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0년 10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면 ‘97년도 12월5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8년 2월13일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기금으로 출연금 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동년 11월17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11월23일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을 위촉 의결하였고, ‘99년 2월13일 한빛은행에 상호부금으로 예치한 적립금이 만료되어 증식이자를 포함하여 1억1,700만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99년 11월3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0년 2월22일 한빛은행에 상호부금으로 예치한 적립금이 만료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증식이자를 포함하여 2억2,700만원을 재 예치하였으며, 2000년 10월10일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기간만료에 따라 위촉을 의결하였고,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함에 있으며,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의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출연하여 목표액 2003년에 5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기금조성을 못하였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이월금 2억2,743만2,000원에 2001년 출연금 1억원을 합하면 증식이자가 2001년 2월이 되면 2,029만7,000원이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총액은 3억4,7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빛은행 화곡동지점 강서출장소에 2억2,743만2,000원을 적립했으며, 증식이자는 금리가 8.9%로써 2,0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노인복지관련단체의 지원과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조성사업지원,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사업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지원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 10월10일 현재 잔액은 이자수입을 합하여 2억2,7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한 노인복지기금은 ’98년 11월23일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할 때까지 기금적립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출연금 1억원, 이월금 2억2,743만2,000원 증식이자 2,029만7,000원 등 합계 3억4,772만9,000원을 모두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제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다루셔야 할 안건 중에 기금운용동의안이 5건 있습니다.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만들고, 일반예산과는 다르게 별도 계정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계획이나 사용계획이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검토하시고 은행에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만큼 수익성이나 안전성 차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한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은행중에는 부실판정되고 퇴출되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일찍 나왔거든요.

못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한빛은행이 정리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는 대체적인 은행에 예치돼있는 예산이 한빛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걱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뿐이 아닙니다. 이자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됐던 대목이고, 앞으로 한빛은행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어떤 방법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좋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용용도로 해서 쓰여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어떤 은행이 정리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획이 차질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시간 이후에 한빛은행에 관한 한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잘 정리해줬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시금고나 구금고가 거의가 다 한빛은행에다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정복지과 소관의 기금뿐 아니라 타 과 에서 갖고 있는 기금도 아마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은행의 부실여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기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관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 이걸 보면은 장기성과 단기성이 있거든요. 장기성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2003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매년 1억씩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됩니다.

1년 단위로?

예.

몇 %입니까?

시중금리가요, 제일 높은 이율이 수협의 8% 인데 한빛은행에서 8.9%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83%정도 나오거든요?

예?

5.8%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점장한테 직접 가서요, 시중금리보다 높지 않으면 예치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중에 수협이 11월6일 현재로 8%로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부터 8.9%로 예치를 했습니다.

8.9%면 이율이 상당히 높은 건데 현재 여기 나온 걸 계산해 보면 지금 5.8%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윤이 많은 은행을 찾아서 8% 그런 정도로 예금을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 저희가 8.9%로 예치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이죠?

예, 1년 단위.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한빛은행이 구금고다 보니까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타은행으로 예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된 적은 있었습니까?

그런 개진된 적은 있었는데요, 이왕이면 위원님들 말씀은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곳에다 예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빛은행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98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5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말이죠,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억씩, 아니면 더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가 각 구마다 5억 정도고 많은 구는 10억도 되고, 편차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해마다 관내의 노인정건립과 관련돼 갖고 많은 예산들이 이제까지 투자가 됐었는데 사실 노인정 대지 한 100평에 연건평 몇 백 좀 올리는 것도 수십억 단위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어떤 그런 타이틀을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 이래 갖고 상당히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솔직히 있지만 또 이와 관련돼 갖고 향후 무슨 사업부분이 노인복지단체에 지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매년 1억씩 해서 5억이라는 부분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관내 백 열 몇개 노인정중에서 구립노인정이 한 30여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 나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타이틀만 크지 내용적 기금자체가 너무 작은 건 아니냐는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 형편만 닿는다면 한 10억 정도 해갖고 거기서 증식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한테 수혜를 많이 베풀어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자치단체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시중은행에서 8.9%가 최고 금리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체국, 우체국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안전성도 있을 것 같고, 금리가 아마 8%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8.9%라는 게 확정이죠?

예.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세금 떼고 나면은 5. 몇 프로 나오는 것 같은데. 5.83%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죠?

세금 안 떼는데.

안됩니까?

공제 안해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됐잖아요, 자료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맞아.

거예요?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 안한 금액이다 이거죠? 그게 8.9%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예, 그래서 지점장한테 직접 가 갖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타 과 보다 저희가 조금 높아요.

위원님도 말씀하는 게 안정성을, 사실 요즘 같은 세월에 사실 은행을 못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한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에 몇 가지가 나열이 돼있는데 물론 복지 차원에서 노인효친사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2003년도까지 조성을 하고 그 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목록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걸맞은 노인에게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내용으로 변경을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써 공동작업장 운영, 이것은 그 전에도 1대 때부터 쭉 봐왔는데 이게 실행이 안돼요. 왜냐하면 노인정에서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절대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그러면 이득금도 없는데 솔직히 안하고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른 차원에서도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나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사회봉사활동 사업지원, 이것은 노인들한테 어떤 정신무장만 시켜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따 청소과 할 때 본 위원이 동의안에 관계없는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새 보면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나 청소가 지금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구체적인 말은 제가 안 하겠는데. 그러면 노인들한테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또 동이 축소가 되면은 굉장히 기동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사회봉사활동에 이런데 노인을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2003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등촌3동에 각 동에서 많이 다녀요. 그럼 방화2동에서도 특출한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또 일부 노인정은 나태해 가지고 가래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미리 좀 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1세기에 맞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개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요, 다만 한가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은행을 잘 선택해서 돈을 안전하게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들이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노인정을 한 두 개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인정을 하나 지으려면은 한 7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인정이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노인정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방화3동 같은 경우 노인정이 열다섯개입니다. 그러면 이 열다섯개의 노인정에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비어 있고, 어떨 때는 한분 두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사적으로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을 지금 운영을 재검토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단위로 노인복지센타를 한군데를 건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이름만 해서 노인정 이 자체를 우리 강서구에서,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국장님! 이 부분을 재조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으로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야지 이 노인정사업이 지금 보통 한 18만원에서 25, 6만원까지 나가죠, 매달.

예.

각 노인정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낭비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서, 그리고 그 유지비로 전기세니, 물세니 이렇게 내는데 그 자체가 낭비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노인정에 가서 보면은 네 다섯분이 고스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다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동을 지정을 해서 노인복지센타 건립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센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도는 아시죠?

예, 사실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계속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142개소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이면은 경로당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구 나름대로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성향은 200m 이내의 단거리의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원거리는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한 지역에 구립과 사립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개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관과 입장도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자면 인접동에 몇군데씩 묶어서 소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25개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으로 된 것도 1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촌3동에 건립돼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면서 연간 운영비가 약 7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권역별로 지었을 때 그런 경상비를 구비에서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가 의문이 되고, 또 인접지 노인분들의 성향은 원거리에서 그렇게 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던가, 노인들을 대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사업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허울좋은 노인사업이지, 알맹이는 한개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에, 예를 들자면 각 동에 하나를 지어 가지고 아침에 거기로 나오시면은 저녁때까지라도 그 노인정에서 기거를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자고도 가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우리도 눈앞에 있습니다. 노인이 바로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 유지비, 유지비 그러는데 이 유지비가 연간 7억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른 사업을 조금 절약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한개동을 선택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좀 민간자본도 끌어들이고 꼭 우리 구비만 또 시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민간자본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운영이 안된다 지금 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자신도 우리가 연간 나가는 각 동의 예산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는게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정말 복지 사업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게 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기금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다른 데는 노인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에 한 6, 70명씩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를 가보면은 노인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보일러비부터 해서 전기세 여러가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구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야 될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노인들은 동네 가서 청소도 하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관리도 하고 싶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노인들이. 그런 노인들을 참 이용한다기 보다도 그 분들이 운동도 하실겸 해서 그런 문제를 주차단속이랄까 동네 청소문제랄까, 지금 동사무소를 제가 볼적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청소담당도 다 없고 주차단속원도 다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구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노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노인들을 좀 활용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동네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각 동에 지금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그렇게 열여섯분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의 의의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용돈마련 차원으로 그 지역에 긍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완장만 차고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시간만 때우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 일부 8개 노인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교육도 시켜주고,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모든게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뒷받침이 되려면 사실 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욕구도 많아지시고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주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인인력을 적재적소에 좀 노후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시청하고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인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노인정에 가면은 전기료 모자란다, 무슨 난방비 모자란다 여러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인정을 저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그걸 좀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공동작업장에 무슨 쇼핑백 끈 다는거라든가, 속내의 메리야스 이런거 비닐에다 넣는 거라든가 저희가 그거를 많이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측에서는 너무 하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제품이 쇼핑백 끈이라든가, 내복을 비닐에다 넣는다던가 이게 잘 돼서 반품이 없어야 되는데 공장측에서는 하자가 많이 나오니까는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도 그게 실적이 부진해서 참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이면서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니까 젊은 사람들도 줄게 없는데 노인분들한테 갈게 어딨냐는 식으로 자꾸 그러기 때문에 참 그런 애로도 사실 많습니다.

. 공공근로요원들을 지금 어디다 씁니까? 동네 청소도 하고 놀이터 주변에 청소시키고 그러죠? 골목 쓰레기....

그런데 동에 공공근로 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죠.

것을 다른 데다 일을 시키고 노인들을 그걸 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마음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에요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런데 공공근로 자체가 65세이상은 또 안되게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로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충분히 김광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죠. 왜냐면 지역의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줘서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공공근로사업같은 것도 그런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기 배부해드린 보조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관련근거는 1991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상환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하단에 2000년 학자금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867만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4,400만원, 기금상환금 7,259만원, 운영이자수입 205만4,000원으로 총 1억7,732만1,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학자금대여로 총 47명에 대해 1인당 평균 201만원씩 9,461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기금 잔액은 8,271만1,000원으로 내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 수입은 2000년 이월금액 8,271만1,000원, 이자수입금 200만원, 기금 상환금 6,006만1,000원으로 총 1억4,477만2,000원이며, 내년에는 일반회계의 추가 출연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자금대여로 약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200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하고 2002년도 이월금으로 4,4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91년도부터 대여 및 상환현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2000년 10월9일 현재 총 467명에 학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연평균 46.7명이 본 기금의 학자금대여 혜택을 이용하였습니다. 총 대여금액은 6억6,872만6,000원으로 이중 상환완료 금액은 2억2,614만8,280원이며, 상환대상 금액으로 현재 대여되고 있는 총 금액은 4억4,257만7,720원입니다. 현재 학자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7,100만원을 6개월단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은 7.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보전문제는 신청자 퇴직금의 50범위내에서 대여하며, 초과시에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환경미화원 1인이나 근속년수 5년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기금운용현황과 상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 기금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이 기금은 강서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국내의 전문대학·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있으나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의처리 하심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기금을 보면 우리가 몇년 거치 몇년상환이죠?

2년거치 3년분할상환입니다.

3년분할상환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96년도,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95년도분은 전부다 상환이 됐어야 되죠? 95년....

그게 일단 자녀가 졸업을 하고 졸업한 후 2년이후부터 상환을 받기 때문에 학교도 전문대학이 있고, 또 4년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상환이 제일 처음에, 91년도에 나갔던 부분도 전액 지금 상환이 아직 안됐다?

91년도분은 대부분 상환이 됐습니다.

, 전체?

예.

92년도, 지금 상환이 92년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다 됐습니까? 그게 지금 안나와 있어요. 상환이 얼마가 미납이 되고, 상환이 얼마가 안되고 되고 한게 연도별로 그게 안나와 있고, 우리가 장학금 대여를 해줬을 때 취소자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취소를 하는, 학자금에서.

제가 그 전 상황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는 없었는데 그 전에 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채권 보전을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죠?

보증인을 세울 경우도 있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여금을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퇴직금이 그렇게 안될 경우만 보증인을 세우고. 그런데 취소자 및 장학금 대여를 했다가 취소가 돼서 상환을 받은 그런 내역이 장부에 안 나와 있습니까? 기금지급대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까지 취소된 사례는 전혀 없었답니다.

지급을 하고 취소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금대장이나 기금지급대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흐름을 ‘91년도부터 쭉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네 번째 장에 보면요, 학자금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기금의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의 상환금 란이 각 연도별로 기 대여된 학자금이 상환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10원이 나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5년후에는 10원이 들어와야 맞죠?

예.

그런 입장이 안됐고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정확하게 빼서 나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환하기까지는 5년이 드는 그런 일정 아닙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5년이 더 걸린다고 봐야죠. 졸업하고 5년이니까요.

9년 걸리죠.

9년이 걸려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말씀 내역을 누가 어느 A가 가령 얼마를 가져 갖고 얼마 상환되고 이런 결과 다 나온 것 있잖아요, 장부?

예, 저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전부 빼줘요, 의원들에게.

개인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는 관계없고 미화원의 요새 근무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IMF가 나고 직장에서 퇴사한 분들에 비하면은 미화원은 그래도 쭉 계속적인 복지정책으로 굉장히 지금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안건 다루는 것도 자녀학자금 대여금 이거 얼마나 행복한 정책인지 몰라요, 그 분들은. 그러나 하나 제가 예를 들면은 재활용 수요일마다 수거해 가는데 물론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그 분들의 한계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하나 잘못하면은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구의원 신분으로써 평소복 입고 제가 한번 실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만불손하더라고 너무. 친절하게 이것은 재활용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건 떠나 가지고 “이건 안됩니다.” 무조건 팽개치고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 주부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수거를 해갈 적에 모여지는 장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임무만 끝나면 주위에 정리도 안하고 그냥 떠나요. 그럼 그걸 누가 내놔. 아까도 가정복지과 다룰 적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금 말도 못해요, 그건 이루 그냥. 생활쓰레기가 지금 산적해 있고, 골목마다. 그러면 동에서는 한계가 있고, 취로사업인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치우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무 과에서는 미화원 물론 고생하는 건 알아요,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그 분들은 행복하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그리고 또 주부들이 직장 가는 사람은 골목에다 놓고 가요. 그러면 갖고 가는 데가 있고, 안 갖고 가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면도로 생활쓰레기 관계. 동청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 기동성이 없어요, 전혀 동에는.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한번 추이를 보겠어요. 그리고 다음 12월 달에 만약에 그 때까지 어느 정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강한 구정질문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절기 특히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요새 아침에 산보 가다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게 볼일인데 지금 낙엽 떨어지면 그걸 누가 치울 건가 내 집앞 골목을 안쓸고 있어요, 주인들이. 그런 것도 계몽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데 전혀 안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들이 하고 간데는 반드시 뒤에 깨끗이 하고 가야 된다는 걸 계몽 좀 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청소에 이끌어 낼 수 있나 그것도 정책적으로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볼 것 같으면 수입에서 내년 2001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만 쭉 봐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뭔가 학자금 관련해서 기금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 학자금 관련된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도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출연을 안하는 이유는, 내년에 출연안하는 이유는 학생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년으로 이월하는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상환예정액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4,000정도가 예산출연 없이도 기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사업진행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출연금이다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자녀가 중고등학교 대학생일 경우에는 아무튼 이 학자금은 다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100% 받을 것 아니에요. 학자금 지원을 안 받는 그런 환경미화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받고 있죠? 무이자니까 다 받는다고 봐야 되잖아.

지금 다 받는 건 아니구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대여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잡을 때는 올해에 내년도에 무슨 자녀입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일단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잡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잖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47명 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퇴직미화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복지정책차원에서 어떤 시책차원도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무이자로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하고 이런 부분인데 상환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일시불로 정액으로 기금을 대출이라고 그러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학자금, 입학금이면 입학금에 대한 그 부분만 받는 건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제 각 학교별로 등록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해서.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통장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할 때 보게 되면은 학생들 등록금에 맞춰 가지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부분도 정액으로 필요한 200이고 300, 5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등록금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그 금액이 나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때 상환이 조금 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월 급여때 상환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다 상환을 해야 되고요.

퇴직금에서 상환하고 그 다음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무중인 경우에는 급여에서 분할상환을 하는 겁니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채권보전문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근속년수 10년 이상 미화원하고 공무원 5년 이상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상환기일이 지나면 자료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91년도에 22명에게 학자금을 대여를 했는데 상환이 하나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9년이래, 9년.

9년이에요?

1학년 때부터 한다고 보면은 상환 만료되는 게 총 9년이 걸립니다.

총 9년이 걸려요?

예.

9년 동안에 대여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행정보조요원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행정요원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일용직공무원으로 보죠? 그럼 공무원인데 보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4년제 대학으로 치면은 8학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이 보통 근속년수가 한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퇴직금 50% 범위내기 때문에 굳이 보증인 안 세우고 자기 퇴직금 가지고 대여를 받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채권보전문제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으로 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라고 봐지는데 또한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미화원 입장으로서 보증을 서는 것은 타당성 있다라고 봐지지만 우리나라 관례로 본다면은 보증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모든 책임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렵고 공무원이 또 보증을 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치라기 보다는 내용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보증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용직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지 않느냐. 편안하게 대여를 해주고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배부해드린 참고 보조자료를 이용을 해서 2001년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1994년 1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 구역에서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그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수입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2000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금 총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2,732만9,000원과 올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3,511만3,000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201만원등 총 5억7,4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2억2,115만8,000원을 사용하고 11월6일 현재 보유기금액은 3억5,329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보유기금 내역은 정기예금의 3개 구좌 2억5,219만2,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통예금으로 2개 구좌 1억110만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한빛은행 강서출장소에 8,000만원 단위로 연리 8%와 연리 8.2%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 수입은 과년도 이월금 2억3,385만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1,543만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1,305만원으로 총 4억6,23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은 재활용관련 사업소요경비로 3,810만원을 편성을 하고 2002년도 이월금으로 4억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세부집행실적을 올해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2000년도 기금 경상사업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기금 총 지출액은 2억2,11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활용품 교환창고 운영에 따르는 재생화장지 구입에 2,915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934만4,000원, 구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로 2,713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사업비로 1억5,256만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내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4억6,233만원 중 재활용품수집관련 소모품구입에 1,408만원을 편성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 홍보물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용기구매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월별 기금 적립금으로 2,1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이월금으로 4억2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중 경상사업비가 자료에서 나온대로 3,810만원입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서 약 1억원이 감소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각 동사무소별로 운영해 오던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따른 재생화장지 교환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해 왔던 재생화장지 구입비용 4,9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사업비 1,200만원정도가 감소되고 재활용관련 장비구입비로 4,800만원정도가 감소되면서 작년대비 약 1억900만원정도가 감소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활용관련 경상사업비는 예년기준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있으며, 다만 신규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사업 촉진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현재 재활용사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과 환경미화원이 큰 감소추세에 있어서 향후 재활용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사업에 민간위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동요인에 대한 세부추이를 분석을 해서 향후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어떤 신규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의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향후에 어떤 신규사업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추가소요재원이 필요시에는 의회에 변경동의안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성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기금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입계획은 지난해 보다 714만6,000원이 증가한 4억6,2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등 경상사업비로 3,810만원과 2002년도 이월금 4억2,423만을 합하여 4억6,233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02년도에 4억2,000여만원을 이월할 예정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운용하도록 촉구하고 동의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설명과 그리고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설명자료의 맨 끝 페이지를 보면은 2001년도 운용계획의 중간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관련 홍보물이 700만원,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용기로 1,200만원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이 많은 그런 재활용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듣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어도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할 때에 20톤만 처리를 한다 계속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답변에서 250톤이 나왔단 말이에요. 강서구청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그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동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동조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첫째, 구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시설이 불가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하지만 뭐를 하셨는지 그거를 우선 답변하시고, 두번째 요새 아까도 설명에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취로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동네마다 쓰레기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과장 됐습니까? 상당히 지금 쌓여 있죠? 과거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구민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강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이. 이같은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재활용품 이 문제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지금 음식물분리수거 전용용기를 만드는데 1,200만원이 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시는데 김포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25%미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하실 때 62%가 재활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 맞죠?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의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답변도 없으셔, 하신 일 없죠? 저한테. 어떻게 차이가 났다 지난번에 분명히 구정질문했는데 답변하신 일 없죠? 그래서 이 사항도 좀 해 주시고, 이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이 이런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고 하는게 플라스틱종류 이런 종류를 갖다가 팔아서 뭘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게.

예.

이러한 음식물 전용에 대한 사항이 전혀, 하나의 기피시설을 갖다가 하는데에 대책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돈을 쓰겠다라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질문한 그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준비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있어 보세요. 25%에 그것은, 김포매립지에서 25%는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면서 언론보도에도 강서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이 아니라는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알아들으실 분들 있어요? 나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 관계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매립지 운영은 김포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리공사가 공식적인 운영주체입니다. 그런데 매립지가 좀 특수하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어떤 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조사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반입에 따른 제재활동같은 것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공사로 이 건 자체가 공사에서 어떤 공문서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 아니라 주민대책위에서 임의적으로 나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자료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언론에 자료를 유출하기도 하고 그런식이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사위 거기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를 판정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반입을 금지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저지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거기를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구청단위에서 사실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공식적으로 공사가 쓰레기반입을 포함한 매립지 관련 모든 운영을 법적으로 책임질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그전부터도 어떤 법적인 근거와 무관하게 어떤 실력행사나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공식적이고 어떤 확정적인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62%고, 또 그동안 상당한 추진성과를 보여왔다는 면에서는 주민대책위나 공사나 다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대책위에서 이해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 대책위에서 발표를 전부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뭐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구위원도 모르는 그런 비빌들이,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비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비밀이 아니구요, 매립지운영 양태가 상당히 공식적인 라인하고 주민대책위라는 비공식적인 라인하고 혼재가 되면서 그런 어떤 말씀드리기, 분명하게 어떤 얘기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김포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말이죠 쓰레기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가 들어가는 걸 실력으로 저지하든지, 누가 저지하던지 그분들이 그걸 막았을 때 못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그랬습니다.

,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하루에 92톤이라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생을 하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앞으로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군다나 우리는 재활용률이 나쁘다고 발표를 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25%를 하는 것을 잘못 조사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잘못 조사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그걸 정정을 못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라?

예.

내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납득을 시켰구요, 자기들도 이해를 했는데 그걸 다시 언론에 정정발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한 것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납득이 갔다?

예.

이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더이상 이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25%, 62%는 거론 안 하겠네요?

지난번 발표됐던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법적으로도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최소한 상위권에 재활용률을 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시설이 되게 되면은 강서구 관내 발생 쓰레기의 한 80%정도는 분리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말이죠, 이거 25%와 62%인데 1일 발생량이 몇톤인데 그중에 재활용률이 62%맞다고 그랬어요.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62톤 나와서 오리가 먹고 또 어디다가 쓰고 퇴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한번 달라는 얘기예요. 이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두 번째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이면도로에 대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어떤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면도로 청소는 기존의 각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청소담당이 취로인부나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담당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청소는 동사무소에 맡겨진 업무영역인데 지금 동기능전환이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각 동에 실제로 기능전환하기 전부터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0월달에는 공공근로인력이나 취로인부가 전해 배치가 안되면서 기존에 이면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자치단체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나 그런 쪽에서도 이면도로를 더이상 행정인력으로 책임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년처럼 주민들이 자기 골목길은 자기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한 방편으로 한달에 쓰레기봉투 몇장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이면도로 쓰레기를 치워서 담아내는 봉투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은 동에 별도의 공무원 외의 주민들을 위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동네 골목길은 주민들이 나서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돼야지. 어떤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기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나 인력상으로나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봉투지원문제나 기타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답변을.......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봉투를 지원을 하고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현재 봉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봉투를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 최초 단계에 봉투를 만들 때 당시에 비해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였습니까? 그 동안에.

공공용봉투는 현재는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감소가 맞죠.

예.

감소시켰어요. 최초보다. 그 쓰레기를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데에, 구 우리 행정이 많은 그런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청소 모아놓으면은 어떡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많은 답변에 내가 아까 서두에도 기분 나쁜 얘기도 들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지역에는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기타 청소년위원회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통장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 쓰레기를 어디로 치우느냐 이거예요.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를 해봤어요, 동네 분들이. 하도 동네가 더러워서 나와서 해봤다는 말이에요, 직접. 나도 나가서 참석을 했고. 다들 호응을 해요. 그런데 그걸 치울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서 감소추세를 내가 왜 물어보느냐! 이게 너무 예산에 이기적인 생각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공근로나 그런 예산 투입하던데 비하면은 지금 빨리 전환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 말씀 하나드리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문을 내가 마치려고 그래요. 서울시 계획에 시범으로 20톤을 했다 라는 얘기는 나도 들어서 알고 주민들도 알아요. 그런데 250톤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에 구청이 주민이 반대하는 일, 우리 구 것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구까지 자꾸만 와 가지고 동네 냄새풍기고 그러는 것은 싫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구에서 한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한 일이 뭐냐! 지금 이 얘기는 설치 확정단계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지금 끝을 냈는데 이건 주민 속이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주민 속이는 사항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을 속이는 사항이다 이거야.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거 좀 답변하시라 이거야. 그 얘기가 뭐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생활복지국장님! 뭘 좀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상태 구요, 지금 우리구의 입장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여론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민동성씨를 주축으로 하는 주민대책위에서 지금 상당한 반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 나름대로 지금 250톤, 원래 당초 계획은 500톤으로 돼있죠, 250톤이 아니라. 퇴비하고 음식물쓰레기 50톤 하고 그래서 500톤으로 돼있는데 80톤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90톤 범위내에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내부결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내부결정을 90톤 범위내에서만 하겠다! 가양하수처리장의 병합시설을.

우리 구청의 입장은 그렇게 지금.

구청의 입장!

그렇게 전달이 됐구요, 내부결정은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획은 500톤으로 돼있습니다. 퇴비, 사료가 250톤 하고, 하수병합처리 250톤 하고 500톤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부천시에서 미국의 자본을 끌어 들여 가지고 2,0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여부를 부천시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확신도 아직은 안서 있는 상태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아직 가동은 안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서, 그렇다면 인근에서 그러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쪽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500톤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유동적인 걸로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좀 해주십시오.

김광헌 위원님.

청소과장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활용품에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 대비해서 내년도가 수입부분이 약 2,000여만원이 감소돼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2000년 같은 경우는 2억4,123만원에서 내년도 예상수입이 2억1,530만원으로 돼있는데, 청소과장 말이죠. 2,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재활용품, 향후 어떻게 되면 재활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입부분이 좀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추산을 하는 건데요.

! 추산이라면 막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거예요, 추산이라는게.

그런데 이건 어차피 재활용품 들어오는 양과 그리고 또 재활용품 판매하는 판매가격이 현 단계에서는 확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입예상액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치행정의 중심적 역할 실제로 해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청소행정분야라고 봐지는데 청소과장!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떤 위임사무라고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떤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특히 우리 청소행정분야의 예산부분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는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그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다 지출되는 세출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백사오십억인가 정확히 내 수치를 모르겠는데 한 40억 되죠? 올해 몇억이에요? 올해.

올해 120억 정도.

130억, 120억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수입부분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순수하게 지금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부분만 다뤄볼 때는 수익이 연간 2억, 3억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재활용과 관련된 여기에 투입되는 청소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청소인력이 몇 명이나 들어간 겁니까? 지금 각 동별로 했을 때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과 관련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청소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미화원들이 48명이구요, 청소기사가 17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 속에서 청소행정분야가 대부분의 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지만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왕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강서구에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각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선별해서 판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이 수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가양동지역에는 강서구재활용센타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다는 말이죠. 당초에 민간업자가 운영해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투입돼 있는 인원이라든가 봤을 때 수익성은 거의 기업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부도, 완전 부도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 가는데 우리가 기금 운영에 대해서 동의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올해들어 와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올 전체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각 세대에 나눠줬다는 말이죠. 그 예산을 보니까 지그 얼마예요? 1억3,000만원 되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올해 이걸 용기로 할거냐! 이런 당초의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할거냐, 뭐로 할거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또 지출했을 때 적어도 일반경상경비의 적은 단위가 아닌 이런 큰 사업이라면은 위원회의 다시 한번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절차적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겠고, 단지 그 당시에 매립지에서 상당히......

과장! 자꾸 얘기 더 하지 말고 이 기금이라는 게 기금이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 됐든, 아니면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간에 기금을 처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에 대한 재활용품운용기금에 대한 동의 처리를 할 때는 올해에 무슨 용기를 구입해서 처분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안들어가요. 그러다 급하게 올해 조치가 된 모양인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단위가 이게 음식물분리수거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시책적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되기 전에 말이야, 한번 적어도 위원회에서 한번 좀 다뤄줬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쇄봉투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1억3,000만원이나 되는 기금이 지출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향후 내년도에는 보면, 내년도 운용계획에 볼 것 같으면 크게 단위가 많은 이러한 지출될만한 이런 부분은 없지만 향후 또 이렇게 크게 된다면 한번 다루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이 청소행정에 굉장한 홍보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게 허사가 되지 않나 요새 느끼면서 그건 본 위원뿐이 아니고 시민건설 전 위원이 아마 같이 동감일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자료 보면요, 그물망이 8,000개 1,200으로 되고, 그 아래는 2000년도에 같은 8,000개인데 왜 여기는 875만4,000원으로 돼있어요. 왜 차이가 나요, 크기가 달라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물가 상승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높여서 잡아놓은 거구요, 기본적인 재질이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물가 도리어 이거 상승요인으로 해가지고?

예.

이면도로에 쓰레기,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 지난 추석때는 고속도로에 굉장히 단속을 해가지고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야외 나갔다가 먹은 걸 갖고 오잖아요, 쓰레기를. 지금은 현장에서 투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골목에다 내버려요, 그냥 봉투를. 그래서 강서구의 차량번호가 물론 서울45 강서구 그 전에 한자리 숫자도 있고 그런데, 그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 전 차량에다가 스티커 청소, 함부로 투기 못하는 좋은 문구를 써 가지고 스티커를 차량에다 무조건 의무적은 아니지만 강서구 차량에는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러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예를 들면 차량에는 담배 재떨이가 있잖아요, 그럼 저의 집에 안 갖고 들어가고 그냥 길에다 버려요, 그냥 쏟아버려. 그런 하나의 원인도 되고 주택가 이면도로 속에, 그것 한번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할 적에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현수막을 잘해 붙여서 효력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는 그런 문구도 써가지고 각 동에 몇 개씩 현수막을 예산을 투입해서 부칠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가정복지과때 했는데 과장님 설명에 동에다가 전담기구를 줬는데 그걸 가정복지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노인정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해서 그 분들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좀, 물론 예산하고는 반영이 되지만 이왕 한다 면은 한번 그것도 가정복지과하고 의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