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방문 등 폭넓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시고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1회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태풍피해 복구비 등 추가집행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16억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55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6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1,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11억2,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4억2,100만원보다 111억2,100만원이 늘어난 855억4,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5억9,3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써 보통세가 6억1,900만원이 줄고 목적세 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1,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수수료수입 9,100만원, 이자수입 2억8,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400만원이 늘어나고 사용료수입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9억8,000만원 감했고 잡수입 3,900만원이 늘어나 9억4,1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2억8,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되어 32억8,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6억3,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4억2,100만원보다 111억2,100만원이 늘어나서 855억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103억4,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6억1,8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은 21억100만원입니다만 재정형편으로 14억100만원을 부담하고 7억원은 미부담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8억원과 군위읍 복지회관건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2001년 상환조건으로 시행한 농어촌도로사업 2억원, 군도정비사업 3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3억5,000만원, 합계 8억5,000만원을 채무에서 해제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3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재원 추가 계상액은 7억9,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경상경비에 4,700만원, 주요군정추진업무추진비 4,5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9,000만원, 연금지급 사망조의금 3,0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600만원, 군위종합스포츠센타건립 실시설계비 1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도비 집행잔액반납 500만원, 경로당 및 노인교통비 군비추가지원에 4,100만원, 생활연수관 냉·온방기 구입 600만원, 우수농산물 비료공급보상 및 포장재 지원이 4,8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000만원, 군위시장정비사업 추가분 7,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억4,500만원, 보건소 증축 설계용역비 및 부대비 2,900만원, 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비 1,800만원,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4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 추가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시 미조정 양여금 소하천 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11억2,100만원입니다만 세출예산은 133억1,800만원으로 21억9,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기정예산 중 인건비 잔액 10억5,800만원, 복리후생비 2억1,200만원과 절감한 경상경비 등 9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21억9,7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7,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관 개체사업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세출예산도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사공직의원외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사공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예결특위 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올해도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하는 것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따른 위원은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 손유준의원, 사공직의원, 박만관의원, 도재영의원, 천병헌의원, 이종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은 11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추진현장방문계획안의결의건(이종백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