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장시간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를 하는 주체에서 야시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서 행사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야시장이 비대해지고 더욱 활성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답변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외지 상인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대책보다는 외지 상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행사 주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답변서에는 제가 질문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그 문제는 지역 경제과 한 과에서 담당할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군내에 봉급생활자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봉급에10%라든가 아니면 봉급줄 때 10만 원씩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준다 해도 25억에서 30억 정도에 지역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농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신다면 각종 사업 주체하고 협의하시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업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외지에 근거지를 두고 음성군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하면 상품권은 관내 어느 가게나 상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우리 음성군에서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농기계 수리 요원에 대해서 농번기에 농기계가 많이 고장나서 인원이 달리는데 그 인원을 더 보충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인공 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공 배지 시설이 당초 시작될 과정에서 저희가 사무 감사 때도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기 군정 질문에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공 배지 시설을 하면서 농지를 대지로다 전환을 시켜 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그 사람하고 대지에 대한 어떠한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고 그건 개인 용지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소유로다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시공을 했을 때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다든가 이런 절차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지로다 변경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대지를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막대한 이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내에서도 버섯을 재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섯 재배 실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이주해 온 사람을 선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이대진 교수 말에 따르면 버섯 인공 배지 사업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암만 투자해도 되지 않을 방법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자기 의견이 묵살된 데 대해서 서운해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섯 인공 배지는 음성군에서 돈을 더 추가해도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굴지의 건설 업체들이 부실하다고 보고했는데 생극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 건설은 골프장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남면 복지 회관 문제나 군민의 종 문제나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시작하면서 원남면이나 군민의 종 건립 사업이 모두 말썽이 나고 언론에 매도되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물론 해당 공직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시달림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없이 면민 회관을 우리가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면민 간에 반목과 질시와 대립하는 이런 분위기가 원남면에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 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영창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면민 회관 건립할 때 뜻은 좋았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2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된 일입니다마는 이런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결정될 때는 제가 지내 놓고 보면 과연 원남면에 면민회관이 필요했던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9개 읍ㆍ면에 실적을 통틀어 볼 때 면민 회관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가장 인구가 협소한 원남면에 면민 회관이 필요했는지 규모가 3층씩이나 필요했는지 지금 되짚어 보는 시기가 됐고 군민의 종 건립 관계도 성금 모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잡다한 불협화음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군비, 도비해서 2억 5,0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말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타종 관계부터 군수님 낙관 찍었다 지웠다 하는 과정이 지역 군민들이 봤을 때 우스운 꼴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말이 군민의 종이 불신의 종이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에 이런 지경이 된다면 유림회관도 따져 봅시다. 유림회관 지금 집행부에서 유림회관 건축하는 도면 받아 가지고 계세요?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원이 ‘98년도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수해를 봤기 때문에 ‘99년도 1월 14일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장 부지 허가 해주실 적에는 군에서 해주고 피해는 농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3년 전부터 들어오는데도 민원을 해결 안 해 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대서야 음성군에만이 아니고요. 여기 공업경제과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 중단된 상기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하여 승인 취소하였고 훼손 공장 부지에 대하여는 국토 보존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에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 원상 복구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진정 민원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가 중단된 상기 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공장 승인을 취소하였고 훼손된 공장 부지에 대하여는 국토 보존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인허가 보증보험에 예치된 복구비를 이용 원상 복구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했으면 3년 전부터 민원이 생겼는데 계속 안 해주고 농민이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남궁유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문화제의 효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이 제19회로 매년 수확의 계절인 10월에 문화원이 준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향토 문화 예술 축제는 대외적인 체육 행사와의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만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재현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과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지역 여건에서 설성문화제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음성 장날에 개장하는 청결고추 직거래 판매장에 약간의 판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성문화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철도청, 관광공사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음성간 ‘음성 청결고추 관광 열차’ 운행을 적극 검토하여 고추를 비롯한 우리 농ㆍ특산품의 판로 개척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설성문화제를 비롯한 문화 예술 축제시 먹거리 장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비판을 듣게 된 데 대하여는 행사 지원 주무 책임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설성문화제 행사시 먹거리 장터와 일부 부실 행사에 대하여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민속 경기나 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프로그램화하고 많은 군민이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를 선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설성문화제시 열리는 일부 체육 경기는 군민 체육 대회로서 별도 분산 개최시 또 다른 행사의 양산이라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병행 개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걸 맞는 문화 발굴과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 축제를 위하여 문화원과 합동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유명한 문화 예술 축제의 견학, 지역 주민의 지적과 발전적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걸쳐 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축제 준비 및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 박물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형제 저수지와 연계한 금광 박물관 건립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86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변 자연 환경 여건과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상 관광지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과 유사 시설의 견학과 자문을 통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 10 ~ 11. 11까지 태백, 정산 등 강원도 일원의 관광지를 두루 살펴보고 시설 견학을 한 바 있는데 태백 석탄 박물관의 경우 부지 7,255평, 건축 연면적 2,022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1997년 개관하여 14명의 관리 인력과 연간 약 8억 원의 예산 지출, 1일 평균 1,3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입장 수입은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로 갈음하여 사실상 입장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 박물관은 1988～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및 대체 에너지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국의 석탄 광업소 334개소의 폐광이 속출하면서 태백산 주변에 소재한 170여 개의 광산이 폐광하게 됨에 따라 그간 석탄 산업의 변천사와 석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 곳에 모아 귀중한 사료로서 보존 관리하여 후세에 알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ㆍ건립하였으며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태백, 정선, 영월, 동해, 강릉, 삼척 등을 잇는 강원도의 권역별 관광 벨트의 연계화로 수많은 관광객이 연중 다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물관 등 관광지 개발은 지역 특성과 빼어난 자연 환경 등 여건이 전제되고 개발에 따른 예산 수반, 관광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전국 관광지 종합 개발 계획이나 도 단위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에 설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이며 관광 업무 담당을 일반직이 수행하는 관계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고 중앙 또는 도 단위 관광 개발 계획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등 현 상태에서 관광지 개발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광 박물관을 비롯한 여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 여론이 형성되거나 다수가 공감하는 특별한 사안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사전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 구상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 체육 행사 간소화와 외지 상인의 임대료 징수 현황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품바 축제와 같은 행사의 계속 추진 여부와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품바 축제는 2000년도 업무보고,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장 음성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역사적인 인물이나 명승지, 관광지 등 자랑할 만한 명소나 문화ㆍ관광 상품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꽃동네를 설립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거지 성자 최귀동 할아버지의 박애와 인류애 정신을 되살리고 어려웠던 지난 시절 풍자와 해학으로 서민의 애환과 한을 사랑으로 포옹하며 한 시대를 살다간 각설이패를 재조명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와 공동체 정신을 같이 나누고자 음성 예총과 문화예술협회 등 군 관내 문화 예술인이 하나가 되어 마련한 뜻 깊은 축제로 지역 홍보 효과와 수준 높은 공연 등은 많은 볼거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 장터와 3일간의 행사 기간은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주관 단체나 지원 기관인 우리 군에서도 주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발전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품바 축제의 계속 개최 여부는 예총과 문화예술협회 등 주관 단체와 심도 있는 협의와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전국 품바 축제의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전국적인 문화ㆍ관광 상품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품바 축제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6,238만 6천원으로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그리고 천막 임대 수입 1,040만 원과 회원 성금 및 주관 단체 기금 1,198만 6천 원 등 총 2,238만 6천원이 자부담으로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이 부족하여 행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개소당 30만 원씩의 사용료 징수 근거와 사용 내역입니다. 천막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도로 사용료로 부과하지 않고 축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조치하였으며 행정기관 보조금으로 행사비를 충당하기는 매우 부족한 관계로 천막 임대 수입을 통한 수도, 전기, 쓰레기, 하수관 등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와 일부 행사 경비 부족분의 충당에 필요한 자부담으로 각각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상의 통폐합으로 낭비 감소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의 공연과 전시 등은 지속 발굴하고 확대 발전해 나 갈 계획이며 대규모 축제로 분류되는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는 기간 단축, 지역별 순회 개최,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 부실 프로그램 폐지, 외지 먹거리 장터는 감축하는 등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싫증과 실망을 주지 않은 볼거리를 적극 발굴하여 행사가 내실 있고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행사 주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한 축제인지 외지인을 위한 행사인지에 대하여는 축제를 참여하는 군민이나 제 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군의 축제뿐 아니라 타 지역의 축제도 긍정과 부정적 견해가 상존하는 게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축제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 태어나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지원 기관이 더욱 더 역량을 배양하고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함과 동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 축제의 취지나 뜻한 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시간적 욕구불만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사후 관리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추진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99년 6월 전국에서 8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성 공원 내에 건립하여 그 동안 8만 7,9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명실상부한 청소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을 비롯한 6개 읍ㆍ면에 조성된 청소년 공부방에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건전한 놀이 문화 보급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어울 마당, 청소년 한 마음 축제, 댄스 페스티벌, 청소년 뮤직 파워, 길거리 농구 대회, 풍물 놀이, 가족 캠프 등 다양한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 보급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중에 관내 9개 중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향토 문화 유적 탐방을 실시하여 내 고장을 바로 알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심어 주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위한 사회 역할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경찰, 교육계, 청소년 단체와 연중 12회에 걸쳐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1월중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책임지고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자녀 지도, 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 각 읍ㆍ면 노인회 및 유도회를 통해 4,3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도의 선양 교육을 실시하여 경로 효친 사상과 예의 범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사회 전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의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방안으로 명실상부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시대흐름에 따라 인터넷실을 대폭 확장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의 읍ㆍ면 주민자치 센터 기능 전환 계획에 맞추어 읍ㆍ면 청사 및 복지 회관 등 기존의 공공시설을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게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농구대와 같은 생활 체육 시설을 계속 확대ㆍ설치하여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6개 읍ㆍ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여 농촌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심신 수련과 건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소년 어울 마당, 가족 캠프, 청소년 한 마음 축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풍물놀이, 길거리 농구 대회 등 놀이 문화를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큰 희망을 키워 주는 알찬 문화의 장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지역 정서 함양을 위해 ‘99년부터 실시한 향토 문화 유적 탐방 행사가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내 중학교 한 학년 전체를 참가토록 하여 졸업하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 유적과 산업 시설을 자세히 둘러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향토 화가와 도예 작가의 우리 고장을 소재로 한 작품을 초대 전시하여, 화폭을 통해 음성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의 대처 능력제고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실 기능을 지금의 배로 확충하여 갈수록 폭증하는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읍ㆍ면의 주민 자치 기능 전환 계획에 따른 읍ㆍ면 청사 및 복지 회관 등 기존 공공시설을 청소년 정보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사회 역할 기능 강화 대책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경찰,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월1회 이상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 운영 위원회, 어머니회, 청소년 연맹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법 기관의 협조 하에 유해 업소 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경각심을 주입시키고, 업주 스스로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자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어느 특정 단체의 힘만으론 될 수 없다고 보며, 가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 배려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어야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동안 청소년 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은신 데요. 제가 품바 축제부터 행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사 후에 남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볼 때 공보실에서 먼저 행사를 한 것이 돈만 들였지 우리 머리에 남는 행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리 군비가 1,700억이라는 돈 중에서 행사비로 금년에 쓴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7억 7,800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로마나 바빌론 같은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향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서민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음성군은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1대왕부터 27대왕까지 볼 때 잘한 왕으로 군림했던 것은 세종 밖에 없습니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된 것은 그 당시 잘 알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는 사람이 장영실 같으신 분, 또 음악에 귀재였던 영동 출신에 박연 같은 분 그리고 정조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역대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분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번에 군민의 종을 건립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의회에서 누차 질문도 하고 누차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극구 하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군민의 종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군민의 종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남는 행사로써 우리가 피부로 닿는 행사를 했느냐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행사는 하지 말고 낭비성 행사는 하지 말라고 제가 90회 정기회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고 잘사는 군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먹거리 많이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번에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보면 8백 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음성군에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품바 축제도 전국적인 문화ㆍ관광 상품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하셨어요. 이게 과연 음성 상품으로 될 수 있느냐를 실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낭비성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여기 보면 하겠다는 말씀만 나왔단 말예요. 그럼 여태껏 음성 군수님이 제2대 민선 군수 되시면서 하신 행사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머리에 남은 행사를 뭐를 했느냔 말예요? 그래서 아까 세계사가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유명한 분들을 창출해 냈다는 거는 그 당시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길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군수님이 욕을 얻어먹느냐, 안 얻어먹느냐도 공보실장님께서 그걸 잘 파악해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데다가 투자를 시켜야지 모든 것이 다 흥행에 도취되어 있단 말예요. 흥행에 가장 저변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한번 보살펴 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도 자꾸 행사만 하신단 말예요. 좋습니다. 괜히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품바 축제 할 적에 6,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과연 하상 도로를 막고 장사를 하면서 개소당 30만 원씩 받아야 될 행사였느냐 이걸 제가 물은 건데 개소당 30만 원씩 받은 것까지도 좋습니다. 제가 그후에 품바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개소당 30만 원 받은 것을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론이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받아 가지고 외지 상인들한테 60만 원씩 주고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먹거리 장사꾼들이 60만 원을 빼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바가지를 씌우냐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워야 돼요.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점포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바가지만 쓰는 것이 우리 군민들만 쓰고 남는 건 없더라도 말예요? 그래서 행사를 좀 간소화시켜서 우리 군수님께서 꼭하셔야 되겠다는 건 잘 분석해서 하셔야지요. 물론 그러나 그후에 낭비성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농어민 간소화해야 되겠다고 격년제로 하자고 했는데 소이를 가니까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물러가라고 했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사람들이 잘못인데 지금 IMF 어려운 시기에 안 된다고 했으면 왜 의원들을 물러가라고 플래카드를 써 붙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물론 공보실장님한테 물을 거는 아닙니다마는 행사가 모든 것이 봐도 남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7억 7천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소비성 행사는 줄이시고 가능하면 규합해서 행사를 알차게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음성군에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의원을 잘했느냐 음성 군수가 그 당시에 일을 잘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심판 받을 사람들예요.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의회에 올라올 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건 서로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세요.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라는 것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 효과를 계량화해서 100원을 투입했는데 200원을 창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라는 것이 대충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역사적으로다 중요한 사건까지 나열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앞으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바 축제를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임대 수입에 관한 거는 저도 그 당시에 재임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임대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해서 재임대한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첫 번에 맡았던 사람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이지요. 품바 축제가 행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거 보다는 우리 군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로는 상당히 뜻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은 도로를 막고 천막을 쳐서 그게 좀 아까도 군수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행사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2,000만원 군비 지원해서 그만큼 음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다른 말이 없는데 도로를 막고 그 천막 임대료를 물론 행사 주체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못 해줘서 행사하는 주체에서 그걸 갖다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돈으로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 잘 검토를 하셔서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우선 큰 불편을 격지 않는 그런 저런 저기로다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문화원에서 천막을 한 개당 임대해 주시는데 3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1개소당…….

저희들은 그거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문화원에서 기 천막을 제작한 사람한테 천막을 빌려다가 설치를 해주고 각종 거기에 대한 전기 시설 쓰레기, 수도 시설 이런 걸 포함해서 아마 임대를 주시는 거 같습니다.

개인이 임대를 해주는 거요. 거기에다…….

기 개인이 제작해 놓은 천막을 문화원에서 임대해서 상인들한테는 문화원 원장 명의로다 임대해 주는데 문화원에서 개인이 제작한 천막을 임대를 해서 재임대하는 식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씩 받은 거 1,198만 6,000 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소당 천막수를 세어 봤어요. 돌아 다니면서 세어 봤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소기업 상품이라고 해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씩 준거예요?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예총에 지시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자가 안 되었다면 모르는데 군비 이렇게 들여 갖고 길거리 막고 장사하고 이게 확실한걸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할 때 해주세요. 왜냐하면 1,198만 6,000 원이라는 거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제가 천막 숫자를 세어본 거 하고 30만 원 플러스 계산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물어 보신 데가 쉽게 말하면 몫이 좋은데 15만 원 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는 무료로 임대한 것도 있고 천막 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봉사 단체는 무료로 제공되었고 실제 설치된 천막 수하고 곱하기 얼마씩 금액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성문화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인정하면서 성공한 예를 한두 군데만 들겠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소싸움 시키는 것을 세계적인 볼거리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개최된 소싸움 축제 때에는 42만여 명이 이 행사에 찾아와 70여 억 원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덕군은 지난 3년간 자치단체에서 벌려 온 대게 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는 등 자생력을 갖춘 축제로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민간 주도 행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답니다. 지난해는 4,000만 원,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던 것을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강구 지역의 상가 연합회 등 민간단체 자율 축제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오던 복사꽃 아가씨 선발 행사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금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자치단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해야 할 행사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수입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화제 행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개발한 관광 상품을 몇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8월 15일 국비 6억 5천만 원과 도비 1억 9,500만 원 등 모두 13억 원을 들여 단양읍 양방산 절벽에 인공 폭포를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00여 평의 부지에 조성될 인공 폭포는 넓이 200m 절벽의 높이 74m에 5개의 물줄기를 폭포 앞 남한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폭포수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인공 폭포를 빙벽 타기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방산의 폭포가 완공되면 폭포의 규모가 자연 폭포와 인공 폭포를 포함하여 동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군에 광공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공업 자료 센터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에 지난 8월 31일 광공업 자료 센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설치 면적 400㎡ 정도의 부지에 광물 표본 및 생산 장비, 광물 및 자질 분포 모형 등을 만들어서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광ㆍ공업 자료 센터가 생기면 광공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좋은 관광자원으로서 한몫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남 밀양군 산내면의 주민들은 얼음골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얼음골이 개발되면 얼음골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근 산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로 성공한 케이스로는 인근에 문경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폐광 도시였던 문경을 지난 2년 동안 국내외 내노라 하는 관광 휴양 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문경새재에 지난해 말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세트 장을 건설하여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이곳을 찾은 사람은 150만 명이 넘어 섯고 금년 말까지는 200만 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하여 10월말 현재 입장 요금 1억 5,000만 원 주차 요금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999년도에 개장한 석탄 박물관도 지금까지 2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문경 온천에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생태를 주재로 한 특색 있는 자연사 박물관 이화령 휴식 단지 등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경시는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소득 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경을 전국에서 가장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곳에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관광지 개발도 잘만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도 이제는 어렵고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수익 사업에 눈을 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성공하는데 왜 우리 음성군만 겁을 내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의 전국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이나 도 단위 권역별 관광지 개발 계획에 설정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인구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현황하고 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성하고 소이하고 원남하고 3개 읍ㆍ면에 인구가 28,716명 32%가 됩니다. 그리고 금왕, 맹동, 삼성, 감곡을 보면 59,176명으로 67%가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67%하고 32%되니까 34%라고 하는 숫자가 6개 읍ㆍ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음성 군청 민원실을 이용할 경우에 20km가 넘는 곳이 맹동이 21km, 대소가 24.7km, 삼성이 24.7km, 감곡이 28.4km이며 또한 민원실이 금왕에 있을 경우에는 20km가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이에서 삼성 가는 것이 7.8km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km가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군정에 반영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민원인 본인이 본청을 내방해서 해야 될 일이고 팩스 민원 처리 방법도 있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건물이나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전산망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군 본청이 음성읍에 있으면서 민원실만 따로 금왕읍에 존치시킬 수도 어려운 문제고 또 구조 조정을 계속하는 단계에서 이원화해서 운영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의 자치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아는데 각종 행사나 각종 재해 전년도처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필요한데 과연 군청에서 자기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읍ㆍ면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갖고 말씀드렸던 거지 업무 이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 기능만 하면 되지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거리가 먼 노인,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지 그 업무를 보러 오려면 각 리 동에서 음성읍까지 나오려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음성군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민원 처리를 한다든지 또 현재 지적 민원은 각 읍ㆍ면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군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업무를 종합해서 이렇게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해결해 주는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환으로 지방 산업 단지나 공장 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예를 한 두어 군데 든다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 명에 대한 2% 늘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 영입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거주지를 청주 등 외지에서 옮기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까지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자치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수 시책을 편 뒤로 많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으며 또한 실제로 승진상의 혜택도 괴산군에서는 주었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현거주지는 지방자치의 실질상의 선결 과제라 판단됩니다. 가족들을 대도시에 거주시키고 또한 재산을 그곳으로 부지런히 옮기면서도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외칠 수 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어떤 분야든지 간에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완벽한 적을 두고 이에 따른 소속감을 가질 적에 비로소 자치단체의 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의 핵심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세나 행세는 지방에서 하고 가족생활은 대도시에서 하면서 혹은 월급은 우리 음성군에서 받고 돈은 대도시에서 쓴다는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부분적으로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괴산군의 시책을 열거하였습니다만 이밖에도 우리 충청북도에 영동, 보은, 단양 등 많은 지역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어떠한 좋은 시책이 우리 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남궁유 의원님께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명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자랑스러운 음성인 운동을 각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줄기로 하나 인구 증가 시책을 넣어서 금년까지는 이주해 오는 세태에 음성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수첩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좀 발전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시책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누구라도 음성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제반 여건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금고 공개경쟁 입찰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세입 및 세출을 담당하는 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군 지부를 비롯하여 출장소와 8개 단위 농협 및 10개 지소를 둠으로써 총 20여 개 사무소를 개설함에 따라 군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과 관련한 제반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군정 업무의 대행 협조 체제와 군, 읍ㆍ면간 자금 이동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농협과 금고 계약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도 시중은행이 확보되어 있는 청주시와 제천시의 특별회계만이 시중은행과 계약되었고 충청북도청을 비롯한 시·군은 농협과 계약·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1998년도말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연장 가능한 사항을 특별히 변경할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시중은행이 군 금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될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과 군 금고 계약이 지속되어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군 재정수입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금고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의회 간담회의 업무 협의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ㆍ도비 의존도 세수 증대 방안 체납 세금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동안 군 세입 현황 및 국 도비 의존도는 ‘98넌 일반회계 수납액은 1,304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 587억 3,200만 원이며 국ㆍ도비 의존 재원이 652억 6,500만 원으로 국ㆍ도비 의존도는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1,119억 1,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 502억 9,100만 원이며 의존 재원이 594억 6,900만 원으로 국ㆍ도비 의존도는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를 볼 때 일반회계 수납액은 996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이 391억 1,600만 원이며 의존 재원이 605억 3,900만 원으로 국ㆍ도비 의존도는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 체납 세금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10월 이후 하반기 국가 경제지표 및 부동산 경기 등을 살펴볼 때 세수 여건을 낙관할 수는 없으나 군세에 1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세목에 세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차량 등록, 건물 신축 등 과세 상의 변동 및 세수 실적을 감안하여 월별로 세수 전망을 정밀히 분석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토지·건물 등 과세표준의 합리적 조정과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증수를 위하여 조례 제. 개정을 통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고금리 상품 적립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미대부 유휴 재산의 발굴을 통해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경영적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경품 추첨제를 실시와 성실 납세 마을에 대하여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 포상 및 인사 우대제를 실시함으로서 전 공무원이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전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받지 못한 체납 세금에 대한 현황과 징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0억 8,200만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년 4회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으며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조치 채권 확보,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관허 사업 제한, 지속적인 납세 홍보 등을 통하여 지방세는 납기내 꼭 납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재무 부서를 군 본청으로 이관시 세무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과다 업무 및 사기저하 예상과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기능 전환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세무 인력 감축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사기 저하, 리·반장과의 협력 체계 미약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문제, 과세 자료의 정리 지연 및 부정확성으로 공평 과세 저해, 체납자 추적조사 지난, 단순 민원의 원거리 방문으로 불편 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여 주시고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적하여 주신 것과 같이 2001년 8월로 예정된 읍ㆍ면 재무부서 업무 및 인력의 본청 통합 계획에 따라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도로부터 기 시달된 지방세 업무 인력 조정 방안에 의하여 기능 전환시 현 세무 담당 인력 31명이 전원 세무 부서로 배치토록 하고 현 세정, 부과, 징수담당 3개 담당 체계를 부과 전담 부서 부과1, 부과2, 세무 조사와 징수 전담 부서 세입 관리, 징수, 세외 수입으로 기능 및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세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리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발생되는 기초자료 및 변동 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행정 종합 전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의 공유화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과세전 부과 자료의 대사 및 정비를 통하여 탈루 세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정확성 있는 과세로 공평, 합리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읍ㆍ면에 세무 관련 제 증명, 고지서 재발급, 세무 상담, 신고 납부 업무 등 단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1～2명의 직원을 파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읍ㆍ면별 담당제를 강화하여 민원인이 원거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세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예금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공원력을 확립시키고 2001년도 특수 시책으로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1일 세무 교실’, ‘납세 포스터 및 표어 공모’, ‘글짓기 경시 대회’ 등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금은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심어 주고 차세대 납세 협력자로 양성시키겠으며 성실 납세 마을 사업 지원, 경품 추첨제, 담당 마을 공무원 포상제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3에 의하여 등기 우편 송달 또는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소액의 경우 리·반장을 통한 송달을 하여 왔고 지방세 업무의 군 이관 이후 직접 교부가 더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관외 거주 및 고액의 경우 등기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소액의 경우 리·반장 송달시에는 책임 송달을 위하여 송달 수수료 지급을 검토하여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므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방안과 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정적인 군 재정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걱정 속에 질문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체납액 현황, 징수 실적, 주요 추진 사항 및 성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9년 결산 결과 37억 600만 원이었으나 2000, 9, 30일 현재는 결산 대비 10.1% 증가한 40억 8,200만 원으로서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도 주관 2회, 군 주관 2회, 읍ㆍ면 매월 1회 이상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3,472백만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추진 사항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 36회에 1,020대, 부동산 및 차량, 건설기계 압류 732건에 7억 300만 원, 7급 이상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124명에 4억 4,000만 원, 법원경매 교부청구 1,247건에 11억 8,200만 원 중 162건 2억 9,600만 원의 또한, 연금관리공단 등 교부 청구에 4건에 500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전국 은행 연합회 신용 불량 거래 등록 70건에 14억 5,200만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차량 일제 조사 실시를 금년 10월까지 실시하여 2,869대를 미납 사유별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공무원 사기 앙양 시책으로 추진한 징수 포상금을 530만원 지급하였으며 그 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무재산, 시효 소멸, 행불자, 체납 처분 중지 등으로 결손 처분한 것이 2,353건에 3억 2,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수 증대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11～12월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중점 활동 기간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11월중에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재산 조회 실시와 자동차세 미납 차량 일제 조사 결과 나타난 단순 체납자의 징수 독려 활동을 통해 공매 실익 검토를 거쳐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세무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어려운 재정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전 세무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를 한두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99년 9월 인천시 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금년 2000년 5월 13일 인천시가 시 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한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인 인천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부터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 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데입니다마는 서울시 금고는 1915년 현 한빛 은행의 전신인 상업 은행이 독접해 왔는데 시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번갈아 제기되자 ‘84년말인 지난해 ‘99년 9월 처음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정부 동두천 양주군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종전의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제를 근래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협음성군지부가 군 금고를 맡아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러한 제도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질문했으며 또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음성군 금고도 역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면 그만큼 투명해지고 또 우리 군이 군 금고로부터 더 많은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기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몇 군데 예를 들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군 금고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기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시한 시는 대부분 타 은행이나 모든 금융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는 데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대부분의 전국적인 데에서도 금융기관이 확립이 안된 군 단위에서는 아직은 공개경쟁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로 봐서는 청주시만 하고…….

과장님,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체납액 징수 실적이나 추진 상황을 보면 그 지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일반 세금이나 공과금 같이 가산금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현재 인접 시·군에는 간부 공무원에게 책임 징수 지역을 할당해서 징수 활동을 독려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도 다른데 보다 더 앞서서 우리 본청에 공무원들은 재무과 이외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7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담당제를 두었습니다. 업체별로 그래 가지고 징수 활동을 전개를 해서 복명도 받고 독려도 해 가지고 실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실적은 3,84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당하는 업체가 가보면 거의 부도나 문을 닫고 있어 가지고 실적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부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보고 들으신 대로 세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하셔서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우리 군 발전에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급 제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본청에 다른 세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징수를 해 오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것은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국·도비 의존도에 의해서 3년치를 뽑아 달라고 해서 3년치가 나왔는데 의존도가 ‘98년, ‘99년, 2000년도 대비해서 53%에서 54%, 금년도에는 61%인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의 빛이 얼마나 되요?

부채에 관한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구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8년도 53%, ‘99년도 54%, 금년도 61%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차입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높아졌고 그리고 현재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담배소비세라든가 징수 교부금. 주행세 같은 것은 다음 분기에 자금이 송금되기 때문에 의존도에 비율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군정 질문할 때 앞에 우리 음성군 부채에 대해서 걱정한 사람인데 작년 대비 금년에 와서 현재 우리 재무과장님이 추상하고 있는 것은 부채가 많이 늘었지요?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는 차입이 없고,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부채 관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부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세 이런 거에 써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것을 매각해서 정리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토지 중에 임야는 농림과에서 산림부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 재산, 잡종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재산을 매각해서 실지 유용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큰 것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매각 대상은 매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분 같은 거 그런 것은 집을 짓고 남겨진 토지분에 대해서 군유지였던 것을 주민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하면 수시로 받아서 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인이 청구하면 되나요?

그것은 꼭 된다는 것보다도 여건을 파악해서 이율 문제도 있고 국ㆍ도유 재산은 국가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인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은 일반 잡종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재산인데 토지를 부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각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면 얼른 팔아서 빚을 갚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부 전 같은 것을 팔아서 부채 상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여건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린 사항하고 별개인데 음성군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끝나고 해 주세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결손 처분한 것이 2,353건에 3억 2,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나리오를 전부 한 번씩 읽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유류비 추가 지원 방안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2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경로당에 연간 소요되는 유류비가 한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292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251개에 25만 원씩 밖에 소요 계상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실제 소요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개소에는 군비에서 금년도에 987만 5천원을 지원했고 2회 추경때 4백만원씩 4천만 원을 313개 경로당에다 한 드럼씩 타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CJB에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읍사무소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 전 군민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587만 2천원의 성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경로당 한군데에 약 56만 4천원 정도 평균 그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경로당 한 군데에 정부 지원이 한 5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금년보다 한 드럼씩 추경에 더 사주면 50만원 수준은 됩니다. 또 금년에 청주 방송국에 힘을 입어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읍ㆍ면별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ㆍ단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로 알고 미담 사례도 맹동 농협에서는 환원 사업으로 작년부터 각 경로당에 유류 한 드럼씩을 꼭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서 내 고향 유류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경로당 연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급 승용차에 고급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교묘하게 법적으로 영세민 기준에 합당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남편 없이 자식과 어렵게 생활하면서 집 한 채 밭 한 때기 있는 집에 대해서는 영세민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난 40년간 실시해 온 생활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근로 무능력자를 거택 보호, 또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이 가능한 사람은 2종으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또 소득 기준을 1인당 월 23만원 가구당 대상 2,9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계, 의료, 교육, 장제, 해산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당시만 해도 증빙서류와 현재 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조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산 조회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혜택을 받았다고 타 지역에서도 보도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부 전산망으로 조회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일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 하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빠졌다 하더라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일제히 조사하고 또 읍ㆍ면 직원이 수시로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빠져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이 기초 생활에 모자라는 모든 분들이 보충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여기에 참고로 유인물에 붙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관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생존을 위한 일할 권리 충족 방안과 노인에 대한 이발료, 목욕료 지원 방안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운전자 보호를 위한 스티커 부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생존을 위한 일할 권리 충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김성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유류가 40%정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25평 기준 심야 보일러 설치비가 약 3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등록 경로당 292개소에 대해서 심야 전기보일러 전면 교체할 경우에는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경로당 보수와 아울러서 1개 면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연차적으로 심야 보일러를 설치 확대해 나 갈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노인 봉사대 대원 증원 방안과 지역 노인 봉사 대원 발대식 점심 식사대를 노인회에서 지급한 사유, 그리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노인 봉사대 대원 증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지역 노인 봉사대 운영 지침에 의거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법정 리별로 2명씩 214명을 읍ㆍ면 노인회 분회와 협의를 거쳐 ‘99. 1. 27일 위촉하고 대원 1인당 월별 4만 원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충청북도 지역 노인 봉사대 운영 지침에 의거 노인 봉사 대원수를 증원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노인 봉사 대원에서 누락된 노인회의 불만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읍ㆍ면장이 마을 경로당 회장, 읍ㆍ면 노인회 분회장, 지역 노인 봉사 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해서 교체 신청하면, 새로 봉사 대원을 위촉하는 등 개선해야 될 점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인 봉사대를 발족하면서 발대식 행사후 점심 식사대를 노인회 지회에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 1. 27. 지역 노인 봉사대 발대식 이후 지급된 식사는 지역 노인 봉사대 발족과 때를 같이해서 우리 군을 전통 예절의 시범 군으로 만들자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의 역점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전통 예절 전수를 위한 노인의 역할에 대한 노인회 지회장의 교육과 사회 저명인사 초빙 특강이 있었습니다. 지급된 식사는 ‘99년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영 사업비로서 지급했고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1인당 3,500원씩 74만 9,000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기존 생활 보호 대상자 중 탈락자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종전의 생활 보호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확정일인 지난 8. 31.까지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모두에게 조사 내용을 담은 소명 안내서를 발송했고 9월 7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이중 소명 사유가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소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가구에 대하여는 읍ㆍ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시켰고 이중 다툼이 예상되는 6가구 14명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모두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탈락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확정된 10. 1.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이의가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도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의 신청은 1건이 접수되어서 도에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락자의 금번 조사 내용은 복지 전산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3개월마다 탈락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확행하여 수급자 기준에 적합한 탈락자는 지체 없이 읍ㆍ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조사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탈락 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자활 공공 근로 사업 등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중 대부분은 지급액이 늘어나는데 일부 가구는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와 기존 보호자중 자활 또는 한시 보호자들 중에서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활 또는 한시 보호자는 소득 수준 및 최저 생계비와는 관계없이 가구원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정액 급여를 지원 받았으나 현행 제도의 생계비 지급 방식은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제되는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차액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생계 급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인 가구의 자활 보호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와 소득이 70만 원인 가구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72만 9,000 원울 소득이 70만 원인 가구는 9만 4,000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정부에서 기초 생활에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작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사람도 줄어들 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동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원 발생 또는 기관을 방문 ㆍ건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해시켜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중 생활 보호 대상자가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 받은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 받는 내용을 군민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비교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활 보호 제도에서는 거택·자활·한시 보호자로 구분하여 이중 거택 및 한시 생계 보호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자활 보호자에게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특별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거택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를 지원하나 원래 선정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만성질환 등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교육, 의료 특례 보호자에게는 각각 교육 급여와 의료 급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수급자에게는 교육, 의료, 장제, 해산 보호 급여를 종전 생활 보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 급여는 중ㆍ고생 자녀를 둔 수급자에게, 의료 급여는 기존 제도에서는 거택 보호자는 1종, 자활 보호자는 2종으로 구분 지원하였고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없는 수급자는 1종, 일반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특례 수급자는 2종 의료 보호자로 구분 지원하고 있으며 1종은 전액, 2종은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 급여는 의료 보호 1종은 50만 원, 2종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 급여는 1인당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급여가 추가로 신설되어 가구 규모별로 일정액이 매월 생계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노인 봉사대 관련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 기금 대여가 배정액과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너무 적어 추후 자립 기금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수에 비하여 공공 기관이나 건물에 장애인 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 기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중 1가구에 1,200만 원씩 연 이율 7.5%씩 상반기는 8.5%인데 하반기는 7.5%로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도로부터 배정을 받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7년 10월에 음성군 노인회 지회에 노인 취업 알선 센터를 개설하고 노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상담원을 노동부로부터 매년 54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용직 2,281명, 상용직 393명의 노인 취업을 알선하였으나 대부분의 구직자가 전문 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노인 자체의 약점도 있지만 노인을 구인하려는 기업체가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전통 공예품 제작과 공동 작업장 운영비로 810만원을 지원하여 19개 경로당이 농작물 재배와 전통 공예품을 제작 판매해서 경로당 운영비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노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춧가루 공장 고추 꼭지 따기 등 노인들이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하여 취업 알선하는 등 노인들의 취업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에 대한 이발료와 목욕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855명으로서 이발료와 목욕료를 연 4회 분기별 1회씩 지원할 경우 연간 7억 3,5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군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이·미용 업소 음식점 안경점, 목욕탕 등 업소의 협조를 받아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노인 우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발소 13개소, 미용실 17개소, 목욕탕 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관련 업주의 협조를 받아 더욱 확대해 가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이·미용료와 목욕료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음성군 노인 복지 회관이 건립되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운영하여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노인 운전자 보호를 위한 스티커 부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59대로서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 정체와 빈번한 접촉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상호간에 양보의 미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이런 판에 남궁유 의원님께서 운전 문화에 대해서 좋은 착안 사항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에게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차량 등록 시에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의 단체 지원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단체 지원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된 노인 876명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2만～26만 1천원의 생계 보호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376명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경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 식당을 운영하여 년간 1만명의 음성, 금왕읍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47명의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하루 1식씩의 식사 배달과 89명의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밑반찬을 장만해서 배달하고 있으며 86명의 독거노인에게 119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 진단과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이·미용 업소, 목욕탕, 음식점, 안경점, 약국 등 136개소를 노인 우대 가맹점으로 지정해서 이용 요금의 30%를 할인하여 노인 개개인에게 간접적인 경제 지원과 함께 경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우리 군 노인 복지 관련 예산 38억 5,700만 원 중 노인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약 58%인 22억 2,800만 원으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불우 계층 노인부터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노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한테 자활, 자립을 위한 위에서 지원되는 생활 안정 자금이란 게 영농자금 연리가 5%고 음성군 생활 안정 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에 연리가 5%인데 높은 이율인 7.5%로 변동 금리를 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융자받은 사람도 오히려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이면에 사는 갑산리에 신흥섭이라는 분이 인삼 농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장애인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았었는데 9월 20일날 반환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 봤지만 정부 재정 융자 특별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출 수 없다고 그래서 1%를 낮춘 것이 7.5%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이 연리 5%고 또 2년 거치 4년 상환에 거치 기간에도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이 읍ㆍ면에 신청하면 그분들에게 적극 대여를 해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2,105명으로 군 전체 군민의 2.4%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익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약칭 편의 증진법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공 기관 및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98년 4월 이후 신축 건물인 등기소가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음성 복지 회관에 총 사업비 1억 7,217만 7,000 원을 투입해서 점자 브럭 설치와 화장실을 개선하였으며, 꽃동네 등 사회 복지 시설과 성모 병원 등이 다소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전신전화국, 의료 보험 조합, 교육청 등이 예산 관계로 일부 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는 등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 2002년말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이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확충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5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인 단체보다는 개개인에 대한 수혜가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해서 개개인한테도 많이 돌아갑니다마는 실은 이게 피부에 닿지는 않아요. 그런 실정이고 또 전기 심야 보일러 이거는 과장님께서 읍면에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두 군데씩 해준다고 하더라고 따져 보니까 약 16년간이나 걸려요. 두 개씩 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16년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실은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음성군에서 낭비성 행사 비용이 7억 8천여 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격년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은 건데 과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이 미진한 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말 노인 문제 중에서도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평소에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경로당에 다 설치하면 1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현재 노인 경로당에 심야 보일러 설치 한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1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전기 설치하는데 80만 원 든다고 해요. 그 이상 더 들어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더 늘려서 16년까지 갈게 아니라 매년 50개를 설치한다든가 100개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새 것이 많습니다. 심야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새 보일러를 뜯어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또 유류비가 많이 드는 경로당 이런 데부터 설치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보시면 65세 이상 근로 무능력자를 거택 보호자 1종 2종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 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직계들이 자식들이나 시집간 딸들이 있는데도 65세가 되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까지 되며 그 자식이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데 그게 지난 40년간 실시해 온 기존의 생활보장보호법과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실시한 기존 생활보장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 40년간 실시해 온 생활보호법은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이고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은 이걸 국가에서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냥 18세 이상 65세 이상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1종으로 거택 보호자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기준한 생계비를 지급했었지요. 동일하게 지급했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동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인 가구 소득이 120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이 재산은 3,600만 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소득을 받는 게 8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20만 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40만 원이 모자라면 40만 원만 주는 건데 4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생활 보장제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또 TV 수신료 이런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 받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몇인 가구는 얼마를 공제하라 타 지원 공제회가 있습니다. 40만 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된 타 지원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있는데 1등급에서 6등급 소득에 따라 구분해 놨어요. 봉급표 같이 1인 가족이 1등급이다 하면 24만 1,000 원까지 받습니다.

남편은 70세가 될 수도 있고 부인은 50세가 될 수도 있는데 재혼을 했다든가 하면 그 두 사람이 거택 보호자로 들어가느냐

거택이나 자활이 필요 없이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얼마씩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분들이 소득이 없으면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서 봉급표 하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김성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인원수를 따지고 해서 경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22만 50 원이예요?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주고요.

경로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해서 기나긴 노령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노인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이 지낸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취업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하여 생산적인 노인 생활을 계속하시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여 주세요. 이발, 미용, 목욕 1기분만 준다고 해도 2억 5,000만 원 1년을 다 쓰게 되면 7억 3,000만 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어렵다는 거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각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교통 사고율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 차량 스티커 부착으로 군민들이 노인 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통해 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노인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고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경로 운전 스티커 부착 운동을 200년 8월 9일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인들을 우대해 주시는 좋은 제도를 본 의원의 제안대로 도입해서 노인 운전자를 보호해 준다는 답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에 부탁을 하셔서 노인 차량의 일시 주차 허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하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러한 일들을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스티커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원 되고 붙이고 다녔어요.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천천히 가고 그 뒤에 오던 사람이 경적을 울리니까 바로 뒤에 오던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이 사람들아 경로사상도 모르냐고 앞에 노인 차가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가느냐?”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남궁유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스티커를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잘 고안해서 시책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 올린 순서는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구입 시 농지 관리 위원들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답변 올리고 세 번째 김천봉 의원님께서 정부의 재해보험이 사과, 배 등 일부 작목이 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특산물인 음성 청결고추, 감곡 미백 복숭아 , 대소, 맹동 수박, 생극 참외에 대한 재해보험 대처 방안과 두 번째 또한 우리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까지 확대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2001년도 군정 시책은 주곡인 쌀 자급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벼 재배 면적 7,400ha 목표로 논 농업 직접 지불 사업 6,000ha, 양질 다수성 품종 대비 6,290ha 휴경 논 생산화 사업 522ha,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 8,880ha 및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25ha, 토양 개량제 공급 6,280M/T 지원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에 노력하고 농업인의 실질 소득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 육성 개발과 영농 기술을 개발, 보급을 위해 농업 경영인 14명 및 지역 특화 품목 3품목(고추, 수박, 선인장) 8.3ha 육성에 588백만 원 지원, 인삼 식재 150ha에 1,800백만 원 융자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중심의 주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15개소,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행사 개최 6회, 산지 직거래 장터 운영 2개소, 도로변 간이 판매장 30동 설치 등으로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수확 시기별 축제 개최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5개소,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0명, 극동 정보 대학 정보화 교육 150여 명 등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등 대도시민을 상대로 지하철 광고, 컬러 전광판 광고, 우편엽서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및 농산물 쇼핑 관광 확대 실시로 농산물 판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우수 신지식 농업인을 선정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 분뇨 처리 시설 확대로 환경 보전형 축산 실천에 노력하겠으며 농업 생산 기반을 위해 일반 경지정리 40ha, 간이 농로 개설 1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8km, 농업용수 개발 3개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작업 편리 도모 및 농가 소득 증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현을 위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우리 모두의 몫이라 생각하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전용 및 농지 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 문제를 일반 행정 기관에서만 처리하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들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제도로 농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우리 군에는 9개소에 2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 2인으로부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확인을 받은 후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 관리 위원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 취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 경영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 면적,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 등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 여건 등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이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명ㆍ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지 정리, 수리 시설 설치 등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여부와 당해 농지 전용시 인근 농경지의 농업 경영과 농촌 생활환경 유지의 피해 유무 및 이에 따른 피해 방지 계획의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지 전용권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및 농지 전용 신청 시 일반 행정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실정 및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시 관할 농지관리위원이 여행 등으로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또는 도시 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등 농지 보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재해보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기존 재해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2001년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산물 중 시범적으로 사과, 배에 대한 재해 농가에서 30%～50%의 보험금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주요 농ㆍ특산물인 고추, 복숭아, 수박, 참외 등이 시범적 농작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 빠른 기한 내에 동 법을 적용 받기는 힘든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화 작목인 고추, 복숭아, 수박, 참외 등이 조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하여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농지 확인 심의를 한 의견서가 농지 전용 사업 추진시 허가 사항에 반영되는지요, 아니면 참고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참조만 한다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인이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하여 농지위원 2명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농지위원들이 부재할 경우에 취득자가 재차 방문하여야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한 후에 처리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운영을 개선하든가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준해서 보면 세부적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거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법에 준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회는 수당이 1인당 얼마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 지원 받아서 분기별로 각 읍ㆍ면당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들에 의해서 수당을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해 봤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무극 소재지 땅을 샀는데 인근에 땅을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대상자는 참여가 안 되고 다른데 사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잘 아는 분을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농기계 운영과 아울러서 시ㆍ군간 시ㆍ도간 교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저희들 군이 농림부에서 와서 농지관리 도에서 한 명, 시ㆍ군에서는 보은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도 아울러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 갈 보완적인 사례로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도 절감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 논이 520ha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휴경 논을 도비 지원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9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한 것이 520ha에 대해서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음성군 전체의 휴경 논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재 휴경 논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편입 용지 이외에는 저희들이 조사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잡은 것이 22ha에 나오고 있습니다.

잡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르나요?

공장 부지 빼고 휴경 논하는 것은 전체 논이 단면적이 7,454ha중 19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면적 중 휴경 논이 15～20ha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2ha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22ha예요?

답 면적에 있으면서 사용 목적에서 휴경 논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22ha 정도 되고 7,454ha 면적으로 봤을 때는 휴경 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