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 준칙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 중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해서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서 지출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 2월 8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적용법령의 변경이 있었으며,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규칙이 '99년 5월 29일 관련조항 개정으로 건강진단수첩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 변경되어 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하며, 현재까지 시행한 실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시행계획이 없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종목을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은 무료로만 실시하고 있으며 렙토스피라증도 '97년 이후에는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제외되어 실시하지 않는 유료접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종전의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하고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규정을 조례 제3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그 외 별표 중 현재 시행실적이 없거나 향후 시행계획이 없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등과 유료에서 무료 예방접종 사항으로 변경되었거나 기타 불필요한 정기예방접종 사항을 삭제하고 9개 종목으로 나열되어 있는 항결핵제 처방목록을 1개 종목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에 신설하는 제3조제3항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65세 이상 당시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환자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하여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때 일정액의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수혜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 일정액의 약제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 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 약제비를 일부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10월 20일경에 신문지상에 보면 65세인가 70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기사는 복지부에서 검토사항으로 검토하는 중에 신문기사로 났었는데 없던 일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그래서요.
임현주위원
연령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는 단체들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원점으로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돌아간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이미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현재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국으로부터 이렇게 1인당 1,000원에 해당하는 약제비 청구가 들어온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26개 약국에서 391만2,000원 우리가 청구를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1,420만원 중에서 27.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하면 보건소의 처방을 가지고 가는 약국이 몇 건이 안 될 때 한 사람 분에 대해서 1,000원을 청구하는데 보통 10건 미만이면 너무나 소액이고 청구하는 절차도 잘 모르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청구를 포기해 버리는 약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기간이 가능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청구하는 건 10월달에 처방조제를 했으면 다음 달까지 청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기한에 못박은 기한은 없습니다. 청구해서 들어오면.
임현주위원
7월 1일부터 지금 조례가 없어도 물론 가능했지만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7월 1일부터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한 게 있는 약국에서는 소급해서 청구를 해도 1인당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여기서 지불한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기존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홍보 이런 건 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사회 또는 그쪽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요 다음에 약사협회를 통해서 반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주로 처방이 많이 나가는 주위의 약국에 대해서는 아주 보건소에 불러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구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받은 환자같은 경우에 약국에 가서 1,000원을 내지 않고 약을 타 왔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8,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약국에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본인부담금이 없이 조제를 해 갔습니다.
임현주위원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이거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8,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본인이 별도의 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한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지침입니다.
임현주위원
환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진료할 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8,000원이라고 그러면 며칠 정도의 처방 가능한 약값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통 처방약에 따라서 약이 현재 한 2만7,000가지 됩니다. 그런데 처방약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열흘 분 정도를 단일제재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약도 있고요 어떤 건 4일분이 돼도 8,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을 감안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없이 최대한도로 약을 조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어줄 때는 투약날짜 이런 것들을 기준없이 열흘이고 20일이고 그냥 해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혹시 본인부담이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돈의 준비가 없이.
임현주위원
8,000원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8,000원을 넘지 않도록 날짜를 조정해 준다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처방전을 떼어주고 8,000원이 훨씬 넘을 때는 본인한테 설명을 해서 이 금액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설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 찾아오는 노인환자 중에 가장 경향성이 많은 질환이 어떤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대개 당뇨병 하고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신경통환자요. 보통 65세 이상 분들이 많으시죠.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별표에서 삭제된 걸 보니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노인분에 한해서 또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일반인들에게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를 통해서는 미화원들하고 가족들하고 다음에 전경들이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전혀 하지 않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실적도 없고
임현주위원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경향 자체가 그 동안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실적이 없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두는 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부가 사용하는 게 아직 경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특별진단서도 같이 삭제를 했는데 특별진단서 중에서 요양신청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특별한 요양소 같은데 입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쪽에서 보통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서나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할 때 일반 병원에 가서 그걸 떼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건강진단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도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요양환자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는 그 기능을 살려두는 게 오히려 쉽게 주민들이 그러한 진단도 하고 진단서도 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양신청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진단서를 삭제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요양신청서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으로 봐서는 전문적인 진단서를 발행하기가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신청용의 진단서를 발행하려면 해당되는 전문의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보건소에 가정의학과하고 내과 정도의 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요양신청용 진단을 할만한 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유료접종 중에 아까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삭제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지금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관악구에는 이 홍역과 관련해서 별다른 징후나 이런 게 나타난 게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홍역은 우리가 500명 분 약이 확보돼서 요즘에는 뉴스나 이런데 문제가 돼서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가 된 건 없고 현재 한 네 명 정도 해서 보고한 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예 이 별표 안에다가 무료접종에 대한 란을 넣어서 주민들이 조례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내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료접종에 관한 건 나와 있지만 무료접종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무료접종의 란을 신설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오면 무료로 접종 내지는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자료나 리후렛 등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주민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홍역이나 볼거리 같은 경우가 요새 유행이라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역이 4세에서 6세까지 2차 접종 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가능하면 관내 2차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별표에는 단순하게 보건소 수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유료수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무료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란을 다음에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보건소수가조례만을 보면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역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할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 대상자로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법정지원대상자 즉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65세 이상.
신동현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들이라든가 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국의 의약분업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을 길이 없다는 얘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여기는 65세 이상자에 해당되는 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신동현위원
아니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이왕 조례개정을 할 바에 보통 상위법에, 모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다면 장애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도 어떤 수혜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보호대상자로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보건소수가조례하고는 별도로.
신동현위원
그럼 따로 그 분들도 이 수급자들에게나 장애자들에게 어떤 수혜를 받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급자는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는요 의료보호대상자로 1종하고 2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1종인 경우에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2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만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따로 수급자들은 혜택이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법규 명이 뭡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보호법입니다.
신동현위원
자치구의 조례안 중에서는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조례안이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의료보호기금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만약에 또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여나 약국에서 이러한 분들을 대할 때 기피하거나 좀 소외할 때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제재조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건 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규정에 따라서 그걸 거부하고 그럴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담당주사께서 관계법규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란에 보면 유료접종란에 인플루엔자가 나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 재고 물량이 바닥이 나는 바람에 백신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는 현재 약을 우리가 2차로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오시는 분들은 다 놔드리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신문지상에 난 거 봐서는 우리 관악을 포함해서 물량확보를 못해서 접종을 못 했다 라고 아주 특필로 났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관악구에 처음에 실시하던 날 한 날짜로 우리가 확보된 약이 그 때 한 3, 4,000바이아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몰리고 그 추후에 우리가 약이 확보돼서 계속 놔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현재도 놔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약이 확보 됐습니다. 첫 날에 많이 몰려서 그 때에
신동현위원
첫 날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계획대로 접종을 한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신동현위원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애초에 7,500명 분 정도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했습니다. 10월
신동현위원
3일 후에 갔는데도 또 못 맞고 왔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0월 중순쯤에 3일 정도 하고서 7,500명 분이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시에서 약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월 30일부터 다시 또 약 공급이 재개가 돼서 그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10월 30일날 약을 3,400명 분을 확보를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신동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거래하는 제약회사명이 어디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어느 제약회사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신원약품이라고 제약회사는 아니고 약품도매상이거든요. 약품도매상을 통해서만이 그 약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도매상에서 신원약품이라고 거기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애당초 서울시 단가계약 금액 자체가 2,650원인데 실제 보통 통상적인 가격보다 아주 저가 거든요. 굉장히 저가였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신원약품으로 약 공급을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때 약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약 공급을 받아서 각 구에 나눠주는데 그게 아마 전체적인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으로 약이 부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평소의 생각은 보건소에서 홍보가 잘못 됐거나 일반 국민들이 잘못 인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백신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당뇨병 또 아니면 신장질환자 등에게 접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도 마구 와서 접종하고 가는 그런 사례를 미연에 홍보를 통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약도 오용이나 남용을 하면 사실 약이 어떻게 보면 독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무조건 백신접종 받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다 되는 것인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저는 봐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의료수가에 대해서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위에 "보건소장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이거 떨궈버려야 되는데 상향조정을 해서 50원으로 하고 또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인상을 시키는 꼴인데, 그러면 1원도 50원이고 51원도 100원이고 사사오입의 원칙을 따라서 50원 이하는 그냥 떨궈버리고, 제로로 만들고 51원 이상 될 때는 100원으로 하는 거는 물론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런데 50원 미만 되는 것도 어떻게 50원으로 하느냐. 만약에 1,501원 하면 1,550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꼭 이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다 하지만 하나의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요 접종주사를 놔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재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알코올도 들어가고 거기 닦아주는 솜이나 이런 게 간단하게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 당시에 적어도 이 비용만큼은 여기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때 그렇게 해서
신동현위원
계장님 현재 답변하신 거는 궁색한 답변이고 다만 10원 100원을 논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일단은 내용 자체가 잘못 된 거는 인정을 하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약국에서 청구된 금액청구를 노인분들에 대해서 금액청구가 된 데가 23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6개소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26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가면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내면서 이 처방전에 대한 제재가 소유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도 홍보가 돼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몇 군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현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내면 노인분들이 되니까 주위 약국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주위 약국이 아닌 타 약국에서 만약에 항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보건소 처방전을 준비된 약국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명단이 현재 약국이 225개소인데 한 140, 150개 정도가 보건소 처방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된 약국입니다. 그래서 그 약국 명단을 우리 보건소에 다 게시해서 게첨해 놓고 이 동네 약국의 어디든지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각 약국에서 불만도 없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40, 150개 약국이 그러니까 홍보가 돼 있다 이거지요? 자체 노인분들이 와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명단이 보건소에 두 군데 열람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의사분들의 처방 습관에 따라서 또는 약물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서 조금 일반적인 약물,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처방전을 내서 약국에서 이런 약은 대체조제 약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 처방으로는 대체조제 이런 걸 안 하고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8,000원, 수가상의 금액이 8,000원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제비에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8,000원이 넘어가는 금액들이 많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환자 진료할 때에
이승한위원
한 1주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주일분을 다 내줄 때에 8,000원이 넘는 경우도 꽤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본인이 본인부담이 안 되는 금액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처방전을 떼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1주일분을 일률적으로 내준다면 8,000원이 넘는 경우가 꽤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요 그 몇 가지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8,000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처방전의 내용을 카피해 가지고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제4호란에 유료접종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해놨는데 이게 1회분이라는 이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감기에 한 번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뇌염 한 번 접종하는 겁니다. 1회.
이승한위원
여기 인플루엔자가 감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그것도 1차 처방 한 번만, 저는 지금 1인용이냐 1회분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간염 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맞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병에 따라서 어쨌든 처방에 따라서 1회용으로 돼야 되는 것 보다는 1인용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1회분이요, 한 사람이 한 번 접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을 말하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1회 놓는 거요. 그 양을 말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치료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접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접종으로써 유효하기 때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요 1회분이라는 게 어른하고 소아하고 용량이 다를 수 있고요, 대부분 소아인 경우는 어른의 절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회분에 해당되고 또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2회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분이라는 게 더 가까운 용어가 아닌가. 1인용이라고 한다면 1인이 2차에 걸쳐서 추가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약 용량이
이승한위원
그러면 추가접종까지 포함해서 1회분이라고 사용한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단지 1회분입니다. 그때 당시 한 번.
이승한위원
좀 세분화 시켰다는 얘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건소장에 "장"자를 넣어야 됩니까? 보건소장의 소장. 이게 약품가격이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장"자 넣는 겁니까? "장"자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최근 구입가로 하게 되면 이게 대개 약품 구입이 아까 말한 백신같은 경우에 특히 제약사하고 그 다음에 도매상하고 또는 보건소나 이런 쉽게 말해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진료소하고 이 관계 때문에 갑자기 가격들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구입을 구입가격으로 안 하고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실 겁니까? 이 "최근"자를 꼭 넣어야 됩니까? 그냥 구입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기에 대한 접종을 위해서 약품을 한 3,000개 필요했는데 1,000개는 좀더 싼 가격으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2,000개는 비싼 가격에 구입했을 때 이 가격들이 구입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이 아니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년에 두 번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산 약품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500원에 샀다면 내지는 500원에 샀다면 그 산 가격이 가장 최근에 산 가격에 따라서 그 약품을 또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최근 구입가격이라는 개념이, 최근 구입가격이라는 것은 실지 재고사항과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 가격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가격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재고에 관계없이 재고에서 실제로 구입된 가격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 구입가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마지막 그 가격을 준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잉여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쓸 물량이 100개인데 50개는 1년에 두 번 구입할 때 첫 번째 구입했을 가격하고 두 번째 구입했을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구입가격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편차를 정해서 적용시켜서 잉여금을 낳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면 처음에 구입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잉여금액이 남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처리하기가 곤란할텐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약품재고를 할 때요 먼저 사온 약을 순서대로 해서 쭉 놔주거든요. 그럼 재고가 떨어지고 또 약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그럼 그 약 구입한 그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서 그 가격을 받게 되니까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구입가격으로 해야지요 최근 구입가격이 아니라. 지금 쉽게 그때그때 약마다 익스파라데이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때그때 구입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각각마다 유효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매달 환자에 따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대개 구입할 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입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 편차 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간단한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돈이 남게 될텐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먼저 사입한 백신약을 그 후에 구입한 약이 가격이 높다고 그래서 그 가격으로 받아서 우리가 놔주지는 않거든요.
이승한위원
그 말이 지금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높은 가격으로 받는 것은. 그러나 구입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은 구입가격으로 한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지금 문구상에는 최근이란 단어를 넣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존에 수가조례에 있던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승한위원
저는 이것을 그 전에 있던 내용을 못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아까 소장의 "장"자를 빼야 되는 문제하고 최근 구입가격의 "최근" 자를 빼야 됩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유료접종에 관련된 이런 제재들을 당해 연도치만 사용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연 단가로 해서 지금
이승한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해서 수량을 구입했는데 올해 구입했던 건 올해 사용을 다 하시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올해 구입한 약은 올해 다 놓게 되고 재고가 그냥 남은 상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남는 건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놔주죠.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건.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 연단위로, 월단위로 끊어지지 않는데 그 때에 가격편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최근이라는 개념이 앞에 것도 나중에 구입된 가격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입가격으로 해 주겠다. 그대로 구입한 가격으로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근자를 빼야 된다는 게 제 개념입니다. 하여튼 말장난 같으니까. 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제증명에 있어서 근로자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환경미화원과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이나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에 대한 수가는 왜 빠져 있습니까? 제증명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은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떼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작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은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규칙 제10조 수수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지 그 진단결과를 서류로 뗄려고 하는 진단결과 서류에 대해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임현주위원
분명히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이라고 하는 건 진단서가 아니라 진단이에요 진단. 어디에 진단서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료로 만들어 준 거에요.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조항을 읽은 것처럼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진단결과를 증명서를 떼려고 하는 자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이거 보셨어요 규정?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진단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게. 위생분야종사자들.
임현주위원
우리한테 준 거에는 진단서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잘못 준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 진단서라고 나와 있어요?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진단서라고 그래요? 어디에 진단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답변을 보건소장이 하실 겁니까? 의약과장이 하실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두 번, 세 번을 물었어요. 뭐냐면요 그럼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별표1호란에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가에 근로자건강진단서 500원, 일반진단서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근로자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에 있어서 건강진단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경우에 한해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그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고요, 진단서에 대한 건 있지만 두 번째는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수수료를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걸로 한다고 했는데 10조는 건강진단서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아니라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라는 겁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첫 번째가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가 빠져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환경미화원이나 전경같은 경우에 건강진단은 대부분 다 무료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임현주위원
전투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그 가족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까? 2,870원인가 옛날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환경미화원 예산 반영 돼 있었어요 보건소 예산할 때. 가족까지 무료로 한다는 게 어디에서 무료로 누구 맘대로 무료로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수가조례를 보시면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전경인 경우에 건강진단 해준다든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도 사실은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 가족도, 일반주민도 무료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건강진단을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진단서를 설명할 때 일반진단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근로자건강진단서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그 밑에 있는 나항.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진단서요?
임현주위원
어떤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의사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검진, 건강 전체에 대한 검진이 아니고 일반진단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 환자가 지금 현재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내지는 맹장염에 걸렸다든가 그렇게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판단해서 진단서를 써주는 일반진단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처방전 아닙니까? 그거는 처방전이죠. 그게 처방전이고 처방전의 경우에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처방전은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어떠한 약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내리는 거고요.
임현주위원
말을 자꾸만 의사 입장에서 정확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러대지 말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근로자건강진단서 한 통에 500원, 일반진단서 500원인데 지금 근로자건강진단서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도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진단서에 대해서 500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일반진단서 같은 경우에 일반진단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아픈사람 찾아왔으면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지 아픈 사람을 보고 진단만 합니까? 진단서를 별도로, 나는 아픈데 내 진단만 해 주시오 그러면 가서 진단만 해줄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아오면 처방을 하는 거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처방은 아픈 사람이 찾아와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내고요 또 환자가 내가 직장에 필요하다든가 진단서를 내기를 원해서 진단서를 끊기 원한다면 당연히 진단서도 동시에 끊어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일반진단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일반진단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아무나 찾아가서 나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내 건강이 좋은지 아까 분명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체적인 그 건강진단서하고 지금 현재 일반진단서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진단의 경우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21건을 일반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경우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례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본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고혈압제로 치료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진단서가 지금 발행이 된 견본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걸 떼줄 때 그거는 진단에 대한 건 아니고 그 동안에 보건소를 통해서 투약을 받아왔던 거나 치료를 받아왔던 거에 대한 증명서네요. 그렇죠? 진단을 별도로 해주는 게 아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진단서라는 게 병명이 들어가면 진단서입니다. 병명이 들어가 있으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일반진단서라고 하는 게 일반진단을 해서 증명을 떼주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보건소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나 투약을 해 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투약경위와 그런 것들을 서류로 증명서로 떼어주는 것들을 일반진단서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동안 투약을 하지 않았어도 이 환자가 분명히 와서 혈압을 재서 고혈압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진단서가 나가야 되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런 것도 무료로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내과에 오면 내과진료를 받게 되니까 내과진료에 해당되는 수수료 수가를 내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가 면제되는 그런 환자나 그런 주민에 대해서 일반진단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진단 비용이 여기서는 빠진 거다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일반진단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내과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와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 하면 내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과에 해당되는 수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수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 하신, 내가 내과에 접수를 하지 않고 전경같은 경우는 내과 접수없이 그냥 무료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그거하고 이야기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요 전경이 왔을 때는 내과에 접수해서 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진단비용이 수수료로 잡 혀져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조례상의 단서조항에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찾아오는 과별로 거기에서 접수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에 진단서를 떼러 올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500원을 받고 있다 그 설명이죠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있잖아요 진료하고 건강진단이 자꾸 혼동이 와 가지고서
임현주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건강진단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건강진단비용이 수수료 안에서 다 빠진 이유가 뭐냐예요. 뭡니까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건강진단은, 유료건강진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인이 와서 건강진단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반인이 이야기 하는 즉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시행하지 않고요 일반인이 단지 내가 건강체크를 위해서 그냥 검진을 받고 싶다 그럼 내과에 접수해서 내과에 해당되는 내과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과 환자로 분류가 되지 건강진단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진단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총제적으로 건강검진결과 총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하고는 틀리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로자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에 관한 건수와 내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사본으로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별도로 수수료나 이런 걸 받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진단을 해 왔던 그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분야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진단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수료 얼마를 받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900원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2,900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위생분야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내역은 뭡니까?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까? 수수료가 아니라 위생분야종사자가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어떤어떤 검사 내지는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염병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염이라든가 결핵, 나병, 트라홈, 성병, 피부병, 기타 전염성 질환 이런 식의 질환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생분야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간염이나 결핵, 나병, 피부병,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수료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진단수수료죠 그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입니다.
임현주위원
법에 없는 걸 자꾸 읽고 그래요. 지금 소장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된 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친 법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안설명이라고 가져온 이 속에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보면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건강진단 받고 나서 그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를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요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건강진단규칙의, 이게 건강진단규칙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내용자체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이 수수료에 보면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지 정기건강진단을 받고 나서 증명서를 떼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분야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결과서를
임현주위원
지금 뭘 보고 읽는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뭘 보고 읽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는 이 정기건강진단이라는 건 결과서를 받기 위한 정기건강진단이지 결과서가 없는 단지 정기건강진단은 아니라는 거죠.
임현주위원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건 건강진단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수수료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왜냐하면 위생분야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정기건강진단이지 어떻게 증명서냐는 거예요? 내용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의 내용을 보시면 결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건강진단결과서요. 그렇지 위생분야종사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봅시다. 규칙에 표현되어 있는 용어라든가 서술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위생분야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때 그 내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염이나 기타 결핵, 나병, 피부병 이런 거라고 애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무료입니까? 건강진단비용이 무료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수료 1,500원 그리고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 이 건강진단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내용을 좀더 확인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그러면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상위조항 좀 빨리 갖고와 보고요, 잠깐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했으므로 임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답변 전에 계속해서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장께서 답변하실 거면 명확한 답변 주체를 정해놓고 그리고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하시다가 보건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이면 위원들께 양해를 구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정회 전에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배포해준 자료 그러니까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있는 수수료에는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하고 나와있지만 그 위에 상위법령이라든가 규칙안들을 보면 그거는 건강진단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제10조 수수료만 보고 건강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자기 때문에 소장의 발언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에 건강진단으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정회 중에 법 보지 않았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에는 진단서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건강진단결과서 말씀이시지요?
임현주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건강진단결과서가 원래
임현주위원
지금 다른 설명 필요없고요 법에 의하면, 아까 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10조에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 게 10조에는 건강진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상위조항을 보면 분명히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나와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그 사항이 맞는지를 정회 중에 검토하셨느냐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수첩이 개정되면서 용어 자체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에 의해서, 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건강진단에 의해서 결과서를 떼어줘서 그걸 가지고
임현주위원
과장! 계속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질의하고 있어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10조만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에. 수수료항에 보니까 건강진단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본위원이 한 질의에 나와 있는 수수료에 건강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상위조항인 8조, 9조, 7조 등에는 건강진단서로 나와있기 때문에 10조 수수료상의 건강진단 자체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은 답변인지 검토해 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옳다 그렇지 않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설명하는 겁니까? 법을 읽어봤어요 정회중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회 중에, 진단결과서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양해 구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저는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까 이야기한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과서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그런데 왜 결과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본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이전에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건강진단수첩에 관한, 수첩이란 말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건강진단수첩이란 말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결과서를 꼭 발부하지 않고 건강진단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저는 이번에 정회시간에 추정이 됐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장께서 추정만을 가지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소장께서는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든 규정이든 또는 시행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건강진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본위원의 질의가 잘못 됐다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진단결과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이 한 가지 규정만 보고 질의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질의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 거고, 상위조항을 보면 건강진단결과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거 답변 잘못 된 거지요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만약에 상위조항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나와 있다는 말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잠시 전에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 갖고 정회 된 거 아니에요. 법령 찾느라고 정회되고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으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은 결과적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이 되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 답변은 당연히 잘못 된 거 겠지요.
임현주위원
답변을요 법에 의해서 하십시오 앞으로. 추정과 행정편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법이 잘못 됐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 법에 조항이나 법에 표현이 잘못된 것을 고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정신을 유추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법의 취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판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게? 남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법에는 진단으로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바꿔요. 그렇게 계속 답변하면 조례심의 못 합니다. 법에 분명히 진단으로 되어 있어요 진단서발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심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라는 그런 직업적인 전문인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라든가 의학행위에 있어서 따르는 제반 용어와 행위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중 관악구의 보건행정을 책임맡는 그런 책임자로 이 자리에 부임해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런 행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되는 집행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는 법적인 근거와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 제도적으로 확인한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가차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고 있는 집행부가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만을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양 오해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과 지침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개정사항에 보면 유료접종 나오지요. 거기 보면 "나"항, "다"항을 전부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 근거를 보면 전염병예방법령에 미근거한, 유료예방접종 지정 병·의원에 대한 수수료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규정을 보면 취지가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수료를 실구입가격으로 법정전염병인 경우에는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을 완전히 다 삭제를 했거든요 전염병인 경우에. 그런데 법정전염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1종도 있고 2종도 1군, 2군 이렇게 쭉 있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삭제한 근거가 뭡니까? 전염병 예방에 대한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것을 삭제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득을 남겨도 좋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병·의원에서. 법정전염병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왜 삭제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 나눠준 자료에 보면 전염병예방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조례에 넣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읽어보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전염병예방법 제29조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 예방시설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정전염병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나 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정하는 병·의원은 이런 법정전염병 환자가 왔을 적에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실구입가격으로 하라고 이렇게 근거가 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제한 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게, 자의대로 규정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이걸 삭제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자료는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법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염병예방법 29조 내용을 확실히
정홍식위원
들어 있잖아요 29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환자 치료를 할 때 격리환자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지정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발생했을 때하고 예방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서로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다면 과거에 이것은 아무런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새로 법이 바뀌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86년도 사업지침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장소를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병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지침에 따라서 이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법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아까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삭제됐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삭제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염병예방법상에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홍식위원
과거에는 그럼 뭐 때문에 이걸 규정한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과거에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사업지침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례에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하고 근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몇 조 몇 항에 있었는데 이것이 법령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뺀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지요. 과거에 왜 없었어요 자료에는 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의회에 나올 적에는 담당자가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 가지고 나오세요. 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려고 그래요. 해당 조문조문 왜 바뀌었는지, 사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다 답변준비 자료를 갖고 나와야지요. 과거에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령이 바뀌면서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제가 실무 과가 안 돼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정홍식위원
그러면 점심을 좀 늦게 먹어도 좋으니까 답변자료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했으므로 정홍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이하 담당 주무 과장, 주사들은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든 제정이든 예산심사든 업무를 철저히 숙지 해서, 여러분들 다 전문가 아닙니까 해당분야에. 숙지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 적에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자꾸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렇게 말하다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자꾸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에요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문제니까 상위법령이니 근거법령이니 관계법령이니 다 저희가 보면서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전에 법에 왜 이 조항이 삽입됐는지도 역사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왜 당초에 이 조례가 관악구조례에 이것이 들어왔는지 역사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미 법제담당관실에서 해당 과장이나 담당주사한테 다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보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다 틀린답변을 하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얘기할게요. 당초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악구 별도의 이 조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보건소수가조례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원래 서울시 조례 내용에 보니까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가 되면서 서울시보건소수가조례를 폐지하고 관악구에 그대로 이전한 거예요. 서울시가 당초에 이것을 만들 적에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당초에 만들 적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이미 행정편의 대로, 법령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당초에도. 그것을 그냥 지침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따와서 만든 건데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병·의원 지정에 대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이 자체가. 전염병 예방 의원 지정하는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시장 자율대로 예방접종을 하니까 법령근거도 없고 사문화 됐으니까 차제에 제외하자고 회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는 전염법예방법 규정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규정이 어느 규정이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당연히 물어보죠.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침이 아니라 법령규정을 자꾸 물어보셔서 그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는 이 규정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서울시 지침으로 이게 병·의원을 지정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생각하기에 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이게. 병·의원 지정이 왜 시행이 안 됐습니까? 조례도 법인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조례는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
정홍식위원
아니 서울시 지침도 조례 제정지침인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병·의원 지정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접종을 대부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병·의원은 접종수수료 여기서 조례에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만을 가지고 접종을 할 병·의원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거꾸로 병·의원에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유료예방접종을 광범위하게 하니까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거꾸로란 말이에요. 병·의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병·의원에서 유료예방접종을 하는 그 금액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받도록 권유하는 그 금액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행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아요.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지금 소장님은 경험을 갖고 애기하시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대상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민간 병·의원에서 하니까 굳이 병·의원 지정할 필요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서울시 자료에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소장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근거없이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갖고 얘기할테니까 앞으로 답변에 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문구와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안 별표제4호 "보건소장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를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실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로 수정하고, 안 별표 제1항 라항 "위생분야 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를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및 결과서 또는 진단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승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승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