테헤란로, ASEM길, 봉은사로 빙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자가용 부제운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많이 전이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더 심층분석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내버스 중에서도 좌석버스로 가장 많이 옮아갔고 그 다음에 지하철보다는 버스에 더 많은 전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참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심층하겠습니다. 그리고 ASEM대책 때문에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자율적으로 하지 강제로 시행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많고, 왜 회의장 주변에만 하지 서울시 전역을 했느냐, 외국 정상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과공비례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기로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90%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50%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필요하되 다른 사람들이 좀 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고, 자발적으로 하는 초기 이틀보다 마지막에 강제 시행할 때는 거의 전체가 다 참여한 95. 몇 %라면 거의 전부가 다 참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한 사람들은 자율기간 중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보다도 분당, 일산 같은 경기도쪽 차량들이 주로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됐지요?

전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한 것은 한 9,000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중복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하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6,000건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자동차 240만대 중에서 한 6,000건 정도가 처분되었으니까 거의 99.9%가 정책에 호응했다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6,000건은 자료 분석하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왜냐면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했으니까 그것이 집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정상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크게 오해를 샀던 부분인데, 정상들은 국가원수 외교상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다 경호 통제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길이 막히든 말든 자기들 이동통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처럼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많이 막힐 때 정상들 이동 때문에 통제를 했을 때 우리 시민이 교통지옥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허가증 발급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급박하면 안 될 것이다 싶어서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주변 수도권 도시에 와서 운행증을 받아가라 그랬어요, 100매고 200매고. 그래서 당신들이 판단해서 요건에 맞으면 발급하라고, 서울까지 와서 받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 이후에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되면 5만원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도로표지 일제정비계획의 단계별로 선정기준은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국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1개씩 시범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첫 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ASEM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ASEM회의장 주변하고 지하철 6호선, 7호선, 이것은 도로를 파헤쳐 놨으니까 그것을 덮기 전에 또 다시 공사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24개 간선도로 축에 맞추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를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역별로는 차등이 없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224개인데 총 예산이 얼마죠? 예산 찾는 동안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며, 수의계약을 했는지, 하청을 주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몇 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지금?

그것은 현재 17개 업체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이 부분은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단가계약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유자격업체가 17개 업체로 과거에 그것이 4개, 5개 업체가 독점한다는 폐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자격 있는 업체를 전부다 확정한 것이 17개 업체였습니다. 17개 업체는 순서대로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등록된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긴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 혹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는 그것과는 관계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감사원에도 갔다왔습니다만, 하나는 처음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희들이야 재료의 품질기준과 성능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업체들 중에서 특히 반사지가 상당히 표지판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반사지를 대부분의 업체는 소위 3M이라고 미국회사제품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반사지, 중요한 부분의 반사지는 3M업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3M을 쓰는데 그 중에 3개인가 업체에서 국산 LG에서 똑같은 반사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KS규격품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KS규격품이니까, KS라는 것이 뭐냐면,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도니까 그것을 썼는데 시공해 놓고 점검을 하니까 반사지가 주름이 져서 불량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재시공시켰는데 업체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그것을 투서를 하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업체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품질을 만들었던 곳에서…….

아니, 품질도 보통품질 같으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썼느냐 하겠지만 KS제품을 썼다고요. 그렇지만 KS제품이라도 이것은 안 되겠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기업인 LG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품은 못 쓰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시켰으니까 지금쯤 아마 한 업체,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빼고는 이미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3개 업체에서 하자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등록된 업체더라도 일을 공평하게 주는 것은 실장님이 하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죠?

아니죠.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조합이라고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우리시가 준 기준은 품질기준과 업체 17개 선정한 것 전체를, 무한정으로 계속 확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자격 기준을 따져서 17개하고 그 대신에 일 주는 순서를 이 중에 자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주라, 그렇게 그 정도만 한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광고물조합에서 하는데 물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해 놓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시공불량이 생기면 다음 물량 배정에서 불이익 처분하라고 공개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쓴 것 가지고 불이익 처분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이들 업체의 잘못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그것은 왜냐 하면 LG처럼 큰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인증을 하는 KS제품을 썼는데 써보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 못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KS제품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업체 잘못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불량품을 생산할 수 있고 만드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것은 책임자로서 상당히 회피성 발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지도감독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에서 이 부분만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공해 보기 전에 KS제품으로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KS 품질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써 보기 전에 그것을 누가 압니까? 해 보니까 시공불량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못 쓰도록 교체조치를 한 것이고, 그 조치를 안 했다면 몰라도. 그것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정품에 이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으로 얘기하시는데 또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17개 업체에서만 이것을 다 했는가,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온 자료들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감사원 자료에 어차피 나오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그것은 제가 지시한 정책 중에 하청 줄 것 같으면 하청 받아갈 회사한테 바로 주지 왜 하청 주는 회사한테 주느냐, 우리 직원들보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에 하청을 주었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아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도 많으니까 6,224개 총 예산하고…….

총 예산은 372억원입니다.

네, 372억원, 그 다음에 17개 업체의 업주, 연락처,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현 상봉터미널의 대체터미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상봉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시외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터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랑구청의 요구가, 또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방향별로 그래도 시외버스터미널이 앞으로 상당기간 더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터미널 계획은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터미널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회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 것인데 앞으로 중랑구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내동에, 현재는 그 일대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현행법 규정하에는 버스터미널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조정을 해서 중랑구의 중심 터미널지역으로 신내동 지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확정되어서 개통되는 데. 그 때까지 하루 3,000명이지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터미널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다른 용도를 훼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별로 활용 안 되고 있는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철회 위원님하고 몇 분 물으신 중에 기존의 상봉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 정책방향은 대체터미널이 확정되면 기존 터미널부지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 주셨는데, 상봉터미널이 임시터미널로 이전하고 기능패쇄를 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터미널부지를 해제할 수가 없고, 현재 상봉터미널 부지를. 대체터미널 부지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현 터미널부지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랑구하고 사업자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창동 국군병원 부지는 왜 여기 예상 후보지로 올라가 있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는 우선 국군병원 부지니까 부지가 크고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땅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관계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터미널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는 다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창동 통합병원 부지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의정부하고 북쪽에서 오는 쪽에 활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춘천을 비롯해서 북동쪽 방향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봉터미널은.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들 검토대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이미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현재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고기간도 단축시키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은 없지만 우리가 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합리지점 관련해서 미아사거리 문제는, 미아사거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이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아파트도 개발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수유리쪽에서 오는 차들의 길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도 교통체증지역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일부에서는 고가차도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고가차도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처리용량이 줄어서 그렇지 그것을 상부부분을 더 개량해서 오히려 고가차도로 해서 바로 통과할 차들은 쉽게 통과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고도 용량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대체도로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차도를 철거한다거나, 이것은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철거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 주변의 상인들은. 우선 미관상 안 좋고 자기들 입지에 접근하기가 뭐하니까. 그렇지만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시내로 오는 차들의 길목인데 처리용량을 따져보고 불리하지 않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간 검토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로과에서 계속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관여 안 했지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우리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교통처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제기된 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참 전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건설국쪽으로 가서 건설국하고 내내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최근에 우리 교통관리실이 개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건설국은 옆에 대체도로 내는 그 부분만 검토하고 있고 고가차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이 의견을 내야지요.

정확한 평가 속에서 대체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되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이미 백화점도 공사진척이 많이 된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우선 업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안 내게 되면 가산금 붙고 자꾸 추가부분 붙으면 압박을 받을 텐데 이 과징금 과태료는 아무리 늦게 내도 체납 가산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과태료 과징금에는 못 붙인다는 해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가 법령 개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잘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는 다 압류가 되어 있지만 차량 대폐차 하기 전에는 그것을 조치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이 많이 된 데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빨리 체납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태료 체납이 많은 업체도 이번에 서비스 개선이다 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 나간 회사가 있나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체납이 모든 회사가 다 조금씩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그 만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인허가를 제한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도록 하면 체납이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자꾸 과태료만 부과해서 액수만 많아지면 참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도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버스정류소 질서위반 행태를 물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류소 표지판 앞에서 정차 안 하고 아무 데나 정차하는 것, 무정차 통과하는 것, 이것들이 질서위반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 운전자들은 운전자들대로, 운전자한테도 잘못이 있고 시민한테도 잘못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단속반을 투입하고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차고지 현장에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은평차고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평가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 경과 안 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타 지역에도 7개 권역에 계획대로 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자치구로부터 전부 다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사업시행의 용이성이라든지 앞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96년에 전체 7개 권역에 대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CNG로 할 때는 매연이 많이 감소되고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공해물질이 대거 감소되고 있습니다. CNG버스 충전소에 대해서는 우선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영차고지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매입하게 되면 그런 차고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부 회사에서 자기 차고지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당장의 수요에는 충족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박차 차량에 대해서는 초기가 되어 가지고 일부 차량들이 야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는 야간 불법주차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 지출은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 지출 관계 보고 받으시는 대로 자료하고, 96년 7개권 확정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야간박차를 제가 왜 질의를 다시 했었느냐 하면, 옛날에 했던 대로 큰길가에 저녁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일찍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차고지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밤에도 반드시 나는 야간 근무일지를 쓰듯이 이런 현황을 체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관리자들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면 다행이고 작성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고, 안 되어 있으면 왜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음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병소 위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철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체불업체에 대한 그 동안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체불임금은 그 동안에 10월 25일 현재로 2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불업체수가 전체 52개 업체였는데 그 동안 4개 업체는 계획을 완료했고 15개 업체는 해소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31개 업체는 해소계획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추궁을 하고 언제까지 추가로 하도록 해서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내용은 남은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는 11월 30일까지 해소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37개 업체는 12월 30일까지 해소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철회 위원님께서 구조조정할 경우에 특히 동일계열사를 통합 정리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우선 동일계열사가 인수합병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요. 지금 동일관계사 답변을 주셨는데 독려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저희들이 인수합병할 때 지원하는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수합병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만들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수합병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도의 동일관계사는 그런 것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우리 실장님이 뭘 아주 크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동일관계사 정리에 관한 질문을 드릴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퇴출노선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열사 같으면 잘 모르는 회사끼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 동안에 M＆A가 이루어진 것이 계열사 중에서 이루어진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동안 이미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더 빨리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와 관련해서 노노간 갈등을 걱정을 하셨고 운영규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노노간 갈등이나 노사간 갈등이 한 회사 내에 있는 직원간에 차별이 이루어지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사업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노조대표도 함께 같이 만나서 늘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고, 일단 노조의 대표들과의 대화에서는 기존의 조합원들의 처우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노력이니까 그것은 잘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사간에서도 기본적인 처우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회사가 지금도 차별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대폐차가 돼서 새차가 나왔을 때 택시회사의 사정들 얘기를 들으면 전부다 새차를 운전하고 싶어하니까 그럴 때 선별할 때도 그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회사에 더 기여한 공이 큰 사람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활용하면 노조측에서도 큰 문제로 삼지 않는 사항이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일단 물론 노조의 종사원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노조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노사정자문회의도 저희들 운영할 것이고, 거기서 경영자와 노조대표가 다 참여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하고 함께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회사만 먼저 우선적으로 100% 이것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떤 택시회사도 100% 근로자가 비교적 양질의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운전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회사는 없고 한 70% 정도의 기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처우를 개선하면 말이 통하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한 30%는 사장들의 일반적인 표현이 지금 택시기사는 전체적으로 인력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질을 따지지 않고 막 쓰기 때문에 그 자질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브랜드택시에 그런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되면 택시 외형만 달라지지, 실제로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은 바꾸어지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면 회사내용은 회사 사장이 잘 알고 노조대표가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사안이니까 처음부터 100% 다 하는 것보다는 50%를 하든 30%를 하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해야만 교육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두 개 전체를 다 하려면 참여하겠다는 회사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몇 백 대 정도로 운영을 하면 서울시민 눈에 새로운 종류의 택시로서 부각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000대 정도 규모는 최소한 돼야 시민들에게 이 택시는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설명했을 때 쉽게 눈에 띄고, 또 그 택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은, 시로서도 더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회사 사장한테도 책임을 더 물을 수도 있고, 운전기사한테도 자기는 처우를 더 낫게 받고 와서 일하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말을 듣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한 3,000대 규모로 2개를 경쟁시키는 것을 해봐야, 우리시로서도 사활을 걸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전액 입금을 함과 동시에 봉급제로 기사를 고용합니까?

전액관리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전액관리제 허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외형상으로는 95%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교부 지침 자체가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엄격히 집행을 하거나 통일된 기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브랜드택시의 경우에 처음부터 전액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의무부과를 참여회사 사장한테 전부 지으려고 합니다, 의무를. 봉급제를 말씀하셨는데 완전봉급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의 입장을 더 봐야 되고 사업자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문제는 더 검토하고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주 진솔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무슨 친절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완전한 봉급제가 아니라면 친절봉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법인택시들처럼 60만원 정도의 수당에 하루에 7만 2,000원부터 7만 5,000원 사이에 입금제, 그리고 나머지 더 버는 금액은 회사에 맡겨놨다가 공로수당 해서 찾아가도 25일 일한답니다. 25일 일을 하는데 입금액 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3만원 미만이래요. 그런데 7만 5,000원 입금하면 가스를 25ℓ를 준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과시간 동안 일을 하려면 40ℓ를 때야 되는데 15ℓ를 사 넣어야 돼, 여기서 한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의 가스비를 빼고 나면 돈 2만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최저생계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서비스 질을 기대할 것이며 이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만 더 불편하게 하고 이마를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시행착오가 나오기 이전에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물론 이런 브랜드택시를 해서 일반법인택시도 따를 수 있는, 따르게 하게끔의 그런 시행을 과감하게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밀어드리죠. 그런데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1,300원 기본요금을 1,700원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 추가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사장 혼자서 챙겨서 안 되고 근로자 처우개선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노조대표들도 그 말을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노갈등 문제 나왔을 때 그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사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좀 나은 택시를 만들어서 너희도 더 말을 잘 듣고 시민한테 더 친절하게 하는 대신에 처우도 더 나아지도록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사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네들이 과연 따라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역무협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기면 바로 처분에 들어가는데 어기면 가중처벌 하지 않습니까?

전액관리제, 이것도 역무협약 안 했습니까?

그것은 역무협약이 아니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입니다. 건교부의 지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노사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노조도 진지하게 전액관리제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러지. 그래 놓고 사장하고는 다른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하면 95%가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기사들한테 물어 보시면 그것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관리제 한 것이 투명하게 정말 자기들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지고 이런 것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가 중간에 끼어서 역무협약을 해서 그냥 이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300만원이다, 이렇게 벌칙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있으면 노사정 세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해서 그대로 안 지켜지면 처음에 협약한 대로 처분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았어요. 길게 끌 문제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에 향후계획을 보면 시의회 및 택시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 추진계획 보완, 확정하시겠다는 항목을 넣어 놓았어요. 그것 들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택시업계는 저희들이 좀더 다듬어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위반했을 때 처벌을 어디까지 받겠느냐,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들 역무협약의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무협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한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제기된 문제, 택시업계에서 이 브랜드택시를 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 아니고?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한 15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원하지 않으면 왜 신청하느냐, 시가 하도 강압적으로 하니까 신청한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설명이. 그러면 앞으로 하기 싫은 사람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하겠다는 사람 데리고도 정말로 하기 어려운데 안 하겠다는 사람 지금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업계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반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따르는 지원정책도 확실하고 시가 그리는 것처럼 그림이 잘 그려지겠는가 이런 걱정을 한다고는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동의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2000년 12월에 발대식하고 운영개시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1월에 하시겠다, 협의체 운영 등 브랜드사업 준비 재정지원 시행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 12월에 발대식 운영개시를 하시겠다는 향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향후계획에도 문제점이 따를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그 정도만 하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서부지역 터미널에 대한 구상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 우리 시 시외버스터미널 중기계획을 새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터미널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서부지역 터미널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도림 복개주차장을 비롯한 몇 개 후보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제시된 후보지를 중심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재배치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 보고서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보고서는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우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김종래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거의 다 끝났지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고급화자금 대하 받지 못한 노선인수 업체가 몇 개 있지요?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해결이 되겠느냐 하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동아운수는 2000년 사업년도 결산 후에 가능하다고 했고, 범일, 북부, 중부, 진화운수는 2001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군요. 노선인수 재무제표가 그랬나? 이 자료가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하 받을 수 있는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하해 주는 기관은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한빛은행의 담당자를 만나서 이것을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1년 3월 이후에 재무제표가 나온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대하 받는 시기가?

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때쯤 가서 대하를 받아도 이 회사에 문제점이 없겠는가, 재정상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떻겠어요, 실장님 생각에?

그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은행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달리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퇴직금 적립액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퇴직금 이런 것 공제하지 말고 우선 돈을 좀 내 주어라? 그러면 은행이 나중에 당하는데?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것인지, 계속 발전할 것인지가 그것이 사실 신용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우리는 망할 회사 같으면 인수시키면 안 되지요. 망하지 않는 회사니까 인수를 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본위원도 이런 큰 일을 할 때까지의 고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대중교통과장의 탁월한 그런 결단력이 없이는 어려웠겠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는데 문제는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주주들이 많은 회사는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업체가 과연 2001년 3월 이후까지 가도 별 문제 없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해 놓고 우리도 보람되지. 그런데 문제가 없겠느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빛은행이 어떤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선행이 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우려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료요구할 부분하고 몇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일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1안, 2안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의견교환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노노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2안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를 묶어서 2,3개 업체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전체 회사가 단일체제로 브랜드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 간담회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브랜드택시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놓고 보면, 또 당장 브랜드택시가 시행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본다면 그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내용들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 자료요구인데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교통기획과에서 강남지역에 PRT사업 용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용역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나온 것 없습니까? 올해 안까지 끝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내년 3월까지인데 중간보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간보고라도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9페이지에 인천공항 연결 공항버스 운영업체 7개 사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한 교통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마음으로 올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연말까지 완성되어서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더욱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