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연구추진계획확정의건

전문위원 유종성입니다. 조례정비연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목적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중 주민들에게 불편 부당한 조항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 변화된 행정구조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 및 폐지 또는 통·폐합이나 제정을 요하는 사항을 연구, 분석 검토한 후 구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0월 25일 제88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구성해서 각 위원회별로 3분씩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활동의 범위는 광주광역시북구 조례 및 의회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정비대상은 113건입니다. 조례가 107건, 의회규칙이 6건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조례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규칙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방법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3분씩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조례에 대한 타시나 타구의 현지 출장 등을 통해 비교 검토 분석한 후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의 관계, 현실성, 합목적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따가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실과소 서무담당 20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상견례를 하고 제가 별도로 지침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무위원들과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사전 점검 결과보고는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두어서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활동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계획으로 북소리 10일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문사에도 홍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로 해서 정식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수렴 기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수렴 대상은 북구 조례 및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내용은 평소 주민들이 느낀 불편 부당한 사항이나 타시나 타도 및 타구청에 비해 규제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 주민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제정 또는 폐지해야 될 사항, 기타 개선사항 및 발전적인 의견을 방문이나 서면, 전화, 팩스로 제출 받고 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구 의원들께 개별접수도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길을 열어 놓아서 한 달 동안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홍보하고 집행부나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주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돌아가서 세부추진일정을 보시면 조례정비연구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28일에 위원장님, 간사님께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소위원회별 조례 가제 정리가 들어 있습니다. 11월 7일 오늘까지 조례정비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1월 10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5쪽에 보시면 실무위원회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실과소 서무담당하고 위원회별 전문위원으로 해서 20명으로 1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해서 지침시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소위원회별 관계자 연석간담회를 갖고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소위원회별 조례정비 연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1차 점검 결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30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이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소위원회 조례 자체연구, 15일까지는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실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점검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주민의견 내용을 소위원회 자체 연구토록 각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조례대조를 위한 타시나 타구 방문을 소위원회별로 또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대동해서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실무위원회 2차 점검결과를 제출받아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위원회별 관계자 연석 간담회를 거쳐서 25일까지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특별위원회에 2월 28일까지 보고하고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임시회가 열릴 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전문위원 3분하고 각 실과소 서무담당 17명에서 2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는 북구조례의 현황을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조례정비연구추진계획]

유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이러한 것은 결함이 있다고 체크도 하고 각 위원님들로부터 다 받아들여서 이번에 정비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상위법이라고 해서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장 오늘 이 계획에 의해서 더 연구를 해야 또 조례를 봐야 알고 자구수정도 강제규정이 될 수도 있고 임의규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발언요구) 예,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오늘은 추진계획을 설명 듣고 이대로 실천할 것으로 하고 다음에 각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추진계획 승인으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