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10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99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먼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의안은 2000년 5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지난 6월 15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는등 일부 실과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유치 종합계획등을 기획감사실로, 자매결연등 국제교류는 자치행정과로, 기존의 환경사업소 일부 업무는 환경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경영유통과로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9월 23일자 행정자치부 자제12200-698호 및 2000년 9월 28일자 도 행정12200-2201호로 시달된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및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순증정원의 존속기한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도록 1981년 12월 24일 조례 제656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현재 우리 군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2000년 6월 13일 심의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반장의 위촉요건을 완화하므로써 우수한 인물들이 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월면 신월리 마흘 주민들의 마을 명칭 변경 건의로 2000년 10월 5일 행정리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결과 총 20세대중 19세대가 참여한 결과 18세대가 찬성하여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반장의 위촉 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당해 반의 거주자로 하였고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조항을 삭제하고 이월면 신월리 마흘명칭을 물미로 변경,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개정 결과 다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진천군리장정원 조례중 이월면 신월리 마흘을 물미로 행정리 명칭을 부칙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4년 3월 10일 조례 제52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이장 직무상 여러 여건을 비춰 볼 때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2000년 6월 13일 진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결과 폐지키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보화 인력보강계획에 의해서 순증정원을 1명을 둔다고 하는데 1명은 일반인 중에서 6급을 1명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급은 일반직으로 하는 겁니까? 별정직으로 하는 겁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다 이거죠?

보수나 이런 것은 6급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채용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공고한 결과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6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강화돼가지고 완화하는 방법을 7급이라든가 8급 수준으로 해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1명도 신청이 없어가지고, 6급에 준해서 한다는 그러한 제한이 있으니까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서울같은데 있지 시골까지 올 저기가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화기능보강방침 시설에 보면 순증정원은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한시적 표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 1명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정이 돼야 되겠기에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의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 중개업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등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등 수수료를 개정하였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 신청등 3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진천농교 관광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 편입부지를 취득 주정차 정비 및 공원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문백면 구곡리 156-3외 6필지 4,954㎡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위치가 농조, 구곡리의

17번 국도에서 농다리까지 500m확포장 했던 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거의 들어가는 진입주변

그러니까 논을 전체 사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부지만 사는 거죠?

약도를

주차장 부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거기에 3,240만 5,000원 공시지가고요, 2억 가지고서 가능합니다.

2억을 다 드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감정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거죠?

김철래 의원입니다. 공장총량제폐지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만섭 국회의장님, 서영훈 새천년민주당 대표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김종호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 대행님, 김영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건설교통부 장관님, 정우택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장총량제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수도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장총량제 폐지의 주장은 획일적인 규제방식으로 경제확충의 제약등 시장 경제원리에 어긋나므로 공장의 수도권입지시 건축비의 5%이내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으로써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이의 폐지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시도한 정부 시책이나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시키려는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책입니다.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3%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전국 제조업의 55.5%, 전국 총 생산의 46.2%, 주요기업체 본사의 88%가 집중되어 수도권 다밀화로 국토의 만성적인 개발 불균형을 가중시킴은 물론 수도권과 비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지역갈등 초래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수도권공장 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산업 기반의 붕괴현상을 초래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제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지방재정을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공장 총량제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 더욱 악화 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저해기킬 뿐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 개발 차원과 과밀화 등으로 재검토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국토를 균형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야 될 이때에 수도권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한 공장 총량제 폐지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을 충북 진천군 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절대 반대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1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공장총량제폐지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반대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하천환경오염방지를위한칠장천환경관리감독청일원화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건설과 국토의 환경오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동 국무총리, 환경부장관님, 유용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정우택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관리 감독청 일원화를 갈망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진천군내 칠장천의 수계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과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진천군 광혜원면, 이월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칠장천은 대부분 진천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칠장천의 물이 모두 진천군 관내로 유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칠장천을 관리하는 관할 환경청은 경기도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음성군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진천군은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구분되어있어 각종 환경오염시 관할 감독청이 달라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장천 주위에는 안성시 죽산면의 대단위 영농법인 축산단지, 음성군 대소면에 대풍공단, 대소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진천군 광혜원면에는 만승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최근 들어 오폐수에 따른 하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칠장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칠장천은 1992년 2월초 인접한 음성군 대소공단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했는가하면 거의 매년 1회이상 물고기 떼죽음사고가 발생한바 있으며 1999년도에는 안성시 죽산면의 대단위 축산단지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였고 2000년 2월에도 음성군 대소공단의 폐수무단 방류로 또다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와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어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하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됨은 물론 축산단지와 산업단지의 오폐수등으로 수질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어 칠장천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청의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일 수계의 하천인 칠장천을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관활권을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1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하천환경오염방지를위한칠장천환경관리감독청일원화에 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