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종태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종태위원
안 나온 분들은 지난번 회의때도 분명히 어떤 사유로 못나온다는 이유를 밝히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위원장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개회하는 이유가 위원장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거 답변 좀 하고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글쎄,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참석이 좀 늦으시는 분도 있고···.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섭위원
정회를 해요. 동의합니다.
지현경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0월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그 동안 동장이 처리하여오던 사무중 일부가 구 본청 해당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되는 다섯 개의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의 내용중에 그 동안 폐지되었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무내용은 삭제를 하고 동사무소의 업무담당주사의 소관업무를 담당함에 따라서 공인관수자를 변경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내용중에 동이나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와 조문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누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중의 제6조를 보게 되면 명예반장제도를 뒀습니다. 현재 취급하지 않는 명예반장제도 조항인 6조 전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입니다. 공인조례 제3조제4항에 “동장의 공인은 공인업무담당주사가 관수한다. 다만 등촌3동, 화곡6동은 동장이 이를 관수한다.” 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동 주무주사가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인관리를 동장이 관수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1조의 권한의 위임입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한다. 다만 등촌제3동장 및 화곡제6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었던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가져오는 것으로서 제11조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에서 결손처분조항의 제1항제3호에서 괄호를 열고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된 부분에서 앞으로 “동장의 확인과”하는 “동장의 확인과”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제6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입니다. 해서 제1항에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단 등촌3동장, 화곡6동장 제외)”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서 또는부터 동장(단 등촌3동장, 화곡6동장) 등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계획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거 동장이 처리하여오던 사무중 일부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되는 개별조례를 일괄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6조 명예반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중 그 동안 취급하지 않던 사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항 동사무소 공인관수자를 공인업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주사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1조 권한위임,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 권한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것이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9조 결손처분 제1항제3호중 동장의 확인과를 삭제, 이것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1항중 “또는 동장(단 등촌3동장, 화곡6동장 제외)”를 삭제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취급하지 않던 명예반장 규정을 삭제하고 동사무소 공인관수자를 업무담당주사에서 동장으로 하는 것은 업무담당주사의 소관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것으로 업무성격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사무와 인력이 축소조정되므로 그 동안 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업무를 구 본청의 해당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때마침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 국·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 제3조4항에 보면 용어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장의 공인은 공인업무담당주사가 관수한다. 다만 등촌3동, 화곡6동은 동장이 이를 관수한다.” 했는데 이왕에 고치시는 김에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동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용어를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동사무소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이런 용어로 개정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에서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직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맞습니다, 동의 관인이 아니고.
신창욱위원
아!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직인이기 때문에 직책으로 해서 동장의 직인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구청장 공인.
신창욱위원
구청장 공인이나 동장의 공인 그런 개념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럼 그 말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갑자기도충락위원
날씨도 추운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삭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또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므로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대한 현안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쨌든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도 그 지역의 실지 가정형편이 어떻다, 또 수저가 몇 개다 하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점용료징수 제11조 권한위임이라든가 아니면 구세조례 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을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되므로서 공공근로자도 없어진 상태에서 지역의 지금 현안이 환경문제도 많이 유발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리에 다녀보면 옛날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휴지도 줍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했을 때 분실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일선동을 주민을 위해서 운영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문제를 걱정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충락 위원님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의 규제단속, 홍보, 고지서 전달, 또 지역동향 관리 이런 중요한 대여섯 가지, 일선동의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문제라든가 또 부과징수사무위임 문제 등은 그 기능이 이미 구청에서 상존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동을 지금 기능전환을 하는 문제가 일선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상부에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기능전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주신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홍보문제, 청소, 환경, 규제단속 문제는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직원 및, 또 기존 구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항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능반을 편성해서 현재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또 불편한 게 생기면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개선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도충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축소가 되면은 현재도 저희 가양3동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아 가지고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반장, 명예반장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도 축소가 되고 반장도 삭제가 되면 모든 연락을 취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답변조종태위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데 보충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명예반장,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고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조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그걸조종태위원
삭제하는 것인데 또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 동안 취급하지 않던 명예반장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 근거해서 나와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이연구 우리 간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상당부분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모든 저기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상회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나도 가봤습니다마는 명예반장으로 반에서 실질적으로 주최가 되고 덕망있는 분들이 동네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건의하고 또한 구청에다가 해결해달라고 민원접수하는 이런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할 이유가 어디에 근거,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등 이 관계없는 것을 삭제하려는 이유,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반상회 주체가 이제 동장이 아닙니다. 구청 총무과 소관이 되겠죠? 그렇다면 동장은 실질적으로 뭐하는 동장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하는 동장입니까, 그러면? 반상회 주체도 않고, 또한 민원해결도 하지도 않고, 민원업무만 취급하는 부서가 한 대여섯명 되는데 동장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무엇인지? 그런데 까지도 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반상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명예반장도 강화해야 되고, 그 사람들 돈 줍니까,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대우해 줍니까? 아무런 지금까지 해 온 적도 없고, 구청에서 알아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꿋꿋이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안으로 삭제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반장을 삭제하는 의미는 반장을 삭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장 외에 지금까지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옛날에 명예구청장, 명예동장, 명예반장을 뒀듯이 사실은 둘 수 있었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예반장을 운영하는 동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지 않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반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반장 외에 명예반장을 없애는 경우가 되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반상회 기능도 지금 사실 주택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명예반장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반상회가 위축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동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만 축소가 되지 주변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동을 통제하고 주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장의 기능도 약간 업무자체가 축소만 될 뿐이지 동장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장의 중요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예, 그렇다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삭제하려는 이유가 굳이 명예구청장이랄지, 명예동장이랄지, 명예반장이랄지, 명예통장이랄지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서류상 간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대우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동장도 없었고, 반장도 없었고, 통장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꿋꿋이 동을 위해서 봉사해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라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까지라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해왔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하려는 이유가, 이거 삭제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동 기능전환에 상당히 일환을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복지위원회 위원장이랄지 위원이랄지 그 동 무슨 갑자기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찾아가 가지고 의논도 하고 타협도 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는 안 밝히셨잖아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명예반장은 그 조례상에만 있었지 거의 각 동에서는 명예반장 운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어느 동에서 지금 명예반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데 명예반장 지금 있어봐야 역할이 안됩니다. 아무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반장은 그대로 두고, 반장역할과 통장역할만 잘해 주면 되는 것이지 반장이외에 명예반장이 있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종태위원
아, 글쎄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전환기능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지금 많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상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실지 이제까지, 이제까지는 동 기능전환이 안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동 전환기능이 되면 주민이 실지 어떤 동사무소라든가 이를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참여를 해야 어떤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다보면 이제까지 명예반장이 실지 어떤 사용가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활용가치가 떨어졌다면 이제는 동 기능전환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을 좀 소상히 파악도 하고, 또 어떤 아까 고지서 발부라든가 비록 구청에서 일을 하지만 활성화를 시킬 의향이 없느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설명을 충분하게 못해드려서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반장은 없애자는 거는 아닙니다. 반장제도는 그대로 있고,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반장은 있는데,
조종태위원
아, 반장제도를 제고하자는 분은 없었잖아요. 반장, 그런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은 없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도충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고 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제가요. 반장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장이 그대로 있고 명예라는 타이틀이 지금 앞에 붙어 있잖습니까? 그 명예반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실지
실지도충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예반장이 없었잖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여기
여기도충락위원
조례에는 있었지만 활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잖아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제 이야기는 반장이 있지만 명예반장을 다시 신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없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있어도 활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 뭐····
연한
당연한조종태위원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5개항, 이게 서울시청이 각 구에 내려보낸 표준안이 되겠는데요. 우리 자체의 특성상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삭제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안하고 활용을 하자 이 이야기죠. 명예반장을, 반장은 있고 명예반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있어도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갖다 삭제를 하지 말고 더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주민의 편의가 뭔가, 또 어디가 가려운가 이걸 파악해서 보고 받는 것도 구청이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반장을 두고 또 명예반장 제도를 보완한걸 두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굳이
굳이박기덕위원
삭제할 필요가 뭐있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니,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반장제도도 활성화가 잘 안돼 가지고 지금 반상회 자체가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차라리 현재 지금 조직적으로 조직돼 있는 반장기능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명예반장까지는 손길이 갈 수도 없고, 명예반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또 명예반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반장과 명예반장 사이에 또 다른 관계도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명예반장은 불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명예반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전에 통장님들이 조례가 60세인가
이창섭위원
60세.
도충락위원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다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해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만 두신 분에 대해서 명예반장을 두면 나이 드신 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의견이 활성화의 부분을 없다고 하시는데 실지 활성화 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너무나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물론 굳이 명예반장을 둬야 된다 이 조항을 삭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활용가치가 정말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이 명예반장제도는 이슈가 많이 되니까요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웅위원
예, 강철웅 위원입니다. 저는 잠시 몇 가지 짧게 답변을 구하고 나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정,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일정을 한번 잠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언제쯤 완전하게 기능전환이 됩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가····
강철웅위원
예, 일정, 지금 일정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지금 동기 능전환 일정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인 동 기능전환 일시가 딱 11월30일까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한 거는 아니고 행자부지침이 11월30일경까지는 거의 이관을 하라.
강철웅위원
11월30일까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강철웅위원
11월30일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해서 통과해 주고 나서 구청에 가져가 가지고 공포하는 날짜는 얼마나 걸립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즉시, 여기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는 거죠.
즉시
즉시강철웅위원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관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 줬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본회의 의결됨과 동시에 시행하죠.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이고
아이고강철웅위원
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표하게 돼 있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공포한 날짜가 심사해 주고 나서 공포한 날짜가 얼마쯤 걸리냐 이 말입니다.
백종우위원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통상 한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통상
통상강철웅위원
일주일 걸립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강철웅위원
지금 이 부칙이 맞지 않다는 거죠. 부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통상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면은 11월20일쯤 되면은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 각자 동장 다 옛날에 했던 사람들의 임무들이 맞지 않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11월 우리가 시기가 30일부터 시행한다 그것인데 공포날짜를 일자에 맞추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조례를 일주일정도면 공포가 되는데 이 조례만큼은 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공포하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죠. 그렇게 맞춰 가지고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맞춰서 해야죠. 공포자체는 우리 자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동 기능전환이 행자부 지침서에서는 11월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해서 12월31일까지 갈 것 같으면 그때까지 조례를 우리가 심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포를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때 공포한다는 말입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게 해야죠, 가능합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가능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편의를 위해서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부칙을 이 조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금 법령 체제상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적인
추상적인강철웅위원
개념이 아니죠. 동 전환기능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있을 건데 왜요? 추상적으로 동장 동사무소 민원을 제한시킬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체제상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아니면 몇월 몇일부터 시행한다. 소급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체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 기능전환도 지금 행자부지침상에는 11월 말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월말에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공포날짜는 구보에 게재한 날짜가 시행일자로 돼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철웅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구보는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공포하면 되고, 현재 지금 조례를 이 회기 때 다루지 않으면 12월 정례회의 때 다뤄야 되는데 그때가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해놓고자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럼 이 조례를 우리가 심사해 주고 나면 공포를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날이 언젠가 확정되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맞춰 가지고
그날
그날강철웅위원
맞춰서 공포한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게재하면 됩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서를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침서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제출해 줬으면은 아주 간단한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참고가 됐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에 보면은 지침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5가지뿐이 없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현재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거는 이제 없겠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나머지도 차후에 봐가면서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나머지도강철웅위원
있을 것 같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거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철웅위원
5가지 외에 다른 조례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좀 챙겨 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하지 나는 아마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될 조례가 이외에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대시행지침은 그거는 분량이 많아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서
요약해서강철웅위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동 기능전환 됐을 때에 달라지는 부분하고 해서 지금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만들거든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포날짜를 제가 눈 여겨 기억해 놨다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지금 먼저 명예반장 저는 잘됐다고 보는데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또 이따가 정밀하게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11쪽 권한위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했는데 등촌3동이나 화곡6동은 제외했다 그랬지만 이걸 같이 삭제를 했는데 이 권한위임을 하는 것을 다시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 누가 구청장이냐, 담당과장이냐 이런 내용이 설명이 안돼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9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1, 2는 생략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 설명이 안돼서 모르겠고, 그런데 3항에 보면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 이 부분이 동장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또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엇을 어떻게 거쳤는지,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몽땅 3항을 갖다 삭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하는지, 또 하게 되면 여기 위에 1항에 구청장이 다 사유가 있을 때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과거에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 볼 때 구청장이 해도 될 일을 무슨 동장이 확인하고,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필요 없다고 이걸 다시 삭제를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지금 사이사이 빠졌던 부분들도 오늘 보조자료를 준다든가 해서 또 다른 어느 조례안에, 또 어느 담당이, 어느 부서에 어떤 문구에 들어 있는지 그런 것도 발췌를 해 가지고 이해가 돕게 한번 우리가 보고 이해가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본인들 서류 만드신 담당주무과장이나 국장은 알지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삭제, 또는 무슨 보완하고, 이렇게 신설하고 이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조례 제11조 권한위임 사항은 원래 징수권한이 강서구청장에게 있던 겁니다. 있던걸 업무편의상 동장에게 권한위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전환이 되면서 도로점용실태, 또 상황조사 등을 다시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동장이 하던 것을 다시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을 다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항3호에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 라고 했을 때 동장의 확인 이것만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확인은 그 지역에 대불금 상환 불가능한 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는 동장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구에서 심의위원회 때 사회복지사 현장 사실확인서 등이 붙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조항만, 이 부분만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에
거기에조종태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6동과 등촌제3동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구청장이 동장의 권한을 위임한다를 구청장이 이제 권한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동하고 등촌3동은 하등이 거기도 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등촌3동과 화곡6동은 동 기능전환을 전환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동으로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조종태위원
왜, 거기를 제외하는 이유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 이 두 개 동은 시범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동으로 모든 업무를 주는데 있어서 두 개 동장만은 동으로 주는 것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종전에요. 시범동으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동기능이 내년 1월1일부로 된다 하면 조례 또 바꿀 겁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재 등촌3동과 화곡6동은 권한도 위임 안돼 있었고요. 권한위임이 현재는 시범동으로서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등촌3동과 화곡6동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 기능전환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동 전부도 화곡6동과 등촌3동과 똑같이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이 동 기능전환까지만 제외한다 그 말씀이에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전환을 하게 되면 다른 20개 동이 전부 등촌3동과 화곡6동처럼 됩니다.
글쎄
글쎄조종태위원
, 그건 충분히 아는데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조종태위원
기능전환이 되기 전까지만 이게 유효한 게 아니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면은
그러면은조종태위원
등촌3동하고 화곡6동은 전환되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이것만 삭제해 버리게 되면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항이 없어져버리니까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없어져 버리니까 같아집니다.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내용이 되나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이거 개정해 버리면 같아져 버립니다.
한다
제외한다조종태위원
했는데, 그럼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전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동안 시범동으로서 제외해 놨던 것 자체를 없애버리니까요 마찬가지 똑같이 됩니다.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금 동장의 업무분장을 좀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제반서류의 결재도장은 다 그리로 넘어갔는데 지금 컴퓨터로다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동장결재로다 전부 동 기능이 되고, 주민들은 지금 동장이 모든 책임행정을 하고 지금 구조조정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기능이 축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급인력 아닙니까? 과장급은 지금 22개 동이 지금 거의 다 과장급이신데 이 분들의 기능을 축소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축소를 하신다면은 어떠한 업무분장으로다가 축소가 되는지 그걸 좀 해서 알고 싶고요. 앞으로 이 동장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가 하는 앞으로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실명제니, 책임제니 이런 거를 따질 때 지금 담당주사가 모든 동장이 하던 책임을 전체가 다 지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제가
조남명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백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대개 동사무소에서는 652개정도의 단위업무를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능전환을 가지고 했을 때에 구청으로 가지고 와야 될 업무가 약한 476개, 또 동에 존치해서 해야될 사무를 한 176건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으로 가져올 것은 규제단속등 동사무소의 지위에서는 하기 부적합한 사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성격상 여러 개 동을 한꺼번에 해야될 문제, 또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 또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문제 등의 사무도 구청에 가져와야 되고요 또 기타 구 본청이 수행이 가능한 사무, 굳이 동에 안 줘도, 동을 고생 안 시켜도 구에서 간단한 사무 같은 건 가져온다 해서 476개 정도 가져오는 걸로 보고 현재 존치해야 될 사무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하고 복지, 특히 복지입니다. 안전관리사무 그 다음에 인감, 주민등록, 생활보호등 이런 중요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 서무, 아까 통반 인적조직관리, 그 다음에 선거등 국가정책사무, 일선동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의 역할은 종전에 순찰 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단속 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자체센터 운영보조하고 주민생활보호, 그리고 질적인 쪽으로, 주민 일선생활과 관계된 질적인 쪽으로 동장의 직무가 치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당주사가 동장을 대신해서 동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지금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주사를 결재라인에서 배제를 시켜서 실제 한 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만 만들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또 일부는 동장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의 극대화방안으로 그렇게 가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놨습니다.
백종우위원
기능축소가 아니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백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라 동 기능전환이 2000년 11월30일까지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동 기능전환에 대해 지금 몇 %까지 진전이 돼있는가? 또한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다 구청으로 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몇 %까지 진전이 돼있고 또 우리 지금 25개구 있습니다마는 25개구가 지금 현재 몇 %까지 진전이 돼있다라는 것을 타구하고 비례해 가지고 우리구는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이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수행중인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먼저 전체 구청의 추진실태를 잠시 보고드리면요 10월 현재의, 제가 이 자료하고 조금 틀립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파악했던 자료로서는 현재 퍼센트 비율로 한 4, 50% 진행중인 구청이 11개 구청, 또 나머지는 한 30%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복지센터, 정보센터등 주민복지생활기구 설치는 각동 공히 현재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이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납품받고, 설계를 납품받기 전에 각 동별로 순회해서 설명회도 갖고 보완적 기능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확정을 해서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될 직원은 저희들 기본산출방식에서는 1백 한 24명 정도가 올라오게 된다고 보는데 실지로 올라와서 근무해야될 직원은 한 90여명선 이것에 또 설사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재 확정을 짓지 못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각 동사무소의 행정차량과 운전사등, 그거는 설사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에 둬야 영세민에게 각종 물품보급,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운영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둬야 아직은 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설사 이관대상이라 하더라도 당분간 동에 두고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본다면 저희 구청의 경우는 한 중간 조금 정도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추진상태라면 현재 정상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하고
타구하고이창섭위원
비교했을 때도 약 한 4, 50% 정도?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시범동으로 화곡6동과 등촌3동을 지금 하고 있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이창섭위원
시범동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거 있었는지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행자부가 인정을 해서 존치사무로 가라, 가지고 가라 이렇게 구분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차량
행정차량이창섭위원
, 지금 두 개 시범동에 대해서 행정차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두 개동 말입니까?
이창섭위원
예, 두 개동, 시범동.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시범동 행정차량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보급해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구청에서 직접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까 도충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그런 것하고가 저희들 엄청 애로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접 고지서 내보내는 문제, 앞으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취급합니다마는 까치뉴스 홍보지 배분등 점차 엄청 어려움을 겪고있죠, 지금.
으로
앞으로이창섭위원
동 기능전환하게 되면 행정차량은 전부다 동사무소에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일단은 동사무소에 그냥 두려고 그럽니다.
이창섭위원
아!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이것은 이관대상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가도 동에 다시 배속형태로 해서 그 동에 둬야 또 활용가치도 높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둘 예정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직원만, 직원소속만 총무과로 해놓고, 구청 총무과로 해놓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차량까지요 같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차량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아까 제6조 명예반장제에 대해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병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구 조례는 부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중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측량법시행령 제35조3항의 규정에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구 조례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구성 제2항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97년.
도충락위원
97년이요?
조남명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준비가 안됐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개정된 날짜 말씀하십니까, 제정 연월일입니까?
정에
규정에도충락위원
의거 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이거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97년 12월9일입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측량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이 97년도에 시행이 됐다면 왜 이제까지 몇 년간입니까? 몇 년 간 이걸 고치지도 않고 개정을 이제사 올린 이유가 뭐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별로 없었고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항이 배치됐는지 여부를 간과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정시기가 좀 늦어졌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래도
그래도도충락위원
3년씩이나 걸립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별로 그와 같은 실효성이 없었고 또 법령을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때그때 조항이 안 맞는 것은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저희가 이걸 좀 빠트렸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실지로 시인을 하셔야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래서···.
무를
업무를도충락위원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지 아까 지명에 대한 개정이유가 별로 낮다, 이유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빠트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마침 첫 번째 질문할 항목이 조금 전에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제가 한 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측량법시행령이 97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방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의 격을 높여야 된다고 돼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좀 늦어졌다고 시인해줬습니다, 맞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두 번째는 종전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지명위원회였습니다만 지금은 개정하고 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구청장이 지명위원장이 될 때 그 지명위원회 위상이 달라지는 점이 있느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달라지진 않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법령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에는
위상에는강철웅위원
아무 관계가 없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총무과장 말이죠, 지명위원회 96년 12월부터 지명위원회 개최된 일지를 제출해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우리 강서구청이 앞서가야지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죄송하게 됐다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설명을 할 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감사에 지적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연유가 뭐예요, 지금 올라오는 연유가? 그전에 법제계 있었죠? 지금도 법제계 있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저기 해서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측량법이 어디, 건설부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건교부입니다.
이런
이런박기덕위원
거는 아무 무슨 책임소재도 없고 그냥 지금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냐 이 말이죠. 책임행정이 됩니까, 그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늦었다, 그것도 우리가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면 의회가 안 열렸으니까, 이거 3년을 늦게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미안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정이 강서구의 행정이에요? 이것뿐이 아니라,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건 오죽하겠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검토해봤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금···.
박기덕위원
총무과장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왜 국장이 나서서···.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조례라든가 각종 법령이···.
다른
다른박기덕위원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만 그렇습니까?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지명위원회 개최된 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절대
절대박기덕위원
이래선 안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응분의 어떤 책임도 져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이걸 개정해달라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이거?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한 지명위원회 그걸 지적해 주셔야죠. 회의일자를 자료요구했잖습니까? 지명위원회 개최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박기덕위원
97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냐 이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안 하진 않습니다. 했던 일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제출해 달라고.
조남명위원장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박기덕위원
해줘야죠.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병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3항하고 뒤의 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하고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동시에 처리할 방법 없나요? 안됩니까?
하나
하나하나지현경위원
해요.
금방
금방박기덕위원
되니까.
조남명위원장
이병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중인 구민회관이 12월 재개관 예정임에 따라서 세련되고 산뜻한 시설과 쾌적한 문화환경 시설에 걸맞게 현재의 명칭인 강서구민회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널리 공개모집한 결과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심사 결정되어서 구민회관의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현재 강서구민회관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병목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우리 구민회관의 세련되고 산뜻한 시설과 쾌적한 문화환경시설에 걸맞게 현재의 명칭인 강서구민회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공모한 결과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심사 결정되어 구민회관의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여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현재 강서구민회관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회관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명칭을 공모한 바,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심사 결정되어 그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0여년 넘게 사용하던 강서구민회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홍보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공모했다고 그랬는데 변경 공모한 사유와 법적 근거나 절차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안이유에서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명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사유로 이용구민의 편의가 도모되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한조목 한조목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회관으로 두었을 때하고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두었을 때 이용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점이 달라지는 점이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있는가를 조목조목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지명위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측량법에 의해서 각 지방 지명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지명을 짓고 하는데 아마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에는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나 88올림픽체육센터나 문화센터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명위원회를 구성할 근거가 되는 법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광역자치단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건축물명을 붙여주고 있는가 아는 대로 좀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건축물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서 구민회관 명칭을 새롭게 정해보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법적근거, 절차 등에서 먼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강서구민회관, 무슨 구민회관으로 해서 각 구청이 구민회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법적 근거와 어떤 이 변경의 절차, 절차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변경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명칭변경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변경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0년, 새천년 시대에 접어들어서 통상적으로 매번 구민회관, 구민회관 이렇게 쓰던 용어를 좀더 세련된 용어로 바꿔서 구민회관 보수하고 새로 증축하고 단장해서 새롭게 개관하는 이미지와 맞추어보기 위한 방침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꿨을 때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겠다, 그러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딱 답변드릴 생각이 잘 안나네요. 그 문제는. 그러나 간혹 우리 강서구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문제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도 그 장소를 빌려서 예식을 할 때 예식청첩장 문안에도 강서구민회관 이렇게 해서 청첩장을 돌리니까 좀 촌스럽다 그래서 명칭도 조금
강철웅위원
총무과장님!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예식장 청첩장 문구 때문에 그러면 구민회관의 이름을 거창하게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일례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니, 제가 한 예를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님도 공모에 응모하셨지 않습니까?
모는
응모는강철웅위원
했지만 그런 사유가 아니죠, 이거는.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지금 제가 드린 겁니다.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구민회관에서 다양한 다른 명칭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널리 공개모집을 해서 한 15건정도 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바꿔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법에 의한 지명위원회의 기능처럼 건축물법에 대해서도 건축물위원회 등은 관계법령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들 별도로 한번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강철웅위원
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제안사유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제안사유에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제안사유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이용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어떤 점인가는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설명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제가 좀 답변 올릴까요?
조남명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관한 한 우리 강서구 지역은 상당히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지금 문화예술측면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이번에 구민회관을 개보수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을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하여튼 중심지로서 가꾸어 나가고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구민회관의 명칭보다는 좀더 세련된 명칭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거지 편의점이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그리고요. 한가지 부탁 드릴께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회관을 세종문화회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강철웅위원
그 바꾼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근거는 없고, 아마 저희들도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다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문화 속에 예술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는 거고요. 또 타구는 지금 구민회관을 이런 우리가 지금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바뀐 그런 데이터는 혹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와 예술이 어떤 것이냐 구분에 대해서는 딱 이 개념적으로 구분한다기 뭐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만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보충발언을, 회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기능은 회관, 공회당적 개념입니다. 주민이 누구나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충락위원
총무과장, 잠깐!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도충락위원
제 의미는 뭐냐면 문화와 예술이 어떤 같은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서울시민회관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세종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돼 있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문화나 예술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문화 속에 예술이 포함된 상태에서 중복이 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라리 강서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강서예술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이름도 길뿐더러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이 같이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 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문화는 말하자면 총칭하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속에서 조금 더 세분하다 보면 그 밑에 지금 예술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명칭사용상에는 문예회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구분했냐 그러면 문화센터, 문화의집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문화회관하기는 좀 뭐해서 예술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수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복합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건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동사무소에는 보면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화가 포함된 거지 문화 속에 예술이 포함돼 있다면 굳이 예술까지 넣을 필요 뭐 있냐 하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어학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들리는 이미지가 문화회관보다는 문화센터, 문화의집 등이 있기 때문에 예술측면도 포함을 하자. 좀 뭡니까, 하위개념으로, 또 실질적인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아싸리 이렇게 하시죠, 강서문화예술공연회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깊지 않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좀 길어 가지고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게 좀 길어서 저희들 제안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길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홍보가 길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딱 간추려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길다고 이건 지금 안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아까 타구에 비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예, 타구에 비례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라온 16개의 안중에 하나 선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제명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은 공모자체가 또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구의 구민회관이 공모를 했던 뭐했던 그게 바뀐 전례가 데이터가 얼마나 되느냐?
례가
전례가백종우위원
있냐 이거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글쎄, 두 번째 제가 답변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된
변경된신창욱위원
사례가 자료가 있으면 한장씩 나눠줘요,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주면 되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은평이 은평문화예술회관으로 가지고 있고요. 서대문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광진과 금천이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청은 거의 구민회관, 현재 우리 쓰는 용어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으로.
조남명위원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한 부씩 배포해 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제가 좀····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문화예술회관의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가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걸 바꿔서 지금 여러 개 좋다 나쁘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설명과 답에 주로 내용을 보니까 “문화”자가 붙으면 지원, 관리비 경비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지금까지 목적에 보면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에 운영원칙에 보니까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지향상이라 그러면 작년에 내가 사용을 해본 결과 뭐라고 하냐면 “문화”자가 안 들어가면은 회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민회관 그러면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제한을 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걸 만들어 주어 이름을 개명을 하고 나면은 당장에 조례를 바꿔서 사용하는 한계를 둘 것 같다. 그렇게 또 두고, 문화예술이란 문화에 관계된 그 분들의 단체들이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너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관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판단하기는 굳이 있는 회관을 자유롭게 쓰기에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런 단체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화예술회관은 근사하게 더 멋지게 좀 투자를 해서 국고를 땡겨다가 더 얻어다가라도 참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는 안하고 어째 꼭 문화예술회관, 그럼 문화예술만 합니까, 그게. 회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어떤 것이고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구민회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민회관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저는 반대입니다마는 그 지금 여기 설명도 부족하고 여기에 구민회관운영조례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대관인 대관승인 및 제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공단체에 임대한다, 또는 직능단체에, 공공단체에 임대한다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해야지 있는 건물,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고 같은 건물을 조금 얼굴을 분칠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일 모레면 다 돼 가지마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하나를 더 건립하는 쪽으로 연구를 안하고 개명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 이걸 공모하자고 했고, 누가 이런 안을 발상을 누가 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그래서 구민이 지금처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둘 법적 근거나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제한할 의도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기는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게 된 동기는 이번에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미지가 구민회관, 옛날에 시민회관을 세종문화회관으로 개청을 했듯이 저희들도 조금 산뜻한 이름으로 세련된 명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따라서 구에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어떤 명칭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공모를 했던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문화”자가 붙어 가지고 문화인들만, 예술인들만 사용하는 장소로 그 사람들한테 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구민이 지금과 똑같이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사용허가를 받았었는데, 쉽게 말할께요. 대집회할 장소가 강서구에는 없어요. 없어서 강서호남향우회가 한다 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빌릴 수 없다, 정당이면, 여기도 나와있어요. 정당을 가진 자들만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조례에 나와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문화 자 붙은, 문화를 주장하고 문화의 전문성을 가진 박사님들이 절대 제한하고 이제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분명히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따로 짓자 그 말입니다. 짓고 이것은 그대로 두자, 존치하자 난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냥 계속, 의사진행발언, 그냥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이게 마지막으로.
조남명위원장
이거 끝내고요?
박기덕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이과장박기덕위원
말이죠, 난 그거 참 희한하네. 지금 대다수 구가 구민회관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민회관으로 돼있고. 그런데 우리 임국장님께서 난해한 질문을 위원님들에게 하시는데 이거 발상이 어디서 됐냐? 그 연유를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그래요, 문화예술인들의 발상, 건의를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구 올림픽센터는 올림픽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물론 구민체육센터인데.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지만 전혀 이걸 바꿀 하등의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구민회관을 새로 산뜻하게 고치니까 명칭이라도 한 번 바꿔봐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타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공모를 하셨다는데 난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설사 하셨더라도 질문에 그 답변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거 질문했어요, 누가? 총무과장, 무슨 자세가 그래요? 아니, 의원이 공모를 해서 이름을 써냈으면 뭔 상관이야, 지금. 그 얘기를 왜해? 강철웅 위원 당신도 응모를 한 사람이 왜 떠드냐 이런 취지야, 지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냐 이 말이야? 임국장 가만있어요,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저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무슨 의도로 왜 강위원님도 응모했잖습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이해를 도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아까 그 내용을 질문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어떤박기덕위원
이해를 도와? 말 같은 얘기를, 위원이 물어보는데, 의원이 지금 물어봤어요, 어떤 의원중에서 공모한 사람이 있냐? 왜 질문과 상관없는 의원의 이름을 어떻게 거명하냐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그런 자세로 행정하고 있어, 그래? 그리고 이걸, 나는 그래요. 이걸 노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거 아닐 거야, 틀림없이. 지금 대다수 구가, 두 개구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민회관이야. 무슨 발상으로 이런 저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은 지금 전문위원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박기덕위원
그 이름 지을 때 그럼 우리 한재수 전문위원이 지었어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처음에 이름 지을 때 무슨 구민회관, 무슨 구민회관 전부 일률적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쓴 거죠.
박기덕위원
행정편의주의 같다고 그래야지 그냥 단정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검토의견에 내가 여태까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주 제일 멋있게 됐어. 제일 끝에 “10여년 넘게 사용하던 강서구민회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예방” 와, 이거 참 굉장히 멋있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구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혼란시키는 거 아냐, 지금. 왜? 올림픽센터는 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야, 그거는. 문화예술센터라는 게 지금 무슨 엉뚱하게 구민회관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저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앞으로 절대 주의해요, 어디 답변중에 말이야, 의원을 거명하고 그래.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어서 상호를 바꾸었을 때 역시 예산, 명칭을 바꾸었을 때 혹시 지금 이제까지 구민회관으로 사용했던 것과 혹시 경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모가,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상호를 바꾸게 되다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다시 집행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공모할 때 공모당첨되신 분한테 포상금 있죠? 포상을 어떻게 해줬는지? 당첨금이죠, 그러니까 당첨금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이걸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명칭을 변경하는데 따른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앞의 명판 바꾸는 예산밖에는 소요가 안될 겁니다. 구민회관 명패 바꾸는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한데 따른 상금은 최우수작이 20만원, 그건 상품권으로 상장하고, 우수작 10만원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질문한데 왜 답변 안해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지금? 그거 답변 왜 안해요?
조남명위원장
누가,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구민회관 명칭 변경의 건은 저희가 구민에게 일반공모를 해서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곤 조율을 안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보충질의, 도충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명판만 바꾸면 된다고 보고 계시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판과 또 지금 구민회관으로서의 어떤, 이제까지 사용했던, 무슨 쉽게 이야기하면 기안용지라든가 모든 게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과정에 구민회관이, 여기 혼란이 예상되면 혼란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해야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공모금을 금방 주셨다는데 지금 이 자료, 구민회관별 명칭현황을 구별로 보면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당첨금을 우수작, 우수명칭에 대해서는 20만원과 1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줘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은평문화회관을 그냥 따 가지고 와서 임의대로 구에서 정해서 올리면 되지 무얼 공모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공모해서 이걸로 그대로 할 계제가 됐느냐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평하고 강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은평은 은평문화예술회관이고 우리 강서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옛날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도충락위원
심사는 했겠지만 여기에 우리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나와서 자꾸만 거론이 돼서 미안한데 모든 분들이 참여했을 때 심사기준에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아싸리 이거 하고 특이하게 어떤 진짜 적합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있었는데도 또 우리도 그걸 모방해서 따라나갈,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구민회관에서 왜 바꾸느냐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여러 사람이 공모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민회관 명칭이 옛날에 일률적으로 지었을 때, 10여년 전에 쭉 지어졌던 구청들이 대부분 구민회관 그렇습니다. 은평하고 서대문이 아마 제가 알기로 최근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으면서 구민회관보다도 세련된 명칭을 사용하자 그래서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변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모를 하고 광고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를 해서 당첨작을 선정할 때는 그냥 할 수가 없어 저희가 시상금을 내려줬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응모자가, 제 생각에는 응모자가 모방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길다고, 길어서 단축시켰다고 했는데 더 단축시킬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문예 문예 그러니까요 문예도 지금 좋습니다마는 풀 네임으로 해 가지고 총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서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구민회관을, 기존에 쓰던 강서구구민회관을 세련되고 산뜻한 시설과 쾌적한 문화환경시설에 걸맞는 명칭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강서문화예술회관을, 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건에 대해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노력하신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박기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모든 행정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과, 강서구청 행정과 우리 의원들은 밀접하게 강서구민을 위해서 의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하기 전에 이런 구민회관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개명을 하는, 소위 개명을 하는 겁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아마도 좀 우리 총무재무, 소관 상임위인 총무재무위원회에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미리 이런 것을 개명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간담회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를 하고 이런 안이 들어왔더라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또 이해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강서구민회관이 전에, 종전에 쓰던 시설과 지금 후에 넓혀지고 확장하고 또 개보수해서 쓰는 공간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로는 전에 쓰던 공간하고 규모가 커졌고, 개보수를 하면서 커졌고 좀 깨끗해졌을 뿐이지 쓰는 용도는 거의 같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여성대학을 2층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예식장으로 쓰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층에는 구민회관 의석수가 1, 2층으로 해서 무대가 커지고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1층의 로비에 두 군데로 나눠져있던 회의장을 한 곳으로 해서 각 일반 미술품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품을 거기서 전시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 전에 쓰던 구민회관과 지금 개칭을 해서, 개명을 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쓰겠다는 공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내놓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둘째는 여기 지금 설치근거를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민회관을 설치한다.”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용어를, 설치근거를 이런 좋은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는 좋은 뜻으로 개명을 하려고 들었더라면 이 설치근거도 좀더 보충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쓸 수 있는 설치근거를 좀더 보강했어야 되지 않았겠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들어서, 듣고 난 연후에 공개모집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전체 의회에는 못하더라도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을 앞으로 들어나가도록 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치근거는, 이거는 보게 되면 항상 법령이란 것은 명약관화하게 딱 떨어져야지 내용이 길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설치근거를 바꾸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창욱위원
왜 제가 설치근거를 운운하냐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종합복지 편익시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의식 향상이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우리구에는, 각 구도 마찬가지고 각종 복지회관이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는 문화가 그 동안 빈곤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화곡문화의집이 생기고 두 번째로 강서문화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화곡2동, 앞으로 등촌1동, 또 하물며 발산1동 각종 문화회관, 문화센터가 막 무진장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방침대로라면, 그분의 의사대로라면 각 동에 문화의 집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한테 질적이고 양적으로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복지를 먼저 우선 두셨기 때문에 제 의도대로라면 이 설치근거를 조금 더 보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강서문화복지회관도 가능할 것이고 문화복지 먼저 세우고 문화복지회관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에서 이미 공모를 해버렸기 때문에 뒷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올려온,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심의해서 강서구민회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이냐 결정을 지으면 그만이지만 그런 아주, 문화종합복지 편익시설이라고 했다고요, 설치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먼저 넣고 종합복지를 늦게 넣고 이런 변형을 준다든가 해서 강서문화복지회관을 둔다든가 이런 용어를, 시설근거에 맞는 용어를 두는 것이 옳다,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모 의원님이 거기에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도 안한 입장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금 질의과정에서 반대토론이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속개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질의박기덕위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조남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여태까지 반대의견이었는데 왜 또 물어요?
리가
우리가조종태위원
전부다 반대하는 건데.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예, 반대합니다.
박기덕위원
아, 반대야 당연히 하는 거죠.
조남명위원장
아니, 반대의견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아니에요. 전체가 다 반대했으니까
조남명위원장
아, 전체가 반대요?
체가
전체가박기덕위원
반대했어요.
조종태위원
반대의견을 오전에 다했잖아요.
조남명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가결문제만 의논하시면 될 겁니다.
조남명위원장
아까는 질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조종태위원
아, 질문하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강위원이 말씀하세요. 질문하신 분들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
조남명위원장
반대토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기덕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강서문화예술회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민들이 지금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25개구에서 23개구가 시행을 하는 거를 왜 우리 구민들이 헷갈리게 명칭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된 거 아닙니까?
조남명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아까 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제가 이해를 구하면서요. 우리가 25개구에 보면은 구민회관이라고 그랬는데 꼭 구민회관이라고만 못을 박는 것보다도 우리 강서구만큼이라도 새로운 명칭, 제가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 명칭도
조남명위원장
아니, 이연구 위원님 잠깐 계세요. 지금은 반대토론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박기덕위원
반대의견을 하라고 했지 무슨 지금····
조남명위원장
이거 끝난 다음에 찬성의견을 또 저기 듣도록 이렇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석상 규칙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예,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조종태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에
오전에조종태위원
질문사항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청 부서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이 일괄됐어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우선 하면서 반대의견이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구민회관이 10년 넘게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굳이 바꿔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우도 없고, 또 구민회관 이용하는데 징수조례개정안을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의견에 찬동하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연구
이연구위원
강서구민회관 이 조례안을 저희 집으로 왔었을 적에 제가 굉장히 많이 검토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그런데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명칭이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조례안이 왔더라고요. 참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또 25개구에서 자료를 보니까 모든 구가 구민회관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구민회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색다르게 강서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우리 강서구민회관을 한번 제가 돌아봤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닌게 아니라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한번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시설을 진짜 문화예술회관 못지 않게 시설을 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서초구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적지마는 명칭자체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위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부결보다는 좀 보류를 했다가 차후에 한번 다시 한번 더 거론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아, 이거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다시 설명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뒤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안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병목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위원장님! 앞에 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명칭변경안이 거든요.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할 필요가 없지.
지현경위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설명하고 해야지. 설명하고 하면 되지.
조남명위원장
그러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식이
격식이지현경위원
있으니까 설명하고 안을 고쳐야지.
병목
이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우리 구민회관의 세련되고 산뜻한 시설과 쾌적한 문화환경에 걸맞게 현재의 명칭인 강서구민회관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공모한 결과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심사 결정되어 구민회관의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여 이용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현재 강서구민회관 명칭을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빨리빨리지현경위원
진행합시다.
칭만
명칭만백종우위원
개정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지현경위원
안을 똑같이 붙여요. 이거 격식대로 해야지 검토보고도 빨리 발표하고.
조남명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의한 내용과 같이 구민회관의 명칭변경사항인데 명칭사항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현경위원
전문위원님! 여기는 구민회관은 구자만 빼고 여기는 있는데
조남명위원장
잠깐만요.
떻게
어떻게지현경위원
설명하시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같은
똑같은지현경위원
내용인데 어떻게 하나는 구자가 있고 없어요.
그건
그건도충락위원
끝난 다음에
가만
가만지현경위원
있어봐요. 지금 서류는 서류고, 끝났어도. 알건 알고 설명을 들어봐야지. 왜 글자가 구자를 빼고 넣은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당초 조례제명을 정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원래지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전에.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진짜
진짜강철웅위원
조례제명에도 구자 빠져있나?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