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0월5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일산해수욕장과 울기공원주변 일원을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락지구시설로 결정고시된 이래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전반 및 사업추진상황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 출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진솔한 증언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언을 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등대입구부락주민 한경희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 조사특위에 증언하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피해사례, 건의사항 등이나 또는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등이 있으시면 차례로 증언하여 주시되 증언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증언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다 들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석에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한경희 참고인부터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김승배 참고인께서 말씀하셨고, 또 한경희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김승배 참고인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가지 물으면서 또 후에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묻고…….

송인국위원입니다. 한경희 참고인 그리고 김승배 참고인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본 특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이 울기공원개발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 본 특위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을 부분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배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울기공원관리대책에 대해서 시급성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벚나무, 소나무 관리소홀 및 휀스설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의 교량문제도 이런 부분, 그 외에 건축, 개축불가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1월17일에 20시부터 21시35분까지 장소는 등대공원식당에서 그때 참석인원은 주민 50여명과 현재 본 위원과 그 지역의 기초의원을 맡고 있는 정상국의원, 동장, 통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원지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그때 행정에서와 지방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통사항을 뭘 말씀하셨냐면 마을내의 작은 문제라도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공무원과 저를 비롯해서 힘이 되게끔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원지개발사업이 단계별 사업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3단계는 바로 울기공원입니다. 울기공원이 약 28만여평인데 울기공원을 어떻게 개발할거냐는 공원조성계획이 지금까지 수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알 부분은 좀 아시고, 원래 당초에는 '92년도까지 울기공원까지는 개발이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86년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1, 2단계에 대한 문제점 발생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울기공원은 근본적으로 울기공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발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관에서 입구에 차 진입을 통제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동구청과 시에 연락해서 그것을 해제를 시켰다, 지금도 차를 행정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목적은 뭣 때문에 불렀는지 알죠. 유원지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걸 많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있는 이 얘기를 계속 불법이니 이런 얘기는 그만 접고, 차후에 우리 등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은 이러이러하게 바란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개발사업 2, 3단계를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지금 한진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울기공원개발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듣고 싶어서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울기공원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될런지 개발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차라리 제척을 해 주시라든지 그러면 제척을 해 주면 제척부위를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어떠한 솔직한 의견을, 개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녀들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저런 민원 참고인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회의장소에서는 그게 요점이 아니고, 울기공원의 개발문제가 요점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꼭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을 원하지 않으면 제척해 주라든지 제척하게 되면 그 부위를 어떻게 해 주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배 참고인 짧게 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야 많지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살을 많이 붙이는데 지금 강영자위원께서도 그것을 개발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제척을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 중에 보면 철거를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살도록 우리가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결단을 빨리 내 달라는…….

차현철위원입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로 하려고 물음을 드리겠는데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등대마을의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렇죠?

송인국위원입니다. 한경희 참고인과 김승배 참고인 두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울기공원이 3단계입니다. 원만히 개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고 또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권이 확보되면 개발을 원합니까?

저 답변내용에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답변이 돼요. 거기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배 참고인께서 개발한다, 지금 미개발상태인데 이리 될 바에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증·개축,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 안할 바에야 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주대책과 영업권 및 생존권이 확보된다면 아름답게 원하느냐…….

김승배 참고인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함축되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막아요.

무허가는…….

어느 열쇠를 잠궈 놓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문제때문에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들어오는데 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동구청에서 통제했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통제한다고 했는데 어느 주차장에서 통제를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등대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잠금장치를 해서 등대에 들어가는 차량도 통제가 되고 또한 긴급시 차가 들어가야 함에도 못들어 간적 있었습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풀어놓자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을 막는 이유는 일반차량을 통제하고자 해서 막는 것 같은데…….

제가 김승배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하실 때 벚나무 가지치기를 녹지과에 몇 차례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언제쯤 몇 번 정도 요청을 했어요?

김승배 참고인…….

김승배씨가 곡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ꡐ예, 아니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내용은 설명을 아까 앞에서 다했거든, 제가 참고로 얘기드린다면 휀스를 친 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이 울기공원에 휴양차 내지는 놀러갔을 때 내버리는 쓰레기, 여러 가지 통제하는 차원에서 휀스를 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도 하거든, 그러면 시민이 넓은 공원에 가서 통제없이 편안히 쉬었다 오는 것이 되어야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휀스를 치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영업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와서 놀기도 하면 당신네들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런 것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저 생각으로는 휀스도 철거하고 해서 시민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휀스 없이 다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처져 있거든,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휀스 철거하는 것이 좋겠나 안좋겠나, 그것을 물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쩌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약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영업하는 부분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왜 장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장사도 잘되죠.

그것도 개인 의견이고, 주차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