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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07

손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도재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손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장직무대행

이종백위원께서 손유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구

최종구위원

재청합니다.
재영

도재영위원장직무대행

최종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손유준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손유준위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선임되신 손유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손유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유준

손유준위원장

방금 우리의회 원로위원이신 도재영위원님께서 임시사회를 맡아서 미진한 본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사공직위원

천병헌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사공직위원께서 천병헌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백

이종백위원

재청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종백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천병헌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에천병헌위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천병헌간사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천병헌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천병헌간사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도 오늘 아침에 처음 예산안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하루정도는 위원들이 각자 검토해서 내일 본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매년 다루어 오는 내용이지만도 금년도 예산은 예산서를 미리 이종백위원께서 안 보신 모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보신줄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2일 반도 잘 안됩니다. 이래서 현황 설명도 듣고 하기 위해서 예정시간대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환경보호과 소관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조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0년11월4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의 총규모는 916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5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8%인 11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2,100만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11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5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5억2,9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2억8,300만원, 보조금이 89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기정예산보다 111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13억2,600만원 줄어들고, 사업예산이 124억8,000만원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이 5,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를 하고 9일 오전까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예산이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은 916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55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7,400만원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2,644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집계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1억1,900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8%쯤 됩니다. 그래서 916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5억9,280만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이 5억3,085만3천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2억8,3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하고 조정교부금은 똑같고 보조금이 89억5,965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3억5,114만8천원이 감되어서 21억8,4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은 125억545만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611억9,538만4천원에 약 25.7%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94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13만4천원이 증되어서 32억5,53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111억2,100만원이 이번에 증되어서 855억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역시 앞에서 설명한대로 똑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00만원이 감되어서, 당초에 60억7,600만원이 60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감은 세외수입에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500만원 감되었고, 밑에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8,300만원이 이번에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328억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통교부세가 22억8,300만원이 증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원, 군위읍 복지회관신축 특별교부세 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6억3,408만7천원이 증되어서 225억4,154만9천원인데 그 내역은 농어촌공영버스구입 외에 60건입니다. 표로 갈음하고 각 과에서 설명을 상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이번에 23억2,5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합하면은 107억8,693만9천원인데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무사마귀방제사업비 등 5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소 예산설명 할 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행정비가 당초예산이 110억1,316만8천원인데 이번에 8억276만1천원이 감되어서 102억1,0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694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700만원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53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6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834만7천원을 감해서 1억3,3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연구개발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인건비를 4억8,71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본급 5억3,995만원을 감했고, 수당 5,282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봉급조정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거는 증액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27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이라든가 공무원들 관외 견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수용비 1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군위군보 발간에 따른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자치단체 이전비가 1,891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891만9천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합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1,891만9천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도에 국비로 군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라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실무담당이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여기에 전체예산이 환경위생관리가 1억71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67억5,429만7천원인데 68억6,141만7천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40만원이 감되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여기 19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350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이번에 밑에 시설비 3,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가 2억6,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9,6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는 624만원이 감되었고,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7,160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4,946만원입니다. 군위읍에 있는 폐쇄된 매립장에 물을 한쪽으로 돌리는 그런 시설을 700m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토, 이렇게 해서 4,946만6천원이고, 우보면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가 묻혔습니다. 이래서 이거 100m를 복구하는데 2,214만6천원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앞에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재료비에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인데 분뇨처리약품입니다. 여기에는 내부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월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약되는 약품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인데 전체예산이 11억3,199만1천원인데 이번에 6,070만7천원을 증액해서 11억9,269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월액여비가 141만1천원이 감액되고, 재료비 178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2000년도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래식상수도에 약품 및 무균채수병구입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1페이지 사업예산에 6,390만원이 증 되었는 내용은 뒷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보 위성 간이상수도 프라피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합해서 1,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계 실리 간이상수도 이거는 사오마이 수해피해 복구입니다. 그래서 암착정 1공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보 시장 간이상수도 이것도 사오마이 수해피해 복구입니다. 옹벽설치하는데 1,6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인데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2,98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입금 이자가 4,943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인데 이거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6,265만원인 것이 3,580만원입니다. 그래서 2,685만원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감이 2,258만7천원 이래서 4,943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억1,147만4천원에서 1,496만8천원을 증액해서 9억2,6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군에서도 인건비라든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읍면에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군위읍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77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4,793만2천원을 감액하고, 수당1,887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한거는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합해서 1,0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민간위탁금 해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만원, 이것을 8개 읍면 공히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군위읍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711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57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분리 및 재활용품수거인부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소보면입니다. 205페이지, 소보면에는 1,881만7천원이 감되어서 6억9,715만4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2,100만원 감했고, 수당은 321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소보면입니다. 체육대회 출전경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읍면에는 감액시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봉급이라든가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고로면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고로면에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관사 담장설치입니다.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고로면에 오염농경지 객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약속했는 사업 300만원입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2,50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을 2,500만원넣었기 때문에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281페이지 총괄표도 세입은 같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을 시키고, 뒷편에 시설비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개 마을에 관을 교체하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군위에 7개마을, 우보에 5개, 의흥에 1개마을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총무행정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 중에 잔액 1,015만4천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인상분 2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인상분 70만원해서 공공요금및제세 9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6페이가 되겠습니다. 군정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중 부족분 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56만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70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에서는 잔액 749만6천원, 가계지원비 잔액 1,660만4천원 해서 총 2,284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청사화단녹지정리장비비로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화단정리인부 전액 45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대책 공청회참석자급식비 잔액 87만5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연말명예퇴직공무원수당으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중 5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타기관위탁교육비 200만원 연말까지 부족분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연말까지 6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잔액 3억1,9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부조급여입니다.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사망시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사람이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상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시설비입니다. ARS자동연결장치설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군청 교환기 용량이 부족하고, 타시군에 ARS연결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자랑스런 군민상포상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주민전산망회선사용료 증액분 220만원을 추 가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집행잔액과 주민전산용 UPS구입집행잔액 143만7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출당수당을 1회 더 증해서 405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민방위, 소방유공자시상과 포어, 포스터 우수작시상자 해서 기타보상금 105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지원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잔액 4만6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민방위교육용장비구입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행방불명자색출, 국외출생자실태조사, 의무자실태조사 등 해서 부족분 30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영장정지원비 중 징병검사여비 등 집행잔액 297만1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잔액 525만8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당초보다가 5억9,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세가 당초보다가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할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당초보다 1,8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증대되고 예를 들면은 동아축산이라든가, 한전변전소 신축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불었습니다. 도축세는 동아축산 미가동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5억7,119만6천원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고향담배 판매중단과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인해서 1억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보다가 공시지가가 평균적용률이 한 3%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 증되었습니다. 주행세는 그간의 유가 인상에 따라 소비량이 국내의 7%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46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보다가 2,000만원이 증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다른과의 소관도 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보다는 5억2,88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4만5천원이 증이 되었고, 도로사용료도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지금 신축공사로 인해서 다소 임시 폐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8만5천원이 감 예상이 됩니다. 입장료 수입도 장곡휴양림 보완공사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입장료수입이 49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그동안에 제증명발급건수가 증가되고 입찰수수료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제증명발급수수료에 1,426만2천원, 입찰참가수수료가 당초보다가 한 7,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서 685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세징수 부분도 도세징수 실적이 당초보다 2억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38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유휴자금을 유효하게 적절히 관리해서 당초보다 2억8,304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10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보다 1,98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재산매각은 총19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10억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관용차량이라든지, 행정장비를 매각해서 4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변상금도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금수입이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위약금은 보건소 개축공사 설계도면 납품 지체상금으로 해서 13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도 법규위반 차량이 많아져서 1,906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금 수입이 1,22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재무행정당초예산보다가 재무행정도 역시 예산절약 차원에서 5,829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0만원감되고, 업무추진비도 66만원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507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5페이지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도 150만원을 절감을 했고, 여비가 137만7천원 이거는 도비가 체납세징수 독려 여비로 내려온 겁니다. 86페이지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차량비를 9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사 노후비품 교체입니다. 300만원입니다. 1호관사, 2호관사에 노후비품을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도 4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827만7천원 이건 도비입니다만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감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자산취득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83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복사기, 컴퓨터책상 이런걸 도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420만원 감시켰습니다. 89페이지에 출연금도 지방재정공제회출연금 350만원 감조치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저희가 2,376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도면 지가현황도를 전에는 용역을 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용 컴퓨터 1대를 1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4개면 세무담당이 없는 면에 공시지가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1대를 17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에 지적정보관리 일반수용비로 136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간담회시에 기획담당께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수시로 출동합니까, 불이 났을 때 출동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의용소방대 여기 출동수당 계상한 것은 봄날이나 가을에 산불, 가옥이나 돈사나 우사 화재시 출동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군위군에 소방대원이 294명 아닙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은 불이 날 때마다 수당을 줍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출동이 되면 ...
종구

최종구위원

출동이되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 재정관계가 있습니다. 청송이나 봉화 이런 쪽은 열세 번씩, 열다섯 번씩 연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열 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너무 많이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한 번 정도 더 지급이 되고 올해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언제 불 났을 때는 출동수당을 주고, 언제는 수당 안주면 이거는 모순 되는 점 아닙니까, 출동했을때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게 출동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명 대원중에 50명이 다 출동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은 그 다음 출동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겨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출동을 하면은 인원은 누가 파악합니까, 왔는 사람하고 안온 사람하고.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거는 의용소방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대장이라든지 거기서 책임자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출동되시는 분들.
종구

최종구의원

바로 뒤 넘어 176페이지에 지금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군위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따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294명 해서 9개대입니다. 8개읍면에 1개대씩 하고, 부녀소방대하고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해도 우편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전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조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16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