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고 있는 박희남 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상헌 군수님 또한 군정 살림을 총괄하시는 우병수 부군수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0년 회계연도에 알찬 결실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성의 있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권위주의적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롭게 부활된 지방자치 역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군수님께서는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98년도 쌀 생산 상 사업비 15억, 농림 사업 평가 장려상으로 1억, ‘99년도 쌀 생산 상 사업비 3억 8천8백, 농림 사업 평가 우수상 2억, 2000년도 쌀 생산 상 사업비 2억 8천6백, 농림 사업 평가 우수상 1억 등 도비를 제외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서 군수님께서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생각되시는 사업에 대해서 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여 양심껏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체장의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진행 중 정책 결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시는 바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군민의 종에 대해서는 발상과 취지는 잘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과 결과 때문에 오해와 불신이 싹트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음성소식지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명하셨으면 합니다. 요약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역개발회에서 ‘98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업이 모두 군수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와 종각 건립 공사비 9평에 3억 원에 대한 의문점, 1평에 3,110만 1,111 원, 원남면 상당리 반씨 사당은 10평에 1억 2천, 연꽃 어린이집 절의 경우 54평에 2억으로 종각비는 5배 이상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아무리 성금이라고 해도 군민의 혈세가 포함되었는데 군수님이 아니면 지역개발회에서라도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설성문화제때 군민 대종 타종 조 편성에 대해서 지역개발회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군에서 조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각 읍ㆍ면 회장님들이 불참하였다고 직접 본 의원이 들었는데 행사부터 안내문 발송, 조 편성 모두가 지역개발회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주관이 된다면 군수님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1일 준공식 때 소요 경비 자부담 1,610만원, 보조금 5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각 준공식에 과연 2,11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지도 궁금하고요, 준공식 후 지역개발회에서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할 계획인 지와 기부채납 후 종각 옆에 지역개발회 위원들의 공적비를 세워 주실 구상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청소년 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어 차세대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음성군 미래를 대비하는데 주요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 의지가 음성군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의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유해 환경의 유혹에 물들기 쉬운 것이 청소년들이므로 청소년 문화에 이끌리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시책을 강화하여 청소년기에 앞으로 음성군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본 군의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지역 노인 봉사대 발대식 이후 사후관리 및 추진 실적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99년도 1월 여성회관에서 관내 노인 회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노인 봉사대원 214명께 위촉장을 주는 성대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봉사 대원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한 달에 네 번씩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음성군에서는 대원 숫자를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와 그 날 발대식 날 점심 식사대를 자체로 노인회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지난 10.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총 2,118가구에 4,4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이중 수급자는 1,600가구에 3,228명입니다. 조사 대상자 대비 75.5%이며 탈락자는 24.5%인 518가구에 1,233명이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1,247가구에 83%인 2,453명이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 수급을 받게 되었으며 255가구에 611명은 선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락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혜택을 받았던 수준의 배려가 없으면 앞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종전의 생활 보호 대상자 중 대부분은 지급액이 늘어나고 일부 가구는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가구가 적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원 발생 또는 기관을 방문 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와 생활 보호 대상자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 받은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 받는 내용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되게끔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전공 분야 인원이 부족하여 환경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정규직 공무원 27명이 관내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기업체에 비해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어 기승을 부리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나, 불법 소각을 비롯한 각종 환경 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한 군에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821개 업소를 관리, 지도, 단속과 각종 환경 사범을 적발, 행정처분 및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인력으로 관내 1천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치 않은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왕읍에 소재한 모 환경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소이면 모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맹동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언론에 밝혀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같은 실정은 지역 환경 업체들이 일반 쓰레기 처리시 처리 물량에 따라 군에서 보조되는 톤당 9만원 처리비용을 더 받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업장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진천군에서 환경 파수대원 3명을 고정 배치 우리 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작년 대비 40% 증가된 것에 대한 책임 한계는? 또 용역 전에는 1년간 12 억 중에서 모든 것을 공제하고도 3억이 남았는데 용역 후에는 적자폭을 면하지 못하는 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 한계와 추후 계획을 답해 주시고 인근 진천군과 같이 다시 군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규격 봉투 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하천이나 야산에 버려지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제지 방안과 금년도 군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하여 조치한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맹동면 봉현리 덕영 환경과 소송 제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 의제 21』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 의제 21』은 대기, 수질, 토양, 쓰레기 등 9개 분야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세계 2천여 개 자치단체가 『지방 의제 21』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우리 나라도 248개 자치단체 중 159개 자치단체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도내에서도 도청, 청주시, 제천시 등이 이미 작성을 완료하여 유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역 자치 단체나 시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원이 넉넉하고 민간 후원자의 확보가 용이하나 군 단위는 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연구 기관, 교수 및 학자 등 전문가가 없어『지방 의제 21』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읍ㆍ면 기능 전환과 재무부서 이관에 따른 지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체 재원 조달 수단이며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읍ㆍ면의 기능 전환과 재무부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읍, 면에서 담당해 오던 많은 지방세 업무의 기능을 군 본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기능 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ㆍ면의 기능 전환은 재무행정의 세무 인력 감축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사기 저하와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체납액의 증가로 그 동안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행정처분만을 하고 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금융기관의 연체액은 두려워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별다른 불편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 매년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되며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 자치단체는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체납액 정리를 세무 행정의 최대 과제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고지서의 송달 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관내일 경우에는 등기 우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의 협력을 전제로 고지서가 송달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전환되면 공무원 감소와 통ㆍ리ㆍ반장의 협력 체제 약화로 인하여 고지서 송달 방법이 현행처럼 기대하기가 순조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 본청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있는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하여 현황과 과세 자료가 중요시되는 재산세 등 토지에 대한 과세 자료의 신속ㆍ정확한 확보가 지연되어 과세를 누락시키거나 공평 과세를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세무 공무원이라면 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독려 방법이 없이 단순하게 체납처분만을 하게 되어 많은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각종 세무 상담, 신고 납부 고지서와 고지서 재발급 등 단순한 업무도 본청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과 경비 부담을 주게 되며 세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읍ㆍ면의 기능 전환과 재무부서 이관 시에 예상되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읍ㆍ면의 기능 전환 또는 재무부서가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내지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음성 운동 공원 구 설성 공원 관리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은 음성 운동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 시설을 활용하고자 공원내 관리사를 건축하여 운동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은 물론 노인의 휴식 공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읍 읍내리 817-35번지에 70평 규모에 지상 3층 건물을 1억 9천여 만 원을 투자 ‘99. 10. 1 착공하여 2000. 5. 9 건축 공사를 준공한 후 등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당초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2층 규모로 설계하였으나, 음성군 유도회에서도 유림회관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3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림회원들을 위한 유림회관 건축비 국비, 도비, 군비 3억 원이 확보되어 유림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 입주한다고 하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행정 동우회와 경우회 등의 단체에서 3층을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까지 사무실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음성읍분회 회장, 관계자는 2층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당초 노인을 위한 회관으로 건축되었으니 2층과 3층을 모두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방치한 사유와 앞으로 위 건물의 입주 단체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원남면 복지회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10-50번지에 거주하는 박용길씨가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음성 IC부터 대소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소유의 활어 도매시장과 LG주유소 등이 확장된 신도로가 구 도로보다 8미터 이상 낮게 공사가 시공되어 주변 영업점들이 신도로와 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7월 13일 감곡면 왕장리 375번지에 거주하는 박병선씨가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감곡면 왕장리 370-1번지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에 따른 토사 유출 피해가 예상되니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년 8월 4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양기리 9-1번지에 거주하는 박종민씨가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감곡면 오향리 570번지에 소재하는 (주) 덕일 엔지니어링은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각종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여 관련자에게 조치토록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과연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 즉 요구한 대로 조치를 하였는지 결과를 확인 해 보았는지, 또 그 동안 처리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공장 입주 업체는 10월 현재로 가동 중인 업체 605개, 건설 중인 업체 238개, 휴ㆍ폐업된 업체 138개 등 총 981개 업체인 것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입주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각종 산업 도로 확ㆍ포장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대로 단축되는 천혜의 교통 요충지이며 또한 지역내 토지가 야산으로 형성되어 공장입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내는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신규 입주를 지양하며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문제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상 개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공장 입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업체는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며 또한 가동은 언제쯤 할 수 있으며, 휴ㆍ폐업 업체의 사후관리와 우리 군의 고용 대책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성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안전 시설물 보강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톨게이트와 인접한 대소~금왕간 82번 국가 지원 지방도의 경우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장기화되고 도로 선형이 급커브를 이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곡~생극간 3번 국도는 하루 평균 1만 600여대의 각종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나 편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비좁아 대형 교통사고와 잦은 교통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주덕~장호원간 신설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적합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 우회 도로 구간에 신호등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 도로망 전 구간에 걸쳐 야간과 외지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할 뿐더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신천리 구간에도 선형과 급커브 위험지역으로 즉, 음성 경찰서 끝 4차선 공사 삼거리 지역 교차로가 잘못 설계 시공되는 것 같아 앞으로 겨울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와 이에 대한 유지ㆍ관리, 보수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은 어느 곳에 얼마나 투자하였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예상 지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