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김강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 에 앞서 5분 발언 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시작은 불안과 우려를 동반하면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짐을 품고 이루어지는 것이 인지 상정 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현실속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끝머리에서 보면 초지일관된 것은 없고 중도에 변질되거나 아예 폐기 된 것들도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처음 가졌던 순수함과 열정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0년의 마지막 두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하면서 세월의 한 모퉁이를 지날때마다 막 돌아나온 길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하듯이 한 해를 보낼때마다 같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와 내일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리고 꿈을 현실로 성취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나 생 각하 여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농사는 온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근본이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와 이농현상으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 늙은이 뿐이라는 한탄 섞인 한마디의 말과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귀농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긴 했다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등장하면서 착각에 젖어 들어 “돌아온 총잡이” 가 아닌 “돌아온 농촌의 젊은이들” 이제 농업이 생면의 산업으로 또 자연친화적인 생산업으로 대접받을 좋은 기회라고 귀농이 줄을 잇는 것으로 착 각하 고 있던게 사실이었스비다. 그것은 일장춘몽일뿐 그들은 대부분 다시 농촌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농업으로는 농촌을 찾아온 그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실로 농촌현실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의 농가부태만 살펴보더라도 96년 호당 1,173만4,000원 이었으나, 99년말에는 30%가 늘어나 2,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축산물 �D으 끝없는 폭락은 지속되고 있고, 수입은 늘어 공급과잉으로 농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돼지, 과일, 채소 값의 폭락, 풍년농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력한 것과는 달리 엎친데 덮친 격으로 봄가뭄과 두차례의 태풍 및 호우로 쌀농사 또한 망쳐 미질이 떨어져 시중상인이 쌀 매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수매등급 도한 농민을 실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급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是만� 지금 농촌은 피폐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본군의 농정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영광군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2001년도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최우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관련된 부서 에서 피폐위기에 내몰린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강구와 더불어 농업을 배려하고 살리는 예산 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 은 영광농민이 잘 살아야 영광군의 경제가 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광읍의 상권이 살아 결국은 영광군민 전체가 잘살고 나라가 잘 산다는 저의 확고한 신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최대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광원전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부실정비 안전성 의문, 수요자재 납품 못받아 제때 교체 없거나 수리 해 사용하고 감도고간에 보고 도 없이 서둘러 정비하여 문제를 야기 본군의 명DP와 부랜드에 먹칠을 하고, 영광원전 어업인 대표 피해 보상 합의 를 일부 어업인이 수용불가를 선언 하며, 영광원전 온배수 보상 원전 회유 조건부 일부어민 반발, 영광원전 제3호기 계획예방 정비 자재 미납품 은폐 부실정비 의혹, 영광원전 5ㆍ6호기 공사중지해야 등의 제목으로 연일 중앙 및 지방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언론보도 내용 및 다수군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대하여 집행 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노파심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참모는 정책 집행권자에게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검토 정책결저엥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진솔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에 의하면 이러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여 군 민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결코 이러한 사례가 없으라리고 본 의원 은 믿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진일보한 정책 대안 을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 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의 일환으로 방ㄹ류설치 허가를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점사용 허가 신청 을 한전이 영광군에 2000년 8월 14일 신청 , 이에 대하여 영광군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제는 확산거리만을 줄이는 안이며, 4개호기 가동수주 s보다는 오히려 6개를 가동이 됐을때 확산거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 피해의 집중화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6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의 집중화에 대한 전면적인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선어업에 대하여 피해조사 �I 보상 이 불가하다는 전문 기관의 긔견을 받아 들이는 합의 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온배수 저감시설을 인정하고 권리자의 동의 서를 제출 하였을시 160억원 지원융자를 하겠다 라고 합의 서 초안을 작성하였음은 오히려 권리자들의 피해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합의 서를 작성한 연유를 본 의원 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측 12km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의서 작성이 되었느�� 인과지역 밖의 어선업에 대하여 피해는 없는 r서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어선어업 합의 서에 반대하는 민원이 영광 군의회 에 제출 되었는데 영광군 민의 입장에서, 전체어 민의 입장에서 본 사안은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권리자, 동의 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 되어야 되고, 또 다시 이로인한 권리자 동의 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며, 본 5분 발언 내용은 다음 군정 질문 에 분명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3. 200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11:49)

김강헌 의원 입니다.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의 제안 결위 를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조례안은 영광 군수 로부터 2000년 8월 17일 군의회 에 제출 되어, 2000년 8월 28일 제70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어 온 안건 으로서, 그동안 심도 있는 관련 법규 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이 수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제안이유 는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가 최대한의 자율성하에 민이 주도하는 민간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으로써 감시기구의 윤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의 주요내용을 말슴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제3항에 있어서 위원 회의 당연직 위원 을 환경녹지과장, 어민단체 1인, 농민단체 1인, 상공인단체 1인, 원전관련환경단체 1인으로 하며, 단서 에 고창 군수 가 추천한 자 2인, 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한 원전본부 소속 2 직급 이상 직원 1일 인외에 군의회 의장 이 추천한 자 5인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 있어서 위원 회의 사무처리 를 위하여 두는 간사 를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에서 감시센터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는 1998년 12월 15일 제정 ㆍ 공포 된 이래 만 2년동안 원전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역주 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감기센터의 자율성 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감시센터가 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간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 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의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