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해서 1983년 12월 2일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거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이 개정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1조 조문 중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같은법시행령"으로 개정하고, 개정법률 제2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의 전기,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 기타 생활에너지를 대량으로"로 고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서 조문중 제3항 허가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집단에너지사업법이개정되어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조문 중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 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