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조사특위 회의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66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도 교육청의 감사원 감사실시, 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 교육청의 당면업무를 감안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동안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소재의 한계와 당시 관련공무원들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확보가 된 점 등은 사전에 도 교육청의 정보유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2백만 전 도민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문용주 교육감에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선서하는 이유 등은 지난번 위원회 회의때의 문안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으며 황병수 부교육감 등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청 일정상 늦게 특위를 다시 열었습니다만 오늘의 본 특위가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심성의껏 진실을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 오늘 특위에서 모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특위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의 선금급 보증서 납부기간 미이행에 대해서는 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회계연도독립의원칙하에 계약체결하고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금급 관련 보증서 납부기간만은 연장을 못해서 국고 약 6억5천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전국에 이런 현상이 없었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고손실이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전국적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무한 사실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무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다 이렇게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저번 특위때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셔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라기 보다는 당시 지휘계통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도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어쨌든 국고에 6억5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을 느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교육감께서도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상당히 느낀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특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으로 전가할게 아니고 관련 지휘계통에 있는 고위직 공직자께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소신껏 그런 식으로 했었더라면 이 문제도 이렇게 질질 끌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비롯해서 지휘계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앞전에서 선금급 보증이행 기간의 재연장을 안하므로 인해서 6억5천만원이 손실된 것을 다 인정하시고 또 사후조치를 취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이 있고 또 보증기간을 기재하는 수불대장이 있었을텐데,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가증권에 대한 수불대장이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가증권 수불대장이 있어야 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고 또 기간이 만기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새로 유가증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수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갔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수불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결국 수불대장이 없음으로 해서 관리소홀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바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관리의 허점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실무자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보증 재연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커다란 사건이 생겼는데 결국은 유가증권 수불대장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국고가 손실됐는데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부도직전의 회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부도직전 회사와 계약하는 그런 소홀함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낙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도직전에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제도상으로는 그랬지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희수위원
상우라는 회사가 부도직전의 회사였다는 것, 이런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절대공기를 540일로 해놨단 말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계약을 하면서 선금보증서도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행 기일을 정해 놓았어요. 계약일은 '96년 3월 22일로 되어 있고 계약이행 기일은 '96년 12월 31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96년 4월 17일부터 한달이 연장된 '97년 1월 31일 해 놨는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는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연말까지 해놓고 절대공기가 540일이기 때문에 공사일수에 맞추어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계약체결 했어요. 그렇다면 선금도 여기에 맞춰서 말이죠, 선금을 보증기간동안 내지는 공정에 맞춰서 선금을 지급하고 '96년도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반납을 해서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계약은 당해연도만 해놓고 선금은 총액기준으로 해서 21억4천만원입니까, 21억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억4천만원을 총액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자부 규정에 보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이행계약 기간동안 금액만 선금을 지급하고 장기계속 계약할 경우에는 연차금액으로 해주어야 맞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선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송두리째 덤태기로 다 주어버리고 그 뒤의 일은 사후처리를 하지 않는 이러한 오류를 발생시켰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도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또 사후관리도 해나가고 그랬어야 하는데 선금지급요령 관리를 소홀하게 한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수위원
연차적으로 반납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고 보증기간도 재연장하고 이런 전체가 이루어 졌어야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선금지급요령에 맞추어서 선금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제4호 규정을 어겼다, 그 요령을 지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다 하셨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인정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인정하셨습니다만 선금을 너무 많이 지급함으로 해서 그 뒤의 관리조치가 소홀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들은 아마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질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사실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주시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재탕의 질의를 하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잘못으로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간주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김희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계약서 자체의 기간은 '96년 3월 28일부터 또 준공은 '96년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280일인데 옆의 절대공기는 540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법률적으로도 이상한 계약서예요, 맞지 않는 계약서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계약서 자체도 계약을 잘못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96년 3월 28일에 계약을 하면서 '97년도 9월 18일까지로 계약이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1일로 하고 익년도 1월 4일에 다시 재계약하는게 모든 행정기관에서 관행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건 왜 540일을 주었으면 540일을 주었어야지 왜 540일이라고 해놓고 12월 31일까지로 해서 280일분만 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예산회계에 대한 큰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 이건 계약서지 회계연도독립의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쌍방간의 계약서 아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더라도 회계법에 맞추어서 계약이 돼야지 않느냐 싶습니다.
유철갑위원
회계법에 맞춘 것이 이렇게 수치도 틀리고 날짜가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안맞는 거요? 그것은 앞뒤 날짜도 안맞고 공기도 안맞고 그런 놈의 계약서는 괜찮고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 맞추어야 되고 그러는 거요? 아, 잘못돼서 인정을 하려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뭐,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으나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찾고 계약서에 무슨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 필요합니까? 회계처리를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지. 뭐 인정을 하려면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 시정해야지, 이런 앞뒤 맞지 않는 계약서 가지고 지금도 계약 그렇게 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시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부나 감사원에서도 전부 이렇게 해나가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철갑위원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1월부터 당해연도 회계가 넘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예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그걸로다가 예산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예측하고 계약서를 계속 만들어 갑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예견을 했었죠.
유철갑위원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원칙으로는 유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당해연도 회계는 당해연도에 모든 공사도 마치고 당해연도에 끝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철갑위원
만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액도 줄이고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만한 공사만큼만 계약을 했었야 할 것 아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공사를 나누어서 입찰을 해야된다 그런 논리가 생기게 되죠.
유철갑위원
참, 완전히 자기주장만 하는 거요, 자기합리화만 자꾸 시키는 거요. 내가 알기로 지금 도에서는 총괄계약을 합니다, 해놓고 당해연도 예산에 한해서만 1차 계약을 해요, 또 그 다음에 2차 계약하고, 예산있는 만큼 이렇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장기계속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괄계약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예를 들면 당해연도에 세워주니까 당해연도에 계약서를 앞뒤 논리 이론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안되지요? 어차피 준공도 되지 못할 것 앞뒤 모순있는 계약서 만들 것 예산만 자꾸 올리면 뭐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법리적으로 맞게,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이것을 맞게 운용하도록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앞뒤 맞지 않는 논리를 쭉 얘기하면서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개선 안하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런 계약서는 잘못된 계약서 아닙니까? 어차피 준공도 안될 그런 준공시기도 잡고 금액도 틀리고 그런 논리라면 1년치 공정만 해가지고 계약서를 줄여야 할 것 아니요.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총괄계약을 해놓고 1차 계약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게 2년 공사다 그러면 첫해 예산을 반절만 세웠어야지요, 여러분들은 욕심사납게 예산을 한꺼번에 몽땅 세워놓고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 맞으면 맞다, 딱 생각해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교육청의 행정의 편리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니 법적으로 규약으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맞다, 안맞다 그렇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모든 예산의 기본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어서 이것이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다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고….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차로 계약을 해놓고 예산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지 사고이월 시킬때 계약서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산심사 받습니까, 사고이월 시킵니까. 예를 들면 '96년 3월달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되지도 않는 준공기간을 잡아서 계약서를 쓰고 옆에는 절대공기를 540일로 하면 앞뒤 수치가 맞지 않는 엉터리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계약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서는 540일로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시키려면 '이 예산을 다 못썼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하고 예산상으로 사고이월 시키면 되지, 사고이월 시킬때 이 계약서 첨부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모든 증빙서라든지 이런게 당해연도 분으로 딱딱 철해서 결산이 돼야 되고 또 회계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자꾸 그렇게 장군멍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맞으면 맞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이 문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틀렸고만요, 그러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국장님께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된다 답변을 하셨는데 일견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준공연월일을 '96년 12월 말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97년 1월달에는 재계약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사기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김희수위원
재계약한 계약서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정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희수위원
그 서류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있지요.
김희수위원
그것 좀 한 번 주셔보세요.
유철갑위원
그게 지금 논리에 맞는 얘기라고 하십니까? 절대공기가 540일인데 540일도 아닌 날짜로 준공기간 맞춰놓고 또 공기를 연장해 주고 그래요, 애기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근거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런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근거서류없이 임의,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자의적이 아니고요.
유철갑위원
자의적이 아니면 어디 근거가 있냐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회계법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하고 그러도록 되어 있는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이 회계법의 기본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그렇게 써라고 하는 것이 있냐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계약서를 그렇게 하라 그런 규정은 없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법리에 맞게 계약을 하고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는 또 회계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합당하게 개선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개선….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증서 자체가 잘못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우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법리에 맞지 않는 계약서상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자꾸 잘했다고 주장을 하면 돼냐 그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의 문제는 회계연도마다 정산을 하도록 선금취급요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 회계의 어떤 기본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부 관청에 질의를 하고 해서 개선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주장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비사업은 그렇게 한다 이런 논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예산은 절대 앞으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당해연도 예산만 세워주고 그 이듬해 또 예산 세워서 계속공사를 해야지 준공도 못할 예산, 쓰지도 못할 예산을 미리 해놓고 계약서도 그렇게 하고 돈이나 떼이고 또 당해연도 예산만 세워줬으면 선금급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일정금액만 주었을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회계제도에 명시이월 제도나 사고이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지 모든 예산을….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못해서 불가피한 경우하고, 이 경우는 280일로 계약이, 도저히 준공할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겁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위원님 전문가시니까, 계약을 280일분만 떼어서 설계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이듬해 또 계약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누구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괄계약하고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예산 세운대로 자꾸 입찰 계속 보면서 계약하라고 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총괄계약은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지고 내년도에 세워질때 총괄계약인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성이 안되니까 이것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제도라는 불가피하게….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한꺼번에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계약서를 안쓰려면. 예산을 그렇게 안세웠어야 할 것 아니요, 왜 답변 안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도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불투명한데 가령 1백억원이고 2백억원이고 설계해서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또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수입에서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계약서 한 장 그 자체내의 수치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는 계약, 법리에도 맞지 않는 계약서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생종합회관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약서를 '96년 12월 31일로 3월 22일부터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옆의 540일 절대공기는, 그 540일하고 앞의 기간하고 틀려도 이 계약서상 하자가 없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유철갑위원
사고이월은 그 계약서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 계약서 자체가 앞에는 280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절대공기 540일이라고 돼있는데 이 계약서 자체가 논리에 맞는 계약서냐 그 말이에요? 논리에 맞습니까, 계약서 자체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540일하고 280일하고 수치가 틀려도 이 계약서는 정당하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효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계약서가 절대공기 540일하고 280일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타당합니까, 어떻게 타당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아니, 사고이월 조치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540일하고 280일하고 계약서상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역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유철갑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계약서 자체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계약서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나변의 이유를 그만두고 이 계약서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계약서냐 그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맞냐, 안맞냐 그런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540일하고 280일하고 계산상으로 맞아요, 계산상으로 맞아서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지금 말이죠, 이 계약서 자체가, 그것 다 인정합니다, 좋아요, 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 다 들었으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280일하고 540일하고 수치가 틀린, 내용이 틀린 계약서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는 알아 듣겠다니까. 그러나 이 종이가 맞냐 그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후에 540일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인데….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옆의 절대공기 540일이라는 것이 사후에 연장해 주는 공기다 이렇게 써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걸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쌍방의 계약은….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은 우리 국장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공사계약하고 여러분들 같이 회계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때는 280일하고 540일하고 법리에 맞냐 그 말이에요, 이 계약서의. 지나가는 사람보고 한 번 물어 볼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유철갑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그 이유는 다 이해가 간다니까, 이것이 280일하고 540일하고 이 계약서가 맞냐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쌍방에 서로 양해하고 다음연도에….
유철갑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국장님 산수도 못해요.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280일하고 540일하고 이 계약서 내용이 일치해 가지고 딴 사람이 볼때도 이 계약서가 엉터리여, 제대로 맞아 그것이 수치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나변의 이유는 그만두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제가 위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계속 아까 제가 질의 할 때 여기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위원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체만 보면, 그러죠, 그 정황 이유는 제쳐두고 잘못된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체로 보면 숫자는….
영근
김영근위원장
잘못된 것인데 계속 잘된 거라고 우기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열 올리려고 왔습니까, 열 받게 하려고.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정황으로 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맞다 이렇게 해야지요, 틀리다고 했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위원님들 열 올리려고 회의하고 왔어요, 예? 여보쇼, 관계공무원들이고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냐, 안맞냐 했더니 우리 국장께서 하신 것이 맞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는 계약서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유위원님이 주장한 것이 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계약서가 무효라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유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읍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이런 정황은 다 그만두고 우리가 제삼자,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볼때 그 계약서가 앞에는 공기가 280일인데 절대공기는 540일이라고 썼어요. 그 계약서 자체가 요식행위에서부터 쭉 내용까지 딱 앞뒤가 맞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저도 합리적이다고 보고 계약서상 한군데는 540일 또 하나는 280일 상호모순되게 돼 있으면 그것은 어떤 걸로 합치하게 하나로 단일하게 맞게끔 해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또 일반인이 볼때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당사자간에는 서로 양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원 등 회계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좋아요. 이 계약서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시인을 해주고 그 다음 순이다 그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계약서 전체 내용을 보면 앞뒤가 서로 모순된 점이 포함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유철갑위원
국장은 그렇게 답변 안하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데 이국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순 등은 포함이 됐는데 이 계약서가 유효하냐 무효냐….
유철갑위원
내가 이 계약서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물어 봤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 의미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내가 이 계약서가 무효다 이런 주장은 안했잖아요.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계약서 한 장의 내용이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상급기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모순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하면 이것이 개선이 되겠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일단은 제삼자가 보더라도 '이 계약서 앞뒤가 말이 안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여, 이 계약서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개선을, 앞뒤 이렇게 하면 계약서가 모순이 있다 이걸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고 뭐이고간에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했으면 하겠냐, 여러분들 그 다음 연구과제지, 이것을 잘못한 것이 없다,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면 당신들 개선이 되겠소. 지금 우리가 볼때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은 부차적인 문제고 계약서 자체만 해도 앞뒤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인정을 않고 딴 소리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되는, 산수도 모르냐 소리가 나오지 않소. 왜 억지를 부리고, 부인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부인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해 가지고 자기주장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되겠어요. 최소한도 계약서상에 앞뒤 내용이 틀리고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그런 문제가 회계연도독립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게 어떤 모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계약서상에 절대 모순이 없도록 계약을 하면 됩니다.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맞추든 어쨌든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계약서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감사원에 질의도 하고, 예를 들면 예산도 국고지만 총 1백억원이다 그러면 1백억원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50억원, 1백억원 총괄계약하고 계속비 사업처럼 그렇게 해서 계약서 자체는 앞뒤 모순이 없는 계약서를 만들도록 행정을 해야된다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네 뭐이네 이것들 다 감안해서, 하지마란 얘기는 아니고, 감안해서 하더라도 계약서상, 내용상 모순이 없는 계약서를 적어도 작성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또 감사원이나 유권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렇게 힘들어서 쓰겠어요. 예를 들면 이걸 하나하나 위원들이 질의해서 물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소신껏 대답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논리적인 것도 예를 들면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자꾸 인정을 안하려고 하니 대화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유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기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규정에 없는, 정 반대로 가는 계약은 안했겠지요. 그러나 계약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서 특위 위원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됐는데 지금 학생종합회관 공사에서 절대공기가 540일인데 '96년도 3월 28일부터 '96년도 12월 31일까지 약 280일간을 1차적인 준공이다 그랬지요, 거기에서 절대공기는 540일인데 왜 또 280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 갔느냐 이 계약이 잘못됐다 그런거든요, 그걸 지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1차적인 준공이 280일인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280일동안에 준공을 해야할 기준은 어느 선이냐?
유철갑위원
김위원님, 그게 아까 얘기대로 1차, 2차 계속공사가 아니고 이 내용이 절대공기 540일이 필요한 내용을 보면 280일에 전체공정을 끝내라는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이 그걸 묻는 거에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지, 내용으로 봐서는 1차 준공기간이 아니야.
교근
김교근위원
280일이라고 하는 1차 준공기준이 어디 있느냐? 답변해 주실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위원님들 심기를 조금 불편스럽게 해드리고 큰소리가 나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조에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회계법의 기본이고, 회계연도를 독립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하라는 것이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로 일단 끝을 내고 그렇게 해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예산처리를 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80일이라는 기준은 12월 31일을 기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틀린 것을 인정 안한 것은 아니었고 이게 엉터리고 틀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계약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 한 점에 대해서 유위원님이 이해를 깊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80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총괄입찰에 총괄계약을 했다고 보면 절대공기 540일인데 여기에 280일이 들어가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선금급을 지급하는 것도 280일분만 지급을 해야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잘못된 점을 제가 시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선금급 지급건에 대한 잘못은 나와 버렸어요, 나와 버렸어. 280일까지만 줘야 되는데 540일분을 전체적으로 선금급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상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던 부분하고 말하자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도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요. 한쪽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 얘기요, 잘못했다, 그런데 왜 계약서는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게 그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했다라고만 주장하시니까 잘못된 일부분은 시인하고 이 속에 포함된 것인데, 그래서 잠시 큰소리가 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증인 채택해 가지고 특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도 그때 당시 그 두 분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경리계장이 이 부분도 280일로만 지켜서 나갔다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직원의 감독으로 웃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아주 원초적인 잘못은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잠깐 오전 중에 끝낼 일이 아니고 김교근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 하실 부분은 식사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위원의 본분으로써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픔이 있으므로 해서 장기간 안목으로 보면 우리들이 서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절대 우리도 행정을 공격하는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인하고 인정만 하면 그런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다만 한가지 분명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투다보면 주먹질이라도 하는데 만약 열받게 하면 그게 싸움 밖에 안돼요, 감정으로 대립된다 그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아, 우리를 무시해, 분명히 잘못됐는데' 감정으로 대립되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계속 우기면 감정으로 대립이 돼요, 우리를 무시하는 걸로 되죠. 또 우리도 너무나 아닌 것을 어거지로 인신공격하면 무시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99년도 도의회 예결위에서 선금급지급 관계로 아마 부교육감님께서 채권확보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시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10월 4일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보고에는 채권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었죠,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채권확보를 해놓는데 가압류된 부분에 근저당설정 되었다는 것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원청자가 전체적인 문제가,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현재까지는 안나왔고요, 아마 이달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난번 얘기할 때는 11월초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감사원에서 소위 구성해서 예비심사는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본심사가 여러 가지 증거 수집 등으로 인하여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아직 감사원 결과는 모르시고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직원들 봉급을 압류하셨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때 상여금까지 했다고 그러셨는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퇴직금 관계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조치가 내려오기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있는데 그 분 이외에는 조치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퇴직한 분은 없습니다. 전에 재무과장 곽효강 씨가 공로퇴직을 하셨는데 그 분은 교육부에서 처분요구가 오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 양반 급여에는 압류를 안하셨던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못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양반 급여에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퇴직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만 하셨고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전에 퇴직하신 분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재무과장 곽효강 씨.
교근
김교근위원
그 양반은 사건이 이루어진 뒤에라 봉급도 압류를 못했고 퇴직금도 압류를 못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조남웅 씨나 박환무 씨, 전동수 씨 이 분들 퇴직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퇴직하신다면.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직급과 재직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5천만원에서 약 2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사건관계가 감사원에서도 압류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전반적인 관련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나오면 퇴직금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압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우리가 압류하는 것을 회수하고 또 재산압류한 것을 법정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서 국고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교육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원보증 안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회계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정보증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재정보증, 금방 부교육감 말씀이 회계직, 다른 일반직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일반직 공무원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 할텐데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신원보증 증명만 하죠.
교근
김교근위원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원보증 아닌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신원보증제도는 현재는 없어졌는데 과거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상이라든가 범죄,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다 이런 것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고 다만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회계직이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회계직 공무원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이 사람들 재정보증인은 있겠죠? 그럼 한가지 빠진 것이요,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재산추적만 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재정보증을 선 이 분들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보증인들의 재산압류도 해야 합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재정보증 조례상 회계직 공무원은 나중의 회계책임 관계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2백만원 씩 해가지고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 나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넘었어요, 저희가 청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시효가 넘어 가지고 재정보험회사에서 못주는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시효가 넘다니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와 가지고 처리했는데 이 사건이 '97년 1월 31일자로 만기가 돼서 그때 손해가 발생한 걸로 되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갑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회계직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인후보증으로 했다가 인후보증이 아닌 말하자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공제로 대체를 했다 그러면 사고공제 대체로 하는 부분의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해마다 1년씩 만기가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년씩요, 거짓말하시지 마시고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진짜예요, 증서가 있으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1년 만기가 지나면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또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명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령나고 없었잖아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 갑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고 전입하는 사람은 항상 회계직이니까 그것이 따라 다닐 것 아닙니까, 넣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넣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본청에서만 아닌 전주시청이나 다른 시청에서도 회계직에는 그런 보증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보증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일자로 가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보험증서를 딱 떼었는데 중간에 발령 나버렸다 그 말이요, 발령 났으면 12월말일까지만 효력이 있는데 이것이 선금급지급보증서 같이 12월 31일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발령나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또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갱신하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 1일부터….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이고, 갑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을 넣었는데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또 새로 온 사람이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아,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되는 거지요. 이 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은 특정인으로 딱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 양반들 변상판정 났을때 바로 변상판정서를 첨부해서 청구해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7년 손해발생 시점이 1월 31일이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99년도에 변상판결이 나서 청구했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걸로 보험회사에서, 관계서류 왔다 갔다 한 것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년분 한 번 넣고 맙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예, 돈은 한 번에 2백만원 서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사고공제료를….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수수료만 냅니다. 보증보험증서라고 해가지고 2천원만 냅니다, 1년에.
교근
김교근위원
2천원요, 2백만원짜리?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부터가 잘못이지요. 예를 들어 전라북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사고당시에 계류되었던 회계직 공무원만 하더라도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을 취급한 것 아닙니까, 경리관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라북도 예산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원 넣어 가지고 2백만원 한도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저희 재정보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백만원?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2천원 넣어 가지고 2백만원 받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아니, 2백만원의 재정보증을 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인후보증이 없어지고 지금 회계직에 있는 사람의 보증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백만원?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참, 한심할 노릇이고만, 이런 문제가 나중에도 또 나온단 얘기요.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요.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지금 다른 기관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건 정말로 개선되야 할 문제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틀림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2백만원 넣고, 차라리 안해 버려야지. 왜 그 사람이 평생 공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할 인후보증도 없애고 말하자면 돈 2천원 넣어 가지고 2백만원 보증하는 그런 공제보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지금 재정보증 조례상 재정보증 최고한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백만원은 말하자면 수표나 마찬가지죠, 보험회사에서 이 당사자가 그 기관에 재직 중에 손해를 발생 시켰을 때는 최고한도 보증을 2백만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주고 보험증서를 떼어다 놓는 것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보험증서를 돈을 넣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계약된 한도내의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천원을 넣는데 2천원의 효력이 2백만원까지 사고시에는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그렇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가입금액을 올리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약 몇 십억원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가입을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몇 십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2백만원이기 때문에 2천원정도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건 정말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2천원 가입금 내가지고 2백만원 사고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치를 해서 회계직을 그 많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나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차라리 인후보증을 세워서 이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2천원 넣어가지고 2백만원 받아 낼수 있는 그런 보증보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영주
황영주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수수료가 2천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적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가 2백만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 잘못….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의 한계가 모든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한도액도 정하지 않고 모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보증한도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도액을 끝도 없이 올려놓고 하면 좋은데 예산에서 부담할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백만원 이 문제는 타 시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도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종합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2백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징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인후보증을 선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말하자면 입사할 때,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인우보증제도는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없어졌는데, 과거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도를 두었다가 없앴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2천원 넣어 가지고 2백만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2백만원이 적기 때문에 액수를 올리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마는 앞으로는 타 시도나 기관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회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천상 경리계통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조치를, 아까 부교육감 말씀은 전체적인 사고공제 가입비를 세금에 의해서 예산에서 내주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계직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감안 했을때 50대50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한책임을 지우고 한도액이 없으면 너도나도 모든 공무원들이 회계직을 안하려고 하고 다 기피를 할거란 말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수를 몇 십억원까지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부담이 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은 회계직으로 그렇게는 안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소신이 없다 그 얘기겠지요, 응시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고의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것도 없지만 고의가 아닌 어떤 과실로 했을 때는 책임을 지워야 되니까 중과실이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더라면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하는데 그건 사고니까 사고공제를 이용했다고 보면 거기에서 충당되어서 손해보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손을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를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는 회계직 관계는 그런 대책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한도액을 인상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기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놔두고 회계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칠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니까 보증한도액을 좀더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 그런 것을 해야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글쎄, 예산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비교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조치가 회계직 공무원들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지, 건건이 사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상치 않았던 사고는 그런 쪽에서 충당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위원 견해는 그렇고요. 지금 재산을 교육청에서 압류하기 전에 먼저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근저당을. 지난번 증인들이 출두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빚이 있어서 돈을 갖다 써가지고 자기네 친척들한테 근저당을 해주었더만요, 증인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결정적인 조치가 안내려 왔다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도 자문변호사들이 있고 하니까 상세한 자문을 받아서 가처분신청을 내야할 것 같아요, 재산에 대해서.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중으로는 감사원에서 판정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하여튼 저희들이 국가에 손실을 안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최대한 보다는 꼭 이런 부분들을 손해나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연일 감사나 보고 등등으로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물론 제도나 조례나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때 상식에 준하는 일반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중적으로 질의할테니까 자꾸 피곤하게 말꼬리를 돌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음을 터놓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박한 마음으로 답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6억5천 몇 백만원 손실에 대해서 손망실 보고를 했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언제, 어디에다 했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99년 1월 19일짜로 감사원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원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교육부 경유해서 감사원에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랬죠, 교육부를 거쳤지. 그때에 손망실 보고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금급을 회수 못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관 나오셨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질의할 때 자체감사를 감사가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렇게 얘기한 분은 전임자가 자체감사를 했고요, 저는 자체감사 이후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손망실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때 자체감사냐 아니냐 할때 대책회의니 조정회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아니라고. 감사를 동의하지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공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뒤에 관련자들이 여기 와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누가 했냐 안했냐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렇게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에 의해서 손망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가 감사지 왜 감사가 아니냐 말이요, 감사가 아니라고 그때 답변했냐고. 감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냐고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동의하죠?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때 분명히 감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대책회의니 조정회의니 그래서 나는 1급 비밀이나 다루어서 대외비로 극비리에 무슨 회의나 했는줄 알았더니 자체감사를 가지고 그때 말꼬리를 돌렸다 이 말이요, 자체감사가 아니고 대책회의니 조정회의니. 여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감사범위, 감사사항, 피감사부서 및 기간 이런게 다 나왔는데 그때 자꾸 피곤하게 감사가 아니고 자체회의니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피곤했는데 지금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이라도 감사라는 것 인정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했다면 감사관의 최종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때 결과보고서 나온 것으로는 형사고발 조치와 손망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틀렸어요. 그때에 금년 7월 20일날 당시에 시효가 넘어가지고 징계를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잘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그렇게 답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이 내려 왔을때에 처분당시에 교육부장관께서 처분지시를 하면서 징계를 해야되나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경고조치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의 최종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왜 조치를 안했는냐 그랬더니 시효가 넘어서 그런다고 해서 본위원이 시효를 왜 넘겼는가 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하니까 부교육감께서 '96년 3월에 일어난 일인데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징계사유는 안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징계조치를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잖아요. 감사관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징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교육부 감사처분할 당시에 징계시효가 넘어서 징계처분은 보류하고 경고처분 했다는 그런 말씀만 드렸던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부교육감 말씀해 보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신분상 징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교육부나 감사원 판정결과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심기고 같은 의견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인정하십니까, 불찰이라는 것을.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공위원님이 묻는 것 이외에 왜 그때 감사결과 보고서에 공무원들 문책에 대한 대책이 없었냐 그 얘기예요, 대책요구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문제가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달랐는데 그때 당시에 왜 징계를 안했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징계양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유철갑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을 똑똑히 알아듣고 답변하세요. 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왜 직원들 징계에 대한 대책이 없냐 그 말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니까요, 감사원 손망실 보고하면서….
유철갑위원
그러면 감사원 손망실 보고하면서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경중을 따져서 하겠다는 대책도 없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런데 그런 의미로 그때 대책을 안넣었는데 손망실 보고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징계를 했어야 됐는데 안한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됐다 그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감사관 답변하세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예.
유철갑위원
지금 감사대책 보고서에 감사를 쭉 잘해 놓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대책이 없는 것이 감사관으로서 다 한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유철갑위원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경렬
류경렬감사담당관
직원 신분상 조치처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자체감사로써는 적정한 보고서가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먼저 감사를 했던 당사자는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감사가 아니다, 대책보고다, 이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조사특위 와서 증인선서를 해놓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교육감?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때 감사당시의 과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으면 감사과장이 사안을 잘못 인식하고 답변한 것으로 봅니다.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아무튼 그렇게 답변한 감사관에 대해서는 증인 허위 위증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공영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핵심이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요 부교육감이 잘 답변을 하셔야 해요. 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가 없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관으로써 직무유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목이 잘못됐다, 사실은 대책회의였다, 이런 답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추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이달 중에는 처분요구가 옵니다. 오기전에 재산압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검토를 안하셨고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니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건 말이죠. 하나 메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로 받을 의지가 있고 그사람들하고 뭔가 시비를 가려 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부교육감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부교육감이 채권확보 충분히 되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에 와서 거짓 증언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복잡합니다. 아셨어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 왜, 선순위 채권자가 팔아버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일단 해서 묶어놓고 도난소송을 해야 되는데 1차 근저당권자가 예를 들면 이건 채권이 엉터리다, 채권취소소송을 한 다음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과연 성립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어떤 조치, 지난번에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좋은 의견 하여튼 고맙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전부 내부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도록, 재산을 은닉하도록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다 도와주고 이런 결과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그런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본인들 주장은 또 힘들겠죠. 제가 볼 때도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고를 떼였는데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빨리 잇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왜 가처분신청과 채권에 관한 소송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증인들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면 전부 친척들한테 빌렸어요. 은행에서 빌린 것도 아니고 처남,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마 이자도 한푼 안줬을 거예요. 2억 얼마를 빌렸는데 이자 나간 것이 없고, 하여튼 이것은 조사, 이게 우리가 그런 소송을 해서 그사람들 불러다 조사를 하면 이것이 가처분취소신청 하는 것이 우리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했을 거예요.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동료적인 관계속에서 적당하게 한 부분이 저희들도 감은 잡히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을 빨리 하셔야 돼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유철갑위원
선금급지급요령?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별도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라도 해드릴게요.
김희수위원
10월 17일자 개정된 것….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상우종합건설에서 선금을 신청한 공문이 있어요. '96년 4월 9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계예규 2002.04-131-1 이게 소위 말해서 '95년 10월 17일 것이 변경된 것에 의해서 상우에서는 신청을 했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선금급 지급을 하는 공문서에 제목이 선금급 지급인데 지급요령이 회계예규 2002.04-131 '95년 7월 12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30%를 지급한다. 말하자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자료를 보니까 손망실처리에 관련된 직원들도 조남웅 국장은 7월 10일 것에 의해서 30%를 지급했습니다. 또 과장이나 계장은 10월 17일 것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틀려요. 적용을 확실히.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96년도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95년 10월 17일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겁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 회사는 개정된 것에 의해서 30% 신청을 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서 7월 10일 것에 적용을 했어요. 그런 것도 다 틀린게 많아요.
유철갑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7월 10일날 제정을 하고 10월달에 석 달도 안되서 개정을 했을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정부계약제도 해설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제가 확인을 했고만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있다가 자료를 보시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신 전반적인 문제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같은 동료라 해서 적당하게 넘기겠다는 오해를, 상당부분 오해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엄연히 직무유기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마치고 저희들끼리 다시 회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건립관련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