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이 5톤 미만 폐기물을 임의로 운반할 시에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임의로 수송 운반 수단인 자동차랄지 수레를 이용해서 5톤 미만의 소형 폐기물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강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맡은 바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보시면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필요 조치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열거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21페이지 중간쯤에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제정한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에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지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서 물론 5톤 미만 폐기물을 개인이 운반할 시에는 수체종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면서 대금이 정산이 되면서 영수증과 게약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저희 규칙 별표4에 의한 사후관리가 되고 또 그분들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일정의 신고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지금 김용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5톤 미만의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무단방치가 되게 되면 무단으로 직접 폐기물을 하게 되면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그 방지책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건설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가구류랄지 이런 생활에 필요한 대형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는 사실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밤 늦은 시간 산간 오지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투기하고 가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색출하고 하기가 행위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는 투기사례를 위한 저희 기동대원이랄지 청경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열심히 순찰하고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한번 더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정 기간 특별히 정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또한 주민들간에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수거·운반·보관 기준안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해서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이 25%~40% 미만으로 설정해서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