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임종응의원 이하연의원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시정에관한질문 1. 시정에관한질문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김송식의원입니다. 모든 조직의 사기진작이나 능률적인 업무결과는 인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했는데 박성규시장께서도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3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쯤은 박시장 나름의 인사철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내용으로 둘러봐선 도무지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의원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는 관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조치 이후의 잘못된 인사는 지적하여 추후 잘못된 인사행위가 재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시의원의 고유 임무이기에 30여개월간의 박시장 재임기간의 인사행위 전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까? 때만 되면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한 인사내용은 없었느냐고 묻겠습니다.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음이 사실이나 지방의회가 두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실이나 감정에 찬 인사내용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시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박시장께서는 가끔 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이 불쾌할 때는 "나도 56만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인데······ 운운" 하면서 즐겨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경한 답변은 안산시 지방자치나 시민의 인격을 위해서도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책이고 시의원은 명예직입니다. 시장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그 집행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약 1천만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에서 1만 5천 내지 2만표로 당선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면책권까지 있으며 국정질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든지 합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중에는 국민들도 "너무 했어. 자질 부족이야"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선 박시장이 즐겨쓰는 표현을 한번도 써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박성규 시장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행정력도 인정합니다. 다만 역대 안산시장 중에선 안산시의회를 가장 가볍게 여기는 시장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들어서 알고 행정결과와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30여개월 기간 인사내용에 대한 철학을 소상하게 밝히시고 앞으로의 개선점 같은 것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표현하고 개선점을 밝히셔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빚더미 지자체 흥청망청 축제』이것은 11월 3일자 모 중앙일간지 사설 제목입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는 흥청망청 축제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곪아 있는 우리 자화상을 닮았다는 내용의 사설로 중앙일보 11월 3일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에서의 주민 혈세 낭비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이제 안산시의 문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이 뒤늦은 감이 있었음도 인정하면서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의도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박성규 시장께서 그동안 축제나 행사경비로 얼마나 흥청망청 써댔느냐 하는 것은 안산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었느냐는 반문에 부딪치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행사경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할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으나 그동안은 박시장께서 하는 일을 지켜보는 기간이었다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의 낭비는 줄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의원 생활 해오던 중 지금처럼 행사가 많은 것은 일찍이 본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체적으로 간소하게 치러야 할 행사도 안산시 후원이나 시장이 지원하는 행사로 포장해서 시측의 지원금을 얻어내려고 안달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박시장께서 얼마나 행사를 좋아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박의장께서도 의장 취임후 행사장 축사하느라고 의회일로 부의장인 내가 면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니 시장께선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해하고 동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지시인지 참모들의 충성심인지 알길은 없지만 어떤 행사를 해도 크게 확대하기 좋아하고 안산땅을 떠나서 많은 경비를 써가며 위용이나 뽐내는 행사를 좋아하는 박시장이신 줄은 천하가 안산시민이 다아는 일입니다. 통장들 행사도 여주까지 가서 할 게 무엇입니까? 대부도에 공무원 수련원이 있으며 잔디운동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살림해 가면서 통장일을 보는 주부들은 모두가 한마디씩 불평을 하고 있는데 박시장은 못듣는 모양입니다. 박시장 옆에서 아부하기 좋아하는 몇사람이 시장님 잘했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만사 OK인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님과 돌아서면 쉴틈없이 불평합니다. 버스 운영비에 차량경비에 퍼부울 돈 있으면 안산에서 치르고 음식이나 잘먹게 하지······ 그러면서 곧바로 불평합니다. 주민자치 위원들도 대부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행사하면 안됩니까? 그곳엔 잔디도 좋고 사우나 시설도 잘 돼 있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교육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박시장 개인돈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왜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을 동원하고 움직이는 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제행사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축제로 모두가 원하는 행사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하며, 또 결정 후에도 상황에 따라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 박시장께서는 남은 1년반의 임기를 긴축과 낭비의 최소화로 지금껏 벌려놓은 잘못된 부분들을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또 다음을 위해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경영철학이라고 본의원은 일러두고자 합니다. 항공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항공축제는 박시장 한분 외에는 공무원 누구도 항공축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명분으로도 시민 모두는 또 다시 1999년 봄철의 안산에어쇼의 그 실패를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이 행사이후 서기관급 공무원이 사표도 냈습니다. 항공에어쇼의 실패를 우리는 다같이 자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의 책임자이고 권한이 있다 하여도 시민 대다수나 시민단체 조차도 동조하지 않는 항공축제를 고집하는 시장의 본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시민의 세금으로 하지 말고 장소나 행정력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업팀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시장님의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하면 차마 그것은 드리는 말씀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성을 찾아서 결행하려 해도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안산시의회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권고 드리니 이제 포기하세요.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시장 개인의 고집이나 독선으로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하려 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합니다. 항공축제를 위해 11월 16일 12월 1일까지 실국장 3명 등 시민단체 대표 포함하여 해외를 다녀오신다는데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의회가 이토록 반대하고 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언론도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그리 하려고 애를 쓸까? 염려되는 마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 하나에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업내용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재판과 연관이 있었던 사업은 전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 떳떳하게 추진하려면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도 결과에 대해선 지켜봐야 하는 현실인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얼렁뚱땅 계획한 일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뒤틀어지고 결국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행정이 안산시 행정의 현주소 아닙니까?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부분의 결론은 흥청망청 지방자치단체 축제 행사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중앙일간지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십사 하는 주문으로 말씀 드립니다. 질문내용의 모든 부분에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빚더미" 운영을 방관했을 때 그 적자는 시민에게 전가 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95년 6월 3일 공포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공기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 대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5억 5천만원, 안산시 21억원, 쌍용 2억 5천만원, 농협중앙회가 1억원을 투자하여 총 50억원이며, '99년말 결산서 기준으로 부채액이 671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총투자 목표액을 1,430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열공급 시설 투자 목표를 725억원으로 했다가, 다시 1,526억원으로 투자 목표를 변경하고, 또 다시 투자 목표액을 1,430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설립배경으로 반월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잉여열을 이용해 고잔신도시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이 공단내 입주해 있는 나염단지 등에 확대 공급하게 됨으로써 온수보일러 등 열공급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인근 평촌, 분당, 일산, 중동 신도시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은 한국전력에서 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버리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아주 싼 가격으로 열공급을 받아 자체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열과 합하여 이 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10만 세대가 넘어 경영수지를 이루고 있으나, 안산의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에 열공급 대상 가구가 3만 3천여 세대에 불과하고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믿고 있었던 고잔동, 성포동, 본오동 등지의 아파트 단지 난방유가 청정연료로 교체 사용되는 바람에 주민들로선 많은 시설비를 이미 부담했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지역난방으로 또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주민부담의 가중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도 안산도시개발(주)는 부채액을 계속 늘려가며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이 회사에 대하여 운영 전반을 재검토 하고 회사 운영에 대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박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의 운영 적자의 누적으로 안산시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모회의를 했거나 기록한 문서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세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자본금 50억원에 출발한 회사가 자본금의 1,300% 이상의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기업 퇴출 기준인 자기자본 비율 8% 이하로 누가 보아도 안산시가 42%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많은 방대한 차입이 용이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자금 문제로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이 문제를 시에서 계속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고 시민의 혈세가 이 회사에 투입되지 않을 수 없게 될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가 되는 안산도시개발(주)의 빚더미 운영과 더불어 '99년 결산서에 의하면 인건비 등 경상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12억여원에 이르고 작년 적자액 32억 여원의 37%가 넘는 금액으로 이러한 과도한 경상비 지출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별도의 제어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빚더미로 운영되고 고잔신도시의 입주지연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적자가 100억원이 넘고 있으며, 2004년까지는 26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박성규 시장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해 봤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안산시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경영철학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또 다시 크게 흔들리면서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부실기업 판정결과 정리대상 기업이 52개로 확정 발표되었고 청산업체 18개, 법정관리 11개 업체, 현대건설 특별관리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회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대상 업체들은 보통 수십ㆍ수백개의 중소업체와 연결돼 있으므로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을 원칙대로 퇴출시키다 보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자금 시장이 위축되며, 협력기업의 연쇄도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도 내지 못하면서 빚만 늘어나는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전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습과정입니다.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해당 기업간에 대립적인 관계와 진통의 시간만 끌게 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 퇴출 발표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노동계의 고통에 대하여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모두가 IMF 관리 체제 직후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노사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후속 조치들을 소신있게 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권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발전했으며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도군의 소싸움 축제와 영월군의 별빛축제,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를 비롯하여 장성군에서는 홍길동 캐릭터를, 함평군에서는 나비를 상품화하는 등 저마다 독특하고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발전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살기좋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이사를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염된 시화호와 공해로 찌든 공단의 배후도시이며, 범죄의 도시라는 외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통찰력입니다. 어떠한 시정방침을 갖고 어떠한 시책을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시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시급히 수혜를 주어야 할 각종 현안 사업이 하나같이 소송과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각종 대형사업에서 소송이 제기 되는가 하면, 대부동 산 39번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문제 등 행사성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고 불신만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열악한 문화ㆍ예술 공간을 확충하고자 68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9월 28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동부건설에서 적격심사 과정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부건설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10월 24일 동부건설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오는 11월 14일 착공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방이 벌어진 1년 동안 시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그 만큼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1년이나 지연된데 대하여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지정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95년 6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국제청과에 대하여 '98년 12월 31일 도매법인지 정서를 교부함에 따라 합동청과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지정서 교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99년 6월에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년 7월 13일 내린 판결을 보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지난 '98년 12월 31일 국제청과에 대해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한 안산시의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으며, "안산시가 하자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 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마땅히 국제청과에 대한 지정서 교부를 취소하고, 합동청과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함이 명백한데도, 지난 8월 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안산시가 패소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또한, 합동청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제청과 소속 중도매인이 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 명백한데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 시장실의 개ㆍ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IMF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사무실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시장실을 72㎡에서 102㎡로 늘리고, 없던 상황실을 95㎡나 설치하여 가뜩이나 좁은 사무실을 더욱 비좁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민원실이나 각 실ㆍ과의 사무실에는 잠시라도 앉아서 쉴 공간이 부족한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넓게 만들었습니까?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관장의 사무실은 99㎡로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무실을 넓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작은 정부, 구조조정, 퇴출 등과 반한 시장실 등 개보수가 시급한지 더구나 청소사업소와 환경사업소 등은 사무실이 없어 농협중앙회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실 등 내부시설이 화려하고 대궐같이 넓게 사용해야 하는지 실ㆍ국장실을 감안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삼성홈플러스 등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시민단체의 고위 간부가 운영하는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가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의 쓰레기 처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지난 10월 18일 접수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H환경은 시장측근 인사와 경실련 집행위원장인 C모씨가 공동출자해 운영해 오다 지난 '98년 시장선출 이후 C모씨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12월부터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유통업체의 쓰레기를 위탁처리해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법인과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에 1년씩 2차례에 걸쳐 계약하였으며, 재계약 때에는 쓰레기 수량과 단가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도 H환경과 재계약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개장한 삼성홈플러스의 쓰레기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측근 인사가 수차례에 걸쳐 H환경에서 위탁 처리토록 종용했다는 외압의혹설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H환경에서 지난 '98. 7.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처리하는 총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중심상업지구인 고잔2동, 편의상 중앙동이라고 일컫습니다. 상록수역, 라성호텔 주변을 살펴보면, 불법 전단과 광고물이 길가에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담벼락에는 유흥업소의 광고지로 뒤덮여 있고, 극장광고나 학원광고가 주가 되어야 할 벽보 게시판에는 술집광고지로 도배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상가주변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단지의 대부분이 유흥업소 광고물로써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사진들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단속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고법의 처벌 규정이 약하여,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강력한 단속 의지만 있다면 불법광고물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을 보면 연락처가 있으므로 쉽게 광고주를 찾을 수 있고, 처벌을 누진 적용하여 강화해 나간다면 불법광고물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신문의 삽지 작업과 지나가는 사람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법을 취한다면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전단에 대하여 어떠한 근절대책을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안산신도시 61블럭 이주대책 분양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분양택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분양 받은 개인필지 소유자들이 주택 신축 및 매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 지장 건물의 대집행을 조속히 실시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대상자들에게는 민원사항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임흥무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전단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전단에 대하여 어떠한 근절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의원님 및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법전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현수막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에 위반업소 5개소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단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37건과 과태료 81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전단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돼 고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하는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어떤 대형업소의 경우 금년도에만 4차례나 고발 조치한 업소도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출장마사지 전단의 근절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업소의 전화번호를 전화국 및 관련 통신회사에 조회 하였으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인 경찰서의 협조로 단속을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건전한 광고질서 확립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상습불법업소가 가중처벌 받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내년도에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불법전단, 스티커, 벽보, 입간판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신도시 2단계 지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산신도시 2단계 분양택지의 경우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지연으로 분양 받은 시민들이 주택신축 및 매도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장 건물의 대집행의 조속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신도시 2단계 토지구획사업 지구내에는 철거대상 지장 건축물이 총 59건이 있습니다. 이중 10건은 철거 완료하였고, 나머지 49건중 수용재결후 공탁 완료한 지장물건은 11건, 기타 38건으로, 2000년 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고중에 있어서 12월초 우리시에서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철거대상 건축물 중에는 보상을 받고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또한 수자원공사와 보상관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조속한 철거로, 우리시 2단계 분양 택지의 건축 착공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 의회에 와서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도중 감정표출이 없이 차분하게 답변하신 것은 처음 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 지적할 여러 부분이 있고 또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마지막 부분 안산도시개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기록에 남겨서 시민이나 누가 보아도 안산도시개발이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장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박성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부분인데 제가 석장을 질문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약 5분 40초, 제가 아까 시간을 재봤는데 그렇게 하고 본인이 두번째 질문한 행사 부분 좀 잘못되어서 강조한 부분 6장을 질문한 부분은 27초에 답변을 끝내더라고요. 인사문제와 행사문제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장님의 관리 방침이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속기록에도, 방청석에서도 혹 판단할 때는 시장님은 다 잘했는데 김송식의원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한 20분 떠들었나 보다 시장님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했어요. 잘 하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기록을 뽑아보면 알고 방청석에서도 다 들으셨을 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장님은 안됩니다. 시의원이 시장님 모시고 발언대에 세울 수 있는 게 이 본회의장 지금 뿐이 더 있습니까? 법에 어디 있어요. 다른 데야 우리가 찾아가서도 기다려야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나오셔서 애쓰고 고생해서 질문한 시의원의 답변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시의원이 두번 뿐이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집은 놔두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인사가 잘못된 부분 이것을 시민에게 밝히고 또 해서 시장님이 낯뜨겁게 할만한 여러가지 준비한 자료를 밝히기 전에 두번째 보충질문으로 다시 드리니까 그 답변이 만족하거나 시장님의 관리철학 인사철학이 변했다고 내가 믿으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도시개발문제는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록에 여러분들 다 2005년부터는 돈이 팡팡 들어오도록 아까 답변 했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믿어서 그때 잘못되면 혹시 그때 시장 관두시면 그냥 그렇게 알지만 또 다음에 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다시 따지면 되니까. 제가 인사문제 말씀한 부분에 정말 시의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잘못했어요. 시간낭비 하고 귀중한 행정 일 보실 시장님을 여기다 세우고 쓸 데 없는 질문한 답변인데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사문제도 행사 다 잘하셨어요.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사 더 많이 해야 되겠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충질문 기회를 더 드리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건의 승소, 재판 계류중이거나 끝난 것 말씀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들어서인지 승소한 부분은 그게 한건은 승소했다고 하시더라고. 잘 하셨어요, 승소는. 패소한 것은 적당히 한 건은 조용히 패소하고 3개는 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패소한 것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감정적 차원에서 패소 왜 했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계류중인 것 3가지 이게 왜 재판에 회부됐고 나는 잘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말씀하세요. 그래야 시민이 다 알게. 오늘 말씀하면 언론에 나면 시민이 아는 거고 아니면 저는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가서 시민에게 고해야 되니까 계류중인 3건에 대해서 왜 계류가 됐나, 재판이 됐나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인사원칙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시정의 기여도를 참고하시고 업무능력을 잘 참고해서 유능한 공무원은,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문책인사 이렇게, 그러면 하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겠으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 중에 잘못된 문제가 없는데 김송식의원이 질문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인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이 사실인가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고 강행하지 않았겠죠. 본의원이 나와서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하면 거기 앉으셔서 방금이라도 깨우쳐야죠. 하나도 변한 것은 없고 시간낭비만 한 게 되어서는 제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2차 보충질문으로 드립니다.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다 기록했으니까 만족치 않으면 3차 질문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1차 답변보다는 조금 진전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할 때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계류중인 사건은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계류되었다 했더니 시장님이 다 당신이 행정을 잘 했는데 계류되었다고 해가지고 좀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오래 하게 해서 저기 방청석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용만 밝히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다 말씀 해가지고 오히려 잘한 일을 홍보하도록 제가 한 것 같애요. 그리고 첫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방청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때 시장님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환보직 원칙이다, 시정기여도 이런 모든 표현을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4년간 한 보직에 있는 간부급 사무관이 있어요. 그 분이 6급에서부터 있다가 진급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발언전에 혹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명하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의사전달을 해서 안산시 인사원칙이 대전환점을 찾고자 하는 본의원의 심중을 이해하셔서 당사자 되시는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아실 거잖아요. 그 인사는 잘못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도 그 사람을 딱 갖다 거기다 맞출 데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보복이요, 미운털 박혀서 그냥 한군데에 놔 두는데 본의원이 지적할 때는 미운털 박힌 사람 귀향살이 하는 데가 의회냐 이거에요. 시장 옆에다 갖다 놓고 귀향살이 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 다 하다 보면 1시간 갖고도 안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가지만 말씀을 올릴게요. 두달 석달에 발령 했다가 빼고 박성규 시장님은 맘대로에요, 인사가. 이 안산시는 다 당신의 권한 아래서 맘대로 감정표출에 의해서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하셔서 그런데 그 중에 잘한 것도 있겠지요. 저 대부도 출장소에 계시는 분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 분이 천하가 다 아는 효자에요, 효자. 어머님이 팔순이 넘어서 치매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고 집에서 부인 되시는 며느리가 보은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어쩌다가 튀어 나간답니다. 나가면 어디간지 모르고 며느리가 쫓아가다가 차 교통에 놓치고 하면 차에 치어서 사고라도 당할까봐,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이 나이도 나보다 두 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분이 대부도에 가서 근무, 그것도 감사담당관이라는 좋은 직책을 가졌다가 거기 가서 거기 간지 얼마 안되어서 금방 거기 갔더라고,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복이다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인사에서도 그것을 빼지 않고 이것은 권한 행사이기 전에 시장님한테 잘해온 인간성을 파기한 거에요. 최소한의 휴머니즘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어찌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깊은 데까지 생각 하셔야지 우선 총무과장을 어디 뭐 좋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노심초사 대기하고 근무하다가 집에서 뛰어나가셨다고 연락이 오면 여기다가 조퇴 달고 쫓아가서 어머니 다시 집에 갔다가 모시고 안정되면 근무지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 고잔2동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 사건은. 그런데 시장님만 모르셨다면 관리자가 그렇게 정보도 어둡고 하여간 이 내용을 몰랐다면 시장님은 정말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인사 관리 자격이 없다 이거요, 시장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렇지 무슨 시의회에 있는 공무원 어디 좋은데 안 보내나,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지 부의장은 부자 그대로 아무 것도 모르다가 임기 끝나면 되는 부자 명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하면서 시장님이 아니면 시장의 권위를 세우려면 행정국장을 시켜서라도 협의를 하고 시장의 인사원칙을 의회에 전달 안해 본 것은 박시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배 의원들 서로 한다는 거 나이 제일 많은 내가 그래도 제일 오래 있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내가 발표를 하는 거에요. 그러한 부분을 시의원 22명이면 사실상 이분들이 안산시 전체 시민을 대신하는 정말 대리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눈뜨고 지켜보면 뭐 하나 지적 받을까봐 조심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고 인사도 하세요. 그런 변화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문제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이런 부분 많이 하셨는데 정말 행사 노이로제 제가 아까 의장님 혹시 인격을 건드릴지 모르지만 의장님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행사가 많아요. 그 행사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에요. 그러면 과거 시장은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원 이걸 가지고 무슨 사회복지라든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크게 한번 투자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행사할 때도 간소하게 돈은 하나도 안들고 공무원 줄 서 있고 시의원들 나가서 앉아 있고 주민들 돈 하나도 안 들이게 세워 놓고 인사하고 끝나고 이래야지 무슨 행사만 하면 그 행사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거짓말입니까? 시장님 내가 혹시 소속이나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모함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모함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애절하게 한다는 것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할 거에요.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 이제, 그리고 몇해째 그러다가도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줄이셔야 돼요. 이제 선거 때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해가 있어서 선거 얘기 막 할 거에요. 지금 저는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행사를 좀 줄이시고 시민의 귀한 돈을 아끼세요. 시장님 돈으로 행사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번씩 해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박수칠게요. 돈이 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어쩌다 동네 무슨 일좀 하려면 돈이 없다는 게 그냥 금방 달려 나오는데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무진장 있잖아요. 시민들은 시장님이 기분 좋아서 다 혼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줄은 모르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쓰지 말라는 차원이지 시장님이 어디가 빛나면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빛 안난다고 김송식이가 빛나는 것 아니거든요. 시장님이 아무리 빛나도 나는 시의원으로 내 지역에서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배아플 일이 없어요. 다만 돈은 펑펑 쓰니 배는 아파요. 큰일 났으니 하고 자꾸 쓰는데 말릴 기회는 없고 딱 시정질문 하나 뿐이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올라오면 사업예산 손 대면 안산시민에게 해가 됩니다. 이제 행사예산 내년에는 많이 깎이리라고, 나는 행정위원회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깎을 권한이 없어서 못 깎겠지만 내년에는 좀 줄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가시는 것도 그래요. 정말 시장님이 내년에 항공축제를 하고 싶어서 50억 이상 예산을 지금 계상하고 뭘 하겠다는, 이번 의회가 10일날 끝나고 가기 전까지라도 밤새워서라도 의원들을 설득 하세요. 이해를 시키고 이래야 그 돈을 갖다 쓰고 와서도 그 돈이 참 값어치 있게 사용하고 축제를 하는 거지 의원들은 거의 반대인데 지금 돈 잔뜩 몇천만원 가서 또 별안간 쓰고 와서 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겠다고 내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키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설득력은 왜 그렇게 없는지 몰라 벌이는 거나 능력이 대단한데, 의원들 많지도 않아요. 의원들 하고 가까운 사람 빼놓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한 10명 그거 하나 설득 못 합니까? 그렇게 당당한 사업을. 설득을 하시고 돈을 쓰시라 이거에요. 이번에 외국 갔다 온 돈이 항공축제 갔다 와서 참 항공 모든 모델을 잘 보시고 와서 얘기하는데 내년에 의회에서 부결 되었을 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 많은 돈. 시장님이야 개인적으로 내셔서 갔다 오면 저도 좀 따라가자고 사정하죠. 시금의 세금 아닙니까? 애절하게 얘기하는 저의 본뜻은 나는 소속도 같아서 정치적으로 시장님을 어렵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어서 우리 당에서 무슨 이제 내천이라도 되면 나는 또 도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애절하게 시민의 세금을 많이 펑펑 쓰고 그걸로 시민에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눈앞에 아부하는 사람은 또 바뀌면 다 그쪽으로 붙는 그런 사람들 말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래도 의회 의원 시의회 대표 의원들이 하는 말을 귀담으면 의원들은 동네 가서 사람 모아 놓으면 지금 내가 한 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파가 잘 돼요. 시장님 칭찬하는 말이 의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벌이는 행사를 절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재판문제는 제가 왜 재판 5건 중에 말씀하라 했냐 하면 마지막에 승진항공인가 하는 데서 에어쇼 하다가 지금 또 법에 걸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는 사실 몰랐어요. 어떤 의원이 알려줘서, 항공에어쇼 하다가 뒤치닥거리를 잘못해서 법에 또 지금 계류중인데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에요. 뭐라고 그러죠? 운동장 이렇게 막아 놓고 그것도 돈 주고 사줬잖아요. 시장님이야 시의원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서 예산 통과 잘 되어서 그 돈도 시 세금으로 항공축제 안해도 될 거 해가지고 말썽 일으켜 놓고 그거 담에 쳐 놓은 휀스 다 썩은 것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 구입비 쳐서 다 물어줬잖아요. 이게 시장님의 주머니 돈으로 한다면 법에 몇차 가더라도 안 물어줬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결론은 시민의 세금을 좀 아껴쓰자, 중앙일간지에서 「흥청망청 지방자치 축제 안된다」하고 지금 나라에서 걱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옛날에 보던 감정표출은 없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사양하고 시장님 잘하신 부분 나중에 또 홍보해 드릴테니까 지적하는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장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주지해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중식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시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만 뒤에 방청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속개를 해가지고 끝내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동 소속 임종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시민단체,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반월공단 (주)단일화학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당한 사망자분들에 대하여 머리숙여 조의를 표하며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ㆍ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병 간호를 위해 고생하시는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겨울의 문턱 스스한 풍경처럼 우울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과 기업인 및 정치인,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현상 등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11월 3일 퇴출기업 발표를 시작으로 제2차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수많은 실업자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2년전 IMF 금융구제 한파를 겪었던 우리는 다시 실업사태의 고통과 상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금 해고의 칼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불황의 그림자는 길고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적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신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돼가면서 현재 57만명의 인구에서 2002년에는 안산시의 인구가 7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9월 30일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인 45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 평균 184명의 2.5배, 경기도 평균인 257명에도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특히 오는 2002년 안산시 인구가 70만명 이상이 될 경우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56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9년도의 민ㆍ허가 사항을 보면 증명민원, 인허가, 승인 등 각종 민원처리가 200만 6,958건으로 시와 동의 창구 공무원의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1만 4,650건으로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80만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은 많은 불편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분산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효율적인 안산의 동ㆍ서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의 신설이 필요불가결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구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인 수인선복선 전철화 사업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에 의거 전철과 화물의 동시 수송을 목적으로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수인선복선 전철화사업의 안산시 구간이 지상으로 기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안산시의회에서는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기존 전철 안산선과 같이 도시지역이 양분화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철도청에서 실시설계시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서 채택하여 철도청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지중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중화할 경우 당초예산보다 80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 구간이 지중화 되지 않을 경우 노선을 해안로∼반월ㆍ시화공단ㆍ남동공단을 경유토록 하는 이른바 도시외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외곽으로 변경될 경우 당초의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80여만 인구의 도시가 될 안산의 도시 기능이 양분화 되는 등 기형적인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치고는 국가적으로 볼 때 그리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대한 백년대계로 볼 때 안산구간의 지중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장이 현재 가동중인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일 38만 5천톤 중 생활하수 계통이 1일 17만 9천톤의 시설로 1일 16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 14만명 수용을 위해 건설중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2002년말까지 8만 5천여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신도시 2단계 하수가 1일 3만 5천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하수가 2006년에는 5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완공되어도 2006년에는 14만 7천톤의 하수가 하수용량 처리 부족으로 시화호로 그대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14만 9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경기도의 사업방침 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선출직 이하연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먼저 질의하신 임종응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얼마전 지난 토요일 반월공단 단일화학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의 아까운 이웃들이 이 세상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는 방청객들이 제 제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잠시 한 30초만이라도 이 세상을 달리한 고인들에게 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묵념 바로. 본의원은 오늘 정말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는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 시민 따로 지방의회 따로 이렇게 지방자치제도가 굴러 갔습니다. 평소에 우리 지방 안산시의회는 건물은 크고 참 크게 돈 많이 들여서 잘 지었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산중에 있는 절간이나 다름 없다라고 그동안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준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인들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불평등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귀신이 이땅에 상육을 하므로 해서 주식시장의 30%를 국제투기 금융자본이 잠식을 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750조라고 합니다. 또 규제를 철폐하라는 귀신이 이 땅에 역시 상륙을 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직장으로부터 내몰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포장마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고 어떤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독점 재벌들의 무차별적 차입경영으로 인해서 IMF를 맞이한지도 근 3년이 됐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IMF를 졸업했다 또는 실업자가 줄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숨겨진 내용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십조를 떼어먹은 기업주가 감옥은 고사하고 이 땅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수조의 부채를 은행으로부터 탕감 받은 기업주가 해외매각 과정에서 다시 경영자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사회가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IMF 이후에 200조라는 상상하기 조차 힘드는 돈을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의 시대가 불안의 시대이고 불평등의 시대이고 분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만 하더라도 저는 주로 근로자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좋아졌다고들 합니다마는 실업자 굶주림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반월공단에서 세상을 달리한 분들에 대한 묵념을 제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현장방문을 가 봤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엿가락이 되도록 휘어졌더군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후에는 고대병원과 한도병원에 유가족들과 환자,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눈을 상실한 분도 계셨고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대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여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근로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이웃을 잃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입원환자들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이 어린 노동자가 수차에 걸쳐 사고의 위험성을 건의 하였으나 묵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저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없겠느냐, 물론 노동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산시와는 거리가 멉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반월공단에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안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혹시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다음으로는 환자 유가족이라든가 중ㆍ경상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원칙대로만 하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시민들을 분노케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 약속이나 원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 왜 터질까 왜 일어날까 본의원이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사후계획이 미비하여 지정 취소를 하므로 해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 소송을 대응하자면 행정력 낭비, 경제적 낭비 다양한 낭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사업 지정자 선정에 관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공고 내용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 내용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공고문에는 화랑유원지 놀이시설이 262억에 해당하는 시설을 민간업자가 우리 안산시 부지에 설치를 하고 투자한 만큼 투자금을 회수한 후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살펴보게 되면 262억에 대한 25%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자격도 없는 사업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든가 그 사업자가 제출한 예금통장에는 10억밖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선정위원을 선정한 후 32개 항목에 따라 채점을 하여서 최고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 32개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은 20점이 만점이고 어떤 항목은 50점이 만점인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은 40점이 만점인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들이 채점한 채점표를 살펴보면 20점 만점짜리를 39점을 평점 하였다든가 40점 만점에 45점을 평점 하였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위원은 공무원이 평점을 매기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사실입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약 1천억원에 가까운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입찰사고로 인해서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얼마 전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 서류가 소송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서류를 3번 정도 읽어 봤습니다. 서류를 읽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는 분명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겠다라고 먼저 공고를 합니다. 안산시에서 공고한 입찰방식은 디스켓을 포함한 산출내역서에 의한 내역입찰방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입찰진행을 할 때는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따라서 용지를 나눠 주고 입찰을 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입찰시간이 3번이나 연기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의 논지를 읽어 보니까 내역입찰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담당판사가 명시를 해 놨더군요. 그런데 공사원가 계산방식은 그 분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사고에 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직 시장이 구속이 되고 당시 입찰과정에 관계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여러 사람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정 역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는 분명 20억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법인이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법인의 통장이라고 했는데 국제청과에서 제출한 자본금의 내용을 보면 법인 통장이 아니라 법인의 이사들의 개인적인 통장을 포함해서 20억으로 인정을 하고 평점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나라 정치는, 이 나라 행정은 부패정치요, 부패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수십조를 꿀꺽해도 괜찮은 이런 사회 수억을 꿀꺼덕한 정치인도 떡값이오 하면 괜찮은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수조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의 원인이 뭐냐, 제가 표면적 원인은 다 드렸습니다. 내면적으로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랑유원지 놀이시설도 그랬고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그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랬고 에어쇼도 역시 별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여기 방청객들 중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 소신이 토지만은 개인이 가지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명시된대로 국가가 주거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주거권을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고잔벌 23블럭 39블럭 세입자아파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앞서도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습니다마는 이 또한 사업진행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된 자료에 따르면 23블럭과 24블럭은 조성원가의 80%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일반아파트 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양가가 낮아야 세입자들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는 의원의 신분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성원가 80%에 해당하는 땅값에 건축비를 들였을 때 나타나는 분양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으로도 건설업자가 손해를 본다면 낮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은 안산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의 회의록을 살펴 보니까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그 산출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봐라라고 수차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안 가지고 있답니다. 수자원에 있답니다. 산출내역서도 보지 않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지 못할 얘기는 세입자분들께서 용적율을 올려줘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달라는 진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용적율을 올려서라도 세입자들의 저렴한 가격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을 좀 봅시다. 개인명의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구두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서명과 연대서명으로 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 진정서를 요구 했더니만 처음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용적율을 상승시키면 안된다라는 민원서만 왔어요. 제출된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2000년 2월 17일날 진정서가 안산시 수자원공사 대원건설에 들어와 있는데 진정서가 우리 안산시로는 온 것이 없다. 그러면 왜 여기 써 놨나 그러니까 타자를 잘못 쳤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한쪽을 도와 주려고 하면 한쪽이 울고 이 조정을 해야 될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용적율을 인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계산 합당한 계산 속에서 부득불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면 반대하는 민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적율을 140%에서 190%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이하연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23블럭, 39블럭 세입자 아파트 용적율 증가에 따른 사유의 정당성과 네오빌 아파트 주민의 이의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고잔신도시 23블럭, 39블럭 세입자 아파트 용적율 증가에 따른 사유의 정당성과 네오빌 아파트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잔 2단계 건설사업은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수도권 인구 분산 시책에 따른 정부의 추진사업으로서 우리시 고잔지구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수행의 주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주택과 함께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중 이주대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고잔지구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척 상황은 이주대책이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본 이주대책과 고잔지구 개발에 관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 또는 부진한 것은 이주대책의 효율적인 대안이 부족하여 지연된 경위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23, 39블럭 용적율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3, 39블럭은 당초 도시설계상 용적율이 140%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시가 주관하여 1997년 12월 12일 당초에 지정된 용적율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시에서 일간지 및 중앙지 신문에 건설업체를 선정코자 공고 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전무 하였습니다. 사업자야 이윤추구가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족치 못하다는 사유가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계속 사업이 늦어지자 세입자들은 우리시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집단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차선책으로 원활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시행주체를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송시장님 계실 때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인해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그 사유와 함께 그 사업을 이관 했습니다. 시행자가 된 수자원공사에서는 7년간 지연된 이주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회계법인의 수지분석 자료를 근거로 당초 용적율 140%를 상향 조정하여 기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최소화하여 분양단가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2000년 3월 8일 우리시에 도시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30일간 공람공고를 마친 후 도시설계 변경을 승인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분양 평당 가격이 350에서 380만원선을 세입자에게는 270만원대로 협약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두번째 네오빌 아파트 주민 이의제기 요인중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네오빌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수공과 협의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임종응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의 증설 추진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지만 동 사업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시화호와 인근 서해연안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96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검토하여 오는 2006년에 1일 하수발생량이 약 54만 4천톤에 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기존의 38만 5천톤의 시설용량외에 추가로 1일 14만 9천톤의 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4월 17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사업인가를 득하여 민ㆍ외자 유치방식으로 하수도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증설 총 사업비가 1,389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53%에 해당하는 국비지원 73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7%에 해당하는 지방비 653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경기도가 각각 326억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30일날 경기도에 지방비 326억원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 했지만 현재 경기도의 사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중에 경기도로부터 도비 326억에 대한 지원 방침이 우리시에 시달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1년 10월까지는 하수도 증설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서 시화호 수질개선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일화학 사고건 반월공업도시 각 사업장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애초 질문에서도 한계적 측면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책이 있겠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노동쟁위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참 잘 나서요. 노사정위원회도 조례를 만든다는 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시 차원에서 반월공단 사고위험에 대한 감시반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소화기를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안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고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물어 보지 않겠습니다. 입찰시간이 몇차례 연기됐다는 것이 그 궁극적인 이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채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하고 선정위원이 사인을 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공화국이라는 얘기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육군을 제대한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면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안산시가 정책을 잘못 결정해서 나타나는 물의에 대해서는 한편 수긍도 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책임행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정신차리세요. 얘기하는 것 나도 다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시민들 월급으로 월급 받아 먹어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할 때는 분양가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당성을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입자 아파트는 조성원가의 80% 범위에 땅을 구입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낮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도 조성원가의 80%를 가지고도 분양가를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낮출 수 없다라는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요청만 하면 근거도 없이 회의를 하고 요청을 허락합니까? 저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조성원가의 8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용적율을 140에서 190%로 상향하는 근거, 자료 이면에 용적율이 첨부가 됐다라는데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면서 타당한 근거도 제시 않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상식없는 시민이 봉입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 같은 데는 조세저항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도 조세저항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저도 정말 세금내기 싫습니다. 재벌들 은행돈 다 떼어먹고 은행 망하려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거둬서 세금 올려서 보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시 4급 공무원들께 세제공과금을 얼마 냈느냐 하니까, 4급 공무원들이 월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70만원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성을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준비하려면 식사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이하연의원님께서 조성원가의 80% 분양을 받아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라 하신 내용하고 용적률 140%에서 190%로 상향조정하는 사유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140%에서 190%로 상향 조정된 개괄적인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수치화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그 당시에 단가산출은 수공에서 검토되었으며 전문가도 수치화 할 수 없고 140%로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결론만 개괄적으로 냈습니다, 전문가도. 그래서 그 당시 큰 문제는 고잔들 분양율이 30% 내지 40%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정확한 사업성을 수치화 할 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치화 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제일 큰 문제는 이주대책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더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수년을 끌고 가서 분양가만 상승시키느냐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공에서도 다그치고 우리 입장에서도 끌면 끌수록 고잔들의 분양가만 상승하기 때문에 결론을 결단을 안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치화 계량화 시켜서 단가사유를 다 뽑아내서 사업성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도저히 누구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문적인 단가계산서나 또는 그 때 그 당시에 수치화된 것은 수공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이하연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정말 도로도 넓고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특성과 색깔이 없는 그런 도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잔벌 2단계 신도시개발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 과정에 건축관계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그 특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자들은 안산시의 이미지가 워낙 나빠가지고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을 잘 펼치면 굳이 홍보비용을 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미관을 살려가야 될 장기적 안목 없이 수자원공사가 그냥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덜컥 결정해 버리는 이런 행정을 펼친다면 과연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의 미관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도시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구호로는 녹색첨단도시라고 다들 얘기 합니다만 구호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고잔벌 공동주택지역이 평당 얼마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회의록에는 조성원가의 조성가도 아니고 조성원가의 80%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민영업자들이 분양 받은 평당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월 고잔신도시 민영아파트 가격이 평당 350만원에서 360, 370만원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런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의 80%가 얼마인지 조성원가로 토지가격에다가 건축비를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저는 어떻든 350만원대 보다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평당 280만원을 요구하는데 땅값을 원가의 80%로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28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설업자들이 안 달려들더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놓고 근사치라도 갖다 놓고 안산시에서 협의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입니다. 그런 근거 없이 수자원에서 요청하니까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누가 듣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근거 없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발생된 민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의 신분이 아니고 네오빌아파트의 주민이었다면 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분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천년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습니다. 행정을 사업집행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만큼 굳이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