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종하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10월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조영훈위원장
한면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자료를 참고 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정보과장으로부터 총 예산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교부금 30억원의 예산 세입조치와 국내생활기초보장법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산정보과장과 소관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도에 따라 한치의 착오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정남용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10억6,059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15억553만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4억8,651만3,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2,264만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66억4,589만입니다. 제5조의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5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의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으로써는 1,415억55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조정교부금이 30억원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이 2억3,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1,415억553만8,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643억5,62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73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78억6,269만4,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5억98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3,48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975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하여드린 것의 총괄적인 사항의 세부적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액에 하왕십리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30억원 조정교부금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7억1,600만원의 70%인 40억원중에서 우선 2000년도 3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금은 지난 25일 교부되어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현황측량과 보상물건 조사, 도시계획사업 공람 및 인가등 제반추진일정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의 명시이월 요구가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43억3,483만2,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억2,975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2억2,975만1,000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조생계비로 시비지원에 따른입니다. 신당3동 경로당보수, 신규 또는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정남용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박종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주처리 16차에서 18차까지를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주처리한 내역에 미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간주처리 금액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 말씀이십니까?
종하
박종하위원
16차에서 18차까지는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먼저 11차에서 15차까지에 대해서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각 해당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관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지요?
종하
박종하위원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제16차에서 18차까지의 간주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용심사를 위한 본 예결위에서는 제도적인 문제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일반회계 16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세 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한 예산액이 5억1,553만3,000원인데 집행한 것은 예산액이 33.3%에 지나지 않으면서 간주처리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심의를 얻은 다음,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미집행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향후 집행계획까지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주처리를 16차에서 18차까지 한 것이 5억여원인데, 집행한 것이 33.3%를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미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미집행을 했는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집행 계획까지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요.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아직까지 회계연도 마감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해당과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향후 집행계획까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각 과에서 미집행된 사유, 향후 집행계획은 다 아시고 계셔야 될텐데요.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남용
정남용예산정보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 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여러가지 사업성으로 봐서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저도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는 게 힘들겁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16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된 세입예산이 5억1,500인데 3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67% 금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정보과에서 각 주관 부서별 사업비예산의 월별, 주별로 집행사항을 전부 파악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 비집행이라는게 월별로 파악은 할수 있지만 공기진척되는 성과금을 기성고 별로 주고, 최종 사업이 종료될 때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33%만 지급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는지 따질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산정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아직 회계연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돼서 기성고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현재로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일부씩을 파악하는 것은 좀 기술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사업별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해당과에서 현재 사업내역이 어떻게 집행되는건지 언제까지 집행이 되겠는지, 언제 설계변경이 되겠는지, 내년도에 이월을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3.3%가 집행을 했다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간주처리는 많이 해놓고 집행을 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회계연도가 한달하고 20여일쯤 남았는데, 그때 가서 다 집행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간주처리를 해놓고 집행을 못하면 다음에 이월을 시켜버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간주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주처리는 시비보조사업을 우리 구청에 본예산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배정이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당연히 잡는 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업이 얼마 집행되고 안 되고, 그 집행 사항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배정된 예산을 세입조치로,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결산할 때에는 우리 세입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도폐기가 되면 당연히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추진사항을,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어떤 말씀이냐하면 국비 시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예산심의를 해도 사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그때그때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바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결과만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지 간주처리가 배정될 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박위원님이 지난번부터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그것인데 그때그때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 되면 그때 세입이 되도록 승인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다음에 결산감사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거지요.

조영훈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간주처리가 33%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런데 몇월까지 33%를 집행을 했는가,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10월30일까지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10월30일까지 33%밖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일을 시켜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해놓고 준공이 안 떨어져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해보면 50%일지 60%일지 모르는 거예요.

조영훈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과 박위원님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있어요. 왜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 하는,
종하
박종하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그때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10월30일까지 33.3%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10차에서 보면 제7회 시민의날 행사도 1,5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조영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릴 때는 지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항상 기일을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33.3%를 했다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더 많이 집행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그 단서를 달아줘야지요. (난상토론)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16차에서 18차까지 5억1,500에 대한 33% 집행한 것이 10월말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이 뭐냐는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위원님 서면답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종하
박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면우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 사업비가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30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성급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또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억원의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마땅합니다만, 총공사비가 57억 되잖아요,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것은 올 해 이것을 다 못하고 후년까지 나머지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그 차질이 안 나도록 해당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끝나야지 이 돈을 내년 2001년에 또 나오고, 우리 구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통과시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해당 과장들과 같이 상의해서 빨리 진척을 해가지고 차질없는 공사와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기획재정국이나, 건설관리국이나 보면 다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차질없이 공사진척해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과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조정과 통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30억이 너무 일찍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일찍 떨어졌다는 말씀은 다소 듣기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데요.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연내에 시에서 저희구가 배정을 못 받으면 다른 구청으로 배정이 되는 돈이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포함이 되었으니까……
면우
한면우위원
받은 것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기록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록
이기록위원
방금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40억은 시비로 예산이 잡혀있고, 17억1,600만원이 구비인데 지금 사업이 준비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타협이 원만히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구비 예산은 언제 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2002년도에 할 것인지, 2001년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비예산이 57억 중에서 보상비는 10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협의 결과의 보상 진척도에 따라서 보상이 원활하게 하반기 중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나머지 구비 보상비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이내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묻겠는데요. 특별교부금 40억 중에 30억을 금년에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관계 과를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구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3동경로당시설(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신당3동 경로당이 폐쇄조치된 건물을 다시 보수해가지고 노인복지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냥 신당3동경로당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건물구조라든가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에 그 부지 자체가 공원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철거를 하게되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손익계산을 따져볼적에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골조구조라든가 등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치매라든가 중풍등으로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들이 활동할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구는 1개 이상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카톨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활용을 해서 저희 관내에 치매라든가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낮 시간 때에 보호를 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관내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건물의 경비로서 1억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어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해주셔가지고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보장에 따른 생겨급여등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소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제도라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업,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을 했을 때에 그 분들이 받는 임금이라든가 사업소득으로 계산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어떤 시혜적인 혜택, 만약에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어떤 독지가로부터 기금을 받았을 때에도 전부 소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사유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과, 1,448가구의 70여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금년초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는 1,245가구에 2,048명으로 조사가 돼있는데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증가분이 239가구에 476명으로 증가돼서 생계비 지원에, 예를 들어서 구 생활보호보장법에서는 1인1등급에서 15만3,000원 지급했던 것이 국민기초보장법에서는 1인1등급이 26만1,000원으로 한 사람당 한 7만원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하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생계비지원액을 3억733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본 건이 저희 어려운 주민들의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학생 아동지원, 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학생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점심 한끼만 관내 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초에 한 150여명을 대상으로 5,362만6,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이 2000년3월에 변경이 됨으로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인데, 저희 관내 미취학 아동이 23명정도 됩니다. 이 학생한테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4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된 각급 학교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국비 50%, 구비 50%로 시행을 하도록 법이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된 것은 당초에 저희는 급식지원이 1식당 2,500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년 4월에는 500원이 적은 2,000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학생수는 저희 관내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중에서 중식을 거르는 1,000명에 가까운 학생을 지원요청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간부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시달을 해서 중구에 거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249명으로 확인이 돼서, 실제로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249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5,362만5,000원 중에서 연말까지 23명에 대해 집행해야할 1,238만7,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748만원을 전액 감액조치를 하고 세입예산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 2,365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박현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등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전부 조사해보니 조사 대상은 1,923가구에 3,393명인데 조사결과 실제 수급자는 1,448가구에 2,370명으로 탈락자가 무려 454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29.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수급자의 동별 현황을 보면 회현동의 경우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15.5%에 해당하는데 인원은 307명입니다. 신당4동의 경우 154가구의 350명입니다. 따라서 2개동을 비교하여 조사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박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회현동과 신당4동의 경우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보장법에서는 지원관계가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활능력에 별로 구애되지 않고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만 걸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넘어오면서는 보호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느냐하면 전에 소득산정도, 소득의 범위를 1인의 경우에 32만원, 2인의 경우에은 54만원, 3인의 경우에는 74만원, 4인의 경우에는 96만원, 5인의 경우에는 107만원으로 6인의 경우에는 120만원 이상, 10인의 경우에는 6인의 가족수에 1인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보장법하고 국민기초보장법에서 또 달라진 것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상에 가족이 재적이 돼있을 경우에는 그 재적한 사람까지 전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를 전부 발굴을 해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봐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양하도록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보장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때, 한 25%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자진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조사를 다 해보니까, 소득조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금융재산 의뢰를 했고, 또 토지관계도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도에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급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보다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년까지 취로사업도 9월말로 종료가 되고, 10월부터는 취로를 안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10월23일부터 다시 개시해서 연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활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텔레비젼에 나온 것,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탈락된 분이 호소를 하는게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988명이라고 하면 약 1000명정도가 탈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 설명대로는 맞지 않는다, 사실대로 조사를 했는가,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책사항을 여기에다가 보내주셨는데, 이 대로 시행을 하겠는가만 말씀해주시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예, 우리 회현동장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탈락되는 문제도 구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추천한 구의원이 있는데 탈락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길에서 만나면 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구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면우위원입니다. 결식아동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결식아동이 249명이라고 파악이 되었지요? 그 기준을 선정하는 중에 주로 어느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합니까?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명단이 오면, 교육위원회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공동학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조별 한 60명 정도, 거의 1000명선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한 것이 그 숫자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본위원이 성당에서 사회복지분과장을 맡다보니까 관내 학교에다가 이런 것을 의뢰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이 어떻게 돼있냐하면, 주민등록상 부모는 다 올라있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행불로 돼있고, 얘들은 할머니나 이모 등의 밑에서 그저 얹혀살다싶이 되니까 실제 그런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돼야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성당에서도 학교로 그런 학생을 선정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교장선생이나 선생들이 프라이버시인지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학교에 관계되는 엄마들한테 물어보게되면, 그 학교에서 파악해준 인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추고 안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셨는지요?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저희 직원들과 통반장들이 샅샅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동에서 하게되면, 주민등록상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실제 결식아동뿐이 아니고 보호해야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 심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식아동 얘기하다가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민등록을 떼보면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안 돌아오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살고, 실제 그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라면봉지나 박스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학생들도 기관에다만 의뢰를 하지말고 실제적인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그 이웃의 홍보를 통해서도 좀더 실제 받아야될 결식아동들을 더 많이 선정해서 했으면, 또 여기에는 실제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선별을 정확히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현희
박현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우선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그것을 창피하고 귀찮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현 행정이 너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표본에 의해서만 자꾸 심의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면서 아까 박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어려운 가정이 1000여가구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의 문제이니까 어쩔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종전에 지원해주던 상응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선별도 잘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좀 애써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 깎겠습니다. 노인복지주간보호시설 추경예산 2억이 들어왔어요. 2차 추경예산이 1억7,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데 써야될 추경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도시관리과의 제안설명 내용은 다 익히 아시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록
이기록위원
작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사업이 계획이 잡혀있고, 추진할 그 사업이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2002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끔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2002년도에는 공원사업 등을 착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금기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