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사회도시위원의 간사로 선임되신 박영한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으로 인해 간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박주영위원) ｏ 간사(박주영)인사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기 협의하신 대로 박주영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주영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영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위원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용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금년 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코자 이 기초생활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으로 보조금 및 구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 생업자금,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이자, 공공근로발생 수입급 등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한 비용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계좌를 별도 관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금,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이내,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수립은 운영 및 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제정하고, 기금운영시 심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금년에 발족하였습니다. 근거는 기금운영조례 [제10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대불금에 관한 상환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조례로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삭제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경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의견에 대해서 먼저 8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안부터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 의뢰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자구수정 및 문안을 정리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무관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임은경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100%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수정을 하도록 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준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 준칙을 준용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하면 아주 심도있게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부용위원
[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가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생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 분활상환이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15%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은행이자라든지 이런 게 제때 안내면 연체이자를 물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모든 게 보건복지부 준칙에 의하거나 보통 딴 이자도 제때 안내면 연체이자를 물리거든요? 은행처럼. 그런 식으로 딴 기금에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금융기관이 돈 갈데가 없거든요? 이자율이 많이 쌉니다. 그리고 특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면서 연 5%가 좀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금융기관 7-8%되는데, 이것은 5%로 해놨는데, ......
엄부용위원
개인이 받아도 7-8%면 받거든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좀더 싸게 해 줄수는 없는가 이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있게 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시.도간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로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준칙에 5%, 15%로 못박아 내려 왔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감안하면 조금 더 싸야 되지 않느냐? 그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싸게 하면 좋지요. 이 기금은 많이 받으면 많 이 기금에서 빌려주고 ....
엄부용위원
그러니까 5년 거치후 5년내에 분활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데, 물론 이율이 싸면은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겠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제2조1항]에 대구광역시 및 서구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과 구청의 출연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구의 출연금입니다.
박주영위원
[2항]에는 대구광역시 또는 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시청과 구청외 일반 민간인의 출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시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주영위원
그리고 [6항]에 공공근로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기금조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대개 이런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에 가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존 이렇게 해놨는데, 이차보존이라는 이 내용이 이자차액보존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제3조제4항]에 가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 기금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법 우리가 시행전에도 현재 복지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가지고 복지증진사업에 다시 100분의20이하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00분의20이라는 [4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기금가지고는 복지증진사업을 지금현재 이 기금가지고는 복지증진사업에 쓰지 말자는 이야깁니다. 지금현재 복지증진사업에 우리 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취업알선 이런데서 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차보전 이것은 행정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부분은 준칙에 이렇게 못이 박혔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참고로 그 사항은 시행령 [43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수급대상자를 빼는 경우에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것도 과장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준칙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제12조] 결산 및 보고서 보고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위법이 8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개월이내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은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된 게 99년8월31일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개월동안 지내오면서 상위법 확인도 안하고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올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직접하고 이럴 때는 심도있게 하는데 준칙은 대부분 각 시.도가 공히 상위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5항]에 보면,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더 적합한지 이런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전문교수님이나 어떠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용역도 줄 생각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임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해가지고 아직 조건부 수급자나 공공근로를 안하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 제정때 미리 우리가......
임은경위원
기타안으로 올라온 이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인것 같애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고 그 안이 작성되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영위원
[제5조]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안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영위원
차상위계층은 100분의12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돼 버리면 수급자한테는 적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하고는 좀 틀리지요.
박주영위원
거기에 지급이 안 되면 수급자한테 지원이 더 많이 지급이 되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수급자는 아니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주영위원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차상위계층도 여기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그 대상조항을 없애버리면 수급대상자한테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해보면 무한정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숫자에서 이 사람들이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느정도 그것은 해놔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해놔도 나쁜건 아닌데 이렇게 해 놓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한 20%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충분 안 되겠나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지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영위원
위에서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2항]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간, 의료보호비용을 배분하는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이것이 [8조]하고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지급된 대불금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놨는데 대불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1종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종은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부담하는 것을 돈은 전액 병원에 다 주고 20%에 대해서는 진료받은 분한테 10만원미만은 3회에 걸쳐 받고,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에 걸쳐 분할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미리 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진료자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임은경위원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초창기에는 대불금이 사실상 이율도 높고 해서 많이 징수가 안 되고 국가에서 결손처분 내렸는데, 지금은 거진 다 무료로 하다시피 해놓으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금년에 12만원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안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과 틀려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지금현재 [8조]에는 대불금 상환금액이 무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조]에는 대불금에 대해서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자로 한다로 끝맺어 놨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무이자입니다.
김재기위원
[8조]가 삭제되고 [25조]가 그대로 보존되는데 [25조]에는 대불금에 대한 무이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서는 이자규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은 대불금을 안내도 이자를 붙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불금에 대한 것은 무이자로 한다는 상식적으로 무이자로 되는 것이 우리 구청직원들은 알지만 대불금갚는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깁니다. 지금현재 [8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조]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기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성택 의료보호법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글쎄, 대불금은 무이자라는 것을 아는데 [8조]에는 기 표시를 해놨는데, [25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동길
이동길사회산업국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중이 되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재기위원
이중이 아니고 [25조]에는 기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상위법에는 표시를 안했고 우리가 조례로 할 때는 무이자로 더 명확하게 해놨는데, 실지로는 모법에는 의료보호법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조]같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로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해놨는데, 모법에 보면 대불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8조]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모법 [25조]에는 우리가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대불금 자체가 무이자니까 넣을 필요가 없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아까 맨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 제일 끝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 특별회계, 기금출자, 츨연금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를 시행, 조례제정시 5년 한시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과장님이 없었거든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또 5년 후에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출자, 출연금하고 지금 이것하고 같잖아 그죠? 다른 것은 일몰법 제도를 시행해서 조례제정시 5년한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얘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특별법으로 보면, 보통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몰법으로 적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속성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전문위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 관계를 알아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를 정하더라도 집행부에 견해가 어떠한지 물어보고 한시조례로 하든지 그냥 조례로 하든지. 물론 한시조례를 해도 여기에 보면, 조례제정시 5년한시 조례로 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의회 의결시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결, 종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하게 재검토,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하여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하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금 등의 설치조례 제정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속성이 있으면 기금을 5년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한시적으로 할 수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한시법으로 하면 5년 이후에는 조례제정을 해야 하는 번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속성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원래 목적은 공공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금을 5년만 하고 말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서규정에 의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견해를 들어보시고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영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4인가족일때 93만원 집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의료보험료, 교육비, TV시청료 이런 걸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63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4인가족이더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원천징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생활능력기준이라면 어떤 식으로 산 출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집에는 4인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9만 얼마가 입금됐는 사람이 있고, 10몇만원 입금되는 사람도 있고 20몇만원 입금되는 사람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고 나서 전부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탈락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런게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총 급여액은 최저 생계비에서 가구당 평균 소득액 조사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나오면 정확하게 되는데 추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에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기초공제를 해주고도 조금 불분명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균소득액 산출하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세되는 분도 있고, 50세되는 분도 있고 부모들이 4-50되고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니까. 예를들어,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출하는 근거가 나이라든가 산출할 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나이와는 관계없이 구술에 의해서 조사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
기태
유기태위원
가족들한테 가 가지고 물어서 산출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1인당 16만 얼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만약에 심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소득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급이 됐다.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없고 언제든지 발견되었을때 환수조치 시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동에는 사회복지전담 요원들이 동별로.....
엄부용위원
소득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아봐야 될 거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어디가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추적이 불가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데는 소득이 추적되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초에는 11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하는 분은 접수를 받죠?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중에서도 예를 들어, 생활하다보면 상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돈을 벌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안 제명과 조례안 [제10조] 제목 및 조례안 [제4조1항]의 규정중 "운영"은 "운용"으로 표기하며, 조례안 [제1조]의 규정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2조]의 규정중 [제1항]에서 "대구광역시 및 서구의 출연금"은 "서구의 출연금"으로, [제2항]에서 "대구광역시 또는 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은 "서구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제5항]"은 "[제6항]"으로 "[제6항]"은 "[제7항]"으로 변경하며, [제4항] 보조금으로 신규 삽입하며, "[제7항]"은 "[제8항]"으로 변경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입금"은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제목에 "사업의 범위"는 "기금의 용도"로 하고 [제1호]의 "이차보전"은 "이자차액보전"으로 하며, 조례안 [제4조] 제목 및 [제2항]의 규정 중 "관리운용"은 "운용관리"로 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중 "한다"는 "하며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규정 중 "자활담당주사"는 "자활담당 6급"으로 하며, 조례안 [제12조]의 규정중 [제1항]에서 "3월"은 "80일"로 하며, [제2항]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4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규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