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업무 소관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기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위원장님!

장옥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업무 소관 과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오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봉천11동 196-35호 면적 208㎡ 추정가액 2억6,551만2,000원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주차장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관계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쪽에서 나가주시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관계되는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만 입석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드립니다. 이번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4번 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 남현지구중심 도시설계지침에는 남현동 602번지 주변 일대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과 연계하여 진정서, 시장·구청장 면담, 인터넷 민원 등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주변환경, 공익질서 및 주민 위해시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602-1번지 외 15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숙박시설의 용도를 추가하여 불허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에 대하여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던 바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견을 제시한 소유자는 남현동 602-12호 조태웅 외 8명으로 주요내용은, 규제할 시 기존 여관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숙박시설 불허할 시 현시가 보상요구, 또 학교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 등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관내 남현동 602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기존 숙박시설이 있고 앞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 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청소년 교육 및 주거환경에 유해하다는 민원제기로 동 지역 602-1호 외 15필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숙박시설로 건축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남현동 602번지 일대는 당초 상업지역으로 "불허용도" 사항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입안내용에는 "숙박시설"을 추가하여 이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자료에 있는 대상지 16필지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중에는 지주로부터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제출된 지주의 의견은 이 지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는 바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현재 주택 및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16필지만 용도를 제한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결국 사권을 제한하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의견은 이 지역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청소년 교육과 주거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지주와 주민간 상반된 주장이 있는 만큼 의회는 주민 전체의 대표기관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익 및 사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익을 우선하는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중식을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602-11호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602-11호는 지금 현재 허가는 났으나 건축 착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준공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안 됐어요?

착공이 안 됐습니다.

착공이?

예.

602-11호가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신축 당시 어떠한 용도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는 지금 나갔는데

숙박시설로 나갔습니다.

숙박시설로요?

예.

11호는 건축허가만 나가 있고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거 말고 코너에.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602-11호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여관 골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여관을 하겠다 해서 여관 숙박시설로 허가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이고 현재 지어진 건물은 기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이 지역의 다른 여관의 민원이라든가 제반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신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축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 14일날 여관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나는,

숙박시설로 나갔습니다.

숙박시설로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왜 허가를 받고서도 신축을 않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도 이런 민원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분이 상당히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주민들하고 내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만약 공사를 진행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과 여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숙박시설과 그 다음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에 비교로서는 현재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설 및 설비가 1객실의 바닥면적이 6㎡ 이상 그 다음에 출입문 및 창호 잠금장치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객실 내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 및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각 사무구역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발코니 즉 노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내용 중에 각 건물별 평면내용상으로는 실제 실구획상으로는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1호지요, 602-21호?

예.

21호는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갔지요?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확실하게 정확하게 오피스텔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피스텔과 어떤 현재 숙박시설의 평면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관을 하려는 이런 심증은 갑니다.

심증은 가는데 도면대로, 허가난 도면대로만 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면에 일치되게 시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조사담당관실에서 기 두 차례 현장조사를 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허가사항대로 공사진행 되고 있는 걸로 현재 조사, 보고됐습니다.

제가 의아스럽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지역 중간에 큼직한 대지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도 제가 성북지역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런 상업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코너땅에 출입할 수 있는데 지장이 오면 오히려 1층만이라도 1m를 후퇴해서 지었고 2층부터 제대로 올라가도록 이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만 난리가 아니고 일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러브호텔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말썽많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관서의 인·허가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다시 말해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 자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지구 나름대로 건축용도를 어느 정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함으로써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주변의 환경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21호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피스텔로 허가 받았으면 오피스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법대로만 해주시면 우리 구청 입장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현재 저희 구청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신청된 사항을 반려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반려처리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 행정심판이 제기돼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1차 거기에 대한 준비절차는 마쳤고 11월 20일경에 일단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에 12월 1일자로 1차 변론을 마칠 단계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허가받기 전에 허가신청 자체를 오피스텔로 신청하지 말고 여관업으로, 숙박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지어야지. 왜 어느 누가 봐도 약간 의혹이 있도록 허가과정이, 의혹이 있도록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혹이 없는 사항은 분명히 밝혀드리는데 일단 건축법이나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손해와 이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4월달에 건설업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반건물 현재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건 허가는 만약 그때 반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는 지금 얘기로는 어차피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은 평면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가능하고 건설업자 선정 안 해도 되는 용도로 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숙박시설로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 건 자명한 터 먼저 허가를 신청했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건을 당초에 숙박시설로 허가는 신청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종용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지 않으면, 용도를 전환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노라 그러니까 건축주는 만약 반려를 하게 되면 건설업자 또 선정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일단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용도변경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썽이 빚어진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여관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부터 여관으로 허가 났는데 오피스텔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으면

아니지요, 숙박시설로 신청했을 때 이미 주민들의 구두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청장님까지 근 40명 이상의 집단민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숙박시설 허가나갈 때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도 심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반려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처리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 모든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업무시설로 신청할게 그래서 용도를 바꾼 겁니다.

본인이 업무시설로 분명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여관으로, 계속 건물을 자기는 여관 할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놓고서 구청에서 잘못했다 행정소송까지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건축주 입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은 평면상 똑같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거고 상업지역 내 여관이 기존건축물도 있고 현재 안 되라는 법이 없는데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당연한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 짓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못 됩니다.

아니 용도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 나기 전부터도 우리 청장님까지 전부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관으로 하면 민원도 있고 해서, 여관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서 또 임의대로 이런 민원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용도변경 해가지고 여관으로 해달라고 한다는 건 그 건축주가 무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일단 숙박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반려처리한 거고, 저희들 현재 입장은 지금 현재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당초 의지대로 반려한 겁니다.

그대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고 그대로 옳게 바르고 우리 허가조건대로만 하면 이의 없는 것이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조건부가 됐군요?

조건부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관으로 애초부터 허가가 들어왔는데 안 해줬고 오피스텔로 허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중간에 용도변경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8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허가신청은 이남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3월 24일날 숙박시설로 허가신청이 됐었습니다. 허가신청이 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숙박시설이 주민생활이나 공익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15일까지 다른 용도로 건축계획을 하도록 건축주에게 권장을 해서 그것을 업무시설로 해서 5월 17일날 허가처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6월 29일날 숙박시설로 해서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서는 7월 6일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는 7월 24일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숙박시설에 대한 것이 규제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에도 우리 구에서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위를 설명하셨지만 처음부터 약간의 민원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여관 숙박시설로 허가해 주는데 문제가 없으면 아예 해줘버렸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민원인 손 들어줬다, 오히려 허가업자한테 손 들어줬다 하는 그런 게 되다보니까 행정소송도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는 일관되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설계변경 허가신청된 것에 대해서도 반려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건물주는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관되게 숙박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피고가 돼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경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참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의위원들이 그걸 잘좀 살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이런 잡음없는 그런 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요지가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그 원인이 당초 허가당시에 구청이 일관성없는 입장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질의의 요지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이 자꾸 "러브호텔"로 표현하는데 그 러브호텔이란 얘기가 어디서부터 발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숙박시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정 지역에는 필요에 의한 숙박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숙박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일부 소수의 사유재산권을 포기해야 되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이런 형평성이 결여된 우리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소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으로써도 이미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서 상업지역 내에서는 꼭 숙박시설만 하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공익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 규제의 방법은 어느 민원대처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규제를 떠나서 소수, 지금 18필지인가요?

16필지.

예, 16필지. 이분들이 숙박시설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상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겠느냐라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숙박시설을 이번에 추가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당초에 불허됐던 용도는 위험저장물 처리시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라 손치더라도 혐오시설 또 주민들이 혐오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하고 같이 이번에 숙박시설이 추가돼서 불허하는 그러한 용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상업지역에 대지를 소유하신 분들이라 손치더라도 크게 그렇게 위축을 받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사실 참 주민의 입장에서 보나 또 건축주라든가 토지주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를 위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필요에 의해서 상업지구로 설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토지주가 혜택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업지구로 변경되면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씀이 지나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이 허용돼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관청에서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여기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공사 직전에 있다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느라고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분명히 구청에서 합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허가를 믿고 그 숙박시설을 지을려고 준비과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 하면 그런 것을 보상해 주면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지 너는 상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반대급부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안 물어줘도 되니까 그만둬라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이미 허가난 것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못 짓게 할려면 그 동안에 들인 재산적인 피해는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답변좀 한 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규제하게 되는 16필지 중에서는 기존의 여관은 없습니다. 여관이 없고, 다만 11호 허가가 나갔으나 미착공된 숙박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규제를 받는 것은 허가받아서 지금 미착공된 그것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1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 허가만 받고 지금 착공이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허가받고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그것은 아마 21호

아니 11호에 고황윤 씨가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000년 3월 14일 건축허가를 받고, 2000년 5월 17일 착공한 토지로서 신축을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거의 내보낸 상태로써 관악구청의 건축용도(숙박시설) 불허방침은 그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질적으로 공사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고

아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런 준비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 다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저거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다소 그런 1,000원이었든지 100원이었든지간에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허가 청인 구청에서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아니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숙박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중에서 손실을 본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숙박업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법으로 따진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도 어긋난 거라고 봅니다. 한 번 허가를 내줬는데 그걸 어떤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뭔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정부시책이 그렇고 주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것만큼은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10원 손해봤으면 10원을 보상해 주면서 하지 말아라,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것을 보상해 주고, 우리가 허가해 줬기 때문에 여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손실 당한 돈이기 때문에 관이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관에서 허가로 인해서 손실된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요 일단 아까도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호는 건축주 자신이 이미 주변의 민원 피해에 대한 것을 감지를 하고 착공을 안 하다가 5월 17일날 착공신고서만 내고 아직도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손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그 민원인들이 들먹인 거를 다 이미 숙지를 한 상태에서 뭐하러 숙박업소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11호는 먼저 허가가 나갔고요.

그 말에 의하면 한참 다른 데 일산 어디 소송 걸리는 바람에 여기도 그 전부터 벌써 여관 불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했는데 구청이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만 상부의 방침으로 규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애당초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보류를 하든가 지연을 시키든가,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안 됩니다마는 건축신청인하고 상담을 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허가는 딱, 그런 여론이 분분한데도 여론이 어제오늘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4월달 그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벌써 엄청나게 많이 야기됐던 거 아닙니까. 여론도 분분하고. 그것을 이미 알면서도 숙박업소를 딱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은 관에서 숙박업소 허가 내줬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적은 돈이라도 썼는데 그냥 여관도 못 짓게 하면서 그것까지 손해보라고 하면 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이 설명하겠는데 이 건 11호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갈 때까지는 남현동 지역에서 일절 건축민원이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동네 소문이 자자했는데. 우리 의원들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소문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직접 법적으로 제기만 안 했지 소문이 얼마였어요? 없었다면 말이 안되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오후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상당히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만 있어요, 이거 끝나고 해야지 중간에 끊지 마세요. 끊으면 안 되죠.

11호 한 건 그것만 답변을 드리고

예, 그것만 답변하시고요.

11호의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요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1호 소유자분께서 손실보상청구라든가 손해배상청구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판결이 되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하튼 이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허가신청한 겁니다. 그럼 관에서 그걸 믿고,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여론제기는 안 했지만. 그러다가 상부의 방침이 어떻다 주위의 민원이 어떻다 해가지고 여관을 짓지 말아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관을 믿고서 - 주민 아닙니까 -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 가지고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손실 본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인간적으로 보나 법을 떠나서도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 아닌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건 우리 주민이면 주민이 관으로 인해서, 관 때문에 손해본 사항은 누구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 대신 이런 문제는 안 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변경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그렇게 확실히 알려가지고 청구하면 받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남현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현동에는 현재 2, 3년 사이에 10여 개의 모텔이 들어서 성업중에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치 큽니다. 그 피해의 사례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현동에는 현재 모텔들이 들어서 있는 골목은 602번지의 주민 1,300여 세대가 그 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지름길이며 그리고 도시계획 남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남현동 602-1에서부터 1062-15의 길마저 러브호텔이 들어선다면 남현동 602번지 주민 1,300여 세대는 항시 러브호텔 골목이 아니고서는 외부의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선배 위원님들께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아니면 이 일대의 주민들이 출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현동 전체 주민 1만8,000여 명도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한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남현동 주민들은 현재 성업중인 러브호텔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난 4월 21일 42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8월 30일에는 남현동의 각 직능단체 대표 20여 명의 서명을 포함한 1,98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으며, 또한 주민들은 연일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행정관청에서는 법의 논리를 앞세워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남현동 주민들은 행정당국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인가 하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몇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꼭 숙박업소를 짓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텐데 공익에 유해한 러브호텔을 지어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가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써 남현동 주민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언론에서도 남현동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그 피해내용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을 비롯하여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도 피해사례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조태진 서울시 의원도 지난 9월 26일 시정질문를 통하여 남현동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건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진상을 조사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한국일보 10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고건 서울시장께서도 남현동 주민들과 가진 토요데이트에서 남현동 602번지의 숙박업소와 관련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일대를 숙박업소 불허용도로 묶어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시 관계자는 고시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러브호텔을 불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분명히 특정인 몇 사람의 러브호텔을 짓기 위한 재산권 보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남현동 주민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위원은 남현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도 관악구의회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명한 관악구 구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만장일치의 찬성안으로 가결을 하여 1만8,000여 명의 남현동 주민을 러브호텔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남현동 출신 이재호 위원으로부터 처음 의회 등원하자마자 지역구의 현안사항인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라기보다는 절규어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재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모든 현안사항을 판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실무 담당과장과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효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