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김기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장석효 건설국장께서 제반 주요현안에 대한 14건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고사항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9일 존경하는 김평성 위원님의 청원 건에 대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의 명칭을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변경키 위한 입법예고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주신 장석효 국장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이번에 국감을 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장대리
국감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소상히 다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서울시 건설국 국감내용과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리고 곁들여서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BTO방식이 있습니다. BTO방식의 원어와,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동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BTO는 Built Transfer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우선 민간부분이 건설을 해서 건설과 동시에 서울시에 시설을 전체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한 회사에서는 운영권만 갖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사를 준공한 후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준공과 동시에…….
김기덕위원장대리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운영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하는, 명확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명확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금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참고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준비를 하려면 조금,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런데 11월 3일 국감이 끝났고 오늘 위원회가 열리면 분명히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하셨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못 했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지적, 또 시정사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서기관이 두 명이 있는데요. 김강열 서기관, 그 다음에 김경환 서기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경환 서기관은 친형께서 일본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아, 김경환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친형이 돌아가셔서 못 나오셨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 다음에 김강열 서기관은 지금 현재 과장이 아니고 팀장, 옛날 직제로 하면 계장급이고, 정식으로 서기관 발령을 못 받은…….
김기덕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서기관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래서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20분 이상 초과할 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대행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회의가 장시간 될 것 같으니까 국장을 자리에 앉혀서…….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으로부터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 안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구해 볼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구상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해 온 것도 없었고…….
정한식위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전에 건설교통부에 한번 가서 알아도 보고, 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난개발로 인해서 저쪽 용인지구개발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한식위원
지금 일설에는 난개발에 따른 사업취소가 아니고, 건교부 안을 계획했다가 돈은 없는데 마침 서울시가 2002년도에 모든 시설투자사업이 거의 종료가 된단 말입니다. 서울시가 사실 내년부터는 돈이 좀 남아요, 인력도 남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되 내년 말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옳다 됐구나, 이것을 서울시에다 맡기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다는 일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다음에 당초계획이 남부순환도로를 보강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중기재정계획의 계획안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죠. 중기재정계획 확정 당시에, 1999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확정 당시의 서울시 안은 지금 제출된 안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 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을…….
정한식위원
장국장 잠시만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시간이 되면 알려주십시오.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기본설계를 한 3년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끝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완한다든가 하는 안인데 고가로 지나가는 그런 안이 강력하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정한식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러다가 지금 결정한 안양천으로 가는 대안, 도림천으로 가는 대안,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남부순환도로로 가는 것은 기존 시가지를 고가로 통과하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중기재정계획 당시에는 지금 제출한 그 안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당시에 남부순환도로 기능보강으로 검토가 됐었으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2조 600억원이라는 안은 최종 작년에 결정한 안양천으로 가는 노선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사업계획보다 뒤에 나왔다는 얘기야, 과장 답변대로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사실 어떤 기본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야 중기재정계획을 할 수 있는데요.
정한식위원
아니지요,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무튼 알았어요. 건설국장, 건교부가 계획했던 건교부 도로, 그 도로는 약 1조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확인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확인이 안 됩니다.
정한식위원
확인이 안 될까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건교부에서 그 일대 도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항공촬영이랄지 이런 조사해 놓은 것 그것도 본 사실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전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지금 건교부 계획대로 한다면 터널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과장들은 어떻게, 도로계획과장?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전혀 모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정한식위원
그것도 모른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조요구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안 2개 도로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도로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도로 기능보강,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다가 안 되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우리 도로계획과장 이야기대로 이 도시의 고속도로 기능이 참 좋아야 된다라는 주장대로 도시고속도로는 건설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노선을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취소해 버린 것이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사실은 95년도에 도로국장을 했었습니다. 95년도에 도로국장 할 때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계획을 그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의 안이라는 게 그 당시나 그 이전에 그런 구상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건교부 계획, 이러한 여러 선택대안들 중에서 문제점, 장·단점들을 고건 시장께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가장 잘 아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오늘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고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세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건 시장에게도 대단히 앞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민자유치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원인 중에 하나가 BTO방식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피를 한 사실이 있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선선정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노선선정 자체가 늦어졌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바로 프로포절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크게 늦어진 게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도 조금은 지연이 됐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무래도…….
정한식위원
당초에는 어떤 업체랑 얘기가 됐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여기저기에서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게 언제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제출을 해라라고 공고를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 업체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민간투자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이것을 민자로 하겠다 해 가지고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업자들이 자기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자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정한식위원
그것이 그럼 후자의 방법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후자의 방법입니다.
정한식위원
후자의 방법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한식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었지요, 계획단계에서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정한식위원
지금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환경전문가나 또는 환경단체들에게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합니다.
정한식위원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을 같이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각종의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고시장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잘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교부 계획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것은 정말입니다. 아직 이것이 정식 쟁점사항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시민들이 반발을 안 하고 있지, 지금 반발하는 단체는 서울대밖에 없지요? 다 땅속으로 들어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서울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교부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구상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또 저희가 그 구상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협조 이런 것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만 있는데 검토해서 너희들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줄 일이 아니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아본다니까요.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건 시장에게 얘기를 하세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국장.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시고, 또 저는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전임자하고 헬기도 타시고 해서 이 노선을…….
정한식위원
설령 했다 할지라도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하면 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제가 정확하게 머리 속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건교부가 하려 그랬는데 서울시가 하려고 하니까 건교부 계획이 취소됐다. 건교부 안이 예산도 적게 들고, 반밖에 안 들고 환경파괴도 덜 되고 하는데 건교부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서울시는 돈이 남으니까 한다 이런 취지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면 제가 건교부에 안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리 많지 않은 양이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양이 많다면 본위원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 가므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경인운하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잘은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잘 알아야지 잘 모르면 안 되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언론보도가 됐을 때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보고드리는 과정에 그 업무를 교통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정한식위원
저도 그것 알아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물론 교통문제도 있지만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건설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인운하 건설이란 말입니다. 이를테면 차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차만 복잡한 게 아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물관계도 있고요.
정한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국장께서 잘 모른다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경인운하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2004년…….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국장 얘기대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됐으니까. 경인운하 건설은 사실 경기·인천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에 엄청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것 막을 수 있으면 막았어야 돼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았어야 된다고, 우리 서울시 입장만으로 봐서는. 국가전체의 국토발전을 위해서, 그런 결과를 본위원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단순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인운하 건설은 반대가 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 했다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우리 서울시의 문제점을, 물론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 관련된 부분만 검토를 하겠지요. 오히려 우리 건설행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인운하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사업내용, 문제점, 대안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면도 있고, 또 일면 불리한 면도 있는데 일례를 들면 유리한 면은 공항일대에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건설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하면 한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 우리 서울시가 같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건설국 입장에서는 일면 저지대의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의미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쪽에 붙어 있어서 서울시의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물론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견을 교통관리실에 주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는…….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교통관리실에 주는 것은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본위원에게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건설국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모르는 바를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요즘 세계적인 기상 라니뇨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예년보다 강설량이 점차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표는 잘 나와 있는데 강설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제설대책사업비가 정확히 보고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설대책으로 보면 대부분 염화칼슘을 각 자치구에다 나누어서 골목골목마다 쌓아놓고 있고, 또 대책반에서는 차에 실고 다니면서 살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연간 얼마나 구입하는지 구입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대개 1년에 한 40만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현균위원
40만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포대요.
정현균위원
몇 톤 정도 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톤으로, 1/4톤이 한 포대니까 한…….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구입은 조달청에다 저희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얘기를 하면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에서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괄구입해서 자치구로 내려보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일괄해서 단가계약은 해 주었고, 구에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해서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구매를 한 거죠.
정현균위원
한꺼번에 총 서울시에서 필요한 염화칼슘을 서울시에서 전부다 일괄구매한다, 이런 얘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단가계약을 일괄해서 했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 어느 구청이든지 한 포대당 단가, 4,000원이면 4,000원 이것은 똑같고요, 필요한 양은 구청에서 산정해서 자기네들이…….
정현균위원
물론 필요한 만큼 구청에서 사용하겠지만 구입방법 및 예산은 어디에서 쓰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자치구 예산으로 나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따오는데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정현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조달청에서 염화칼슘을 각 자치구별로 전부 구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치구별로 자치구예산으로 구매를 하는데, 서울시가 그 예산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구매를 하지만 그 가격이 들쭉날쭉 하니까 저희가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본부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서울시 자체로 건설국에서 구매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각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6개 사업소가 있으니까…….
정현균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 자치구는 자치구 한다니까, 서울시 본청에서 구입한 염화칼슘의 지금까지 3년간 구매방법 및 양, 그것을 좀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보면 거의 94년도부터, 97년도만 강설량이 웃돌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생아스콘처리방안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사업소에서 재생아스콘을, 지난번에 내가 강서도로사업소를 현장방문을 했더니 거기 마당 뒤에다 적치해 놓고 방치상태에 있더라고요. 지금 각 서울시 산하 도로사업소에 적치된 폐아스콘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그것을 향후 사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서울시 건설국에서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를 알고 싶어요. 폐아스콘이 나온 양하고, 다시 까는 양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까는 양이 많을 거라고 봐요. 각 도로사업소에 쌓아 놓은 폐아스콘 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정현균위원
여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아스콘 사용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 도로사업소에 폐아스콘이 적치되어 있는 양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 도로사업소의 폐아스콘 양이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업무보고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각 도로사업소에서 연간 폐아스콘이 얼마만큼 발생해서 어느 정도 쌓아져 있고, 앞으로 이런 양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무능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반성하세요. 각 도로사업소에 쌓아 놓은 폐아스콘 양,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판매대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 10월인가 모 방송에서 서울시 도로에 있는 가판대 및 버스토큰 파는 판매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비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광고 및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겠다는 방송을 일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요즘 광화문 사거리에 보니까 견본이 진열되어 있고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민자로 하는 겁니까?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 228개 해 놓은 것은 서울시예산으로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228개가 서울시 전체 양입니까, 아니면 견본…….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서울시 전체 1,6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ASEM에 대비해서 저희가 주요한 지점만 시범적으로 228개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전량 다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교체는 서울시예산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광고대행업자를 선정을 해서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판매대를 관리 유지하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아직 시의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전면하고 옆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대행업자를 선정을 잘 해서 광고하는 대신 설치비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대행업자가 관리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은 민간인들에게 맡겨야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서울시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두닦이박스, 또 노점상들이 파는 박스, 두 가지 종류입니까, 세 가지 종류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세 가지입니다. 가로판매대, 그 다음에 버스토큰판매대, 구두박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현균위원
총 해서 몇 개소나 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총 해서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정현균위원
서울시 계획은 앞으로 몇 년도까지 교체할 예정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 계획은 지금 우선적으로 228개를 했는데, 몇 개를 해야 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판대나 토큰박스나 이런 숫자들을 차츰차츰 줄이고, 궁극에 가서는 다 정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이것을 전량 다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 정비하는 숫자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을 앞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현균위원
아직 그런 기본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가판대 및 토큰판매소가 애초에 서울시에서 내 보냈을 때 무슨 유공자나, 대상자가 누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 80년대 초에는 신문판매대 그것을 가판대로 바꾸어 주었고, 그 다음에 89년도인가 이때에 와서는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노점상 중에서 일부 신청을 받아서 일부를 가판대로 해 주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존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관리를, 전혀 무방비상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현균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나 검사를 연차별로 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현균위원
했다고 하면, 작년 98년도부터 3년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몇 년만에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제조사는 작년도 처음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작년도 처음 했죠?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한 것을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가를 처음에 받은 사람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이한 것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후속조치를 또 어떻게 했는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후속조치는 못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후속조치는 못 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 반 정도 실제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러는데 후속조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현균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앞으로 4,000개 정도 되는 이런 가판대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공무원들 입장으로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 4,000개나 되는 박스를 바꾸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중에서 구두박스는 저희가 안 하고요. 가로판매대하고 버스토큰박스 그 두 가지는 시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광고대행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되면 그 설치비는 광고대행업자한테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러한 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갖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무원들의 사고로서는 뒤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민자회사한테 넘겨줘 가지고 민자회사에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4,000개 되는 이런 박스를 관리하는데 정말 민간회사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정현균위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어떠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시 어떠한 틀에 얽매여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현균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안 됐다, 작년 매스컴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사업을 예의 주시하고 내가 쳐다보는데 안 돼 있으면서도 벌써 228개의 가판대 샘플이 설치돼 있고, 또 처음에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 자체도 하지도 않고, 서울시에 전체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하지도 않고 한국산업디자인센터에다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하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정현균위원
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다, 기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정현균위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함축돼 있는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문제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딱 주었다는 것은 특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봤더니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요. 샘플이 각이 져 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더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시민들한테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아, 이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디자인을 공모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산업디자인센터에다가 일방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위원이 물으면 계획이 아직 안 돼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돼 있으면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고 뭔가 숨기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가능한 빨리라니요. 이보세요, 국장님. 무슨 사업을 할 때 계획을 딱 수립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어물쩍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반쯤 넘어가서 슬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고, 저희가 행정을 어물쩍 넘어가게 처리도 할 수 없고요.
정현균위원
그러면 이 문제, 이 사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현균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계획도 없이 자꾸, 그러면 내년쯤 되면 슬그머니, 올해 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15억원 들어갔는데 내년 되면 또 몇 십억, 근 한 백억 정도 슬쩍 넣어놓고 다음에 또 슬쩍 하고 이럴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계속 이것을 실무자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하자 하고 있는데 연말 내지 내년 연초까지는 어떻게든지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한 가지 더, 228개 제작한 회사가 어디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회사를 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이것을 하면서 제조는 실질적으로 4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 4개 회사의 현황 전부 다 저한테 보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정현균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국은 기술파트들인데 사고가 경직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도처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고가 경직되다 보니까 요새 굉장히 급작하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이 도입이 돼도 서울시에서 사업에 접목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그마만큼 국가발전이 뒤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신기술 하나 개발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 그 사람이 많은 인력과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많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말해서 신기술 하나 개발하려고 자기 온 재산과 정력을 다 소비했는데도 막상 딱 가져와 가지고 신기술 인정까지 받아 가지고 서울시나 어디에 가서 딱 내밀면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기술 이제 만들어 온 사람이 공사한 실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당해 버려요.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적 얘기를 한다니까. 신기술 만들어 온 사람한테 실적 있느냐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로 봐서라도 이것은 접목할 만한 기술이다 생각하고 소신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런 신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내라 그랬는데, 보면 그다지 별 효과가 없단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향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가든, 어느 기술파트로 가든간에 본위원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신기술 업체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 사업에 꼭 접목을 시키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판매대나 노점상 문제는 우리 서울시 미관, 또 인도가 좁은데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통행부재,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리운영자 발생,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다가는 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인체에 해가 없다, 있다 그런 논란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체에 해가 없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면이 그것을 많이 뿌리면 파손이 되고, 또 부식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구나 어디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염화칼슘을 좀 갖다달라, 갖다달라. 그래서 눈이 오고 어려우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한 장치가 필요하다, 제한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신청하셨지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위원께서 질문했던 가판대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절반 이상이 다른 분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는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돈관계로 인해서 다른 타인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아니고 타인이 하는 게 한 반 정도 되는데요. 권리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양식이 있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용허가라든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타인이 할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약정이 안 돼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4,000개 이상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가판대나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현재 관리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소유권도 자치구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는데, 또 소유도 자치구이고. 그런데 시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준명위원
좋습니다. 그 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아까 염화칼슘에 대한 관리, 물론 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데 각 자치구에서의 염화칼슘 관리, 또한 투하하는 방법에 있어서 눈이 내리지 않아도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일정의 노임을 지급하는, 지금 자치구에서 그런 계약이 돼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자치구에 민간용역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뿌리는 대로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데 저희는 80% 이상 강설예보가 있으면 우선 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이 온 후에 뿌리면 늦기 때문에, 그리고 차들이 막히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눈이 오지 않아도 그분들은 일정한 노임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대기를 시키면…….
김준명위원
대기를 안 시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대기를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김준명위원
안 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대기를 시킵니다. 예보만 오면 무조건 대기를 시킵니다. 왜냐 하면 눈이라는 게 예보에 따라서 무조건 대기를 시키지 않으면 그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염화칼슘 각 사업소의 수량, 각 사업소별로 말이지요. 자치구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그것을 좀 주시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하고, 또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관리쪽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지하수 계량기로 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고,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가 식수, 또 식수 아닌 비식수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까, 전체 서울시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관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한 1만 2,000개 되는데 이 중에 음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 700여개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험하는 기간이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용수들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요금도 똑같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 요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수도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죠.
김준명위원
하수도요금으로 받게 되면 지하수가 몇 톤, 어느 정도 쓴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나오는 것이 하수도요금을 받으려고 미터기를 저희가 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지하수법에는 하수도요금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지하수를 쓰니까, 지하수도 자원 아닙니까? 지하수자원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상수도 물값 받듯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김준명위원
지하수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수도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면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하수처리비용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하수 자체도 자원이니까 자원을 쓰는 비용도 받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고, 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든,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도 관리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고, 또 하수도에서 요금을 측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는가 생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정부 단위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법까지 고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지하수사용료에 대해서 저번에 부결되었는데, 지하수사용량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요금책정이나 정확한 관리, 또 정확한 데이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는 양보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만큼 정확한 요금을 내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사용량이 측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개선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저번에도 부결되었지만 운전비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절차상 까다로워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일정 운전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30개인데 이 중에서 지하철역하고 붙어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공성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공공성이 약한 것 20개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 중에서 4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 받는 것, 상인들한테 돈 받는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민간관리자가 하는 것은 순전히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조그만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관리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돈은 받고, 또 유지보수하고, 경비하고, 청소하는 것은 민간한테 주면 민간인들이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들여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김준명위원
본위원에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운전비용 상인부담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시 인상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운전원 비용부담은 별개의 건이고요. 민간위탁은 또 민간위탁대로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해서 시설운전원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조례가 통과되면 몰라도. 다만 돈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하게 지금처럼 받고, 관리부분만 시설관리공단이 하던 것을 전문하는 민간회사한테 주어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싸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일정하고 지출은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시설운전원비용도 관리비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시설운전원비용을 상인들한테 부담을 못 시키면 시에서 그만큼 돈이 더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위원회에 설득력이 없어서 부결된 이후에 아마 해당 공무원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만 특히 지적된 부분이 지하도상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배경은 당초에 현재 민간관리회사가 관리했을 경우에는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비 일체를 상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일체의 관리비용 지출이 없었는데, 오히려 상가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죽 따져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민간관리회사에서는 모든 관리비용을 당연히 상인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는 경비하고 청소부분만현재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종전 민간관리회사에서는 지하도상가 보도상가 부분을 모두 상인부담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보도부분이 한 60%, 상가부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면 60%는 안 받고 40%의 포션에 해당되는 비용만 상인들한테 현재 청소비나 경비비용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계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우리 시예산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특정개인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상가부분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 세금으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감자료를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던 것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국감자료로 사용하는데,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김준명위원
그것은 우리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또 거기에서 다루어서 답변하기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오히려 혹시 여기에서 노출을 시켜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이번 내용이 국감에서 지적된 것인가 아니면……..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국감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김준명위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종합감사가 주로 회계관련 부분을 많이 따지고, 그 일환으로 시예산이 지출이 되니까, 시예산이 지출되는 부분 중에 지하도상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내용은 아닙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국감내용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라는 얘기죠?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감사원 감사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준명위원
네.
김기덕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는 시설운전원 비용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우리 시가 일찍부터…….
김기덕위원장대리
예를 든다면 어디어디, 짧게 얘기해 주시죠.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지금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관리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상인들한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인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수가 되면 그 부분은 상인들한테 분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수된 자치단체에서는 상인들한테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인천, 부천시는 현재 민간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상인부담으로 하고 있고, 수원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상인부담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관리회사에서 현재 무상사용기관입니다. 그리고 대구, 안양시의 경우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상인부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조례로 바꾸어서 인상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3년 동안 계약되어 있죠?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인상을 시켜야지, 조례로 바꾸어서 인상을 시키라는 것은 상인들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리비나 아파트, 다른 사회에서도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계약서로 인해서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씩 인상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서울시에서 조례로 바꾸어서 상인에게 더 부담을 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의 계약날짜가 각자 다른 상태에서, 일괄로 3년 한 것이 아니고 날짜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날짜가 와서 그때부터 토론을 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로 해서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조례로 인상하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새로운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정해야 됩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지금 타 시·도의 지하도상가관리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설운전원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는 데도 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함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것이 구청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기존 99년도의 재고하고, 또 신규로 해서 구입한 것하고 토털된 것입니까? 신규구입만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토털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재고하고 새로 구입한 부분, 이 부분은 제설함을 빼 놓고 다 좀 해 주세요, 모래하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 쓴 것이 모래 같은 경우는 1,1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준비해 놓은 것은 5,0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 주시고, 염화칼슘 사용자재 대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입니까, 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식단위가 대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염화칼슘 포는 무엇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포, 대 그러는데 둘을 다 씁니다만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대라고 이렇게……..
함태호위원
그럼 대나 포나 마찬가지입니까? 숫자개념이 마찬가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똑같은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것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를 좀 물어 보겠어요. 기본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고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검토를 했었지요.
함태호위원
처음에는 신림동쪽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노선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교통해결차원에서 남부순환도로로 가면 민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 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남부순환도로로 했을 때 사업비는 총 얼마나 드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때는 고가 정도로 검토를 해서 추산이 안 됐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럼 어림수로 해도 그런 모든 것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남부순환도로로 계획을 죽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타당성조사 할 때 여러 가지를 봤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문제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텐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대안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와 같은 노선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노선을 선정한 후에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그 안에 대해서는 추계된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가도 어느 만큼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그전에 질의할 때에도 남부순환도로상에 고가를 놓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죽 대답을 실무진에선 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부터라도. 그런데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무조건 좋다는 것은, 같이 비교가 됐을 때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가 나와야지 그냥 아까 말씀대로 시장께서 같이 헬기 한번 타보고 여기가 좋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원칙이 그렇지 않을까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순환도로에 고가를 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민원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쪽에서는 구로구 의원들이 전체 다 해서 의회에서도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광명시쪽으로 가려다가 광명시쪽 노선으로 가면 광명시하고는 협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노선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분분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결정돼 있는 이쪽 동측으로 가는 안, 또 지금 말씀하신 서측으로 가는 안 이런 것도 다 대안으로 설정을 해 놓고 검토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동측으로 가야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기존 도로에서의 연결이 우선 용이합니다. 서쪽으로 가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첫째는 교통처리상 기존의 도로와 연결관계가 제일 중요했고, 동측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서측은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집단거주지가 많습니다, 동측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아파트 때문에 집단민원이 더 셀 것을 예상해서 노선변경을 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도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 이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동측으로 가는게 제일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민원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는 광명시쪽으로 잡지 않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잡은 것은 없고 그런 대안도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1차적인 검토를 그렇게 해 본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쪽에서, 제가 속해 있는 데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여하히 잘 해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제 입장에서는 주민입장이니까 사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반대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히 타결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터미널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가지가 많이 번창하고 있지요,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 하수관로가 여름이 되면, 지금 현재 관로 가지고도 겨우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폭우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수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가가 되면 유출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폭우가 왔을 때 하수도로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그 문제는 아마 기본적으로, 거기 아파트 지으면서 하수관로를 증설하는 데 대한 돈을 받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떤 집단적인 택지조성에 의해서 현저하게 하수관로가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받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투리쪽도 너무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외에 화물터미널 위에도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주택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도 있게 한번 관찰을 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지금 오수관로가 별도로 돼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목동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쪽 안양천에서 개화천쪽으로 별도로 또 내려가는 게 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청소하고 그럽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관리를 지금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청소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청소도 합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이 되었는데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아침 일찍 출근하시느라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을 텐데…….
「그냥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대로…….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차원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국유하천 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토지보상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금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된 필지에 대해서 고시된 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시한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국회에도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고,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차원갑위원
지금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인데, 그러면 보상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데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그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했다는 얘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업비는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 동안의 기한을 두고 연차적으로 주는데, 그러면 2001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2001년 3월부터의 고시단가와 5년 후에 받는 보상금액의 고시단가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또 있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소요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제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합니다. 보상시점에서 다시 전문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 때마다, 연도마다 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한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니까 보상할 때 그 때 평가를 다시 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을 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성 있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더 나올 수가 있지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600억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이것은 추산한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차원갑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05억이라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방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105억원을 지불함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이제는 더 없다라고 보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내년부터 2005년까지 5년 하는데, 먼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순위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순위는 필지가 적은 순으로 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갑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앞서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뒤에 받는 사람의 민원제기가 되고, 여기에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제기에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투명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관계로 한 가지 잠깐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인체에 해롭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재 연구기관에서 검토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염려해 주신 것처럼 각종 구조물이 염화칼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자동차바퀴도 염화칼슘을 많이 하면 해가 된다고 하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동차바퀴에도 해가 안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바퀴 이런 데 해가 되는데요, 부식이 되고 그럽니다.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고, 철골도 부식이 되는데,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미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원갑위원
시험에 의뢰는 해 보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연구사례 이런 것을 찾아보았죠.
차원갑위원
연구사례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의뢰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이 공해라든지…….
김기덕위원장대리
가장 좋은 방법은 염화칼슘 한 포를 여기 차원갑 위원한테 드리세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위원님이,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별 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갑 위원님께서 한번 대표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과학기술원, 그 쪽에다가 의뢰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의뢰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받아서 하는 것은 제 자유에 맡기시고, 건설국에서 의뢰를 한번해서 궁극적으로 아무리, 그 쪽에서 해롭지 않다라는 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고 받은 자료는 아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차원갑위원
단 책자라든지 연구원에서 받은 보고 같은데, 하여튼 정식으로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의뢰를 해서 그 보고를 저한테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인체에 해로운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의뢰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때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자료가 없고요,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시험항목이 없어서 구체적인 시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시험항목이 없다는 것은 염화칼슘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염화칼슘의 시험항목 중에서 인체의 유해여부는 없고, 지금 주로 조사된 것이 콘크리트하고, 철근 부식에 영향이 있다 하는 연구는 많이 되었는데,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그래서 늘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없다, 우리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차원갑위원님 말씀에 다른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대표로 요구를 해 보자 해서 차원갑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안이라는 것을 차원갑 위원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제설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전부 염화물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써야 되는데, 소금은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이고, 염화칼슘도 거의 같은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시험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 볼 겁니다. 거기에 대체되어서 우리가 저공해 제설제를 금년에도 하나 쓰는데 그것이 염화물계가 아니고 석회석, 자연석회석에다가 약간 가공을 해서 하는 국내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한 3배 정도 비싼데 한 5,000포 정도 사서 금년에 뿌려 볼 겁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되면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고, 저공해 제설제가 개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
김평성 위원입니다. 평소에 한강교량관리에 대해서 늘 의문점이 한두어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철교를 제외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교량이 몇 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17개입니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건설중에 있는 것이 몇 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건설중에 있는 것이 2개입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19개란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평성위원
한강교량을 통과할 때 통과중량을 차체중량하고 하중하고 합해서 총 중량으로 따지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평성위원
32.4톤하고 43톤하고 두 개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4톤 이상 통과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80년도 이전의 것은, 8개는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43톤까지 가능하고요.
김평성위원
32.4톤 이상이 몇 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상이니까 8개입니다.
김평성위원
32.4톤 이상 통과할 수 없는 교량이 8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8개를 빼시면 9개죠. 17개 중에서 32.4톤 이상 통과할 수 없는 것은 9개입니다.
김평성위원
통과할 수 있는 것이 8개이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평성위원
그러면 43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8개입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50톤 이상의 중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없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한양대학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지는 최근에 시설되어 있는 교량 이런 것은 50톤 이상 그 정도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중간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적인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평성위원
건설장비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50톤 이상의 중량이 통과하기가 어렵다, 통과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건설 내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톤 이상 큰 중장비는 어떻게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것인지 나는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점을 묻는 겁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관계는 분해를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한강상에 50톤 이상도 통과할 수 있는 전용교량을 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강교량만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의 도로라든지 교량이 너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강교량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부터 통과중량의 기준을 잡죠? 잡아서, 설계하고 시공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평성위원
그 이후에 완공되어서 교량을 우리가 관리할 때 43톤 이상은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시공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마모나 파손이나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때 시공회사 책임입니까, 우리서울시 책임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먼젓번 성수대교 경우를 보면 재판부에서 재판한 것이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을 하고, 시공책임도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김평성위원
아니, 시공회사는 설계나 시공을 우리 서울시에서 주문할 때 43톤까지만 다니도록 교량을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이상을 다녀서 파손되었다는 말씀이죠?
김평성위원
그랬을 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저도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김평성위원
그런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톤 이상의 중장비가 한강교량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 것인지, 다음 두 번째 관리소홀로 인해서 마모나 파손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공설계회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설계회사에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서 그 회사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지금 장국장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산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민간투자하겠다는 제안자가 이렇게 제안을 해 온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죽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조태진위원
30년 동안 사용을 할 때 도로파손이나 보수 같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 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유지관리 자체를 다 민간투자 부분에서 해야지요.
조태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8,000억원은 시에서 지불을 해 주는 돈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8,000억원이라는 것은 민자로 하겠다는 그 구간 공사비가 한 8,000억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추계치입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2조 600억원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2조 600억원이라는 것은 제2성산대교 있는 데부터 안양천변으로 해서 이 민자구간을 통해서 수서IC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저희가 2조 600억원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돈을 한푼도 주지 않고 민자만 유치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12.4km만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지하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즈음도 어느 곳에 가다 보면 비가 올 때에는 특히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정비공장이 아주 소형 정비공장이지요. 이런 데서 기름을 몰래 하수구에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되게 혼을 한번 내기도 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어디냐 하면,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도 구파발 같은 데 나가면 하천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차를 세워 놓고 차를 닦습니다. 참 이렇게 해 놓으면 기름은 떠서 위로 가니까 간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많은 지하수에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 단도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공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지하수를 팔 때에 하수도 구멍을 내는데 보통 1m 내지 2m의 간격으로 사방으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수도파이프를 묻지요. 그러니까 그 수도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 쓰고 나서 나중에 폐공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수가 오염이 하나도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목욕탕에 한번 가 봤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지하수를 밑에서 끌어올리지요.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구멍만 하나 박았다가 목욕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위에 있는 오물이 그냥 전부 다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공을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폐공은 제대로 하려면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히 막아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을 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안 하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히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구청에서 하여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철저히 하는데 지금 문제는 파악이 안 돼 있는 지하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조사도 하고, 그래도 또 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현황파악이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이 돼 봐야 그 현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관정들, 그것도 그것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시험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직무태도라 그럴까 그런 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아주 단단히 타이르시기도 하고 공무원도 자주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가판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하는 분들을 철거할 때 인권문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상품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이 관심 있게 보고도 있고, 철거할 때도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철거를 당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물건이 파손되지 않게 잘 가지고 가고, 또 철거하는 사람도 잘 설득해서 화해를 시켜서 철거도 하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노점상 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부 상가에 월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보호대책이 없어요, 노점상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판대 같은 문제도 지금 현재 가판대는 본인들이 안 하면 못 하게 돼 있지요, 법으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한 반수는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우리 건설국장님, 완전히 다 본인이 안 하는 사람들 것 다 회수하든지 폐업시킬 용의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가판대 이런 것을 관리해 왔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끝내 놓아서 의견을 죽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될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조례가 잘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국장님께 다시 더 묻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요. 준법정신이지요. 그런데 사실 왜 이것을 못 하고 있느냐면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치니까 민원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악법도 나는 지킨다 그러고 자기가 교수대에 가서 죽습니다. 우리 나라 지금 현재 아마 잘 아시지만 의약분업 같은 것 있지요. 이것도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런 것 하나도 법에 의해서 딱딱 잘라 놓으면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켜서 일을 해 나가는 데, 국가를 다스리는 데 바로 다스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집단이기주의가 자꾸 너무 팽배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은 가다가 담뱃불 잘못 던져서 벌을 받으면 그냥 가서 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지요, 준법정신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버린 것을 발로 쓱쓱 비벼버리고 나서는 어디에 흔적 있느냐 그러고 안 그랬다고 대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건설국에서 우리 장국장님부터라도 우리 몸에 닿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같은 것은 준법정신을 지키셔서 정말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24시간 교대근무 기능직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먼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를 통해서 지난 98년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근무 기능직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중 일부가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지급된 수당에 대한 소급조치를 요구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등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급조치가 어렵다는 최종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 해당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타기관 근무직원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가뜩이나 불리한 업무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현장근무자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업무처리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구두확인한 사항으로 건설국산하 하수처리사업소의 24시간 교대근무 현장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보면, 주간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이고, 야간근무자는 오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인데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9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의 중식시간을 실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해당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하수처리사업소 현장근무 직원 중식시간의 실근무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하수처리사업소별 산정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기능직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관계는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지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후에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소장이 직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사비로라도 꼭 받겠다는 사람은 주겠다 해서 소장 개인 돈으로라도 준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한사람이 그럼 개인돈이라도 자기는 받겠다 해서 한사람분을 지급을 했답니다, 소장의 개인경비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마다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넣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의 경우 중식시간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넣어서 산정을 하는 바람에 타 사업소보다 더 수당이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지 관련기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모든 사업소가 일률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사업소장님, 시간 외 근무수당 포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안 받았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기서를 받으라는 얘기는 제가 행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로 얘기할 경우 민법 제104조에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냐고. 어느 말단 공무원에게 상급공무원께서 이것을 내라고 하면 다 내지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 급박한 상태에서 말단공무원에게 내라고 하면 다 받아 낸다고. 그렇지 않아도 요새 구조조정이다 해서 밀린 상황에서 내라고 하면 내지 안 낼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고. 이것을 안 받았어야지. 왜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이것은 다음에 내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쨌든 각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해당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조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월드컵구장 건너편에 성산동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월 3일 19시에 성산2동시영아파트 주민 뚝방길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마 구의원이 주최를 하고, 주민들 200분이 관리사무소에 모이시고, 다음에 마포구청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지하철 6-3공구 임재일 감리단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주민의견수렴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본위원도 요청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지하철6호선 11월 말 개통을 앞두고 성산월드컵역에서 시영아파트로 넘어오는 다리가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뚝방길 인근에 인도가 없고, 시영아파트 담장을 헐어야 되느냐, 안 헐어야 되느냐 등등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초창기부터 가장 먼저 거론했던 것이 앞으로 횡단하는 교량이 건설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대 주민들에게 뚝방길의 인도를 확보해서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뚝방길 옆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방안, 그러면 또 주거환경이 침해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장하고 통화한 결과,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고 하천 쪽으로 하는 방안, 어떤 것이 좋겠느냐 등등을 거론해서 이왕이면 천만그루나무심기 1호인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을 시유지지만 보호를 하고 하천 쪽으로 인도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 건설국에서 입안을 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위원자리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형평성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하천 쪽으로 내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공청회의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 약 200분은 결론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그 도로를 폐쇄해 달라, 이렇게 하고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폐쇄되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막아서 인근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영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시의원이 표를 먹고 살지만 내가 표가 안 나와도 관계 없이 이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일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건의는 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 하는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청회 때 서울시 관계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주최했으면 분명히 국장께서도 나온다든지 했겠죠. 그런 바가 아니었고, 구의원께서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과정에 저를 참석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대안제시가 나와야 될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떤 주민의 욕구도 받아들이면서, 시영아파트주민의 욕구도 받아들이면서, 다른 지역의 교통편의도 제공하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무슨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사항을 너무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추가해서 답변 드린다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김기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고,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페쇄하라, 안 하라 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앞으로 월드컵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제대로 못 뚫릴 예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미리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신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도 지하화하면서 불광천 쪽으로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청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건설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욕구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질 없는 공사진행을 해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본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강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장대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셨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