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 대리 의사 담당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무과장직무대리
의사 담당 오해신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무과장께서 상사로 인하여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리 하여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로 부터 11월 6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 회 부터 부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외 1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와 11월 7일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보강, 자치단체 의 역량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보화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이에 의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시설활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체력단련장, 문화공간시설, 전시실, 토산품판매장, 컴퓨터 교육장 등으로 확대하고 사용허가 기간 은 위원 회의를 거쳐 3년 이내로 갱신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폐지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충분한 심사 를 거쳐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부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김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김형인 의원 입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부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안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부안댐 상수원 보호 구역 의 관리비용과 주민 에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 를 설치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정 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거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끝으로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사용료 를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행정규제와 관련 주 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합리적이고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6일 제1차 11월 7일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해서 관련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제출 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로 부터 충분한 심사 를 거쳐 보고 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추진 상황 보고 청취, 군정 질문 ·답변과 조례안 심의 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실시된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 보고 와 질문 ·답변을 통한 의정활동이 2000년도 군정 업무 마무리에 건실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9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