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에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과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용우 의원)
10시 1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용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통영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어려움을 혹독하게 겪고 있는 우리이기에 시민들을 대하기도 두렵다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중입니다. 우리시 경제의 주축은 수산업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여덟 개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근해통발업과 기선권현망협동조합을 정점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본 의원은 관내 여덟 개 업종의 수산업협동조합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효자 품목인 굴수하식 양식업의 패각 처리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굴수하식 양식업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1,418ha의 면적에서 3만 3,000톤을 생산, 약 930억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생굴, 통조림 등 네 가지 품목을 수출하여 1,114만 달러의 외화 획득과 더불어, 소규모 양식어민은 물론이고, 가공공장 종사자나 박신인부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약 2만 1,000여명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알짜배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물인 패각처리문제에 관한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광도면 황리의 폐화석 처리공장 주식회사 해성 한 곳만 가동하더라도, 연간 약 10만톤의 패각처리 능력으로 시 전역에서 나오는 패각을 처리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 판매되는 고토 석회석은 20kg 1포대당 1,220원의 정부지원액이 포함되다 보니, 농업인들의 구매가격은 거의 없는 반면, 폐화석 공장에서 생산되는 석회석은 질적으로는 훨씬 양호하면서도 정부지원액이 전혀 없이 20kg 1포대당 약 3,000원 가까이 되다 보니 농업인들은 당연히 거의 무상으로 공급받는 농협공급 고토 석회석을 사용하기 마련인 바, 폐화석 처리공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 폐화석을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양식어민이나 가공공장에서는 해마다 적체되는 패각을 처리할 지정된 장소가 없어 야적을 하다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36조에 의거 1차 조사, 2차 적발시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4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3차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및 제35조에 의거 원상회복 면제 신청시 국유화의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을 되풀이하기 이전에, 굴의 주생산지인 경남 마산에서부터 전남 무안까지 열한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열한 분의 시장, 군수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뺏지를 단 분들은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패각처리에 관한 입법 활동을 확실히 해 주셔야겠고, 시장, 군수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해당 도나 관계 부처에 건의 또는 질의를 얼마나 해 보셨으며,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보신 적이 몇 번이었으며, 그에 대한 회신은 무엇이었는지요? 갈수록 환경 문제에 관한한 단속이 강화될 것임이 뻔한 이치인 바, 우리시만이라도 확실한 패각처리장을 확보해 주든지 폐화석 처리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2000년도채무부담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1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채무부담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강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 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만료시점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급 이하 전산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행정 정보화사업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 지침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지 및 요금계기에 의한 현행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수료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증지의 도안을 시의 특성과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 요건 등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채무부담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족분 부담분과 2001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보수·정비사업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제46회 임시회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을 하였으나, 육상 트랙을 마사토에서 우레탄 포설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를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부담 계획은 총 74건에 19억 6,950만 3,000원으로써 이중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사업비가 16건에 7억 8,897만 9,000원이고, 태풍 [사오마이]의 피해 복구사업비는 57건에 5억 1,992만 4,000원이며, 공설운동장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는 1건에 6억 6,060만원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조기 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공설운동장의 우레탄 포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의 보수·정비는 자주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다소 더 들여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훌륭한 운동장으로 만들어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채무부담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4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중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음은 과도한 행정규제 조항이므로 시민불편 해소와 공중화장실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를 경지정리 사업외에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기반 개량 등으로 확대하여 부족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시행시 수혜농민의 자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토록 개선함은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책이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장 확인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는 연내에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