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3항이 '93년10월27일날 개정이 되어서 제37조제3항에 중개업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는 1994년 9월3일 조례 제1355호로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2000년 1월28일자로 동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개정되면서 '93년 12월27일 개정되었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이 삭제가 되고 다시 제37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상위법이 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개정 폐기하는 시기가 늦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금년 1월28일날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법을 일찍 알아서 그때 그때 관계사항을 정비하지 못한 것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1월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1994년 9월3일 조례 제1355호로 제정ㆍ공포되었으나 2000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20001.28)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 심의 의결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의 제ㆍ개정에 맞추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안 등은 적기에 정비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이며 적기에 정비하지 아니하여 관련법 운용과 체계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될수 있으며 관련조례 정비의 소홀로 이해 당사자들이 받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 또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는 즉시 개정하여 행정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동산중개업법 또한 관련조항이 2000. 1.28일 개정된 것임에도 연도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은 방치 행정의 표본으로 사료되어 민본위 행정을 역점사업으로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업무와 직결되는 조례안일 경우 즉시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여 주민권리의 사전 구제장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 및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언제 알았는지 ? 또 그 내용을 인지한 후 폐지조례안을 언제 성안하여 심의토록 회부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예, 김영교위원장님께서 본 법 개정사항을 언제 알았는지와 언제 성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은 '94년 9월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하는 일이 토지 중개를 관계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나 중개의뢰인 또 중개업자 상호간 제3자간에 분쟁을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94년 9월3일 이 조례가 제정되고난 이후에 저희군에서는 거의 분쟁사항이 없어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법적사항으로서 꼭 모여야될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 해당 공무원이 법의 연찬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안 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이나 9월초로 기억을 합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알고 성안은 9월초나 9월중순경에 해서 심사의뢰를 하고 그동안에 조례규칙, 심의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니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같은 업무가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연관이 돼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정말로 우리 행정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이나 지역에 신뢰도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 조례라든지 이와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온 6급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분들은 지금 몇급인지 ?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6급정도의 유능한 직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토지관리 담당주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 담당주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법을 검토하는 것이 좀 소홀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업무는 토지관리 담당주사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참고적으로 종합민원실하고는 업무가 다르겠지만 집행기관 전제적으로 볼 때 기획실 법무담당자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직위가 8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6급정도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이건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업무연찬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보가 안왔습니까 ? 법 개정된 사항은 관보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까 ?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관보가 오긴 옵니다만, 실과에 1부씩 배부가 안되고 관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1부가 오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계조항을 보내주면 회람을 하기 때문에 회람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관보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건 업무연찬이 아니고 직무 소홀입니다. 앞에 실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하동군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련석
김련석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및 분사무소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조항이 2000. 7.29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법인의 경우는 3만원, 중개사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법인의 경우는 5천원, 중개사는 3천원,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9월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군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개정안과 같이 신설 시행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1월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이 2000년 7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안 제3조 별표 제1에 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사항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2000년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예고한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계 업소개설 등록 신청시와 등록증 재교부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와의 건당 금액차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된 것입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보통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징수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좀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좀 적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산출근거를 둔 것은 아닙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건당 금액차이를 둔 것은 아니지요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예, 통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건당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타 시군에도 조회를 해봤는데 타법도 보면 단체는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기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단체로 가입된 것이 없습니다. 개인중개업이 지금 25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리 되면 좋겠지요.
갑재
이갑재위원
법인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중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구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개사에 대해서 법인체는 딱 이렇게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조례 다른 규정을 보면 단체의 경우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개인은 단체보다 적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단체라하면 2인이상 되니까 두사람이 되면 개인적으로 볼때 그 두사람을 개인으로 하면 돈이 많으니까 단체니까 많이 받아라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알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귀모
경귀모재무과장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하는데 어느 시군이나 거의 같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8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