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인가 싶더니만 겨울기운이 감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이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현장방문 5회, 업무보고 1회를 각각 실시함으로써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2001학년도 3월 1일자로 공립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9개교에 대하여는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며,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하여는 위치를 변경하고, 3개교에 대하여는 교명을 변경하며,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페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2개교를 신설하고, 9개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학교는 중랑구 상봉동의 상봉중학교와 강북구 번동의 수송중학교이며,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교명을 변경하는 여자중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숭인여자중학교를 숭인중학교로, 전농여자중학교를 전일중학교로, 연희여자중학교를 연희중학교로, 도봉중학교를 신도봉중학교로, 상계여자중학교를 상계제일중학교로, 강남여자중학교를 강현중학교로, 봉천여자중학교를 봉원중학교로, 상도여자중학교를 상현중학교로, 성수여자중학교를 성원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혜화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과 실업계고교 3개교에 대하여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화고등학교는 종로구 혜화동 13-1번지에서 강북구 수유동 468번지 43호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실업계고등학교 3개교는 학과개편 등에 따라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동호공업고등학교는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며,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는 서초전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지 내에 특수학교로 서울정민학교를 신설하고, 공립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 유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마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백산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서울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숭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명 개정대상인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천광호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위원 아닌 의원으로 정한식 의원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심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딴 학교들은 여론조사 이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동에 세워지고 있는 수송중학교는 당초 신화중학교로 학교이름이 지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송중학교로 왜 바뀌었는지, 그 역사상을 고려한 것인지, 또 바뀌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송중학교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송중학교가 이쪽에 있었는데 그 때 아마 사립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서대문 4대문 안에 그 당시에 좋은 학교였다, 그리고 학교가 폐기되었고 이름이 상당히 좋아서 광범위하게 그쪽 성북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수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그러한 명문전통을 이어가자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 수송중학교가 가장 타당하다 해서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전심의에서도 바로 그렇게 전통하고 같은 재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뜻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쳤겠죠. 거쳤는데 이 수송중학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어떤 여론 속에서 수송중학교로 하는 것이 다수였다. 딴 학교들은 죽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수송중학교 타이틀이 도입되는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내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채 이름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봐요. 지역교육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본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회까지 오게 된 배경은 일찍이 지난 과정을 교육지원국장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여기에 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질의를 감안해 가지고 답변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서류까지도 준비해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고 있다는데.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나도 모르고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나한테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신화중학교가 갑작스럽게 수송중학교로 바뀌어서 올라왔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신화중학교로 부르고 있는 사람인데, 내 의정보고에도 신화중학교로 나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명변경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역교육청에서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또 지역에 의원님이라든지, 교육위원님들 모든 의견을 가장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단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쪽에서 일단 이름을 짓는데…….

됐고요, 그런 말씀 자꾸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조례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제발 좀 말이지요, 문화교육위원회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교육청 현안문제만 나오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서교육청 가서 답변하는 것 보셨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감독을 하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국 산하에 예산은 없지만 모든 집행을 거기서 전부 다 하지요. 그러면 학교당, 또 교실당, 평당 답변 술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과정은 지금 1·2년에 걸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교육청 업무를 숙지하고, 또 정확하게 알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감사 때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신설학교가 2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상봉하고 수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있던 학교의 개명 그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런 안건들이에요. 이 두 가지 정도는, 왜 신설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학교명이 바뀌어 왔느냐 물어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말이지요, 의정보고가 이렇게 써서 나갔어요, 내 지역구니까. 왜 신화중학교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송중학교냐, 시의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학교명도 모르고 의정보고 내느냐, 뭐라고 답변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시의원인 나도 신화중학교에서 수송중학교로 개명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됐어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낼 테니까 다음부터 이런 안건을 가져오실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물어보실 의원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런 자세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자료와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자료를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 질의에 정확히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지금 신설하고 교명변경이 죽 나와 있는데요. 교명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배경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누가누가 참여해서 이것을 했는지 학교별로 죽 해 가지고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자료 하려면 지금 예산이라고 한창 바쁘게 돌아가는데 공무원들이 바쁠 것 같으니까 제가 성북교육청에 가서 알아볼 테니까 자료는 필요 없어요.

저희들도 별도로 또 알아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받아보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취소해 주시고요.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명변경과 관련해서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학과개편과 관련해서 교명변경을 하는데요. 교육내용이 특별히 달라집니까?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검토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과를 전부다 개편을 하고 교과내용, 또 선생님들 연수, 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선생님들을 겸임교사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육내용이 여기에 맞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다년간 준비해 왔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라 이것이지요?

네, 학과가 지금 4개 학과가 있는데 학과명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원래는 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시각디자인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정보통신과, 웹운영과, 전자상거래과,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이렇게 4과 총 12학급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내 정보라는 용어에 이미 그런 게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옛날의 상업학교를 정보산업고등학교 즉, 정보고등학교로 많이 바꾸었는데 이러한 정보보다도, 오히려 정보가 막연하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한 방향으로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했고, 오히려 앞으로는 인터넷이 단순한 통신거래수단보다도 더 좀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 특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명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명변경 후에 인터넷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도 상당히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도 최대한 이 교명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학교에서도 저희 교육청 예산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즉, 외부지원을 지금 굉장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라는 용어가 들어간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동호공업고등학교가 지금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로 정보자를 추가해서 교명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는 정보를 빼고 동호공업고등학교는 정보를 추가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동호공업고등학교는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가요?

지금까지는 정보라는 명칭을 보통 상업에서 정보산업 이렇게 바꾸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호공업고등학교의 학과를 말씀드리면 캐드캠과가 있고, 정보통신과가 있고, 디지털전기과, 컴퓨터전자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정보라고 하면 컴퓨터 관련 그러한 공업계통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산업고등학교, 또 공고 이런 데서 즉, 실업계고등학교를 주로 이야기하겠지요. 이런 데서 향후 이런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변경을 해서 학교발전도 가져오고, 또 학생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이 되는가요?

그것은 내부프로그램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교사 가르칠 연수가 준비되느냐, 학과가 개편되느냐, 또 커리큘럼이 그에 전부 따르느냐. 이러한 교명은 모든 커리큘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안 된 경우가, 계류중이거나, 지역교육청별로 올라온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보산업 이런 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측에서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학생수가 입학이 필요하고, 졸업이 필요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런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선린인터넷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예측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말씀입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차원, 교육부 차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업계고등학교가 너무 학생들이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교명만 바뀌고 내용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1차 방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에 다시 실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워낙 저희들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도 답답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다 같이 정책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것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차원에서 인터넷고등학교 하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부상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교명명칭을 못한 학교들은 더 낙후된 학교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 이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차후문제라고 보고요. 인터넷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학생들의 향후 진로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002학년도부터 대입시험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요사이는 인터넷 이런 데 학교에 가면 진로에 있어서도 최상의 학교는 안 되더라도 대학진학 때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체 취업도 괜찮겠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선린학교로 지금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인터넷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맞고, 인터넷고등학교만 나오면 바로 취직할 수 있고 사회에서 훌륭한 기능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대학교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책임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 그런 문제를, 그래도 교명까지 변경할 때는……. 그것을 잠깐 교장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교장선생님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잠깐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광호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명 변경이라든지 금방 질문하신 상당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가져온 유인물이 있는데, 좀 올려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자리에서 들었는데 정보산업이라는 글자 속에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단어가 상업을 대신해 정보산업으로 바꾸어서 교명만 바꾸고 내용은 종전처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정보산업을 상업으로 학생들이 인식해서 안 오게 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나 공업은 지금 업자가 들어갔거나 상자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중학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절대적인 기피단어입니다, 부형들도 그렇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종전의 상업이라는 것은 사무원 중심, 회계원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창구나 말단직원은 필요 없다. 오히려 수준은 고 급은 안 되지만 전문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회풍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도 전문가 양성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력에 관계되는 것인데 용산 부도심, 서울 부도심에서 용산 부도심이 광범위하게 수년 후에는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국제정보단지라든지 용산전자상가라든지 이것에 대한 인력수요가 적어도 수천명, 수만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IT분야의 수요가 21만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내지 5년 뒤의 수요를 보고 용산 부도심의 인력공급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인력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를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학과들은 국가에서 개발한 수준의 교과서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시대에 맞는 교과서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해서 인정도서라고 그러죠. 또 1,2년 뒤에는 시중에 있는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예전의 교과서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바꿉니다. 교육과정도 첨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놨느냐 하면 지금 첨단으로 가는 전문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목표설정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 인문계에 가지만 정말로 실업이 필요한 우수한 인력, 자기 반에서 한 10%에서 20%, 또는 30% 애들이 오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면 왜 종전에는 안 되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낮은 애들이 오다 보니까 교과서 수준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전의 정보처리과 고등학교 학생 수준이나 지금 중학교 수준이나 오히려 중학생들이 높거든요, 컴퓨터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때, 또 수준을 정할 때 중학교에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된다는 확신을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졸업 후의 진로방향은 어디냐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만 나와도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한 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보면 3학년에 가면 우리가 학과 안에서도 세부전공제를 둡니다. 세부전공제를 두고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같으면 3학년에 가면 그래픽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모든 과에 세부전공을 내년도는 두 가지 정도를 두고요, 차차 나누어서 다 한 반이 한 전공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취직을 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사이버대학이나 사내대학이나 이렇게 해서 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1차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IT분야의 지식이라는 것이 수명이 2년 내지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해서 따라가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왜 20세 전후로 해서 자기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식정보가 너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벌써 30대 정도에 가면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취업연령을 낮추자. 그래야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데 훨씬 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40대 중반만 가면 지금 퇴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대 가기 전에 자기 전문직업을 갖게 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교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학교발전을 위하고 또 지금 첨단, 그런 컴퓨터분야에 발 맞추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이런 고육지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길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명 변경을 전적으로 지역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 위임해서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호공고 같은 경우는 동호정보공고로 했는데 더 좋은 명칭이 없었데요?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교직원들 전부 다 자기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자기들은 일단 공업을 고수를 하고 또 현대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정보를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 그러한 특성화도 결국 안 좋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고보다는 정보공업고가 조금 더 낫겠지만 이것이 벌써 정보자가 들어가는 것은 또 시대에 벌써 뒤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몇 년 안 있어서 또 교명을 명칭 변경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 보면 선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선린이라는 것, 또 동호라는 것 자기들 실업계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원뿌리로 생각을 하고 정보공업 또는 동호공업 이런 것은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호 쪽에서는 자기들이 앞으로도 공업 쪽에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공업자를 떼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봤는데 공업을 고수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 추가를 하려고 보니까 정보가 가장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제정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이런 분들 의견을 가장 먼저 1차로 듣고, 그리고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에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했는데, 왜 아까 우리 유대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송중학교는, 수송중학교만 유별나게 전혀 없네요, 심의결과에 보면.

위원님, 수송중학교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60%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저희들이 체크를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항상 가장 먼저 체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사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 강동교육청에서도 몇 년 전에 학교 신설하면서 교명을 제정할 때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어요, 지역대표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안도 내고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수송중학교만 그냥 단독 성북교육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제정을 했네요.

아마 자기들끼리도 논의를 하고 다른 데 의견을 분명히 섭외를 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교명제정위에 자기들 순수하게 의견만으로 가져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반복됩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송중학교는 예를 들었던 것이고, 동호공업고등학교 여기는 지금 학부모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이 별 이의 없이, 아까 60%요?

아까 수송중학교 이야기였습니다.

동호.

동호도…….

동호공업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동창회,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등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10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네, 그분들 동의서 다 받고, 또 학교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 자기들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교명을 변경합니다.

다른 데는 정보를 다시 인터넷이니 이렇게 또 변경해 나가는데 이왕에 명칭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현시대에 걸맞는, 또 앞서가는 그런 명칭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업, 또는 정보가 또 다시 바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다시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호공업고등학교는 학과개편 상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정보통신과, 전자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자기들은 정보통신과, 그리고 캐드캠, 디지털전기과, 컴퓨터전자과 해 가지고 정보, 같은 정보라도 상업계통쪽은 유통쪽이고 공업계통의 정보는 하드웨어쪽 같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강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상업쪽에서 정보를 접근하는 것하고 공업계통에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의견은 여기에 이의가 없다 이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심의하고, 또 두 번째 반려해 가지고 또 다시 해 가지고 학교 전체가 공업과 정보를 이렇게 한다, 또 여러 가지 교직원들, 학교구성원들의 심의관계 이런 것을 합의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다시 한 번 반려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학교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102년째입니다. 1899년에 국립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관립 상공학교로 개교를 했네요?

네.

그 다음에 1904년에 관립 농상공학교로 다시 또 바뀌었고요. 거기서 1907년에 사립 선린상업학교로 바뀌었고, 1947년에 공립 선린상업중학교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1951년에 공립 선린상업고등학교로 바뀌고, 그리고 얼마 전 1997년에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로 또 바뀌었네요. 그럼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로 바뀔 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9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다 이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다 이것이지요?

네.

그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계셨다가 지금 오셔 가지고 바꾸려고 그런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여섯 번째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학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전에 농상공학교를 졸업하고,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린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동문들은 거의 지금의 학교에 대해서 동문개념도 없겠네요?

선린상업고등학교까지는 있었는데 정보산업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정말로 자기 반에서 1·2등 하지 않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정말 우수한 학교인데 지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퇴조를 해서 지금 선린 동문들,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정보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7년이면 상당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명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거의 3년만에 다시 또 변경을 하니까 이것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문들로 하여금 혼란, 그리고 재학생들도 혼란을 가져올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새로운 첨단분야로 개명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사회의 흐름에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동문회측, 오히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연세 많은 동문분들의 절대적인 호응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인터넷고등학교로 했을 시에 앞으로 인터넷보다 더 훌륭하고 새로운 그런 첨단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랬을 시에 또 다시 교명변경을 해야 된다는, 향후 몇 년 못 가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물질적인 네트워크로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인터넷이 무선으로 되면서 인터넷에 의해서 세계의 디지털 문명이 지금 대개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유선으로 되든, 무선으로 되든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디지털 문명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바꾼 것이 아니고 많은 서적과 시대흐름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도구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도구이름이지만.

잠깐만요. 인터넷의 정확한 내용이 뭐지요?

인터넷이 원래는 미 국방성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지역간에 하는 네트워크로 출발한 하나의 이름인데 지금은 문명을 대표하는 이러한 문자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그런 의미로서 약자로 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인터넷은 어차피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교명에 영어를 가져오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인데 영어로 출발했지만 벌써 세계 공용어, 공통어로서 이 인터넷은 특정한 영어라기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디지털 문명을 대표하는 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명을 정의할 때 선린이라는 것은 동문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역사성 때문에 못 바꾸지만 인터넷이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수십년 동안은 이 이름이 그 분야에서 파생되는 산업이라든지 이것은 유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요. 그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노하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교육지원국장님, 최근에 교명변경된 사례가 언제 있었지요, 가장 최근에?

공립은 여기 나왔다시피 정보산업, 전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었고 그 원뿌리는 보통 안 바뀌었고 말이지요. 또 사립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리라공고를 리라컴퓨터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최근에 바뀐 때가…….

리라공업고등학교를 리라컴퓨터고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컴퓨터나 그런…….

컴퓨터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상업쪽에서 접근할 때는 인터넷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공업쪽에서 나갈 때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업고등학교인데 컴퓨터고등학교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린학교를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물론 취지는 학교발전을 위하고 동문들의 자긍심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교명에 손을 대야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바꾸든, 안 바꾸든 그 과실은 그 학교 동문들과 학교관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야 되겠느냐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는 선린 이것은 안 바뀌지만 앞으로 다른 것은 아마 조금씩 더러 바뀌는 게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이 아닌 정한식 의원께서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특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아울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동 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 이 교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우리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교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의 실업교육이 대단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인즉 모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모집정원의 약 60% 정도밖에 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는 일반계 고교, 또 실업계 고교, 영어·과학·예술 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바로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린인터넷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명 변경과 아울러서 선린인터넷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특성화고등 학교로 지정을 해 줄 것을 우리 교육청관계자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인데, 교육지원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교육청 산하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한 분야의 커리큘럼을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특정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부적응학생이라든지 특별한 대안학교의 형태 그러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면 조금 규모가 적고 또 그러한 대안학교적인 성격 이런 것을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커리큘럼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한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지금까지 어렵고 커리큘럼이 또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 에 선린전산고에서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원래 특성화고등학교하고는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선린고등학교 교육을 바로 하고 그러한 인터넷고등학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전환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감님 이하 전부 다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되면 그에 걸맞게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적극 수용해서 검토 이런 취지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죠?

네.

전국에 약 20여 개 고등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들이 인근 과천의 경기애니메이션 특성화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다음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당부분 많이 있죠?

별도로 보조금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다음에 이 중학교졸업생들이 현재 우리 서울의 정보고등학교, 또는 상업고등학교 여기에서 가르치는 수준보다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IT능력이 훨씬 높죠?

네.

실상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한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하셔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정액보조비하고 사업비 해서 53억원이 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배정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지원단체에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체육회 2000년도 보조금 53억 9600만원에서 운영경상비 8억 5,000만원과 사업비 45억 4,600만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상비 8억 5,000만은 정액보조비로 지급이 되고, 기타 45억 4,600만원은 사업비로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를 달리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그 단체에게 배분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이죠.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정해서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 경상비 8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직원급량비, 사무실비 등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 8억 5,000만원하고 4억 5,000만…….

45억 4,600만원.

아, 45억원이잖아요, 45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3억 9,000…….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45억. 그러니까 이상해졌죠. 그 45억원을 배정할 때 체육회에서 그 행사가 있을 시마다 요청하는지, 아니면 일괄요청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요청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사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사업비 총액으로, 예를 들어 45억 4,600만원이 2000년도의 경우에 결정이 되면 일괄승인이 되게 됩니다, 연초에. 그 다음에는 월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괄승인된 다음에 월별로 지급을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달에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는 정액보조비와 함께 사업비가 나간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장 명의로 나가겠네요? 사무처장 명의로 나가는가요? 회장명의로 나가죠?

네.

그러면 회장 명의로 받아서 거기 경기단체별로 전부 일괄지급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경기가 없는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이 가맹경기단체에다 주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전국체전 참가비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참가비 같은 때는 체전 참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게 되고, 지금 46개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다시 회장 명의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올해 10억원이 늘어났는데요 특별히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이 있죠?

저희들이 올린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이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육대회 참가비하고 대부분의 경기단체에 있어서 시장기라든가 강화훈련비, 또는 우수선수 지원비 등등 이런 것이 가맹단체에 지급되는 큰 비목들입니다, 가맹경기단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수에 쓰는 돈이 워낙 적다, 이번 체전 같은 경우도 99년도 워낙 적은 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체육회에서 의욕적으로 체전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움을 더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우리가 경기도에 만날 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이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게 더 배정이 되었는가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각 가맹단체별로 죽 비목을 보면 한 6,7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당연히 단체별로 우수선수 육성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훈련비라든가 이런 가맹단체별로 선수층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체전지원비도 어느 가맹경기단체는 체전에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가맹단체별로는 지원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구나 사이클 같은 게 올해 체전에 출전하지 않았나요? 출전했습니까?

야구는 출전했습니다.

사이클은요?

사이클도 출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격은요?

사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체전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지요, 야구하고 사이클, 사격은?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것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답변이 시간이 걸려요?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합의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받기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빙상 같은 경우에 기타 대회는 뭐예요? 다른 대회는 하나도 참석 안 했나 보지요? 체전도 여기는 안 나갔고, 여기는 훈련도 없고, 훈련용구도 없고, 우수선수도 없고, 장학금도 없고, 시장기도 안 나갔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빙상 같은 경우는 동계체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보조비는 나가 있잖아요?

보조비는 각 단체별로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만…….

그러면 기타 대회는 뭐지요?

기타 대회는 전국대회가 있고요. 종목별로 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전국 무슨무슨 사이클대회, 대통령배 사이클대회, 아니면 문화관광부장관배 무슨 대회 이렇게 참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 아까 찾으셨어요? 찾으실 동안…….

;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골프는 어떤 대회를 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국체전하고 무슨 골프협회 회장기쟁탈대회 이런 데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회원이?

지금 선수등록된 팀 수로는 334팀이고요, 등록인원은 89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팀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가맹단체를 통해서 체육회로 등록이 돼 있는 팀과 선수입니다.

장학금은 어떤 의미지요, 골프장학금 나간 그런 것은?

이것은 초·중·고등학생 중에 시장기대회가 있어서 그 때 우승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는데 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예산도 그냥 서울시체육회에 포괄적으로 기관운영과 대회 참여경비를 주고 있고 기타 나머지 예산, 전국체육대회 참가비나 이런 것은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그 때 한번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체육회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기금설치조례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때 질의답변 속에서 과연 기금이 500억원이란 게 적정한가,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500억원이란 게 앞으로 적정한 금액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이 안건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일단 안건에 따라서 조례를, 오늘 총금액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하든, 원안대로 하든 가결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부결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아직도 좀 궁금한 점도 많고, 그리고 기금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행사가 많고, 앞으로 여러 가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꾸 기금을 만들다 보면 기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충분하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이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를 긴급히 수집하여야 할 경우 일반 유물구입 절차의 일부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용이하게 문화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문화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를 긴급히 수집하여야 될 경우 구입공고라든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및 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의 최종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매도신청서 접수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쳐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나 시·도에서 이미 기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경매요구를 할 경우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유물 절차와 같이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다만 가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조속히 구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물과장을 유물보존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유물보존과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종합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