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관악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남현동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재호 의원께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당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열두 분에서 열세 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재호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재호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남현동 선거구에서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재호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본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선배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1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가 취득할 중요재산은 총 18건으로 금액으로는 170억3,706만7,000원입니다. 2001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봉천2동 청사 신축, 봉천5동 경로당 부지매입, 신림6동 경로당 부지매입, 구암어린이집 건물매입(봉천5동 임대단지 내), 남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봉천6동 경로당 신축, 봉천7동 경로당 신축, 신림4동 경로당 신축, 신림13동 경로당 신축 및 신림6동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으로 총 11건 132억6,566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에 7건 37억7,140만2,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동청사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에 2건 81억2,200만원,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8건 38억1,310만5,000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1건 13억3,05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7건 37억7,140만2,000원입니다. 금번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노후 동청사 정비계획 및 사회복지 분야 중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반영된 사업들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 쪽수 찾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관리계획(안)이 따로 있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장소는 미정이며, 소요액은 48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봉천2동 청사 신축입니다. 장소는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봉천2동 1703번지 6호이며, 소요액은 3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봉천5동 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미정이며, 소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신림6동 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미정이며, 소요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구암어린이집 건물매입입니다. 장소는 봉천5동 임대단지 내로 소요액은 7억1,16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남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미정이며, 소요액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봉천6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장소는 봉천6동 148번지 145호 외 3필지며, 소요액은 7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봉천7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장소는 봉천7동 1613번지 19호이며, 소요액은 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신림4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장소는 신림4동 480번지 21호이며, 소요액은 5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신림13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장소는 신림13동 638번지 66호 외 1필지이며, 소요액은 3억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신림6동 366번지이며, 소요액은 13억3,05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6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봉천8동 1538번지 38호 외 1필지이며, 소요액은 7억6,74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봉천11동 196번지 35호이며, 소요액은 2억6,55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도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봉천11동 180번지 194호이며, 소요액은 2억6,65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신림3동 610번지 140호이며, 소요액은 3억3,764만8,000원입니다. 다음 20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으로써 장소는 신림4동 479번지 1호 외 1필지이며, 소요액은 5억8,163만4,000원입니다. 다음 21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장소는 신림6동 366번지이며, 소요액은 12억5,233만9,000원입니다. 다음 22쪽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으로써 장소는 신림12동 745번지 12호 외 1필지이며, 소요액은 3억2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취득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2001년에 우리 구가 신축 또는 건립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물 즉 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신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청사 신축대상은 2건으로 봉천2동은 1703-6 2100㎡, 신축비 33억1,100만원, 봉천6동은 대지 및 신축비 48억1,100만원이며, 경로당은 모두 6건으로 봉천5동 관내 추정가액 3억6,000만원과 신림6동 3억6,000만원의 2건은 위치 미정입니다. 봉천6동 148-145 외 3필지 555㎡ 신축비 7억5,600만원, 봉천7동 1613-19 167㎡ 신축비 2억200만원, 신림4동 480-21 369㎡ 신축비 5억400만원, 신림13동 638-66 외 1필지 235㎡ 신축비 3억1,9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은 봉천5동 구암어린이집 분양 건물매입 470.48㎡ 7억1,160만5,000원, 남현동 관내 어린이집 부지매입 6억원으로 2건입니다. 어린이공원은 1건으로 신림6동 366, 1,650㎡ 13억3,05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봉천8동 1538-38 외 1필지 647.9㎡ 7억6,743만7,000원, 봉천11동 196-35, 208㎡ 2억6,551만2,000원, 봉천11동 180-194, 255㎡ 2억6,656만4,000원, 신림3동 610-140, 323㎡ 3억3,764만8,000원, 신림4동 479-1 외 1필지 487.6㎡ 대지 건물포함 5억8,163만4,000원, 신림6동 366, 1,553㎡ 12억5,233만9,000원, 신림12동 745-12 외 1필지 277㎡ 대지 건물포함 3억2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가 78억6,778만7,000원, 건물신축이 91억6,928만원 모두 18건 170억3,706만7,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공공시설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치의 선정이나 접근의 용이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고 또한 지역이나 동간 편중되지 않게 지역실정과 우선순위에 맞도록 하고 둘째, 부지 매입단계에서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의결 후 다시 의결을 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현지확인 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업무의 실무과장을 구분하여 답변대상의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 업무 소관 과장은 동청사 관련 사항은 주민자치과, 경로당·어린이집 사항은 사회복지과, 어린이공원 사항은 공원녹지과, 공영주차장 사항은 교통행정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장옥호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말이지요, 전체로 한꺼번에 다룰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장옥호 간사님께서 이번 공유재산에 올라온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다루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한 건씩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옥호 간사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자리에
문규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관리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적인 총괄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사회복지과장·공원녹지과장·교통행정과장 소관 과장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총무보사위원회가 지금 속개중이기 때문에 그쪽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을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우선 재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 방금 설명을 들은 바 여기 보면 지목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위치도 전혀 선정이 안 된 "미"자라고 쓴 아직 미정인 그런 장소가 무려 여덟 군데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금년도 6월달인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됐으면 중장기계획 수립 때 결정됐다면 당연히 그 뒤라도 대지를 물색하든가 확실한 계획 하에서 여기에 올렸어야 되지 이걸 그대로 미정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의회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중기투자계획 그 다음에 저희 내부의 투자심사계획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연히 위치나 건축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랄지 경로당 같은 곳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동별로 수요측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다는 의미로 그 동의 관내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경로당도 말이죠, 여기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개 동에 2개면 2개, 1개면 1개, 3개면 3개씩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는 편중돼 있어가지고 경로당이 여러 개 있는데 또 없는 동네가 있어요. 있는 동은 또 다시 경로당 예산이 공유재산관리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건 도대체 맞지 않는 계획 아닙니까? 한 번 보십시오, 자료 받았는데 각 동별로 경로당 현황이라든가 보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이 말이죠, 특정 지역을 제가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경로당 하면 노인들이 와서 쉬었다 가시는 쉼터나 마찬가지인데 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된 데가 있어요. 봉천6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규모를 크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과연 이렇게 큰 경로당이 필요합니까 이 동네는? 다른 데 경로당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잡았어요 규모를.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투자계획이나 투자심사를 할 때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이런 수요조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균형을 맞춘다고 노력을 하신다면 봉천6동 같은 데는 현재 구립 경로당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네도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2개씩이나 있는데도 이런 엄청난 큰 경로당을 다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정말 형평의 원리에 맞도록 맞추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까 이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오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럽시다. 국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면 지목이 "미"라고 된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문규진위원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행정자치부의 회신문을 보았습니다. '99년도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에 이미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면 그 동안에 예상부지는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상위 질의·회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99년 12월경에 된 건데 전혀 미정된 걸 무더기로 올릴 필요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지를 확보치 못한다거나 부지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가격 문제에 있어서 지주와 일치가 안 되면 다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것이 계획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돼서 행정적인 차질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계도 이번에 현지답사도 해보고 변경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주와 어느 정도 협의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거 산다, 얼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변경 등등 이런 졸속행정은 현대에 와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처럼 계속 탁상식으로 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탁상에서 결정해 놓고 지주와는 한 번도 상의도 안 해보고 또 부지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지를 그냥 올려버리고 말이지. 가격을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는 도로, 상업지구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8m 도로변이냐, 12m 도로변이냐, 4m 도로변이냐 여러 가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된 겁니까? 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엄청나게 전부 이렇게 미확정된 걸 떡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이걸 만약 위원들이 그대로 승인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버트 의원밖에 더 됩니까.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 OK, OK 하고 승인해 준다면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가격산정하고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 면적, 가액이 확실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심의 요청하기가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이게 처음 같아도 문제가 다른데 과거에 주차장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 해봤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보면 전혀 지주와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올려서 문제가 됐고, 전혀 그런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걸 탁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 말만 듣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현지답사 해보면 전혀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건 한두 건도 아니에요. 쭉 보니까 몇 건입니까, 5건인가 벌써 미확정된 걸. 가격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가격. 그거나 알아봅시다, 가격. 어딘지도 모르고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랄지 이런 것들을 평균해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인데요.
문규진위원
그 동네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m 도로변, 8m 도로변, 4m 도로변, 6m 도로변 다 각기 달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같은 동 관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미정된 것을 산정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뭐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음에 예산편성
문규진위원
중장기계획이 금년도 6월달에 이루어졌나요, 언제 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연동계획입니다. 이건 매년
문규진위원
매년인데 금년도 걸 6월달에 된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금년 거 묻지 내가 어느 때 걸 묻습니까, 5월달에 됐어요 6월달에 됐어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6월 19일날 확정됐습니다.
문규진위원
6월 19일날 중장기계획이 확정됐으면 7, 8, 9, 10, 11 한 5개월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이라도 이런 계획이 확정됐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대지물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전되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근거도 없이 노력도 안 해보고 딱 올려버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주무국장인 재무국장님으로부터 공유재산 상정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산출근거는 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발의과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으로 인정되므로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김장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문규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은 최소한도 중장기재정계획 확정할 적에 주무국장으로서 확실히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알았으면 그 뒤라도 과장들을 지시한다거나 주무 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노력한 근거가, 흔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장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당 국장으로서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의회는 로버트처럼 승인해 주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지방자치의 분위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 담당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국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6월 19일날 투자심의가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투자심의 내역이 보관돼 있지요? 투자심의 내역.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장님, 투자심의가 아니고요 중기투자
김장환위원장
중장기.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심의내역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걸 바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과장님 오셨으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총무보사위원회 안건 처리인데 당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 업무 소관에 관한 질의를 과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못 듣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복지과장을 참석시켜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우선 하나 하나 구분해서 얘기를 합시다. 노인정 건립계획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됐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중장기계획도 어떠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어떠어떠한 데에 우선해서 한다는 표준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에 동 관내 경로당 수요라든지, 어린이집 수요라든지 수요파악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동별 노인 경로당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가 요청해서 와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이미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형 노인정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봉천6동 같은 데는 현재 구립 경로당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크게 다시 경로당 건립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적도 넓거니와 인구수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을 지을 때에 이왕이면 그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충족시켜드리자 해가지고 좀더 규모를 크게 키워서 거기에 우리가 가칭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까 이런 계획입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는 경로당 건립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놓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까 생각중이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문규진위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계획을 올리세요. 우리 구의원들 전부가 아까 사석에서 상의한 바도 있지만 누구도 하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이의 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노인정"으로 명칭을 달아놓고 초대형 노인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는 기 2개의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초대형 노인정을 짓는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한다고 안 올리고 노인 경로당으로 올렸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주목적이 봉천6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경로당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규진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딥니까? 관악구에서. 봉천6동이 제일 많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신림4동입니다. 4동인데
문규진위원
그러면 신림4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신림4동에 지금 금년에 짓고 있습니다. 2개입니다.
문규진위원
몇 개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현재 하나 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하나 있는데 지금 지으려고 부지매입 해놨습니다.
문규진위원
제일 많은 데는 하나 있고 또 지어봤자 2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인구가 많다는데, 2개 있는데 다시 초대형,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문규진위원
금방 인구가 많아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면적도 넓거니와 인구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문규진위원
아니 면적 넓은 거 가지고 경로당 숫자를 정합니까? 인구로 따져야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용하는데 노인양반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신림4동은 적어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이번에 새로 건립하려고 금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자꾸 이렇게 이렇게 회피해 나가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인구수로 말하면 신림4동이 제일 많지 어떻게 봉천6동이 제일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제일 많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문규진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게 배정이 돼 있기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3개 있고 어떤 데는 4개가 있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관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좀더 규모를 크게 키워서, 지금 단순히 일반 노인정을 보면 노인양반들 앉았다 그냥 소일하고 가시고 이런 걸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체력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좀 규모를 키울려고
문규진위원
그러면 명칭을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봉천6동 경로당으로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천6동의 노인양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시거든요.
문규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복지시설을 해주고 또 다른 경로당은 기 지어진 데라든가 새로 짓는 데 경로당만 해주고 복지시설 안 해 주면 그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봅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문규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세요.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다시 건립하겠다는 노인정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시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 그만한 규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문규진위원
이건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는 계획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구에 그만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의원휴게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노인 경로당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을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난곡지역에 하나, 신림지역에 둘, 봉천지역에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자꾸 노인정만 늘려가지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우리 사석에서 얘기들 있었는데 애당초 노인정 지을려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요, 중앙지역이나 어디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고 해놓고 초대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니까 복지시설을 하겠다, 무계획적이죠. 처음부터 계획적인 건립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중앙지역에다 하면 참 좋은데 중앙지역에 부지선정하기도 힘들거니와 마침 또 봉천6동 경로당을 부지 물색하다 보니까 아주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그걸로 선정했던 겁니다.
문규진위원
엄청난 큰 평수네요 이게.
양창석위원
땅이 못생겼어요. 이용가치가 없어요. 못생겼어요.
김정모위원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양창석위원
노인복지회관 자리는 안 돼요.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봐요, 적정한 장소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땅만 크지. 이런 걸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서 제대로 실효성이 없는 건물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우리가 90평을 하는데요 땅이 보통 그리 많이 넓지도 않고 102평입니다 면적이.
문규진위원
이것을 다른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변경할 용의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문규진위원
부지매입을 완료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는요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문규진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짓든 노인정을 짓든 형평에 맞게 지어라 이거예요 각 동 인구 수를 감안해가지고. 물론 지역적으로 편중돼도 안 되지만 인구 수를 감안하고 해가지고 좀 공정성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그 동안에도 여러 방면으로 보면 엉뚱하게 특혜받은 동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경로당을 많이 지을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복지시설을 겸비한다고 하니까 두고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각 지역별로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해서 다소 좀 크더라도, 노인회관 2개 지을 걸로 복지시설 하나를 지어가지고 여러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저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걸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신림4동과 봉천6동 인구 수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는 질의에 신림4동이 더 많다고 답변을 해주셨지요. 그러셨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신림4동에는 노인이 1,088명으로 돼 있고 봉천6동에는 1,424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전체 주민 인구 숫자는 신림4동이 많은데요 거기에 노인 숫자는 봉천6동이 더 많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인구 숫자는 많은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인구에 점유하는 노인 비율이 더 많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보니까 6월 30일 현재인데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이 11월 7일인데 오늘 현재로 데이터 뽑아놓은 건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한 것은 지난번에 방침 맡을 때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는 7월 31일자 자료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수는 봉천6동이 2만9,600명이고 신림4동이 3만500명입니다. 노인 수는 봉천6동이 1,360명이고 신림4동이 1,006명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봉천6동이 줄었다는 얘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 사이에 좀 줄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최근자료, 11월에 회의가 진행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몇 개월 전의 자료를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신림10동 같은 데 보면 여기에 95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 삼성산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노인 인구가 근 5, 6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백데이터 없이 이런 6월 30일 자료가 의회에 깔린다면 위원님들이 어디에 기준해서 안건을 심사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를 낼 적에는 꼭 최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봉천6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서울시비로 하셨다 그랬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았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 '99년도에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69회 임시회에서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건 좀 늦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이미 그 당시 지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 지적을 해서 이걸 매입을 못하게 하든지 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적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 전임과장 때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노인복지센터 형식으로 짓겠다 그랬거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계획안이 대지는 167평 정도 됩니다. 아까 111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555㎡기 때문에 167평 정도 건립비가 7억5,600이면 약 200여 평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지목·면적에 55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지에 대한 면적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료가 죄송합니다. 연건평 건축면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111평이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건물.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67평을 건축하겠다는 거는 노인복지센터처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각 동에 전부다 노인복지센터를 이렇게 지을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이 아니라 우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봉천6동을 복지센터 접목을 시켜볼려고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나중에 확대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복지센터를 각 동에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경상적 경비가 앞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증가할 텐데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봉천6동에 땅을 큰 걸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런 시설을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나와서 분석에 의해서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센터를 중앙지대에 건립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마침 봉천6동에 나와서 거기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겸해서 건립해가지고 그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각 동마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치에 균형있게 배치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67평 정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한다고 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은 일차적으로 보통 경로당 그러면 단층 아니면 단면적이 적은 2층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11평이기 때문에 건폐율 50%를 잡았을 때에 168평 정도 이렇게 3개층 올려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층 정도는 경로당으로 기존시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개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다목적실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접목을 시켜볼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시설물을 거기에다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없네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봉천6동이 노인 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짓는다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노인정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정으로 짓는 것은 평수가 또 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마 각 동에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노인정에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노인정에 많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가봤자 50명, 100명인데 50명,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정의 기능이라면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또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라면 이렇게 올라와서도 안 되고요. 노인복지센터는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개동에 걸쳐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구역별·권역별로 나눠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이 크니까 여기에다 시범적으로 한 167평을 지어서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큽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경로당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8동 노인정도 올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 60평 정도 될 겁니다. 충분해요. 노인정 기능만 갖고는 충분합니다. 그것도 연료비나 난방비가 아깝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난방을 잠궈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신다면 권역별로 놔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은 맞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노인 숫자가 많아서 노인정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계획서 자체도 땅은 이미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부지가 적정하지 못해서 A안, B안, C안, D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미정으로 나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이미 땅을 매입했고 이 땅 안에 167평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내역 가설계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심의·의결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에 너무 위배되는 것 같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층에는 경로당을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천6동 경로당을 놓고, 그 다음 2층에 체력단련실을 놓고, 3층에 다목적실을 놓고, 그 다목적실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다목적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위치가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권역별로 한다고 보면 남현동 지역도 있고 이쪽 봉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권역별로 하는 것은 다 따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안에 넣어서 하시고,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노인정으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정확하게 부지매입은 한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매입 했습니다. 했고요, 위원님들 이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부지매입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167평을 정말 가설계로 빼서 1층에는 몇 평을 어떻게 지어서 노인정 시설은 어떻게 하고, 2층·3층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건 전혀 없이 그냥 이것저것 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자체 건립계획을 구청에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노인정 기능만 하고, 노인복지센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중장기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면 저희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각 동에 하나씩 해줄 겁니까?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지으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지만요 운영비도 나중에 엄청납니다. 그걸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또 많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봉천6동 경로당 부지매입 추진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6월 30일날 현재 한 건데 봉천6동 경로당 부지매입 추진중이라고 나왔어요 비고란에. 그런데 이거 작년에 샀다는데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산 게 아니라 금년에 샀습니다.
문규진위원
금년 언제 샀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0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질의는 이 부분에서는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었는데 사설 노인정 포함해서 현황을 보니까 사실 봉천2동 같은 경우는 노인 수가 799분이네요. 정원이 110명. 그런데 구립도 있고 사립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 봉천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설 노인정도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2동은 부지매입을 했고요,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거기에다 또 짓는다는 거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아니 샀는데 거기에다 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대지가 몇 평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2동은 102평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봉천2동도 노인정 부지매입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양창석위원
자료가 잘못됐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6월달 자료이기 때문에요 죄송스럽습니다. 부지매입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지적했듯이 정확한 자료가 안 오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을 빚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해서 10월 30일 기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남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이남형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전에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아까 봉천6동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6동에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사설 노인정이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6동에 사설 노인정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김효겸위원
아파트 신축을 다 했는데 거기에 원래 대단지인데 사설 노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노인정이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등록은 안 하고 지금 하는 곳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등록 안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하나 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럼 등록이 안 됐어도 등록을 시켜서 이 명단에 사립 경로당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등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6월 30일 현재인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맞춰서 그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그것을 만들어주면 6동에도 사설 노인정이 있고 구립 노인정도 있고 하니까 형평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부지를 사신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형편상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천6동이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노인수도 많고 그래서 부지를 샀습니다. 샀고, 지금 현재 2개 있는 구립 노인정하고 새로 산 노인정 부지하고 거리를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그 사신 데를 공시지가로 사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김효겸위원
얼마에 사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얼마 정도에 사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이 4억8,819만원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에 사셨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데 말이지요 지금 미정으로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미정으로 나오는 남현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남현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미정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노인정 신축, 노인정이 노후돼가지고 있는 곳을 신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남현동 노인정, 지금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노인정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고요?
김효겸위원
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남현동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김효겸위원
미정으로 된 것은 앞으로 좋은 부지가 나오면 사실려고 미정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미정인 건 부지매입 위치를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치가 미정이다 그런 얘깁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안이라는 것이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위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정해 놓은 것이 있겠네요?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6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6억을 잡아서 어느 위치에 살지는 모르지만 A안, B안, C안이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A안, B안, C안이라기보다는요 남현동 관내에다가
김효겸위원
관내에다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비로 사실 계획이시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구비로 사실 겁니까 시비로 사실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비지요.
김효겸위원
구비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구비로 언젠가는 바로 사게끔 관내에다 다 정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관내에다가 정한 게 아니라 관내에서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김효겸위원
나오지 않으면 못 사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찾아야지요.
김효겸위원
지금 이 미정인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미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를 확정짓지 않고 남현동 관내다 그런 얘기지요. 지번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김효겸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봉천7동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3개가 있지만 이번에 올라간 것은 건축을 다시 재건축 하려고 올라간 거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덕진경로당?
김효겸위원
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평수는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동일 규모로, 거기 어린이공원 내에 건폐율을
김효겸위원
건폐율이 그 전에는 5%에서 지금 7%인가까지 몇 %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5%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도 5%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5%.
김효겸위원
그러면 5% 내에서 지하실이 이쪽 길에서 보면 1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평수를 좀더, 화장실 같은 건 밑으로 넣고 위에다가 노인들이 편안하게 넓게 쓸 수 있도록 가설계나 이런 거 해본 거 있습니까 들어와 있는 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직 가설계는 안 했고 정식설계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 거 하실 때 그래도 재무건설위원회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담당공무원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의논을 해보시면 서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지 건축비용이 보통 산정한 게 450만원대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 보육시설지침에 의해서 신축공사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노인정 같은 걸 짓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짓거든요 건축방식이. 기둥도 가운데 별로 없고 간단하게 짓는데 450만원대면 외부도 전체 다 돌로 붙여도 그 값이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 값에 의해서 무조건 조달청 단가로만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인정 같은 것은 더 고급으로 짓는다고 해도 그 정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의한 거고요,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정확한 건축비가 나오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실시설계를 아무리 고급으로 해도 그 값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돈 가지고 더 큰 평수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나 이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요. 우리 관악구 보니까 노인정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소형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 아까도 문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이 아니고 지금 노인정 현황을 보면 1개 동에 평균 2.5개 이상 다 되네요. 그런데 보면 다 소형화 되다 보니까 땅이 보통 50평에서 70평이 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노인들이 활용할, 그분들이 큰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좋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든 여생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이 노인정을 지어서 해주면 그분들도 후손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재무국장님께 전체적인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자료를 보니까 건립 대지 평수가 보통 50평에서 150평 정도 많게는 300평도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소규모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과거의 공직을 떠나서 복지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과 만남의 장으로써 노인의 여생을 마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랑방의 노인정을 탈피하여 건물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전문성 있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교육의 장 즉 한문이라든가 서예, 예절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그건 정책방향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집행부 생활복지국의 차이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생활복지국의 정책방향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왜냐하면 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다 소신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도 일단 각 국에 계시면서 노인과 사회 전반적인 지표가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정을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개 동에 2.5개 정도는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회원수는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사실은 참여하시고 오시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오셔가지고 왔다가 그냥 민화투나 치고 이렇게 하시다 그냥 들어가시는 걸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좋은 차원에서 유도를 해서 한문이라든가 이런 사랑방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비좁고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도 소형화 된 노인정은 많으니까 대형화를 유도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시다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남형 위원님은 장래 향후에 있을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님 한 분 질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주무국장님인 재무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점심 때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업별로 볼 때 토탈 18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8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게끔 자료가 나왔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자료가 불충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용에 미정이든 이미 부지매입은 됐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 사업이든 사업별로 추정가액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추정가액에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일목요연하게 아 이래서 이런 추정가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정확한 자료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개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자그만치 무려 17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책정이 될 예상입니까? 내년 사업비. 총 사업비가?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충분하시니까 이 안을 내놓으셨겠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에 해야 할 사업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사업비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서
장옥호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반드시 전체가 우리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국비·시비가 얼마인가 이것도 오후에 우리 회의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중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질의를 중지하고 중식 및 현장확인을 한 후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전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잠깐 위원회실에서도 진솔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1조, 2조로 해서 봉천지구와 신림지구의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회의진행은 각 과장께 질의를 드린 이후에 건수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답변서 듣고 본위원이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봉천6동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선정할 때에 저희 관계과만 나간 게 아니고 관내의 노인회 회장님 그 다음 노인지회장 같이 가서 위치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향받이로 좋고 또 그보다도 저 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엄청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온 부지 중에서 그게 최적이다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면을 봐도 거기 뒤쪽에 대지가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필지가 세 필지인데 두 필지가 대지경계선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언뜻 가설계를 하더라도 뒤에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만한 땅이 아닌데 굳이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천6동 지역이 면적도 넓고 인구 수도 많고 노인 수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을 새로 하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고 해서 부지물색중에 있다가 면적이 마땅한 게 나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만 지을 게 아니라 좀더 규모를 키워서 본격적인 노인복지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에 준하는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물색을 하게 된 겁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자료 보면 인구도 그렇고 노인인구 수에 비해서 노인정이 사설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타 동에다 계획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일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미등록상태인데 곧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곧 등록을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등록된 것은
양창석위원
지금 구립도 2개 아니에요 2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구립 2개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2개고, 지금 미등록된 게 한 개고 또 짓게 되면 4개인데. 그렇지 않아요 4개지요? 또 짓게 되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3개지요.
양창석위원
3개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3개지요.
양창석위원
굳이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 노인복지회관을 굳이 6동에다만 그렇게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뭐 타당성 있습니까 거기다 지을 이유가? 왜냐하면 여건이, 제가 현장확인하고 왔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도면을 한 번 보세요, 도면을. 앞에 정면에 남의 땅 끼었지 뒤 북쪽으로는 뒤 대지경계선이 일정치 않지. 그런데 거기다가 몇 층씩 지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계직원들만 계획을 세워서 그걸 매입한 게 아니고 유관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한 게 서울시 시비보조금으로 산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공정성있고 타당성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구 의원님들도 이런 심의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하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타당성도 없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얘기 같지마는 신림4동 노인정을 짓게 된 경위부터 내가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신림4동 노인정 계획했을 때 혹시 동장이나 주민들로부터 노인정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신림4동에는 자치센터가 없으니까 노인정을 지을 때 한두 개 층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느냐고 혹시 건의받은 사항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건의받은 사항 있느냐고요?
양창석위원
예.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없었고, 최근에 아마 2, 3일 전에 그런 공문이 우리 구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주민건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도 이번 신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주민자치과에다가 신림4동 구립경로당 건립부지 활용 수요파악이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센터 그 부지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등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이 그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여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도 우리 관악구 살림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인정 짓는 거 뭐 이런 거 짓는 거 기본방침은요 그거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상적 경비·경상적 경비가 평상시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림4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는 제일 많은 동네에서 여지껏 노인정도 하나 없이 살아온 동네예요. 그런데 동도 이번 11월달에 자치센터로 바뀌게 되면 타 동네는 문화공간으로 쓴다 뭐한다 하는데 신림4동은 그런 공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정 부지매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거꾸로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본위원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땅을 건의해가지고 그 땅이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빠쿠를 놓고 올려놓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윗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신림4동 관계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복지분야에 관계된 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림4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의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안을 짜서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관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어떻게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두 시간 동안을 1반, 2반으로 나누어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도 봉천6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양창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전위원님들의 사견이 아니고 전위원님들의 공감입니다. 그 자리에다가 과연 두 채나 되는 그 새 건물을 헐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든 노인정을 짓든간에 짓게 되면 과연 노인들이 그 고바이 높은 길을 올라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어차피 부지는 매입이 됐으니까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수리를 해가지고 두 동이나 되니까 한 동은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한 동은 할아버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사가 있어서 한참 올라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선정할 때에 관계 노인회 회장들을 비롯한 임원들을 모시고 부지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선정했던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향이 약간은 올라갑니다만 남향받이고, 또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부지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밑에 나온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거기를 택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올렸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더 완전한 복지센터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물을 활용하려면 두 개동 건물보다는 한 개동 건물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효과면에서야 물론 그 말씀이 타당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 위원님이 그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너무나 멀쩡하고 새 건물입니다 그게. 물론 효과나 효율면에서 반드시 철거하고 하나로 짓게 되면 좋지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서 위원님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지 값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봉천6동을 4억8,819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장옥호위원
4억8,000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평당 얼마꼴인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430만원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계장님들이나 주임들은 뒤에서 빨리빨리 보좌를 해주십시오.
장옥호위원
그런데 430만원꼴이라면 그 지역 땅 값으로 봐서 거의 적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지금. 4억8,000여 만원의 부지매입비는 시비보조금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장옥호위원
전체가 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봉천7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마침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동료의원 중에는 그 동 출신인 김효겸 의원님도 계셨는데 동료의원의 의견도 저희가 절대 존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한쪽켠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대로 놓아둔 채 철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침 담당직원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우선 그 화장실은 사용을 하고 내년에 신축할 때 다시 그것을 철거해서 짓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이 똑같아요,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철거할 때에 그걸 다 철거를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을 나중에 철거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어차피 철거할 때 한꺼번에 철거해야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지. 그리고 굳이 화장실을 꼭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임시 간이화장실 하나를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 있었고, 본위원 출신 동인 신림8동에도 공원부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같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꼭 굳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이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직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얘긴데요,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밖에 별도용 건물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늘리면 증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건폐율이 아까 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설계변경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사할 때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공원조성 변경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는 봉천6동 노인정 부지가 이미 시 예산으로 해서 대지확보는 해놓은 상태지만 노인분들의 접근성으로 봐서 지대가 고지대이므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실지 기존의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건물이 두 동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한다고 봤을 적에는 예산낭비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대지보다 더 나은 대지가 나왔을 적에는 대토로 그 지역에 건립계획을 하고 이 토지를 팔아서 충당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런 좋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이번 공유재산 심사에 통과가 되든가 안 되든간에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 후에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신림6동 이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몇 평이 매입되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366번지의 토지가 1,55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 추정가격은 통상 저희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약 10% 내지 20% 정도 가감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추정가격이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가격이 협의가격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과장님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임야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임야로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 답으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답으로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혹시 공영주차장 하실 때 무슨 형질변경이라든가 토목설계라든가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일부는 공원용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쓰게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공영주차장 부지로 쓰게 되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질의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토지의 형질은 현재 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바뀐다면 당연히 형질이 바뀌는 거지요.
양창석위원
형질변경 하게 되면 토목설계라든가 거기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질변경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 땅에 대한 매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올린 거고 이 안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저희가 올리겠고요,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제반 하게 될 건데 여기에서 안이 승인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그에 따른 제반 설계문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반 사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창석위원
일단은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도시계획은
양창석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개인 같으면 지목 형질변경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붙게 돼 있는데 우리 관은 어떻게 됩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법전은 그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지요, 현장을 가보고, 저도 여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비싸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 땅이 뭐라고 그럴까 토지의 이용가치율을 두고 본다면 3분의 1은 내버려야 돼요. 3분의 2만 쓰게 되고 3분의 1은 내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땅 값이나 그런 모든 효율성을 계산해 봤을 때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 한다거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땅 값이 너무 비싸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시지가에다가 금액을, 면적을 곱했기 때문에 가격을 제 개인 입장으로서 비싸고 싸고는 아직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때 판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땅의 효용이라는 것이 그 땅이 상당히 큰 땅인데 공원하고 주차장 면적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땅이 곡선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평면이고 모양이 네모 반듯해야 주차효율이 나오는 것이고 또 공원 같은 데는 다소 곡선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목적에는 큰 부담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겠고, 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이 가격을 놓고 비싸다 싸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안을 승인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봐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그때 가격이 나오면 그때 가격이 비싸고 싸고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만약에 그런 의사가 계시다면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비싸고 땅의 효율가치가 없다면 굳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판단해서, 주차장은 오늘 건설하고 내일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각 지역에 고루고루 계속해서 건설할 계획이고 또 그 주차장을 건설해야만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효용가치 문제를 잘 따지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사전에 지주하고 땅 값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나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지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양창석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이게 된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선정돼 올라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견해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계산한 것뿐이지 성씨가 박씨인지 이씨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만 인근에 저희 종사하시는 분이 집을 팔려고 한 4년 됐는데 320만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6m 도로변에 딱 떨어진 땅인데 320만원에 3년 동안 내놨는데 매매가 안 된다고 합디다 나보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얼마입니까 답으로 돼 있는 땅이?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약 1,000평이 넘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평당 원가로 따져본다면. 약 270, 80이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200만원꼴 되지요.
양창석위원
평당, 평당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당 지금 59만원이나 60만원꼴 잡으니까요 3.3 곱하면 210만원 정도.
양창석위원
아까 담당하시는 분, 현장 갔을 때 전체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전체가 1,000평, 970평.
양창석위원
970평인데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온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26억 되지요? 26억?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올린 사항은
양창석위원
아니 총.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26억 되지요? 그러면 900평에 26억이면 얼마입니까, 3×9=27 아닙니까 3×9=27. 그러면 약 270만원꼴 아니에요, 평당. 땅을 놓고 봤을 때, 땅의 이용가치로 봤을 때 현재 대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너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려고 보면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을 두시는 건 좋으신데 너무 비싸게, 과다하게 잡혔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고 여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의 과다유무는 아직 말씀할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됐다고 주는 게 아니고, 공인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취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지 결정된 가격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제가 아는 분 얘기도 했는데 이미 소문이 나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고 비싸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내일이라도 구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소견이에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절대로 철저히 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81회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지난번 81회 때 공유재산변경안에 신림6동 이 땅을 다루었었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때 바로 보류가 돼버렸지요.
김효겸위원
예, 그것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지금 금방 양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이 타당성이 너무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 하기 때문에 수정까지 해가면서 제외를 했는데 어떻게 또 바로 이게 올라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땅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으로써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기에는 너무 버겁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 정도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준다면 나머지 50% 정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그 계획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도저히 혼자 그 땅을 다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결심으로 안을 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관계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50%를 공원 조성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300만원씩 주고 사서 5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50%를 공원용지로 묶는다는 얘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땅, 답 약 970평을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 일부는 주차장부지 일부는 공원부지 이렇게 가른다는 얘기지요.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공원부지로 묶으면 반대적인 다른 쪽의 공원부지 그만큼은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네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실링이, 공원용지 실링이 얼마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50%를 묶고 50%를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서 묶어만 놓고 말면 여기 이 지역에는 물론 놀고 있는 거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나은데 땅의 형태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해봐야 어느 집 정원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는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묶는 것만큼 470평을 묶으면 다른 지역의 470평을 풀 수 있냐는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또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해도 되고, 이것을 470평을 묶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풀 수 있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봉천11동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 군데 현장을 다 저희들이 둘러봤는데 봉천11동 180-194 코너에 있는 땅 면적이 255㎡인데 그 자리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군인단지 있는 쪽 말입니까?
장옥호위원
군인단지 안에. 왜 그런고 하니 공영주차장 자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고, 길과 많이 접한 땅이 훨씬 활용도에서 좋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다같이 가신 위원님들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196-35 대지 208㎡ 이것은 한 면만 도로와 접해 있더라고요. 평수를 따지면 약 62평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해도 살지도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저희가 주차면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180-194는 11면이 되고 그 다음에 196-35 대지는 10면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평수 자체도 10평 이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군인단지 안에 있는 그 대지는 양면이 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좋고 공간도 좋고 훨씬 더 주차면적이 넓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차공간이 1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군데의 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안이 올라왔는데 이 안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각 동에 행정적으로 시달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올라온 자료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각종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대지확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지 확보를 물색할 때는 반드시 지역에 있는 출신 구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유지분과 협의를 해서 또 토지주라든가 인근 부동산 관계 이런 제반여건을 참작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매도의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공문을 내도록 이미 지시가 가있고 그렇게 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재산의 하나의 이동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의 시세가 땅이 자꾸 가격이 내리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땅을 살려고 보면 지역에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한 것도 저희가 공문을 지시해서 각 동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시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독촉한 결과 지금 현재 사항을 접수해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 땅에 대해서 동장이나 담당계장한테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느냐 아니면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등등 이런 제반사항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으로 보나 도면을 볼 때 대개 보면 8m나 6m 도로를 끼고 있고 또 차량 진·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땅으로 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올렸고, 이 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시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대충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땅은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량은 왜 1대 정도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계고 정확한 설계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을 볼 때 차량 진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안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절차를 갖춰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봉천11동 외 다른 동에서는 올라온 게 없었나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11동만 올라왔어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른 동도, 여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동, 저희가 안에 상정한 동만 올라왔습니다.
장옥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대지주의 매도의사가 있을 경우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이 두 대지가 다 공히 매도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매도의사가 있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옥호위원
글쎄요 그거까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담당 주무과에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올린 사항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군인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그 값에 절대 팔 수도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부동산 관계는 조금 밝은 편인데 그런 값에 사라면 나 달러 빚이라도 내서 내가 사겠습니다. 절대 될 수 없는 사항을 아마 행정적으로 만들어낸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동 출신 의원님과 상의도 거쳐서 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얼른 듣기에는 전혀 그런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가 가격을 딱 해서 얼마에 팔겠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주인은 팔 의사는 있다 이겁니다. 가격문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이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에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일반 거래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항상 감정가를 두고 그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뜻이지. 그리고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마치 살 것처럼 이렇게 현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그러나 과정이 또 그런 과정인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우르르 갈 일이 아니고 실제는 한두 분이 살짝 몰래 가서 그런 과정을 보고 와서 검토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여러 위원님이 다녀가가지고 아 이건 구에서 틀림없이 사겠구나 싶어가지고 평상시 400만원 받으려고 내놨다가도 우리 구에서 사겠다고 나올 때 과연 400에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그 말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절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본위원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틀림없이 싼 값에 팔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현장 사정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관계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신림12동 745-12 외 1필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로가 되고 마을버스가 빈번히 다니는데 현장에서 볼 때는 출입할 때 교통장애가 많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다른 땅이 없는가, 그 부지밖에 나온 데가 없는가, 지금 조사가 안 됐는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을 일차 협의해서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팔 의사는 있지마는 가격절충면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매수가 안 돼서 포기를 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땅을 좀 구해다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현재 쌍용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아파트 민방위교육장 민원도 해결할 겸 또 주차문제도 해결할 겸 여러 가지 공공목적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한 결과 이 땅이 선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그렇게 흡족한 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길 옆에 있어가지고 진·출입은 좋습니다마는 그 효용가치로 볼 때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차량대수가 몇 대 안 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가능한가도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물론 협의과정에서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데 대체부지로 선정해서 변경계획안이라도 낼 계획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옆에 나대지를 지난번에도 한 번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면상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건 뭐 대지가 아니고 다른 땅입니까? 도면상으로 볼 때. 지형이 안 나왔어요? 먼저것.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먼저 것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지요.
이만의위원
아니 도면상으로도 이게 금도 안 그어져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이만의위원
땅은 아는데 여기 도면상에 없어서 그 땅이 하천부지인가 뭐 아니면 다른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이만의위원
이상하게 도면에 없어서.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도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신림6동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넓은 땅 그 면적에 비해서는 작다 해서 가격문제가 공시지가보다도 더 1.2배, 1.4배 정도 해서 지금 한 27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먹히지 않느냐,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 이상 더 먹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만약에 한다면 주차장이나 놀이터를 시설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가격문제가 심도있게 계상해서 공시지가 이하로,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회의 하고 나면 지주한테 오늘 회의내용이 금방 들어갈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미리 다 얘기가 대충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주변에서도.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의 그런 답으로 돼 있는 큰 땅이 있고, 또 사실은 거기가 개발이 다 돼가지고 이쁘고 모양 좋은 땅 같으면 그 가격에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 1,005평 되는 땅을 못생긴 부분쪽으로는 사실 공원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 효용자체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때는 가급적이면 네모 반듯하고 주차수요가 될 수 있는 땅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다면 분할을 저희는 그런 쪽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합동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상 그대로 합니다. 현상 그대로 해서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고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구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하로 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도로 감정가 이상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고, 방금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한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신림12동 475-13호 그 건물이 좋던데 혹시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지은 지가.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도 아까 사진을 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우리집 같이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저희가 실지 내용을 보니까 20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80년
양창석위원
혹시 가옥대장 떼어놓은 거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1층 건물은 오래됐는데 1층에다 증축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영주차장 부지는 건물이 20년이 넘어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신림6동 땅 방금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토목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토목설계를. 그렇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양창석위원
그럼 감보율은 안 생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가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땅의 형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설계가 되면 지금 답으로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보율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상태로 봐서도 땅이 아주 잘생긴 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곤란합니다.
양창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지요, 땅을 구입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 구에서 토목설계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지요, 그 땅 형태로 봐서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낼 것 같아요. 도로를 내달라든지 오히려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이게 그냥 토목설계가 되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건설교통국 내에 토목과가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정확하게 주민의 민원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이지 예산을 지금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갈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예산편성하기 앞서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걸 여기서 승인해 줬다가 토목설계로 해서 감보율이 10% 내지 20%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산에서 깎으시면 되지요.
양창석위원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지요,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질타를 하셨는데 이런 공유재산 심사를 할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선 먼저 구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가서 설계하고 그때 가서 계산하고 그때 가서 가도면 그려보겠다 하는 얘긴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용역을 해서 할려면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용역은 곤란하고, 자체 내부에 있는 토목 기술직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줌으로써 비로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것이 승인이 되면 이 안이 공유재산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올렸다가 다시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봐서 도저히, 승인해 줬지마는 이건 뭐 주차장부지로서 마땅치 않다, 감보율도 많이 나오고 도저히 예산으로서 맞지 않다 하면 그때 삭제해도 충분히 기회는 얼마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거기까지 해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안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12월 정기회 때 하면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심사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마큼 저희가 넣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결합니다. 이 계획의 중점은 어떤 어떤 지역에 노인정을 지을 것이냐 이런 계획할 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예산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소요예산 산출기초 개략적인 설계가 예산편성 때 제시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때 아 이 예산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규모가 크다 적다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되고, 오늘 중요재산 의결은 이 지역에 주차장을 짓는 게 좋겠다 이 정도가 중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게 되면 다른 일을 할 걸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때요? 내 얘기가 틀렸다면 말씀을 하세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을 못 한다 이런다면 제시를 해서 그 사업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지요. 또 이것은 위원님 여기서 제시될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할 사업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업들이라면.
양창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관계과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신림4동에 노인정을 짓는다 이거야, 5억이란 얘기지. 그러면 해당 과가 있으니까 가도면이라도 그려보고 또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면 건축허가 60평 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아래층 120평이니까 얼마치가 된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깔아주고 상의드렸으면 좀더 효율성이 있고 좋지 않았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저도 물론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땅을 봤을 때 또 주민여론을 많이 듣고 봤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답인데 토목설계 해서 형질변경 해야지 형질변경해서 감보율 생기지 모든 게 아무런 저거도 없이 거꾸로 구 의원들이 물어보면 심사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 얘기가 저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말이지요, 좀더 우리가 지금 구의회 3대째 왔는데 좀 발전적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 그 땅이 얼마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팔 의향이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아 제 얘기는 말이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답인데 만약에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사에서 통과시켜 주게 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경비가 들고 그런 과정은 대략적으로 제시해 주셔야지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요, 대략적으로 제시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불필요한 예산이 잡힌다고 본다면 다른 과에 다른 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지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않고 간단하게 한 두 마디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림6동 답에 대한 관계인데 그게 아까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58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58만7,000원?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아니 57만6,000원 아닙니까?
문규진위원
됐습니다. 57만이나 58만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됐고, 그럼 그 동안에 여러 가운데 구 소유로 민간인에게 토지를 많이 산 예가 있는데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살 때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57만원이라고 따집시다. 그럼 감정가를 약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과거 여러 주차장 관계라든가 다른 부지를 살 적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 프로테이지를 알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할 때는 물론 공시지가도 참조를 하지마는 땅의 지형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감정 내달라면 주차장 목적에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는가 이걸 또 판단해 주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딱 잡아서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나 과장님이 여러 가운데 주차장부지를 구입했고 또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대략 몇 % 차이가 난다, 지금 여기도 확실한 금액이 산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추정가로 해놨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추상적이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것도 추상적으로 나왔는데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합니까? 토지주도 만나지도 않고 엉뚱하게 추상적으로 가격을 매겨놨는데 그 정도야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추상적으로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다 1.5 내지 1.2를 곱했는데요 20%까지는 편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 편차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 20% 정도 편차를 잡으시면 되지요. 60만원에다가 20% 하면 12만원 아닙니까. 12만원 더 보탠다 하면 72만원 정도. 그럼 약 한 240, 250만원 정도.
문규진위원
평당?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내가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못생긴 땅도 못생긴 땅이지만 이 큰 땅을 만약에 택지로 조성해서 판다고 할 때 이런 큰 땅을 다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5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할해서 사도 빼고 뭐 빼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금액에 근 300만원 먹힙니다 평당. 그러면 택지로 구획정리해서 팔아도 그럼 한 6, 700 가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럼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승인해 줬는데 예산 올라왔다 그걸 얼마 자릅니까? 그럼 살 수 없는 게 되지요. 거기서 커트하는 것도 한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대충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50평, 100평 자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도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전체 땅 면적의 몇 할이 사도로 나오겠습니까? 그럼 사도로 나온 건 빼버리고 택지 평수만 가지고 산정을 한 번 해봐요 금액을. 얼마큼인가 대충. 그럼 6, 70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논을, 답인데 그렇게 많이 산정해가지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커트를 했는데 또 올라오고 그래서 엄청난 의혹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도로 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으면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다만 용도를 주차장이란 용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대지를 만들었을 때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걸 제반 따져서 실질적으로 이 땅이 평당 얼마 정도 가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규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정금액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보다 엄청난 금액으로 만약에 생각지 못한 금액으로 우리가 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의원들 로버트처럼 전부다 저희들 돈 아니니까 구민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사도록 승인해 준 거 아니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논 이거 팔아봤자 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구청에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긴 한데 다면 가격이 적정선을 이루어야지 이거 30% 만약에 사도로 나간다고 따져봅시다. 몇 평 나와요 이게. 970평에서 30% 따져봅시다. 나머지 거 가지고 나눠보세요, 평당 얼마인가. 이렇게 도저히, 지금으로 봐서는 20%, 70몇 만원에서 50% 가산하고 한다 하더라도 6, 700만원 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이 답을 누가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심사할 때 지난번에도 왜 위원들간에, 저는 재무건설 소속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휴게실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안 되는 거다, 특혜 주는 거다, 위원들마다 '특혜' 이런 얘기를 해요. 논인데 왜 비싸게 사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정가격을 보니까 공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공시지가의 20% 될 것이다 추정금액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300여 만원 된다 이거예요. 300여 만원 30% 빼고 해봐요 또 조성비용 엄청나게 거의 6, 700만원 들어간다고요 완성될 때까지. 그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논을 우리가 과연 사야 되느냐, 주차장이 긴박하고 꼭 필요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논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겠느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땅 임자에게 특혜주기 위한 거다. 당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때 어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봉천11동 관계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전혀, 동장 얘기도 그래요, 땅 임자하고는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팔 의사 타진한 건 고사하고.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전혀 상의한 바도 없고, 그 지역 구의원도 전혀 동장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다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동별로 공영주차장 물색해가지고 빨리 올려라 하니까 자기 책임 소관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냥 공지 있으니까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구의원도 벌떡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다, 보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하실 때는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백지장도 같이 들어야 손이 가볍다는 식으로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그럼 더 좋은 땅도 물색할 수 있을런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천11동 같은 데는 구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동장이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공무원이 책상에서 공지 찾아서 딱 써서 올리고, 이런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민의행정이 뭡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란 바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 내가 구의원이라서가 아니에요. 상의해서, 이렇게 돌아갈 길도 상의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땅도 물색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탁상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너무 시세에, 효용가치보다 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확인 결과를 가지고 질의하고 계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문서에 의해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봉천11동 문제는 전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분명히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정할 때는 해당 의원과 상의하도록 명문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이 돼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가 상정돼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그 귀책의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심정 같아서는 그 관계공무원을 출석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서 징계를 요구할 이런 심정도 있습니다만 처음 있던 관계로 아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림6동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을 시설한다는데는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루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시지가의 1.4배가 계상돼서 올라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1.1 내지 1.5배가 올라와 있느냐는 얘깁니다. 공시지가의 1.4배가 계산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지가가 높은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분명히 1.1배나 1.2배 정도 할 수 있는데도 왜 1.4배로 굳이 계상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도 이렇게 행정이 통일이 안 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오타 마지막 어떤 에러는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대지입니까, 전 아닙니까 지금 답.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건 뭘로 돼 있습니까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 했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검토도 안 돼 놓고 이런 안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답으로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부속자료에는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들어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도면에 전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게 검토가 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위원장님, 거기에는 대지가 조그마한 게 한 필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지현황 목록에는 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의회에 상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이 부실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돼서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정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번지수가 좀 틀린데.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봉천8동 공영주차장 번지수가 도면에는 37하고 36으로 돼 있고 여기 표시에는 38외 1필지라고 돼 있거든요. 도면 한 번 봐 보세요, 8동 공영주차장 부지. 도면에 37하고 36으로 돼 있지요? 도면에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36 외 1필지인데 도면에 36, 37로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38 외 1필지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1538-36호 외 1필지입니다. 맞게 돼 있는데요.
김정모위원
위에가 틀린 거지요? 38 외 1필지가 틀린 거지요?
양창석위원
도면에는 38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도면에도 38이고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재산의 표시 해가지고 봉천8동 1538-36 외 1필지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도면에는 38로 나와 있다니까. 36이 맞는 건데 38로
김정모위원
36하고 37이 맞는 건데 여기 도면 설명서에는 38로 나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38이 틀리지 않느냐? 36 외 1필지라고 해야 되는데.
김장환위원장
오타가 난 거지요?
김정모위원
그게 오타 난 거지요? 위에 38 외 1필지가?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38번지 36호 외 1필지입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에 이어 이번에는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림4동 노인정을 건립함에 있어 자치공간으로 쓰겠다는 공문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정의 층수를 더 높여서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 의견은 말이죠, 제 뜻도 담겼겠지만 처음에 시발이 거꾸로 관악구청에서 저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신림4동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리 관악구에서 먼저 저한테 협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은 지 11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장옥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은 지 11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청사관리면에서 도괴위험이 있다든가, 노후하다든가, 협소하다든가 이런 순서대로 본다면 도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있긴 있다 그 말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봉천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봉천2동 인구가 아파트가 다 지어져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거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들어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10월 말 현재로 1만4,524명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안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새고 금방 붕괴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여러 가지가 좋지 않다 조건이. 그리고 또 너무 공간이 좁고 해서 주민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일단은 본위원이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을 재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동청사가 지은 지 11년밖에 안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멍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볼 적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사 가지고는 속에 예를 들어서 멍들은 부분을 빼고 겉보기에 멀쩡한 그 건물을 가지고는 현재 동 행정업무가 불가능한지 그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청사를 짓게 되는 경위를, 봉천2동청사 신축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 9월 15일부터 금년 7월 24일까지 잠깐 동장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으로 봐서도 비가 올 때, 작년 9월 바로 가자마자 비가 왔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동장실이라든가 아래 1층의 민원실까지 비가 새가지고 뭐 이런 동사무소가 다 있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때 당시 사실 동장들은 아래 민원실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래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동장이 민원실에 내려가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는 봉천제2-2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당초에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돼서 동청사를 조합에서 건립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변경인가가 됐었습니다마는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있고 난 뒤에 조합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인가조건에 동청사를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인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으로 인가가 됐다고 하면 부당하다 그래서 이건 시정을 권고한다 하는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여러 차례 이의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부지매입을 추진했던 것이 있고 하는 그런 재개발 추진 관계로 해서 이 동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 그런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청사 관리를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사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은 지 11년밖에 안 된 청사가 그 정도로 부실하다고 그런다면 그 동안 동청사를 관리한 공무원의 책임이 보통 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비가 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수도 하고 방수공사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봉천2동의 동청사를 근본적으로 짓게 된 경위는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짓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의결이 되면 금년 12월 정례회에 예산편성이 올라올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은 끝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 해서 설계비가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금년 예산으로요. 그래서 건축비만 32억1,1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야 할 사정이 남아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내년에 당장 32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능하면 동청사 신축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전액 확보돼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내년에 봉천2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으로는 전액을 다 확보했으면 건축 공사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지가, 현재 있는 동사무소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재 매입이 끝난 단계에 동사무소는 1,178㎡입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건 건축 가능면적이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뒤에 자연학습장인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하고 합쳐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지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건축비만 약 3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을려면 다시 동 청사를 임대해야 되겠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임대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생각해 봤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도록 지금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만큼 그 건물이 긴박한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금방 위험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노후 정도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천2동의 동청사 신축문제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부지매입이 끝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건 아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또 이미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그런 마당에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내년에 지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옥호위원
이미 부지는 마련이 됐지만 그 부지에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그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내년에 당장 지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미 돈은 투입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동청사를 짓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사장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청사 부실 관리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아무도 안 짓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부실공사 책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문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겁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도저히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청사를 11년밖에 안 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거는 아무리, 세상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관리를 한 책임자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 정도로 다시 지어야 할 만큼 건물이 부실해 졌느냐 그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했을 때 경험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봉천2동의 동청사를 짓게 된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부지를 이미 매입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장옥호위원
아니 하신 얘기를 또 되풀이하시는데 그 뜻은 안다니까요. 뜻은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그 뜻을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결국 그 건물이 위험하다거나 그래서 다시 짓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근무했을 때 그 경험으로 봐서도 비가 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건축 가능면적이 1,178㎡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시가로 계산한다면 다른 동청사 지을 때 대지면적을 매입했을 때 매입가로 본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어려우면 지금 순수한 건축비만 자료에 보면 3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대지를 우리가 매입했다고 생각할 때 다른 동 예를 들면 보통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약 48억,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봐야 되겠는데 봉천2동 청사를 그렇게 5개층으로 호화롭게 꼭 지어야 할 만한 그런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청사를 5개층 규모로 동 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은 우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서 동민들에게 편익과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4층 정도의 2,100㎡를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그 이상의 면적을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에서 그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설계는 끝났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하는 그럼 전면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건축 가능면적의 36%를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지을 바에는 차라리 그 건물이 부실하지 않고 쓸 만하다고 그런다면 굳이 신축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세요, 건축 가능면적이 1,178㎡ × 36% 했는데 그러면 건축 가능면적에 짓는다는 건폐율이라고 그러나요, 그 건폐율이 36%라는 그런 얘긴데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여유공간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자연학습장 정도가 그대로 64% 정도가 말하자면 여유공간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지요? 그럼 굳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말씀보다도 저희 생각은 오히려 사실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약 90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너무 과다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약 636평 정도로 줄여서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64%의 여유공간은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할려고 그렇게 많은 여유공간을 남겨놨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능하면 녹지공간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설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뒤에 자연학습장 부지하고 현재 동사무소 부지랑 합쳤을 때 1,178㎡라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36%만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동사무소 그대로 짓겠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나 꼭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는 또 설계에 따라서
장옥호위원
위치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건폐율 자체는 그렇게밖에 더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계획이 36%라면. 그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청사의 건평은 약 170평인데요 지금 이 건평은 한 635평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제가 건축업자가 아니라 건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봉천2동 동청사 부지매입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천2동 동청사 신축문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돼서 인가가 돼가지고 추진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었고 한 관계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이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에 토지매입은 누구네 돈으로 했습니까? 재개발조합에서 사줬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샀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환도 이루어지는 부지가 있고, 시비로도 매입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순수한 구비로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내역을 가져오세요. 시비로 매입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지 않습니까?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환하는 것도 어차피 취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도 전부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전혀 의회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11년 된 건축물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또 건축비가 왜 이렇게 33억이 올라왔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승인 해줘야 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을 받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자료를 분명하게 받아보고,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헐고 지어지는가를 의회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어줄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공감합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본적인 자료를 오늘 제출이 어려우니까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죄송합니다만 점심시간에 몸이 안 좋아서요 잠시 집에 가 쉬었다 나오느라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보다는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장환위원장
자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자리하시고, 국장님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아마 처음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많은 안이 한꺼번에 제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한꺼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많은 안을 상정해서 이렇게 심사토록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분산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분산이라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연간 몇 번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을 일괄적으로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조금 어렵고요, 또 추경편성이라면 그때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요 될 수 있으면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 계획안을 임시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지난 임시회의 때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봉천2동 청사가 33억이다, 뭐 봉천5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3억6,000이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재산의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이면 다시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보고 형식상 잘못됐다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당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금액보다 집행과정에서 추가로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삭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받는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계획이라는 것은 '많이'라는 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이 사업들은 사업규모가 1억 이상, 면적이 1,000㎡ 이상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러한&n bsp;취지로 볼 때에 변경도 1억 이상이 변경이 된다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가 설계변경해서 1억 이상의 건축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표준된 절차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부다 추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산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어떤 사후동의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그 집행을 중지하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표준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전부 관내에 있는 부분이 미정으로 토지매입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정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우리한테 올렸을 때 만약에 봉천6동 관내 동청사를 짓겠다 그러면 1안, 2안, 3안에서 어떤 특정부지를, 우선 적정부지를 한 번 검토해 본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서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부지라도 적정부지가 있으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의결을 해줬다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다면 다른 부지를 샀어도 우리한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림8동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거 올렸을 때는 특정부지를 우리가 선정해서 심의·의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변경안이 올라와서 변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미정으로 해갖고 올라왔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잘못된,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다른 부지가 선정이 됐을 경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미정이라는 계획을 4건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전에 의결하기 위해서 올린 것뿐이지 의회를 경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승인이 되면 나중에 차후에 부지가 선정되고 아마 예산도 추정가액보다 더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변경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인 상태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갈음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어요. 1안, 2안, 3안까지 최소한도 3개 정도의 물색부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위원님 하여튼 아까 시작 전부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정인 상태로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는 얘기는 금액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봉천8동 청사를 신축하겠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부지에, 어느 땅을, 얼마에 사느냐 이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본 취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때 어느 규모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의회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혼돈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질의를 명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꼭 이걸 문제삼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삼고 싶다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봉천2동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35평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가설계를 해서 몇 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서 무슨 시설을 놓고 이런 계획안이 쭉 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주민자치과에서 5층으로 635평을 짓겠다는 건 적어도 나타난 설계도는 없지만 기본 구상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깔아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건 봉천2동청사를 짓는다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 때 설계도 가져와라, 산출기초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이 안 되면 예산편성조차 안 돼 버리니까 이걸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한다 그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 계획을 올린 걸 보면 대체적으로 부지매입비만 올렸거든요. 건축비는 전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합산해서 해야 됩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계획이 나오면 합산해서 할 수도 있고 먼저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유효년도가 1회계년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건 소멸이 되는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이 돼야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예산편성상 나눠서 전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올리고 그 다음에 신축한다면 그 신축비를 또 따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봉천6동청사나 우리 8동청사도 마찬가지인데 부지하고 건축비를 같이 올렸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심의할 때 보면.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정의가 없습니다. 같이 올릴 수도 있고 확정됐다면 따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중요한 재산 취득처분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건 의원님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지 이 계획이 예산편성 꼭 같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게 위원님들이 이 계획을 너무 중시한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아까 국장님 답변에 그러면 증감이 많이 될 때는 다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증감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추정상,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1억 이상 1,0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다시 변경계획을 받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본회의까지 통과됐는데 다시 계획이 형식상 잘못됐다, 계획변경안을 올려가지고 승인 받아서 하라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건 위원들이 대단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명백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걸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위원이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국장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의결 해줘놓고도 중간에 변경이 돼서 예산을 만약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줬는데 5억이 올라왔다든가 이러면 다시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안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재무국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위치랄지 그 다음 가액이랄지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라도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봉천8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게 좋겠다 그런 동의절차만 의회에 구하는 거지 위치를 어디로 하고, 무슨 가액을 얼마로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이상, 1,000㎡ 이상 해서 원래 의회에서 한 것에 변동이 왔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 변경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지 않으니까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의회가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한,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을 받지요.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님 사견으로 이쪽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성심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견해를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문을 받아서 검토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니까 이성심 위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은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 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업무 소관 과장에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내일 오전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내일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11월 9일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내일은 당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 의사일정 제1항은 11월 9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또 11월 8일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