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활동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국립공원구역조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고 그것을 지금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보고를 받았고 또 합리적인 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4일부터 현지 실사의 계획도 잡혀있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설악, 치악 5대권에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시군단위 주관으로 이미 구역을 확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해서 강원도지역협의회에 올라오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마 10일경이나 11일경에 3개 지역의 구역조정과 관련한 안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도의 지역협의체에서 의견조정과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국립공원구역조정이 확정된 후에 과연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설명드릴 것이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무엇을 관철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시켜서 지역협의회에 올라왔을 경우 지역협의회에서는 3개 지역 국립공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강원도가 환경부에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구역안을 가지고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역협의회에서도 관철시키지 못한 마당에 현지까지 확인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다고 하면 오히려 그 동안 관광건설위원회가 추진해 왔던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한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의회 전체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들어서 일단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건위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4일이나 15일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