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업무 소관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조정해서 하지요.

정회를 하기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위원장님!

장옥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업무 소관 과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오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봉천11동 196-35호 면적 208㎡ 추정가액 2억6,551만2,000원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주차장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관계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쪽에서 나가주시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관계되는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만 입석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드립니다. 이번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4번 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남현지구중심 도시설계지침에는 남현동 602번지 주변 일대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과 연계하여 진정서, 시장·구청장 면담, 인터넷 민원 등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주변환경, 공익질서 및 주민 위해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602-1번지 외 15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숙박시설의 용도를 추가하여 불허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에 대하여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던 바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견을 제시한 소유자는 남현동 602-12호 조태웅 외 8명으로 주요내용은, 규제할 시 기존 여관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숙박시설 불허할 시 현시가 보상요구, 또 학교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관내 남현동 602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기존 숙박시설이 있고 앞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 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청소년 교육 및 주거환경에 유해하다는 민원제기로 동 지역 602-1호 외 15필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숙박시설로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남현동 602번지 일대는 당초 상업지역으로 "불허용도" 사항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입안내용에는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이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자료에 있는 대상지 16필지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중에는 지주로부터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제출된 지주의 의견은 이 지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는 바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현재 주택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16필지만 용도를 제한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결국 사권을 제한하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의견은 이 지역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청소년 교육과 주거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지주와 주민간 상반된 주장이 있는 만큼 의회는 주민 전체의 대표기관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익 및 사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익을 우선하는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중식을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양창석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질의죠?

예.

혹시 최근에 와가지고는 진정 건이 많이 있었겠지마는 최초 남현지구 여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 낸 그 날짜를 기억하고 계신지. 최초?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0일날 조명원 외 38명이 관악구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 2000년 8월 31일 서울시청에 냈고, 8월 30일날 대통령 비서실, 9월 1일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2000년 9월 6일 서울시청에 민원을 냈고, 2000년 9월 8일 관악구청에 1,986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기타 총 11회 민원이 있었고, 인터넷민원이 15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들께서 최초로 낸 민원이 2000년 4월 20일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면 최초 민원을 낼 당시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 여관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원을 제출한 사항은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가 보고를 드렸고, 현재 민원제기 전에 기 숙박시설로 해서 허가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9개 동입니다.

현재는 지금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초 민원 내고 난 다음에 여관 허가건수가 대략 몇 개나 나갔습니까?

동 지역에는 현재 최초 민원발생 이후에 이 지역에 허가가 신청된 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해서 2개 필지 정도는 일단 허가에 대한 질의라든가 문의는 있었습니다.

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요?

예, 이 민원 이후에는 허가 나간 사항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러브호텔 문제가 우리 관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돼 가지고 전국민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앞으로의 무슨 그런 지침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일단 현재 이 지역은 종전에는 도시설계지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침에 따라서 일단 상업용 상업지역의 허가에 관한 숙박시설이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주민의 이런 민원도 있고 주위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법에서 정한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임의로 지침을 줘가지고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정부에서, 행정관청에서 무슨 특별한 지시 내린 사항 없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게 비단 우리 관악구만 아니고, 지금 매스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지금 여론화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란 걸 복사해 드렸습니다.

예.

이 내용에 보면 당초 8월달에 지침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추가로 뒷장에 보면 "제5절 건축물의 용도" 이래갖고 네 번째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또는 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녹지등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해가지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서 추가로 10월 12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여기에 지침이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 '98년도에 완성됐습니다. 남현지구 중심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건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 동작구청에도 노량진지구중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도지역으로 해서 여관을 제한하는 걸로 계획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나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도시지구설정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절차가 지금? 만약에 남현동지구가 상업지구로 묶였는데 묶이고 나면 섬세하게 그 지구에 따라서 여긴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인근 주민하고 멀리 있으니까 여관은 가능하다 또 이 지역은 술집은 몇 집은 가능하다 그런 지구설정은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상업지구화 될 당시에 바로?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개정돼서 한참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이게 정착이 안 된 단계에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설계지구. 그래서 상업 용도지역 변경과 병행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설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 어느 지역은 상세계획을 지정했습니다 상세계획. 상세계획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용도변경 하라 이렇게 된 데는 아직까지 용도변경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도시설계로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먼저 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하고 둘이 합쳐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용도변경할 때는 필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필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제한을 가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2개월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동작구하고 강남구를 한 번 봤어요. 이 지역 애들은 어떻게 상업지역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동작구 같은 데도 보니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상업지역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용도지구를 설정해가지고 아 여기는 주택하고 가까우니까 여관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구설정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현동 지구도 아예 상업지구화 하면서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했으면 이렇게 오늘날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어때요, 그 당시에 우리 관악은 하지 않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관악은 도시설계지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고 상세계획으로 지정한 데는 상세계획 결과에 따라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결정은 지정 안 되기 때문에 본청 도시계획과에 지정할 때에 공문이 된다 안 된다 해서 19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상업지역 못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지정한 데는 행정적으로 보면 관악이 빨리 한 셈이 되지요. 빨리 혜택을 본 편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지역을 변경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그 용도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상세계획이라든가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지금 질의한 사항을 혹시 남현동 민원인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도 애초에 상업지역으로 묶으면서 강남이나 동작구마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설정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이미 도시설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으로 볼 때 상업지역이라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좀 제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이번에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을 숙박시설은 제한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16필지에 대해서 숙박시설 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16필지에 대해서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그러한 골목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되면 여기 현재 지주들로부터 나머지 숙박시설을 짓고자 했는데 못 짓는 분들한테 많은 저항이나 무슨 행정재판 같은 거 이런 저항을 안 받을까요? 어떻겠어요? 형평성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긋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 첨부된 그 서류에 보면 8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째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존여관과의. 두 번째는, 구에서 그렇게 할 때는 현시가 보상을 해달라, 그 다음에 학교하고 무관한 지역인데 왜 규제하느냐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물론 21호 같은 경우에는 건의서 내용이 상당히 부피가 두껍고 앞으로 소송까지 갈 내용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저항이 벌써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의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물건이라 본다면 독과점을 하게 해주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재 기존업자들한테는 완전히 독과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다 한다면 물론 제가 보기에 지구계획 변경도 해야 되겠지마는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서는 다른 차원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차원이라도 좋고, 우리 관악구 차원이라도 좋고, 거기 사람들이 자칫 여관이 잘 안 되는, 영업이 잘 안 되는 사업장부터 어떻게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단 행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라 하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 뜻입니까?

규제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9개인가 영업시켜놓고 나머지 묶는다, 또 해야 되겠지요 또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더 한차원 높은, 정말 질 좋은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깊이 계획해 본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건 개인 땅이고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런 계획은

강제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잘 안 된다 하면서 차차 유도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변경을 시켜서 다른 걸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용도변경은 본인이, 건축주가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인이 직접 저희 과에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주가 상업지구로 해서 여관을 지을 때의 땅값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현재 9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주거지역의 땅값이 500원이면 당신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땅값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야지. 단지 여관을 못 지어서 반발한다면 어떡하겠느냐, 우리도 이게 주변이라든가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행정이라는 게 비교형량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에 상업지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정확하게

현재 상업지역은 4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 있습니까?

총 수로는 5개 지역인데 구 경계 시흥대로 구로공단역 거기까지 합치면 5개 지역이 됩니다.

5개 지역?

예.

그러면 이번 차제에 다른 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볼 용의는 없어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남현동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지금 겁이 나요. 신림4동도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과거에 이미 10년 전에 건물이 들어서서 여관을 안 짓고 있지만 건물이 오래되면 헐어 가지고 여관 짓지 말란 법 있습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왜냐하면 신림4동 같은 경우도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일부를 잘라서 상업지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남현동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사실 참 주민의 입장에서 보나 또 건축주라든가 토지주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를 위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필요에 의해서 상업지구로 설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토지주가 혜택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업지구로 변경되면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씀이 지나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이 허용돼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관청에서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여기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공사 직전에 있다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느라고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분명히 구청에서 합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허가를 믿고 그 숙박시설을 지을려고 준비과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 하면 그런 것을 보상해 주면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지 너는 상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반대급부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안 물어줘도 되니까 그만둬라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이미 허가난 것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못 짓게 할려면 그 동안에 들인 재산적인 피해는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답변좀 한 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규제하게 되는 16필지 중에서는 기존의 여관은 없습니다. 여관이 없고, 다만 11호 허가가 나갔으나 미착공된 숙박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규제를 받는 것은 허가받아서 지금 미착공된 그것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1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허가만 받고 지금 착공이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허가받고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그것은 아마 21호

아니 11호에 고황윤 씨가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000년 3월 14일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 5월 17일 착공한 토지로서 신축을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거의 내보낸 상태로써 관악구청의 건축용도(숙박시설) 불허방침은 그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질적으로 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고

아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런 준비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다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저거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소 그런 1,000원이었든지 100원이었든지간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허가 청인 구청에서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아니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중에서 손실을 본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숙박업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법으로 따진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도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한 번 허가를 내줬는데 그걸 어떤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뭔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정부시책이 그렇고 주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것만큼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10원 손해봤으면 10원을 보상해 주면서 하지 말아라,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것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허가해 줬기 때문에 여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손실 당한 돈이기 때문에 관이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관에서 허가로 인해서 손실된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요 일단 아까도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호는 건축주 자신이 이미 주변의 민원 피해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하고 착공을 안 하다가 5월 17일날 착공신고서만 내고 아직도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손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그 민원인들이 들먹인 거를 다 이미 숙지를 한 상태에서 뭐하러 숙박업소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11호는 먼저 허가가 나갔고요.

그 말에 의하면 한참 다른 데 일산 어디 소송 걸리는 바람에 여기도 그 전부터 벌써 여관 불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했는데 구청이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만 상부의 방침으로 규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애당초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보류를 하든가 지연을 시키든가,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안 됩니다마는 건축신청인하고 상담을 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허가는 딱, 그런 여론이 분분한데도 여론이 어제오늘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4월달 그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벌써 엄청나게 많이 야기됐던 거 아닙니까. 여론도 분분하고. 그것을 이미 알면서도 숙박업소를 딱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은 관에서 숙박업소 허가 내줬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적은 돈이라도 썼는데 그냥 여관도 못 짓게 하면서 그것까지 손해보라고 하면 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이 설명하겠는데 이 건 11호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갈 때까지는 남현동 지역에서 일절 건축민원이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동네 소문이 자자했는데. 우리 의원들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소문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직접 법적으로 제기만 안 했지 소문이 얼마였어요? 없었다면 말이 안되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오후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상당히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만 있어요, 이거 끝나고 해야지 중간에 끊지 마세요. 끊으면 안 되죠.

11호 한 건 그것만 답변을 드리고

예, 그것만 답변하시고요.

11호의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요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1호 소유자분께서 손실보상청구라든가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판결이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하튼 이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신청한 겁니다. 그럼 관에서 그걸 믿고,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여론제기는 안 했지만. 그러다가 상부의 방침이 어떻다 주위의 민원이 어떻다 해가지고 여관을 짓지 말아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관을 믿고서 - 주민 아닙니까 -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손실 본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인간적으로 보나 법을 떠나서도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 아닌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건 우리 주민이면 주민이 관으로 인해서, 관 때문에 손해본 사항은 누구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 대신 이런 문제는 안 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변경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그렇게 확실히 알려가지고 청구하면 받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남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현동에는 현재 2, 3년 사이에 10여 개의 모텔이 들어서 성업중에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치 큽니다. 그 피해의 사례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현동에는 현재 모텔들이 들어서 있는 골목은 602번지의 주민 1,300여 세대가 그 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지름길이며 그리고 도시계획 남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남현동 602-1에서부터 1062-15의 길마저 러브호텔이 들어선다면 남현동 602번지 주민 1,300여 세대는 항시 러브호텔 골목이 아니고서는 외부의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선배 위원님들께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아니면 이 일대의 주민들이 출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현동 전체 주민 1만8,000여 명도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한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남현동 주민들은 현재 성업중인 러브호텔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난 4월 21일 42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8월 30일에는 남현동의 각 직능단체 대표 20여 명의 서명을 포함한 1,98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으며, 또한 주민들은 연일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는 법의 논리를 앞세워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남현동 주민들은 행정당국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몇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꼭 숙박업소를 짓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텐데 공익에 유해한 러브호텔을 지어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가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써 남현동 주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언론에서도 남현동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그 피해내용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을 비롯하여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도 피해사례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조태진 서울시 의원도 지난 9월 26일 시정질문를 통하여 남현동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건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진상을 조사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한국일보 10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고건 서울시장께서도 남현동 주민들과 가진 토요데이트에서 남현동 602번지의 숙박업소와 관련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일대를 숙박업소 불허용도로 묶어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시 관계자는 고시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러브호텔을 불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분명히 특정인 몇 사람의 러브호텔을 짓기 위한 재산권 보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남현동 주민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위원은 남현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도 관악구의회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명한 관악구 구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만장일치의 찬성안으로 가결을 하여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남현동 출신 이재호 위원으로부터 처음 의회 등원하자마자 지역구의 현안사항인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라기보다는 절규어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재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모든 현안사항을 판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실무 담당과장과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효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