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진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00년 10월 20일 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10월26일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세계동굴엑스포 주행사장 시설공사를 비롯한 17개사업장 및 광산업체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 답사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답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먼저, 시 발주사업의 경우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시공상의 미비점과 해결책을 함께 도출하고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였고 동굴엑스포 주 행사장을 비롯한 시설공사의 준비상황도 사전점검 함으로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광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향토기업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사결과를 면면히 살펴보면, 주요사업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하도급 등에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산업체의 환경오염 발생요인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및 이익의 환원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사업장과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먼저, 각종 도로공사와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공공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 하도급 및 공사자재 구매 등에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미흡하였고 감리업체의 감리·감독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호산∼이천간 도로공사는 부족한 시비확보방안과 신리도로와의 연계성, 성북∼도경간 도로공사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시공상의 부실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굴엑스포 주행사장 공사를 비롯한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주행사장의 주제관과 각 전시관은 일회용이 아닌 영구시설로 설치하여 사후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행사장 주변 야산의 경관조성을 위한 화훼 식재 방안과 부대행사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및 분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산업체 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는 비산먼지, 소음,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그동안 답사시 제기되었던 직원 및 차적지 주소이전과 지역물품의 구매, 지역환원사업의 확대 투자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부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업의 지역사회 흡수·참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765㎸송전탑건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철저히 수집 조사하여 사업주체인 한전으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토록 조치하고 송전탑 피해와 반대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이에 따르는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답사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의 관계기관 건의 및 대책마련도 병행하여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외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