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분야에 있어서 고로면 학암리에 가면은 신비나무 노거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노거수에 대한 안내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군위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의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사오마이, 프라피룬 두 차례의 태풍시에 저희들 관내 주택 피해가 전파가 4동이고 반파가 5동이 있었습니다. 이 9동에 대한 복구사업비 조로 5,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복구기준은 전파의 기준일 경우는 동당 2,700만원이고 반파의 기준은 그의 1/2인 1,3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분 30%, 국비 20%, 도비 5%, 군비5% 해서 5,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건축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건축행정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내 전체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금년에는 전액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보조사업에 있어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도비 2억원이 새로 보조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9억9,540만원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돼 있던 소도읍개발사업비 3억원은 재산재원 대체로 감시켰습니다. 129페이지는 역시 신규로 10억원을 계상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로 4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경상경비 집행잔액분을 전부다 감액 조치한 걸 표시 해놨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287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에는 4억5,5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만원을 감시켜서 4억5,3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만원을 감했는데 세입도 200만원 감했습니다. 세입 2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농림학교 학생들에 대한 소득지원 특별융자금으로 2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두 학생한테. 우보 나호리에 박두천 씨하고 의흥에 박만원 씨하고 두 사람에게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도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우리가 회수를 해서 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도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 도가 바로 회수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분야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역시 297페이지에 세출분야에도 저희들이 반환금은 도로 바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반환금 역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는 4억5,3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저희들 작년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제2석굴암 삼존석굴사에 석굴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가지고 1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서 시설비를, 당초에 9,092만원을 전부 이월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 중에서 5,092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바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이 시설비로 바로 시설을 할 수 없고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과목을 5,092만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 동부1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 금구1리 수문개체 1,000만원, 군위 오곡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 효령 노행리 배수로 설치 및 안길포장에 4,000만원, 의흥 읍내1리 안길포장에 2,500만원, 산성 봉림2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두북 -뒤경간 도로 확·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수해복구의 소규모사업 53개소에 국·도비, 군비 해서 14억2,671만1천원,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가 22개소에 5억8,8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7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

잠깐요, 저, 태풍피해 설명에 대한 것은 전체 53개소면 53개소 이랬을 때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사업을 실시를 하면은 그 장소를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53개소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133페이지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군비 3,000만원을 추가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비를 감하고 시설비에 계상했는 겁니다. 노인회관건립에 도비, 군비 해서 5,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얹혀 있던 대율리 회관 건립비를 저희 건설과로 옮겼는 겁니다. 노인회관건립 설계용역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대율1리 노인회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3개면에 2,0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옮긴 겁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23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문화마을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4,000만원 감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대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마을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감했는 것 4,000만원 목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사업 시설비에 소보 서경 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대율 오무당 농로포장에 2,500만원, 가암2리 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양지리 교량개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일반수용비에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수질검사수수료를 105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국비 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군비 해서 1억5,5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1,5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 국비, 군비 8,40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국비, 군비 증감해서 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 1공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리시설 태풍피해 프라피룬 수해복구 18개소에 5억169만1천원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복구에 3억9,7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을착수 영농개선사업, 밭기반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부대비를 감하고 태풍피해 수리시설 추진부대비를 넣어서 179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농경지 복구에 1,868만6천원, 태풍 사오마이 농경지 복구에 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하천 및 산사태 시설 피해복구비에 국비, 군비 해서 3억7,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486만원에는 용역비를 감했고 군비 3억5,000만원에는 채무부담을 해제했습니다. 하천시설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를 3,394만원 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따른 양여금 1,436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전화기 구입에 국비 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시설비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수해복구비에 국·도·군비 해서 33억96만4천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가 9억5,118만3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태풍 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태풍피해 복구사업 감정수수료 분할 및 대위등기 촉탁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5,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복구용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스캐너구입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해서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12만원, 교통보조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254만4천원을 감하고 가계지원비 4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정비비에 국비 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로건설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에 군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로사업 수해복구비 프라피룬 수해복구 4개소에 국·도비, 군비 해서 2억8,06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설계용역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 3개소에 1억8,773만7천원, 태풍 사오마이 설계용역비에 6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군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채무부담을 해제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30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160만원 감하고 인건비 160만원 증가해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치수사업 서식유인비 1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97페이지 시설비에 학암 노거수 안내 홍보판에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제작되기 전과 제작 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제작간판이 치수가 좀 적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미 하는 김에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남이 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대략 지금 하기전보다 더 적은 것 같애요, 동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새로 할 겁니다. 이번에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 새로 크게 할겁니다.

그것도 우리 군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예, 새로 할 때는 눈에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충효교실운영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이거는 업무 자체가 새마을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획담당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가 200만원이고 군비 200만원을 했는데 도비가 5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만원 늘어난데 따른 군비 부담금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일률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 돼 있었는데 도비 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거는 도가 저희 군에 맞춰 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50만원씩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사업 부분에 16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있고 또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딘지 전연 표시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부기에. 몇 개소라고 해놨는데 그 장소는 어디어딘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효령 거매교 하고 산성 화본에 화본교 하고 두 개소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사업량이 이렇고, 또 교통소통대책사업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예,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효령 거매교와 산성 화본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9㎞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딘데요?

전체 6.9㎞에 개소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이 농어촌도로문제라든지 교통소통대책 이런 문제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뭐라할까, 상당히 이건 좀 바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거는 채무부담을 해제하는 겁니다. 기 돼 있는 채무부담 2억원, 3억원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채무부담해 가지고 해제시켜서..

예, 그겁니다.

그거까지 한다는 얘기죠? 누가 그걸 채무부담 해제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제시킨 겁니다. 2억원과 3억원. 사업의 양이나 그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건설과 일반수용비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전액 감인데 당초에 예산 할 때는 그 위천지구에 경고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 200만원 책정했는데 이번에 감 200만원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농지개량관리의 위험경고판 200만원을 감했는데 하천의 경고판이 우리가 계상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 현재 위천지구에는 경고판이 있겠군요,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시책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56만원, 교통보조비 70만원, 명절휴가비 314만원, 가계지원비 781만6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168만9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비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사업량 154명인데 국·도비 2,0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량은 106명으로 국·도비 2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사업량은 9명으로 국·도비 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태풍 프라피룬 침수주택 수리비 사업량 9세대로 국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50만원, 이거는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지 51만원도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매장비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관리카드 유인 국비 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조사활동비 가 되겠는데 이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조사활동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이거는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비 793만4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보호비 국·도비 4억3,573만9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경로잔치행사 경비보조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은 132개소로써 103개소에 대한 난방비는 국·도비 보조가 확보가 되어 있으나 29개소의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 725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난방비와 마찬가지로 29개소의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 1,531만2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로 지금 대상자가 206명 정도 더 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군비 1,783만4천원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과목을 변경코자 291만2천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08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880만원으로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 58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 당초에 보육아동이 44명에서 46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회관 건립비로 당초에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부계 대율리 회관은 전통양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건설과 정주권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1개소 5,957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증·개축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또 경로당 증·개축비 전액 7,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9,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신축설계비 856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군위읍 복지회관 신축 추진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합동결혼식 경비보상금 집행잔액 12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과목을 변경코자 12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집행잔액 24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집행잔액 207만1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긴급 구호비 지원 과목을 변경코자 49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비 5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부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 상담운영비와 긴급 구료지원비를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여성 1366 운영 물품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 50%, 도·군비 각각 25% 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연수관 냉·온방기구 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200만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99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고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4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 고용촉진 훈련사업 도비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9,769만7천원을 감한 것은 정원 61명에 대한 현원 59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2,668만3천원이 증된 것은 봉급조정수당이 4,328만원 추가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약품자동포장기 50만원을 감한 것은 의약분업실시로 수리를 지양했습니다. 에어콘 유지관리비도 전액 감하고 차량선박비도 유지비에 150만원, 의료비에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 272만3천원이 증된 것은 월액여비에 당초 계상인원을 현원대로 30명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2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2,54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3,500만원의 의료 및 구료비가 의약분업으로 8월1일부터 약을 보건소에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7,040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증축사업비 100평에 대한 국비 2억5,200만원과 도비 1억2,600만원 합계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 설계용역비로 군비를 2,600만원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도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구입을 위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00만원 감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200만원 요구했었으나 보건소 증·개축 계획으로 이 사업을 보류한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00만원이 증된 내용은 진료실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함 100만원을 감하고 우리 관내 9개 보건진료소의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47만4천원을 감한 것은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용 유류대 절감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 380만원을 감한 것도 방역인부 사역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감한 것도 역시 물품취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88만8천원은 도비 추경에 따른 금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207만원을 감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1명을 보건소에서 썼습니다마는 도중에 직장을 구해서 떠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106만8천원이 증된 사유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이 410명인데 당초에 단가가 3,300원이었는데 약가가 올라 가지고 8,750원으로 2.7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제일 하단에 군위읍 복지회관 신축 사업량 한 동이라고 했는데 2억6,000만원에다가 3,000만원을 엄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는 예산이 전부다 한 3억6,000만원이 됩니다. 타면에는 땅도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데도 지어 주는 것을 지어주니, 안지어주니 이래서 억지로 한 것처럼 지어주면서 어째서 군위읍은 몇 동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데 짓는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타면에서 이의가 들어오면은 군위읍은 이렇게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못 지어주느냐 이때는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때까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PR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3개단체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데 그러나 면부에는 5,000만원이면 짓는 그 복지회관도 여러 몇 해를 지나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군위읍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몰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여기 노인회관 서부3리에 개축을 하도록 해서 당초에 예산 7,000만원을 얹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노인회관만 쓰기로 해 가지고 개축비로 얹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도저히 저거는 개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그걸 헐고 새로 짓든지 해야되지, 그 건물을 개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 일문일답해도 되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돼 가지고 새로 집을 짓기로 하다 보니까 그 쪽의 사무실도 지금 다른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쪽 군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을 때는 부지도 확보하고 동네에 지을 때는 그렇게 해줬습니다마는 이거는 종합복지회관으로는 되지, 이게 노인회관으로 단순히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노인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지을 수 없다고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 잡혀있는 데서 특별교부세를 더 받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저 지어주는게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얹어가지고 짓는데 이거는 단순히 노인회관 명분으로 짓는게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읍의 사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회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회관을 짓겠다고 7,000만원이 계획에 올라올때 그때는 조사를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에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서부3리는 노인분이 300명 이상이 되는 동네에 노인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우선 옛날에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그거를 조금 개축해서, 고쳐서 노인들이 임시로 들어와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증·개축비로 7,000만원 처음에 올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건물을 지금 고치기만 하면 위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게 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뒤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거기에도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집을 이왕 지으면은 복지회관으로 건립해서 우리 여러 사람이 쓰면은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노인회관 명분으로만 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회관 하고는 연결시켜서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잖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말입니다. 노인회관으로 안하고 복지회관으로 하겠다고 예산도 받지 말고 한 해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어째서 그런 예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바꿉니까,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된다면은 말입니다. 이제는 군위는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지어 주는데 이제는 땅도 군에서 사 줄거고, 지어줄거고 한다 이러면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명목으로 하면은 복지회관 없는 데는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 면민전체가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단순히 노인회관 동네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곤란하지마는 여러 사람이 쓰는 복지회관이다 이러면은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만도 조롱하는 답변밖에 안됩니다만도 우리가 군수님한테도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들어가고 사무실이 경영이 된다, 복지회관 비슷한 앞으로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된다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만도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아직, 납득이 안갑니다.

여러 사람이, 군위군에 노인인구도 많은데 어디에 쉴 곳이 없으니까....

인구 많은 거는, 애초에 말입니다. 다른 데는 5,000만원 해도 짓는데 거기는 7,000만원을 그때 안 줬습니까, 크게 지으라고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짓는 게 아니고 증·개축비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군에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부채가 상당히 2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300만원 땅에다가 그런 곳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게 첫째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 지을 때 당초 작년에 이월될 때 원래 7,000만원 줄 때 노인정 지으라고 줬습니다. 서부3리에요. 주었는데 안짓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씩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좋은 황금같은 땅에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과연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읍면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히려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읍면이 알게 되면은 어느 읍에는 황금땅을 사가지고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들어가고, 어떤 읍면은 자기돈 주고 땅을 사도 몇년씩 기다려 가지고 집을 짓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행부한테 오히려 역행이 안 오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면에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은 그 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군수님에 대한 누가 더 안되겠나, 저의 의견은 1억9,000만원 가지고 꼭 지으려고 하면은 그래 지어 가지고 농민단체를 주든지 세를 받든지, 그것도 무상으로 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세를 주든지 7,000만원 가지고 서부리에 어떤 땅을 사가지고 별도로 구상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한다는것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걸 가지고 문제삼았던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잘 안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발언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1개리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어찌 군유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식으로 다 농촌부락까지 해 줘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질의도 했었고 또 이거를 이래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면마다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의흥에도 보면은 면민회관이 있고 산성도 지금 지어놨는 게 있습니다. 각 면에 면민회관 없는 데는 고로는 지금 면민회관이 없습니까, 읍면도 되겠습니다마는 면민회관을 지었는 부지는 거의가 다 군유지였습니다. 의흥도 지금 면민회관 자리는 군유지입니다. 현재 군위 서부리는 1개동에 서부리라 하는 이름이 붙어서 한 동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차원이 어떤거냐 하면은 군위 소재지에 지어주는 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성명을 그 당시에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이해를 들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 와 가지고 군위군수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때 모두들 다 좋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이나 공식회의 석상이나 일단 대화를 해서 좋다고 승인 했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똑같이 새로 재론하고, 또 재론하고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재론할 거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했냐하면은 그러면은 노인회관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라 해서 이름을 복지회관으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제시하고 다 해 놓고는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또 물고 늘어지고, 이거는 회의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이거는 재론할 거리가 못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다 해놓은 걸 자꾸 떠들면은 작년에 해 놨는 예산, 지금 또 다시 묻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이거는....

군위읍은 군민회관이라는 회관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방금 도재영위원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해 주셨다 하는데 절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간담회 석상에 나오실때 제일 처음 반대했는 어른이 바로 도재영위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는 찬성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 잠깐만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때 여기에 와 있을 때 여러위원님들이 다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전체가 안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다, 심지어 아까 우리 천위원님본인까지도 회관 이름을 바꿔라하는 소리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와서 재론거리가 못돼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회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군위읍에다가 이 회관을 지어 가지고 타 7개 면에 과연 잘했다는 소리를 위원들한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또 그만한 많은 것들을 봐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위원의 반대라든지 어떤 위원의 찬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무기명 가부투표로 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도위원님 말씀과 이종백전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도의원님 말씀은 각 의흥, 산성, 몇 군데 지금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군에서 샀는 부지라고 하는데 저희 산성은요, 저희들이 모금해서 샀는 부지입니다. 그거는 꼭 명심해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오늘,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고, 또 구태여 반대했다는 것은 그날 사실은 반대한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만도 제가 오늘 과장님께 듣고 싶은 거는 앞으로 면부에 동네회관을 짓겠다 하면은 땅이 없는 동네라도 땅까지 구입해서 지어주겠느냐 이 답변을 듣고 싶고, 이 한 동이면은 면부 동네에 5,000만원으로 지어도 약 일곱 동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막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 군데 가서 짓는다고 하면은 균등한 군위개발이라 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동부에 짓는다 하면은 부지가 없는 동에는 부지까지 사서 지어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한 거론은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민복지회관 차원에서 읍복지회관으로 볼 때에 사정이, 그런 사정이 다른 면에도 발생한다면 가능한한 우리가 해 줄수도 있겠습니다.

면민복지회관 같으면은...

동네에는 좀 곤란하지마는 면복지회관은.... (청취불능) 이거는 군위읍 서부리 노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명으로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결정을 지으시고 만약에 저는 어떤 한이 있어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 아시고...

저도 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 소장으로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차마 눈으로 보고 이제까지 놔뒀다는 게 미안할 만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경에 안 올리고 당초 예산에 그걸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대를 추경에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었냐 하면은 당초예산에 제가 5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 이유는 치과가 없는 읍면에도 치과 유니트를 똑같이 사놓고 치과가 있는 면과 동일하게 2개면은 담당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고로, 산성, 소보 교체, 부계 교체, 우보 한 대 이렇게 다섯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두달만 참아주시면은 불편해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은 시급히 구입을 해서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보는 우보, 의흥은 고로, 부계는 산성, 효령은 가까운 부계나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 계획을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은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항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감 110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목에 30만원은 기타업무비로써 저희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감 486만8천원은 138페이지입니다. 이 내역은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세항 농산관리에 있어 일반보상금에 감 70만원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기계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2,361만2천원을 증했습니다. 이 내역은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풍 프라피룬 농약대지원에 176.5㏊에 881만4천원, 그리고 태풍 프라피룬에 따르는 대파대지원 2.3㏊에 2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생계비 지원 30세대에 1,118만원, 그리고 태풍 사오마이 생계비 지원에 2세대에 61만원, 태풍 사오마이 농약대 지원에 14.4㏊에 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350만원은 태풍 프라피룬 학자금 지원이 됩니다. 11명에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4,800만원의 이 내역입니다. 이 4,800만원은 우수농산물생산용 부산물비료공급 보상으로써 4,200만원,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춘기에 부산물 비료를 공급했습니다마는 농가로부터 희망량이 많아서 다시 추가해서 추가공급코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24만6천원은 축산물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축산물 검사할 때는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수거를 할 때는 유상으로 500g에 시료를 채취할 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감 6,0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포장재 지원 과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서는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 249만9천원의 내역입니다. 145페이지, 이 내역은 송아지설사예방약 구입에 250만원이 됩니다. 이건 사업량이 250두가 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감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보다 국비보조내시가 국비에서 감 1,000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감 1억3,073만7천원의 내역은 예방접종 시설비 26,6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1,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축분비료 생산비,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당초는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 9,600만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에 감 3,47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3월말까지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여기서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1억7,973만7천원의 내역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 사업 34개소에 8,387만4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국비보조내시가 재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단미기 지원 14대에 184만8천원이 됩니다. 이 돼지단미기는 새끼돼지를 놓으면은 돼지끼리 꼬리를 물어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생후 1일된 날짜에 돼지꼬리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가위처럼 생긴 것인데 거기에 전기선이 연결되어 끊으면서 지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월동용 양봉사시설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계에 신상균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에 9,600만원, 이거는 종전에 일반보상금에서 반영했는 것을 여기서 다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에 3,614두가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401만5천원, 이 내역은 돼지가 72두, 개가 32마리, 닭이 3,510수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피해를 봤는 곳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6,975만원은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거기에 6,000만원하고, 그리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975두에 975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감 70만원은 저희들이 나무심기 급식비에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16만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자재구입비로써 뒤에 보면은 자산 및 취득비에서 16만원을 감하고, 일반재료비를 쓰기 위해서 손도끼라든지 조선낫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의 16만원의 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장비구입비에서 16만원을 감하고 재료비로써 그렇게 16만원을 증액했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및부대비에 731만6천원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 임도복구입니다. 저희들이 0.1㎞니까 100m를 피해봤는데 이 지역은 부계 남산이 노면정비하고 성토 및 유실된 상태에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재료비에 645만3천원 감은 장곡자연휴양림에 관리인부임을 전액 감 시킨 겁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곳에 제초인부임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227만2천원의 내역은 수간주사량이 40㏊ 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182만6천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밑에 44만6천원은 수간주사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은1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원조정에 따라서 21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297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농산물직판행사비 당초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혹시 쓰일 것을 계상해서 24만5천원을 두고 75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민간자본이전비는 전체 7,187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당초에 고로 양지작목반에 지게차, 광폭차, 파렛트 이 사업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보 농협에서 선과기 1대하고 파렛트 100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8,1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7,58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인데 당초 기정에 816만원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의흥에 주스공장과 소보 산장사과법인에 농산물 포장개선포장재 지원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우보 유정란을 생산하는 자연농업작목반과 군위시설포도 영농조합이 올해 추가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3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입니다. 다음 특작관리에서 재료비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구입은 고로 화북리에 무우, 배추 농토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가 161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이 24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도비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군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약방제모 공급 10세트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비 31만5천원이 군비로 이전되었는 겁니다. 그 밑에 태풍 프라피룬 복구비는 비닐하우스 2동 전파와 또 온풍기 5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국·도, 군비 합해서 65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에 태풍 사오마이 복구비입니다. 이건 비닐하우스 1동 전파복구비 30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양정관리는 양정업무추진 전산요원 1명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전체는 154만원을 증액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전액 감했고, 실업대책특근비로 54만원,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에 장비임차료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은 3단계 3분기까지 군위, 우보, 의흥을 했고, 앞으로 하는 곳은 4단계 사업으로써 우보, 의흥, 효령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마을안길과 농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비는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번에 4단계 사업으로 국비 1억2,716만원과 도비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군비부담지시내역을 포함을 해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1억7,642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군위시장 정비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9,784만원인데 현재 장옥부분에 장옥이 놓여 그 부분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약 7,500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개편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전체를 화장실 부분까지 다 한다면은 훨씬 이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장옥부분에까지는 동시에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은 공공근로사업의 자재비입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임차료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단계까지 4개소를 하고, 이번에 4단계 할 때에 자재비가 약 300만원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에 광공업관리는 광산지역공해방지 사업은 소보 달산광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2억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산자부 사업으로써 우리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그 사업의 추진부대비 151만2천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27만6천원은 자동차등록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연말까지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110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171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농어촌버스가 저희들 관내에 의성여객과 왜관버스가 우리 군위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차량 개선비로 2대분 국비 7,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유통특작과장님께 제일 마지막 설명했는거 농어촌공영버스구입 사업량 2대 했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 2개 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지요? 몇 개 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버스가.

버스 운행하는 것은 4개 회사입니다.

4개 회사입니까?

의성여객, 왜관버스, 영천교통이 산성까지 오고, 그 다음 구미교통이 소보 소재지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영천교통이 산성 일부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산까지. 저희들 거기에 보면 산성은 알다시피 생활권이 거의 영천입니다. 그래서 삼산 내려오는 것 보다는 소재지까지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그걸 거기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까?

산성지역 주민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버스회사 4개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업계간에 상당한 여러 가지 영업권이라고 할까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 삼산까지 오던 것을 소재지까지 내려온다면 이쪽에서 관내로 움직이고 있는 의성여객이 백학까지 올라가고 있는데그쪽에서는 영천쪽으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점차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 산성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거고 또 산성 들어올때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했을까요, 처음에 삼산까지 올때는. 들어왔으면 면 일원을 다 들어와도 괜찮을건데 왜 중간에 그렇게 잘라가지고 못들어오게, 기 들어오는 버스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 연구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비단 그 지역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산성에서 부계로 넘어가는 것도 버스가 노선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부계는 바로 왜관버스가 다니고 있고, 산성 지역은 의성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성여객에서 부계도 다니고, 부계쪽에서 오는것도 산성으로 들어오고 이래야 서로 지역간에교통도 편리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왜관버스와 의성여객간에는 앞으로 일단 하나의 전망입니다만 서로 통합될, 군위지역에 움직이는 버스만은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영천교통과의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기타에 온풍기 구입을 했는데 온풍기는 이때까지 군 전반적으로 몇대나 구입을 해 줬습니까? 어느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고, 적은 사람은 안주고....

그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에는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지을때는 그안에 들어가는 온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서 총액으로 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도 해 줬고, 융자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태풍 프라피룬과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온풍기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온풍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망치게 되었다, 이 때는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래서 일부 듣기로는 왜 똑같은 바람이 별로 같이 피해도 안 봤는데 사주는데는 사주고, 왜 안사주는데는 안사주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예, 이 온풍기는 이번에 침수되었을 때 집중호우때 침수되어서 온풍기내에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버너를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비에 속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해복구비가 국비와 군비가 그 페이지 뒤에 보면은 태풍 사오마이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닐하우스인데도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이 온풍기는 도비까지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피해복구비에 온풍기에 대한 피해는 처음부터 안되도록 되어 있는걸 저희들이 기타로 넣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온풍기 장치해 놓은 곳까지 물잠긴 곳은 없었지요?

이것은 실지로 피해를 본, 전체해봐도 온풍기 4농가에 5기인데 실제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온풍기 자체를 다 바꾸어 준 건 아닙니다. 안에 버너를 교체하도록 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천위원님이 질의하신 171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가 군에서 사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지, 사 가지고 회사에 위탁하는지요?

회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입니다. 우리군에 재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추경에 4,800만원의 돈을 요청해 왔습니다. 금년도 비료공급계획은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단체, 서너명 하는 단체에다가 군비를 일년에 두 번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들이 비료는 보편적으로 퇴비 같은 거는 춘기, 추기로 그렇게 공급들을 많이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3,500만원은 이것은 춘기에 벌써 공급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급을 다하고 나서 보니까 농가로부터 너무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춘기에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계 퇴비 비료는 보편적으로 만드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만 하면은 비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도 문제입니다. 저도 비료공장에 가 봤습니다. 원료도 현재 없고,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내년도 춘비는 모르지만 지금 추비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공급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어떤 민간단체에 대해서 계속 돈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 그겁니다. 돈이 7,200만원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이런 단체에 돈을 자꾸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영업하기 위해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영업인데. 농민후계자 농민한테 거저주는 겁니까, 어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비료원료는 공장에 있는거 하고 옆에 밭에 있는거 하고 약 한 60,000t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되어 있구요. 보조는 후계자 공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저희들이 보조를 붙여서 싼 비료를 양질의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비료를 만들면 농가에 쓰지 딴데 쓰겠습니까, 아는데 농가에 쓰는 비료라고 하지만 어떤 개인한테, 일개 개인단체한테 군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합법성이 된다면은 저도 좋습니다만 이게 안 맞는 얘기지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여기 부계 후계자하고, 축분비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축산 환경오염도 방지를 하고 이런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환경농업도 해야되고 그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협비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농민 서너명이 모여서 이걸 계속 지원하면 원래 후계자 비료라는 처음 뜻은 좋은 비료를 자기들이 쓰라고 했거든요, 영업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비료허가 내 주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인데 언제까지 줄 것이냐 이겁니다. 돈을 이만치 줘도 됩니까, 우리 군비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이 비료허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료허가를 받으면은 물론 자기들 농가에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판매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있고, 이 비료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나 감사원에 이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무 저촉이 안됩니다.

회사상 저촉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간 서너단체에 1년에 두 번의 군비를 지원하는 것도 저촉이 없다 이겁니까?

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앞으로 살아날 때까지 줄 겁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줍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장이라는 개념보다 저희들이 농가, 즉 말하면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또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군에서 이게 전체 퇴비비료의 몇 %를 차지합니까?

전체 퇴비비료의 약 한 20%정도 차지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20%는 무슨 20%에요, 10%도 안돼요, 그 비료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2개를 합해 가지고 볼때는 그렇습니다. 소요량대 19% 내지 20%정도 됩니다. 즉 말하면은 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 하고 축분비료 하고 합하면은 그 정도, 약 한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200만원의 양은 52,500포대가 됩니다. 즉 말하면은 20㎏짜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역을 부기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계획을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비료지원 계속 못합니다, 이 돈요. 하면 안됩니다.

예, 당초에는 축분비료라든지 비료를 기타보상금 과목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기타보상금 과목에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바꾸는 것은 그 과목을 민간자본이전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 올릴때는 이 목을 기타보상금에다가 올렸는 것을 이번에 그 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17억596만4천원에서 3,275만1천원을 감하여 16억7,321만3천원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봉급과 상여금 3,27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합쳐서 7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을 2,58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서 차량유지비 절감차원에서 2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역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등을 합쳐서 3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합쳐서 83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2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1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추가로 국비 보조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에 대한 현수막 제작, 강사수당, 또 선진지 견학 임차료 등을 합쳐서 6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에 따른 급식비 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7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목의 기본급을 연말까지 집행예산 잔액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당은 금년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82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간외수당과 정액수당을 235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에서 시군 의장회 회비 잔액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목에서 하던 것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금 세번째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44만원은 증액은 1월부터 정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추가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감액분은 연말까지 집행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0만원 이거는 집행 잔액을 감했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기정예산이 전체가 6억5,597만8천원보다 1,201만6천원이 줄어든 6억4,3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