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전익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익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다시 보선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간단하게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편익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각 조례에서 동장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구본청으로 이관될 분야에 대하여 동장은 처리권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을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동기능전환과 관련 동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조정한 결과 동사무소의 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개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제1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명예반장의 임명과 반상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무는 동사무소 존치사무로 결정되어 동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 바 이 사무도 역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재조정 결과 구본청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구본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문구를 정비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서도 기존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사무소의 융자대상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을 받아 동별로 구청에 제출하던 것을 이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본청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3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2조1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무 중 추천에 대한 사무는 동사무소 존치사무로 동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봉천제7동장과 신림제2동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6조에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사무를 동장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의 부과징수 사무 전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게 되어 동 조례의 제6조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22조제2항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구청장 및 동장이 확인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청소관련 사무 중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을 제외한 모든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은 제외되도록 문구를 정리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2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사항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각각 명칭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끝으로 안 제6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은 동 조례 제12조에서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 제12조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미진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사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종전 시범실시 동인 봉천제7동과 신림제2동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전 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통·반설치조례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중 동의 명예반장을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촉"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당초에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던 반상회의 운영을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법상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 기금의 대부 신청시에 당초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동장의 추천없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종전 기능전환이 되는 동에서는 동장은 지도위원의 추천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조례는 구청장과 동장이 하도록 하던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점검은 동장은 제외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세조례,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기능전환 사업은 전면실시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 제도가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이 관련된 부분을 처음 하기 때문에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중에 제8조3항 중의 일부가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3항은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봉천제7동장 및 신림제2동장은 제외한다. 이게 전에 봉천7동과 신림2동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으로 업무가 조정이 됐을 때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시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동장이 개최할 수 있는 반상회에 대해서, 정기반상회 중에서 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반상회 내용 중에서 봉천7동과 신림2동은 제외를 했었거든요. 제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외를 한 이유는 봉천7동과 신림2동에 한해서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구로 이관을 했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봉천7동, 신림2동을 제외하고 구에서 반상회를, 그러니까 그 동에 있어서는 반상회 개최의 권한을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27개동 전체가 동기능전환으로 되면 모든 동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동장이 주관으로 하는 반상회는 개최할 수가 없는 거냐는 질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면 모든 동이 전체가 동장이 반상회를 필요로 할 때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반상회의 개최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 권한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시범동이었던 봉천7동과 신림2동은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다 제외가 되면 반상회의 개최 권한이든지 개최의 역할은 구에서만 가지게 되는데 그럼 본문상에 있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여전히 동장한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주고 있는 조항이 아니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범실시 할 때는 봉천7동과 신림2동에 한해서만 반상회 개최의 권한을 제외를 했던 것이고, 구로 이관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을 전 동장에게 반상회 개최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제외를 했던 업무가 이제는 모든 전 동의 동장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업무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지난번에 그 조례상에 봉천7동장 및 신림2동장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은 반상회 개최할 수 있는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표현이었고, 이번에 그 조항을 빼는 것은 동장 전체가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걸로 내용이 수정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의 이유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봉천7동과 신림2동에만 적용하던 규정이 전 동에 적용됨으로써 동기능전환이 원활하게 업무이관과 더불어서 진행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저소득 자녀의 학자금 융자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됐던 내용 중에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자금융자나 대부신청 같은 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지금도 저소득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동장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주관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홍보부족이나 기타 여러 조건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권까지도 제외를 시키면 그건 완전히 더욱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강화되거나 최대한 다른 방안이 찾아지지 않는 한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항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동기능전환으로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조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업무조정안을 100% 다 반드시 자치구에서 받으라는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어떤 안은 업무이관이나 직원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자치구 실정에 맞는 업무라든가 직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예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범 자치구에서 성동구 등에서도 서울시라든가 행자부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범실시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안 저소득 주민에게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무조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홍보나 기타 다른 방안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만 정리해 놓고 책임만 없애버리면 그 동안 직원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찾아내던 그런 과정까지도 생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이라든가 시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이관에 대한 조문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을 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답변사항은 잠깐 해당 소관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바로 답변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안 됩니까 바로?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거기서 해주시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주민소득 안정자금이 구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담당부서와 많은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동장이 추천하지 않고 직접 주민이 저희 구에 신청할 경우에 홍보의 부족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신청을 직접 받게 된다면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태를 확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심의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반기에도 각 동에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27개 동에서 12개 동이라는 동이 신청을 하지 않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또는 홍보문 전단을 뿌려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가능하면 동에서 근무인력도 대폭 줄어드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도 구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쓰는 면도 많이 작아질 겁니다.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관악구에다가 그런 소득이든 학자금이든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홍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터넷, 지역신문, 유선방송, 관악구청신문에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융자라든가 필요한 세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통·반장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그나마 가깝게 지내는 게 그 동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찾아낼 가능성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으로부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지금 과장님 아직까지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7개동 중에서 12개동만 융자신청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12개 동이

12개 동이 안 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부족이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소외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조례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례문구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혹시 볼 수는 없는가 또 아니면 어느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놓고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저희들이 하면서 동 인원 조정, 동 사무조정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동 사무조정이 이뤄져야만이 동에 현재 있는 인력들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동 사무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해당 동장들이라든지 전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사무를 동에 남기고 어떤 사무를 구에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숙의를 했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느어느 사무는 구에서 처리하고 어느어느 사무는 동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항대로 한 게 아니고 전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융자금의 대부신청 이 문제도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동에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업무 등에 대해서는 특히 복지라든지 일반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곳곳에 침투가 되려면 아무래도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장들 대부분의 의견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전부다 그 업무는 전부 구청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못 하고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결정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마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동기능전환을 하게 되는 목적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일반 주민에게 문화복지 공간으로 제공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전환되는 초기에는 동기능전환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 같은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최대한도로 자꾸 늦추는 이유가 11월달에 하겠다고 했다가 12월 20일로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부 같은 데서는 지금 11월중에 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것을 연내까지는 이렇게 끌고가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시기를 늦추고 그렇게 하면서 동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은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제도적으로 또 갖춰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능전환이 대통령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이 시행하는 초기에는 아주 혼선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이게 직접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사무조정 된 거에 대해서는 사무조정 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대처방안까지도 같이 당부해 놓으면 각 동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까지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지시도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님, 이것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아마 내용을 모를 겁니다. 내용을 모를 텐데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개정조례 중에 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개정되는 걸 보니까 12조 권한의 위임에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하며" 이것까지는 구청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는 동장에게 내부위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위임이거든요. 권한의 위임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인데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모든 조항을 다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어떤 조례나 어떠한 사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게 한 조례조문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의미가 없게 돼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전체 삭제를 하는 것에 이미 도로법에 권한의 위임사항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 조문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12조에 권한의 위임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해야 할 역할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삭제를 해도 도로법이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이 물론 아시다시피 동기능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본청에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사항인데 이러한 방법을 1년여 전부터 시행해 온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림2동의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 내지는 지시에 따라서 부득불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마는 이런 신청 등과 같은 경미한 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동에서 대행을 보게 하는 별도의 지침을 받고서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실례로 대부신청이라든가 신청서만 받는 것으로써 이렇게 우리 관악구청의 주 타이틀이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행정서비스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행자부에서 '99년 5월 30일자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사무의 조정 기준에서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로 분류를 한다면 존치사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의 사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이렇게까지 명시가 돼 있으면 이런 간략한 신청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동에서 위임을 받아서 구 본청에다 이관을 할 수도 있는데 신림2동 내지는 봉천7동의 지난 1년여 동안 이런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을 찾아가면 다 구로 가라. 이건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동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신청서 구비서류 받은 것을 그러한 업무수행을 구 본청 주무과에서 직접 관장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신청마저, 신청까지도 구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자부의 지침사항하고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능전환 취지에 맞춰서 원래 동사무소의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신청, 지금 현재 동에 존치하기로 되어 있는 일반민원의 증명을 발급해 드리는 사항 이외에 모든 신청을 동에서 그대로 받도록 유지가 된다면 원래 이 동기능전환 그리고 동의 인력을 줄이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만약에 신청을 하는 부분, 주민들께서 구청까지 찾아오시지 않고 동에다만 신청하는 부분을 살려둔다면 동기능전환 문제가 퇴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객관성이고 이론적인 사항이고 실제적인 출신동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의회에 등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동료의원들도 저에게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냐 지적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타 동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으로도 이 동기능전환이 정착이 되면 저와 같은 그런 현상을 아마도 당해야 할 걸로 보아지는데 만약의 경우 업무성격상의 어떤 광역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동에서 구로 이관한다는 건 일리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신청서 하나 받아서 요즘은 팩스민원도 받을 판이고 뭐하는데 아 이런 신청서마저도 구에 가서 해라,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기능전환 자체가 주민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안 되고 또 홍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계속해온 관행에 비춰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신림2동처럼 1년 여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안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의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동기능전환이라고 하지만 제가 예측해 보건데 아마 동사무소를 결과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지하철 현장민원실처럼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는 결국은 구에서 권한으로 하고 구에서 파견을 나가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출장나가서 현장민원실처럼 운영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하던 것들을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청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팩스민원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구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안되면 우리 구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년여 동안 시범적으로 거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범동에서 시행해 왔던 불미스러운 사례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는 견지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갖고 그래도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보 진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사항에 과거에는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보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 라고 이렇게 어떤 제한규제조치로서 한정을 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한다. 동장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규제, 한정조치가 없고, 그럼 이렇게 되면 학자금 융자를 이번에 월동종합대책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4,570가구에 1만60명이라는 뜻도 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도 약 2,000여 세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 수급자에게 학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는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정신규 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상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 심의기구가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공식명칭이 뭡니까?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지금 구청에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융자금을 회의에 붙인 적이 있었습니까?

분기마다 실시할 때마다 부구청장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심의하셨지요? 지금까지.

각 동에서 동장이 심의해 오던 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봉천7동과 신림2동은 동장이 추천을 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직접 접수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왔었습니까?

주민이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 해가지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양식으로 내용을 해서 똑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직접 저희 과에 오시면.

봉천7동과 신림2동에 그 동안에 분기별 신청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접수를 받습니까?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 두 번 받지요?

예.

지금까지 봉천7동과 신림2동 그 동안에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해 나왔지 않습니까.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금년도 하반기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이 2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2동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각 동이 보통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가 신청이 들어옵니까?

평균적으로 2,000만원에서 최고가 한 5,000 정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개 동에서 12개 동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추천이요. 나머지 동에는 1건, 평균 2건, 3건 최고 많은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홍보에도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동의 여론을 들어 본다면 요즘에 보증인 관계 때문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보증인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신청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여론을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융자금을 신청하는 가구가 대부분 영세상인이나 어려운 계층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이란 말이에요. 이 융자받는 층이. 그런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이 각 동에 몇 명씩을 신청을 해서 구청까지 왔다갔다 수차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구청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인력에 더 낭비가 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각 동에서 하는 그 인력이 각 동에서 지역에 도는 것이 훨씬 인력소모가 줄어지지 구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림13동이라든지 기타 먼 거리를 한 번 다녀올려면 한 곳 갔다 오는데 오전 내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가서 조사하고, 또 현장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든지 할 때는 더 시간을 많이 낭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심사위원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장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동에 선정위원회라고 하나 심의위원회라고 하나 그 위원회도 결과적으로는 이를 무시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돼 버리데요. 구청에서 직접 해 버린다면. 그러면 많은 인력낭비와 또 지역에 정말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정말 생활이 바빠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층이라면. 이 관계는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실 도와줘야 될 그러한 업무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가 오히려 행정위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실지 행정은 지금은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뛰면서 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뛰어 다니면서 하는 행정이 돼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악구 공무원은 1,400한 몇 명 됩니다. 인구 53만이에요. 인구 53만 안에 공무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일한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 실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해운대구는 인구 41만에 공무원 640명입니다. 인구 41만에 공무원 640명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관악구하고는 또 틀립니다. 거기는 유동성이 더 많은 그러한 구예요. 공무원이 무려 640명 우리는 1,400명이 넘는 공무원이에요. 해운대는 41만 우리는 53만입니다. 인구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안일한 자세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 이 관계는 구청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 줄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관계기 때문에 정말로 신청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것도 최대한도로 완화 해가지고 되도록 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대로 문제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돈을 주니까. 이것은 한빛은행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한빛은행에서 돈을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보증을 세워서 그 사람이 상환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고 있는데 이 보증인이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보증을 안 설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통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남 보증서기 싫어하는 입장인데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더 안 서려고 하다 보니까 보증인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광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증보험회사 전체가 부도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의 증권 자체가 시중은행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이걸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이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는 게 아니고 문제는 보증인을 확보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이걸 융자를 못 받는 것이지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은 다 줄려고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보증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다시 선정을 해서라도 저희들은 줄려고 2차, 3차, 4차에까지 권장을 해서 되도록 그 사람에게 돈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성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보증인 확보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례 문구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보증인이 보통 신청하면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를 한 번 해야 되겠지요. 또 무엇 때문에 한 번 오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두 번 와야 되겠지요. 또 보증인이 구청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물론 본인이 신청할 때 한 번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쪽으로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사실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나중에 상환이 안 되면 은행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입장이지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 사는 사람 오라가라 하고 또 귀찮게 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돈 몇 푼 받으려고 사실은 날품 파는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또 보증인 관계라도 보증인이 구청까지 와가지고 서류 내야 되고, 보증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여튼 보증인이 구청까지 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봉천2동에서 한 5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직원이 인력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만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뭐 그런 조건에 충족한 것이 제출한 서류상에 명백하냐 안 하냐 했을 경우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걸 전부 조사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우리 구청으로 오라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합당하다는 것이 모두 인정이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은행에 갑니다. 보증인하고 같이. 그거는 한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행 조례상에 보면 대부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신청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장의 추천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간소하게 해준 겁니다. 개정하는 것이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우려가 있는 것이지 절차자체는 더 간소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많아졌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는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필요한 사람이 꼭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금설치 목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이 꼭 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몇 사람이 같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명이 해당이 되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다 준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고?

5,000만원 이내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동에 전부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다른 동에서 신청이 없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서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신동현 위원님하고 임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입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을 동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바로 구청장에게 신청하라고 하는 이렇게 고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중에 국장님 따로 또

주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전에 동장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근거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관련 근거가 뭐에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건지, 동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건지 관련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관련 근거는

이건 동기능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를 조정하면서 동장이 하던 일을 구청으로 업무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잠깐만요, 그건 아까 설명들었고 자료에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냥 알고 있는 생각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무 이관인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여기 근거에 보면 관련 근거를 행정자치부동사무소사무인력조정지침 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 근거 거기에 있다고 그래야지요. 거기에 있지요 분명히?

예.

제가 관련 근거를 보니까, 이게 그 지침서지요 원본. '99년 5월 30일 이거 맞잖아요? 여기 어디에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 접수처도 동사무소에서 왜 안 받게 하느냐, 불편하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그 업무를 다 반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디, 접수조차 구청으로 가라고 하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몇 쪽에 나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침에서 어떤 사무명까지 전부다 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근거를 대봐요. 그 사무를 찍지 말고 그런 유형의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한 번.

그러니까 동사무를 조정하라는 거만 했지 어떤 사무를 구청에 남기고 어떤 사무를 동에다 줘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 있냐면 왜 국장님 안 읽어 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사무의 조정 4쪽에 보면 말이죠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존치사무는 반드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안전관리사무는 반드시 존치하라 동에다가. 두 번째,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사무도 존치하라 말이죠. 세 번째, 국가정책상 인구조사나 이런 거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는 놔둬라 이렇게 돼 있고. 보세요, 지금 보시고 그러세요. 여기 또 보세요. 28쪽 거기 사회복지 생활보호에 보면 생업자금 대여자금 접수, 신청, 통지 이런 것은 다 존치하라고 동그라미 처져 있죠. 다 동그라미 처져 있죠. 그러면 왜 사회진흥과 업무라고 해서 말이죠 주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현장 접수업무를 갖다가 구청으로 이관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조례개정 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도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여기는 동사무소 존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 업무라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보세요. 우리 관악구의 각 과의 업무분장은 어디에 나오냐면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옵니다. 여기에 행정관리국장 소관의 업무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업무는 청사관리, 조직인원관리, 민방위대, 구정운영종합계획, 공보행정, 문서관리, 국민운동단체지원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실제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에관한조례는 이게 사실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성격상.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조례 취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게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성격상 아니에요. 원래 복지성격의 업무인 것을 편의상, 업무규정상 편의상 사회진흥과가 담당해 왔던 거예요. 왜 그랬냐하면 물론 나름대로 역사성은 있겠죠.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분 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새마을운동 이런 사람들이 타 갔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사회진흥과가 담당을 해 왔는데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틀려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지성격의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지역실정을 훤히 아는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가 동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려야지 이것을 바로 구청에서 해서 업무를 어떻게 다 관장하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의 성격상 말이죠 이것은 그 전에도 결정권은 구청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 전에 최종심사는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신청접수는 지침을 보나 조례를 보나 어디에서 보나 동에 존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달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접수조차를, 얼마나 업무가 과대하고 폭주한다고 이것을 구청에다 접수하는 것 자체를 한다는 건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현행 조례상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불편 주민불편 얘기를 하고 행자부 지침도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 지침서에도 보고 조례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나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침서에는 복지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는 그대로 동에다 존치를 하라고 돼 있고 또 여기 세세하게 행자부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도표까지 그려서 생업자금대여신청서접수 이런 것은 동에다 그대로 존치하라고 했으면 그 지침이 되는 취지를 이해해서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매달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닌 1년에 딱 두 번이라면 더더군다나 동에서 존치해야죠. 그런데 왜 동에서 동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저 말미를 짓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내용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이미 신림2동 같은 경우는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업무는 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동에 신청접수를 해서 동장이 올리는 건 존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나중에 하세요. 더 중요한 일로 답변을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맨처음에 주민자치과장 얘기하고는 좀 상반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담당이 얘기할 때 과연 각 동에서 그 많은 주민이 우리 구에 방문할 경우의 애로와 다음에 우리 직원이 충분히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방문해서 처리할 것이냐? 그 당시 저는 동장이 신청은 하지 않더라도 그 신청서에 동장이 추천장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주민이 오시기 어려우면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공문없이 바로 직원이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일정한 동에 모아두면 저희들이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동장이 추천장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이런 제도적으로 완전히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민불편과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 해 가지고.

결론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니, 과장한테 물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저랑 같이 이해를 하셨다면 존치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주관과 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하는 게? 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도 받고

접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가 그렇습니다. 바꾸려면 현행 조례 자체를 그런 취지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기존대로 놔두자 이거예요.

기존대로 놔두자면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6조의 현행조례에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받는 것만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일단은. 동에서.

위원장님, 하나만요.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네요. 어디 있나 제가 계속 찾았는데, 사회복지 29쪽 중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이것은 존치하라고 아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있는 근거가 여기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안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원용하지 않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 사무조정에 의해서 이 주민소득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게 구로 이관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이미 심의가 다 끝났고요 다음에 거기 부적격자는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하반기 동에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7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아예 신청조차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동을 보니까 봉천7동은 2건을 신청을 했고 신림2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행정이 진행될 때는 많은 동에서는 여섯, 일곱, 여덟까지도 돈이 부족해서 못 줬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동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의한 제한 때문에 사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동안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하반기에 신청이 없는 건 무리한 추측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장께서 구의 업무로 이관될 것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일도 안 했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동에서 하지 않은 일 뭐하러 열심히 대상자 찾아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존치하기로 결론이 난 것 같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보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하반기 신청을 다시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동장에게 이건 동에 존치하기로 된 사무니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해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없던 동에도 두 명, 세 명 대상자는 나타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도, 정성에 의해서도 표현하는 말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마무리 됐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심의가 끝나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각 동장한테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추가로 접수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실태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동장의 추천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로 하고, 제6조 중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