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했는데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특위에서 한 번 보기로 하고 일부 문제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통치권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할 문제로 보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바로 잡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안인호위원으로부터 통·반장 위·해촉 관련 규정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인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를 하면 전반기 때 윤판열위원님이 을지로에 대해서는 팔지 말자고 해서 보류했던 것을 다른 설명없이 다시 슬그머니 끼어 넣어서 이런 계획안을 냈었고 과장님 이하 관계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 이전관계에 있어서 지금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옮겨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데 100평에서 150평 사서 어린이집이 되지 않아요. 중구 어린이집 전부 적어서 놀곳이 없어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도 관계과에 촉구를 해서 200평이상 재산을 취득해서 이왕 어린이집으로 쓰려면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판열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보류에 동의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계획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신당3동 경로당 구시설에다 노인 복지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히 지난번에 추경에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한 1억7천이 더 필요해서 총 3억7천으로 이번에 1억7천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이건에 대한 약간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치매라든가 중풍이 노인세대에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의 노인들을 보살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구 입장에서 봐도 노인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구는 거의 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구에서도 경로당을 폐쇄한 자리에 그냥 철거하는 것 보다는 이곳에다 노인보호 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잡을때는 1층, 2층에 기본적인 시설만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입장에서 기왕 할 바에는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금방 해놓고 내년에 가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는 안되겠다해서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기왕에 봉사할적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부대시설 또 이중창호설치 등등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7천 정도의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못 했고 또 현장의 운영체인 서울 카톨릭회에서 약식적인 도면만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때 현장 방문했을때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얘기를 함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 당시 예산을 추정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완전히 나온 후에만 예산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추진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여태까지 추진이 잘 못 되었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실무자로서 바라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거의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37년 동안 생활보호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법에서는 이런 취로사업이라든가 이웃돕기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보장법에서는 취로사업에서 얻은 것 그런 것이라든가 어떤 독지가로부터 월례적으로 돈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소득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보장법에에서는 지원대상이 상당히 확대도 되지만 어느면에서는 제한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부양의무자를 딸이나 아들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노인이 혼자 살면서 생활이 어려울때는 동의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법 시행이후부터는 가족관계 말하자면 호적에서 출가한 딸이라든가 제적이 되었을때 또 차남같은데 호적에서 제적이 되었을때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지 아니면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지원여부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면에서는 법적으로 강화되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도움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급여종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7가지로 급여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인데 이번에 새로 늘어난 것은 주거급여하고 자활급여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종류는 7가지로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생계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하면 1인가구일때 32만원, 2인 가구일때 54만원, 3인 가구일때 74만원, 4인 가구일때 107만원 6인 가구일때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번에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1인 가구일때 32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본경비를 한 7만원 정도를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4만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주민세 말하자면 전부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에 돈 받은 것을, 전에 생활보호자에게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소득으로 안봤는데 이 사람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부 소득으로 보기 습문에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예를들어서 평균 최고 많이 탄 사람이 24만1,000원이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학자금 혜택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공제하고 나면 1만원 정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이렇게 바뀌었고 다음 주거급여는 1인가구에는 2만원씩 지원하고 3인가구에는 3만2,000원 4인 5인 이상 가구는 4만4,000원 그것은 뭐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의 보수 그런데 보태쓰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전에부터 지급해오던거고 장제급여도 의료보험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50만원 2종일때는 20만원 이렇게 주고 출산급여는 해산했을적에 18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소요예산 25억553만2,000원을 추경에 포함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금액 22억3,105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2,425만4,000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 초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했을때는 1,245가구에 2,043명으로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1일부터 10월까지 국민기초조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보니 저희가 1,448가구에 2,3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가구가 237가구에 477명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생활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생활보호제도에 의해서 자활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자활보호자한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 국민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수혜자로 판정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도 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인일 경우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경우 19만3,000원까지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1인의 경우 26만1,000원 약 10만원 정도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인구도 늘어났고 세대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소요되는 액수가 3억733만3,000원이 더 필요해서 이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족한 돈은 연말까지 집행할 돈이 6억3,158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집행잔액 3억2,425만4,000원을 빼면 그것이 기 확보되어 있으니 부족한 돈이 3억733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를 불가분의 관계에서 제도변경에 의해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 아동 지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3월까지는 관내에 결식아동이 15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기전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중식을 저희 동사무소를 통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 5,362만5,000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학교급식법이 바뀌면서 또 금액도 3월이전까지만 해도 1식에 2,500원씩 주었습니다마는 500원 깎여 2,000원씩 해서 각급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점심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50%, 구비 50% 지원하게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249명으로 중구에 거주하고 중구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금년에 5,362만5,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연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면 1,288만7,000원 금년 연말까지 소요할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4,074만8,000원을 감액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 감액쪽으로 가느냐 하면 일반보상금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을 했는데 법이 2000년 3월에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이전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보상금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전비로 다시 필요한 소요예산 2,365만5,000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충분히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과목변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의회에 협의를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다시 자치단체이전비로써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서 2,365만5,000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할적에 저희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 960명을 뽑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 교육위에서 1000명 가까운 결식아동 대상으로 명단을 각 동으로 주어서 전부 일일히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급하자 해서 확인했던 것이 24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님들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우리가 타구 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249명만 지원을 하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현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앞페이지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7,830,090천원 보다 2.0% (3,230,500천원) 증가된 161,060,590천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이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8,275,038천원 보다 2.3%(3,230,500천원) 증가된 141,505,53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0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138,275,038천원 보다 2.30%(3,230,500천원) 증가된 141,505,538천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비 230,500천원이며, 이 외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000,000천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액 138,275,038천원 보다 2.30%(3,230,500천원) 증가된 141,505,538 천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모두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170,000천원은 신당3동 경로당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수비이고, 일반보상금 307,334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비입니다. 일반보상금 40,738천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23,655천원은 결식학생 급식비 교육청 지원비입니다. 예비비 229,751천원의 삭감은 세출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못한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분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당3동 경로당 시설보수비 170,000천원은 신당3동 경로당을 보수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보수비인데, 이는 지난 80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200,000천원을 편성하였던 사항이나 노인주간보호시설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 및 심야전기공사비, 내부구조변경 공사비 등이 누락되어 재차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제1회 추경 당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비 307,334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것인데 이중 세입예산의 시·도비보조금 230,500천원(국비 153,667천원, 시비 76,833천원)을 제외한 76,834천원이 구비로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0,738천원 삭감은 급식지원방식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중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구비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결식학생 급식비 교육청 지원비 23,655천원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교육청에 지원하는 결식학생 급식비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229,751천원의 삭감은 신당3동 경로당 시설보수비 170,000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구비부담액 76,834천원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삭감분 40,738천원에서 교육청 지원비로 사용되는 23,655천원을 빼고 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사용되는 17,083천원과의 차액 59,751천원(76,834천원 - 17,083천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불용처리는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계가 나왔는데 검토중이고 해서

예. 건축과 영선계에서 기술감독을 충분히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