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로명(양일로)지정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로명(서석로→민주로)개명요구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대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위원회 기능ㆍ구성 및 심의대상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며, 당연직 위원과 심의대상 용역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업무추진과 상무신도심 소방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상무 소방파출소 운영 및 다목적 인명구조차량 운영,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업무 관련 보강인력 등 총 2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적정한 증원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를 통폐합하여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행정환경변화 등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치구 정보화추진 주관부서의 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보화책임관인 기획관리실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사무처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대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단법인비엔날레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원안 의결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비엔날레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의회가 효율적인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본 의원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바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과 인원을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굳이 의회가 재단법인을 효율적으로 견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굳이 이토록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 할 때 앞으로 집행부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이 매우 어렵게 될 염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 공무원의 파견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동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인 고유의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견 사유, 파견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과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파견 명령권은 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달리 조례에 위임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관여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권을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지방공무원법과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을 분리, 배분한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될 때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역시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재의결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커서 집행부가 승소할 때 의회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것이 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 특히 이 대목을 본 의원이 염려하는 대목입니다만 ― 비엔날레의 안정적인 미술 행정 지원 체제 확립에 배치가 됩니다. 얼마 전에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엔날레에서는 워크샾을 가져서 정말 비엔날레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결과 비엔날레가 5ㆍ18 광주민중항생과 더불어서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엔날레는 광주의 문화 상징으로서 계속적으로 정착시키고 광주시민이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비엔날레 중요성에 대해서 재인식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3회 행사를 치루면서 여러 형태의 조직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예술의 창의성과 자율성의 발의, 민간의 경영 마인드 도입, 잘 훈련된 미술 행정 지원이라는 삼각 축이 결합된 민간 주도 행정지원이라는 문화행정 모델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엔날레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율 운영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술 감독은 매회 행사시마다 영입되어 전시를 치루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재단 조직은 계속 남아서 차기 행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조직 구성원의 신분 보장과 능력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측에서 요청한 광주시 상시지원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비엔날레지원조례를 개정하여 2년마다 한시 파견제를 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경험 축적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년의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비엔날레를 치루고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무원들이 원대복귀해 버린다고 하면 그 2년 동안에 이 공무원들의 문화행정에 대한 경험이 비엔날레에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대회를 치룰 때 또 새로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소비적인 행정행위가 계속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는 문화예술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육성 배치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도 상충되고 예술 부분에 대한 실익없는 통제라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켜서 비엔날레의 안정적인 미술행정 지원체제 확립에 크게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연을 조금 하자면 언젠가 모 지방의회에서 동장이나 통장 임용시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의결하였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법원 제소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무효가 되어 의회가 크게 망신 당한 사례를 상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비엔날레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한 개정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3회 광주비엔날레가 끝났는데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중 여론은 비엔날레 무용론이 팽배해 있고 우리 시의 자체 감사에서도 실패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시 인원 117명, 연 인원 1만 8천명을 동원하고도 거기에 따르는 각종 경비조차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된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비엔날레 감사 자료에도 누락되는 등 막대한 인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이번 최종 평가에서도 도대체 광주비엔날레가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행사였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력 지원이나 예산 등은 비엔날레 행사 지출 비용, 증여도 대여도 기부도 아닌 아주 근거없는 예산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사전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동원하고 집행하고 그 예산을 추경에 추인받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시가 도움을 줄 것인지, 행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비엔날레재단 측과 의회와 상의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인원을 동원하라는 것이지, 동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의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사권의 침해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나 우리 행자위 위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엔날레공무원을 파견하지 말라고 제정했다면 당연히 인사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어디를 봐도 공무원 파견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라, 구하지 말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법적 미비 상태입니다. 국법의 공백 상태에서 제정된 조례는 유효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더군다나 비엔날레는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인사권 제한이라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직 인원 1명만 증원해도 조례를 바꾸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회 때마다 막대한 예산,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면서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3회 비엔날레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 당사자들에게만 성공으로 비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공무원의 파견과 파견 기간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등 계획성 있게 비엔날레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사전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무원들의 파견 근무는 행정 마비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우리 파견 공무원들의 노고는 정확히 평가 받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박선정 의원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소위 재판에 지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를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명확히 인사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 또한 대법원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지방의회의 인사권 관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행히도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회 비엔날레를 치르기 전에 그토록 민영화를 부르짖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명확히 하자는, 제3회 비엔날레 때 잘못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비엔날레를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이면서 협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계속 이어질 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에 조금이라도 접근했다는 평을 우리 의회가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재단법인 비엔날레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전무합니다. 즉 시의회의 권한이 행사할 수 있는 조사나 감사권이 전혀 없는 것이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상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명(양일로)지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구 양산동 본촌공단 4거리에서 북구 삼각동 일곡지구에 이르는 너비 30m, 길이 2.4㎞인 대로 2류급 도로입니다. 도로명 지정은 지역 역사성과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이 쉽게 인식,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나, 당초 우리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본촌공단로”는 인근 소로에 대하여 북구에서 “본촌공단 1길에서 본촌공단 7길”까지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도로명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양일로”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