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은 어제 제1차 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오늘 재 심사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보충 설명을 들은후 질의 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제과장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입니다. 어제 위원 님들 말씀처럼 별표 3 업종구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용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여 물품 을 제조하는 업체는 그렇게 정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정 주요내용을 보니까 1톤에서 20톤까지 가정용과 영업용의 톤당요금을 동일하게 한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1톤에서 20톤까지의 가정용은 5인 가족을 기준해서 만들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촌이 인구가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식구가 있는 분은 보통 5인 가족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1톤에서 20톤까지의 가정용과 영업용의 톤당 요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대가 족을 이끄는 가정은 더 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규정을 달리해서 1톤에서 가정용과 영업용의 톤당 요금을 40톤까지라고 규정을 든다든지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가 15,000전입니다. 그런데 1톤에서 20톤까지가 전세대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20%까지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기준은 20톤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가정이 영업용이 되었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가정용에서 54%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가정용에서 54%가 된다고 하면 구태여 48%라는 숫자는 여기에 적용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46%는 우리 가정용에 54%가 그렇다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54%가 20톤까지를 이하 쓰니까 부안군 가정용에는 20톤이 평균치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내고.
영주
김영주위원
더군다나 요즈음 수도요금이 지금 다음달부터 오른다고 해서 주부들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음달에는 물값이 오른다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비중이 차지하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가정용은 요금이 다른것에 비해서 쌉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영업용을 40톤까지 동일하게 하자 는 것은 물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영업을 하는 이 사람들과 요금이 똑같이 낸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지요? 1톤에서 20톤까지 가정용과 영업용 요금을 톤당 요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 보다도 가정용과 영업용을 구분을 해야겠다 가정용은 30톤까지 주고 영업용은 분리를 시켜주는 안을 내주어야지 가정용을 1톤에서 20톤까지라고 하지 말고 가정용을 30톤까지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영업용과 구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는 것 보다도.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의원 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20톤 까지를 가정용으로 싸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량을 30톤이다 40톤으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내년초에 다시 재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타시군보다도 부안군이 비교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에 주민 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다시 조정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대로 한번 적용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대로 적용이 되면 계속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 를 해줄 때 .
형인
김형인위원
제가 볼때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다시한번 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대로 시행 을 해 보고 그 안에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주민 들의 뜻과 우리가 어느정도 적자폭을 감수 해야 할것인가를 검토해서 다음 조정할 때 좀더 자세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통계적으로 몇%가 올라 왔습니까? 10월달부터 한다면.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실화율 66%에 안됩니다. 말 하자 면 100%를 받아야 하는데 66%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인상 가격은.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렇게 먼저 가격을 따지시면 안되고요.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810원 받을 것을 520원 받는 것으로 100% 받을 것을 66% 안팎에 안받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얼마를 받았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종전치가 66%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6%가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66%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100% 수도를 받아야 할 것을 66%만 받아서 34%를 일반회계 에서 보전을 손해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의원 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시행 을 해 보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다음 조정할때에는 좀더 심사 숙고하기로 하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합시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본회에서 처리해야할 조례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심도 있게 심사 되어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0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