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6호선 개통을 앞두고 6호선 7공구 현장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인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6호선 전 구간 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바, 시민들의 피해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월 27일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하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하자발생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은 물론 하자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사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방송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구일원동지역분당선지하철역사신설에관한청원(주세만의원 소개)

주세만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철도청에서 2002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지하철 분당노선 중 강남구 일원동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이 있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분당노선은 94년 9월 분당-수서간 19㎞가 이미 개통·운행중에 있고 수서에서 선릉구간의 6.6㎞는 2002년 완공목표로 철도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5만 8,000여명의 서민 밀집지역인 일원동 지역에 지하철역사가 건설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만과 불편을 겪게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일원동 지역은 거주주민의 약 30%가 장애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대표적인 서민 밀집지역인 관계로 이러한 곳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관계기관에 수차 진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역을 신설할 것과 일원1동 639번지 주변에 가칭 탄천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당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개포3역이나 수서역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개포3역과 수서역 간의 거리는 2,99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개포동 지역에는 600∼700m 간격으로 3개의 지하철역을 신설하면서 일원동 지역 2,990m의 구간에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너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일원동 지역에 지하철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내용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원동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청원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일원동 역사 관계가 이 청원서에 보면 2·3년 전인 96·7년부터 주민들이 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구의회에서도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현재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와는 어떤 협의를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하철 3호선의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현재 3호선 수서역과 개포3역 간의 거리가 2.99㎞로 나왔는데 다른 역사는 평균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외에도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와 있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과 97년도에 있었던 민원은 주민들이 철도청과 강남구청에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또 철도청에 민원을 내고, 철도청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돈을 전액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하니까 강남구청에서 그 민원을 그대로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업무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에서 건설하는 분당선으로서 역사 추가여부는 철도청의 고유권한으로 그 쪽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역사가 추가될 수 있도록 요청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아무래도 철도를 잘 알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청역에는 기술적으로 역이 안 되고 탄천역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에 역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도청에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또 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청에서 타당성 조사도 서울시에서 하고 공사비도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 내고, 타당성이 있으면 50% 내라 이런 애매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추가여부를 판단하고,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원래 이 분당선 사업비의 26%를 부담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호선의 역간 평균거리를 물으셨는데, 3호선을 포함해서 기존 지하철의 역간 평균거리는 1㎞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요구하는 구간에 역간 거리상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외에도 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민원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민원을 접수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을 소개한 주세만 위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과 협의를 죽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이 민원을 내는 것은 실제 분당선이 철도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26% 정도라고 했는데 그 동안 철도청과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세만 위원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동 청원심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 청원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교통부 또 철도청에서 일원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기술적인 문제점 및 소요재원 부담문제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노선에 대한 새로운 역의 신설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역 신설의 타당성, 기술적인 문제점, 기타 안전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중앙정부와의 협의결과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우선 질의와 응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도 없고 또 주세만 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청원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강남구 일원동 지역의 분당선 지하철역사 신설 청원은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역사신설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안병소 위원님. 본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니까 본부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남다른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직원은 2기 지하철건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정부로부터 건설 기본계획이 승인된 9호선에 대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등 2001년 말 착공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건설업계 불황과 함께 6호선 미개통 구간 27㎞구간 중 3.6㎞구간을 공사계약 체결하여 마무리 공사중에 있던 신화건설이 지난 11월 1일자로 청산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등으로 계획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신화건설측 법정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조속 공사재개하여 6호선 전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전직원은 천만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함께 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동일 위원님께서 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것을 저희 본부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부장 박길동, 공정관리부장 이장섭,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신삼수, 건설2부장 조성일, 건축부장 금동환, 전기부장 배민호, 신호통신부장 정낙길,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총무부장으로 있던 금윤곤 부장은 지난 10월 23일자 명예퇴직해서 지금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나 우리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해서 지하철이 운행할 수 있기까지의 모든 사전공사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철이나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다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다 위탁을 시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공사를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전동차가 부족해서 다시 구매한다든가 할 때 그것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공사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히 개념정리가 덜 돼서 물어봅니다. 지금 지하철 8호선 10공구 보강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42억원 중 1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토록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이 보강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약관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계약에 의해서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에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그 때 당시에 분석을 해 보니까 설계자가 구조계산은 잘해 놓고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기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됐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깨고 다시 시공을 시킨 재시공비입니다.

설계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대한컨설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의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때 당시에 개통은 임박하고 재시공은…….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진행에 필요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사는 어디 회사예요?

대한컨설턴트.

그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설계사가 20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재시공비를.

설계사에서도 설계에 대한 하자 부분을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20억원이면 충분하지 뭘 더 달라는 것이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러면 42억원 중에서 아까 20억원은 포함된 것입니까?

빼고…….

빼고 42억원 따로?

네.

그 다음에 지금 중재신청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아까 이런 건설업체간에 공사 수주를 주었을 때 약관이 있지요?

있습니다.

약관에 세세하게 미미한 부분까지 수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쟁송부분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쟁송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옳건 서울시가 옳건 이런 쟁송부분이 많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쟁송부분에서 만약에 서울시가 졌을 때는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다음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약정을 할 때 아주 조그마한 부분, 미미한 부분까지도 약정에 기록을 해서 이런 쟁송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화하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화가 지금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235억원을 지금 요청을 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죽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중재방안에 대해서도 1안, 2안, 3안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사실 다 어려워요. 그리고 공사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서는 중재판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급하고 나서 만약 쟁송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환수가 어렵다는데 왜 환수가 어렵습니까?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환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좀…….

청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판정금 6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은 우선 잔여공사 4%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은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우선 우리가 종합적으로 소를 몇 % 이길 것이냐를 감안한 것이고요. 한 50%는 이기고 한 50%는 질 수도 있다.

그래서 50%를 계산해서 반만…….

그것도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많이 물게 되고요. 또 공사를 하는데 촉진할 수 있도록 종자돈을 풀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8호선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금년 6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팩스로 해명자료를 보내 줬지요?

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96년 11월 8호선 2단계 개통을 위해서 전동차를 구매했지요?

네.

그런데 전동차를 구매할 때는 대부분 다 주문제작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문제작입니다.

100% 주문제작입니까?

네.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수송수요예측 용역기간을 주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까, 아니면 더 적게 걸립니까?

그것은 기초자료가 있을 때는 1년 정도면 되는데 센서스자료나 이런 기초자료가 없으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런데 96년 11월 2단계 개통을 위해서 전동차를 구매했는데 여기 해명자료에 보니까 89년 수도권교통수요를 가지고 자료로 삼았어요. 그러면 97년에 요구한 사항을 89년 수도권교통센서스 갖고 교통수요를 잡았다는 것은 벌써 햇수로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평가·분석할 때의 자료라는 것은 가장 최근 자료를 기초로 해서 평가·분석을 해야 목적하는 것에 접근하는 율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 해명자료 보니까 89년 수도권교통조사에 의해서 91년도에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97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특히 92년부터는 매년 서울시 인구가 1.1%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알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해명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송수요예측용역에 걸리는 기간이 1년, 또 만약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교통수요예측이 안 됐다 하더라도 96년 7월에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D/B구축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8호선 전동차 구매를 했을 때는 99년 7월에 차량 구매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년 11월에 일부 개통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96년 11월부터 11월말까지 수송실적을 분석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료하고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고, 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인구뿐만 아니라 교통인구센서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 징후들이 전부 다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89년 수도권교통인구 또 91년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구매를 했어요. 더구나 수송실적을 평가했는데 거기서도 원래 당초계획보다는 적게 잡혀 있어요, 수송실적이. 우리가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설계수송수요를 잡고 그 다음에 혼잡률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워 때는 3.5분 내지 3분 간격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전동차를 구매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가장 최근에 한 자료에 의해서, 더구나 수요가 줄어든다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미있는 사항이, 여기 해명자료에 의하면 8호선 차량 구매 당시 량당 평균가격이 5억 4,000만원으로 226억 8,0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때 당시에 91년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의하지 않고 그 후에 했다고 하면 량당 6억 6,000만원으로, 오히려 2002년에 추정금액을 량당 10억 7,0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과정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행정행위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는 무시해 버리고 목적달성만 표시했어요. 그러면 만약 그 후에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든지 인하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더더욱 가관인 것은 예산과다투자 또는 낭비라기보다는 1년 정도 선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도래할 시점까지 예측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현재실적을 정확히 평가·분석하고 과다하지 않은 예산을 계산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대로 본다면 차량 30량이 먼저도 구매됐고, 그 다음에 165억원의 예산이 먼저 투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해 놓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것이 저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투자다, 또 지금은 차량의 량당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차나 과정은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평가해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추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하철 환승·승강 편의시설 확충은 지하철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서 지적했던 것인데,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환승정거장은 200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또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10월 24일 17개 정거장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개 정거장이 각각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환승역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그런 역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발주가 되고 있는데 감독은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 다르고 또 감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금액의 상한선은 어디서부터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현재 선릉역까지 공사중인 분당선은 주체가 철도청이지요?

네.

그 분당선 자체는 선릉역까지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십리까지입니다.

왕십리까지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주체는 철도청이다?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선릉역에서 왕십리까지의 공사계획이 어느 정도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내년도에 설계를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년 정도 착공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왕십리까지 완공되는 것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후년에 착공이 되면 철도청이 지금 현재 2007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빨리 하면 2007년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하철7호선 설계변경에 대하여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물가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만 적어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역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듯이 강남 역에 치중을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청담 정거장, 학동 정거장인데 그 내용은 연결통로 추가설치예요. 물론 구청에서 부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동 정거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동 정거장은 편의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학동 정거장이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논현 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포 한산상가 연결통로 추가시공, 또 편의시설로서 에스컬레이터 12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와의 안전거리가 9㎝로 되어 있다는데 지난번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39㎝나 떨어져 있는 곳이 있고 턱이 17㎝ 높이까지 된 것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역에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 놓았는지, 또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길역에 승강장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이 없다는 보도도 접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자료에도 역시 강남지역의 청담·학동·내방 정거장 등은 일반자재를 사용하여 기능 위주의 내장공사를 시행했다고 답변요지에 써 놓으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재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몇 건 있어요. 이 점도 아울러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건설이 잘 이루어져서 12월에 2기 지하철이 잘 개통이 되면 공사를 주관해 온 지하철건설본부도 보람이 있을 텐데 중간에 불상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호선 지하철이 여기 보고한 것을 보면 기본설계를 4월에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5월에, 또 6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실시설계를 3개월 동안에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환승역을 위주로 승강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7개역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환승역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환승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어떤 시설을 해서 장애자나 노약자가 환승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17개역을 개선하는 데 드는 돈이 500억원이라고 나왔지요, 공사비가?

500억원은 내년도 공사비 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17개역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전체 공사비 예산이 500억원입니까?

네.

그러면 17개역을 전체 하는 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화보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과연 150면까지 이렇게 많은 면을 발간해야 되는지, 물론 돈의 액수야 별 차이가 안 나겠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에 드는 돈, 저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또 9호선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호선을 하는데 전부 지하로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9호선을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그 동안 재평가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표까지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1·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보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적게 드는 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2기 지하철 전체에 들어간 돈과 9호선 김포에서 반포까지 들어오는 공사비를 비교할 적에 1개 노선을, 그것도 전체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8㎞인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입장에서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본부장이 공석이 되고 또 총무부장이 지난 10월에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인지, 지금 한창 마무리작업을 해야 될 지하철건설본부에 사무직 간부들이 공석이 되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왜 그 자리를 보충하지 않는지, 그래서 과연 마감이 잘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하면서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0공구 보강공사에 대한 소송이나 또 중재건수가 많은데 당초 계약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패소하는 것은 시의 신뢰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있는 회계규정이나,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가장 낱말 해석에 어려운 것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냐, 불가항력적인 사유 같으면 우리가 돈을 추가로 더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그러니까 갑이라면 감리자나 우리 본부에서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은 상당히 틀리거든요. 이것이 갑의 사유냐, 불가항력적인 사유냐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2기 지하철을 하면서 처음으로 턴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안내서나 이런 것이 저희에게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근원적인 것은 시각의 차이가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왜 그러면 지하철에서만 분쟁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지하철을 현재 공사중인 것이 22개 공구인데 대부분이 저가공사입니다. 대부분 70% 이하 저가공사이기 때문에 적자난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판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9호선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을 명시해서 분쟁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화건설에 60억원을 지급한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송수요를 왜 8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86년도와 87년도에 전동차 구매를 했느냐, 최근의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과 92·3년도부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리고 8호선 일부구간 개통 후에 수송수요가 미달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89년 자료를 근거로 했느냐, 또 저희 본부에서 해명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 수송수요분석을 하려면 수요분석 작업 말고 교통조사 기본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89년도에 실시한 교통센서스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자료를 가지고 특정노선에 대한 수송수요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시행한 것이 97년도 12월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교통센서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구매요구를 할 때에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89년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인구감소가 됐는데, 왜 그것을 다시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8호선 개통 후 8일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예측치보다 적은데 왜 그것을 다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그 때 당시에 93년 이후부터 1.1%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이 1/3이상 걸려 있습니다. 성남 인구는 그 대신 8.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인구가 2.3년 동안 조금 줄었다고 해서 전체 수송수요 조사를 다시 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8호선을 개통한지 딱 8일 동안 조사한 것을 근거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은 개통하고 적어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승차패턴을 바꾸려면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1.2개월 가지고는 그것을 중대한 자료로 써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때 설사 교통평가를 다시 했더라도 89년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정확한 자료가 나왔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해명자료 낸 것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때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돈 낭비는 안 쓸 것을 썼거나 불필요한 것을 썼다는 얘기인데, 단 금년도쯤 발주할 전동차를 왜 미리 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낭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97년도에 실시한 대대적인 센서스 자료도 있고 여태까지 기술축적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수송수요예측은 훨씬 더 정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개통한 잠실∼모란간 수송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훨씬 미달했지요?

네.

그런데 방금 본부장께서 수송수요는 그 즉시 8일간 해 가지고 결정될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예측치에 근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5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당초에 러시아워 때 3·5분 간격으로 운행할 것을 계산해서 전동차를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 전동차 가격이 올라서 어떻게 됐든 서울시 예산은 절감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전동차 가격이 그대로 있다든지 인하됐다든지 할 때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해명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과다투자라기보다는 1년 정도 선투자된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런 용어는 안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89년 교통센서스 이후로 97년 구매할 때까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에 의한 집계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전동차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 후의 상황은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인구도 감소되고, 물론 성남 외곽으로 인구가 분산되었지만 그 후의 수송실적을 보더라도 예측치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96년 11월 8호선 개통시의 수송실적이 1만 653명인데 예측은 2만 6,620명으로 약 5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시대와 상황과 모든 조건은 변화하는데 기본자료는 8·9년 전 것을 갖고 한다면 그것이 맞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어떤 조사기초자료를 지금 현재 것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황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지 8년 전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 분석·평가는 틀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7개 정거장 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 발주 착수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17개 정거장은 지하철공사에서 설계를 하다가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역, 동대문운동장역, 성수역, 교대역, 이촌역, 사당역, 창동역, 노원역 등이 있는데 토목만 설계를 해 가지고 왔어요. 토목 하면 그 위에 박스를 하려면 건축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 이름은 종로3가, 동대문, 교대, 수서가 있습니다만 자료로…….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하철공사에 해당되는 1∼4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소관…….

도시철도공사 소관은 금년도 공사설계가 건축까지 다 끝내서 왔기 때문에 공사 발주만 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도, 후년도 공사를 시행할 것은 추가로 금년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든 도시철도공사든 모든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도 서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역은 제일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고, 이용인구가 많은 역사부터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환승역의 이용인구가 나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달청에서 발주함에 따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발주하는 서류가 조달청에 가다 보니까, 조달청이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보면 100억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편의시설공사는 저희가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00억원 미만으로, 패키지로 한 건으로 묶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 본공사는 전부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편의시설 같은 것은 회사에 따라서 제품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설치해 놓은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비교해서 그것을 감독하는 데서 발주해야만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선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남구청역과 학동역, 논현역에 대한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리고 각 역의 이용인구수는 어떤지, 추가공사비는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역과 청담역 사이가 당초에는 지하로 연결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와 청담역, 강남역 사이를 강남구청에서 추가공사비를 부담할 테니까 지하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느라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강남구청역이 원래는 환승역이 없었습니다만 분당선이 환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환승구조로, 그러니까 7호선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분당선을 공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시공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역도 원래는 환승역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98년도에 발표한 광역철도노선과 환승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논현역의 환승부분에 대한 구조물을 미리 시공해 놓느라고 그렇게 했고, 학동역은 당초에 한 귀퉁이에 출입구를 1개씩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서 Y자로 추가 설치함으로써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각 역의 이용인구수, 그리고 추가 설계변경 되어서 늘어난 구체적인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안전거리가 9㎝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39㎝ 떨어져 있는 곳 또 턱 높이가 17㎝ 이상 차이나는 데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3·4호선인 경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기 1단계까지는 승강장과 열차의 거리기준을 직선구간에 한하여 9㎝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거장이 곡선방향이 400m까지 허용되거든요. 하지만 전동차는 20m짜리 한 량이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직선 때는 9㎝가 유지되는데 이것이 구부러지니까 곡선인 경우에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구간은 9㎝라 할지라도 곡선이 있는 데는 더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지적이 됐어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2기 2단계 전 구간은 정밀시공을 전제로 해서 직선구간에 9㎝가 아니라 5㎝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차도 5㎝의 차이가 있던 것을 3.5㎝로 허용간격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요즘 새로 개통되는 구간은 간격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선구간은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지하철 타시면서 보셨겠지만 승강장 밑에 번쩍번쩍하는 점멸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기하구조적으로 전동차는 직선이고 승강장은 곡선으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1호선이나 국철구간은 이 간격이 저희 지하철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강남지역에 일반정거장과 분리된 청담·학동 정거장에 타일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자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동일 위원님께서 6-7공구 공사를 시민과 약속한 대로 꼭 지켜주고 완공 후에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신화건설이 맡고 있는 구간이 수개월 늦어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한 동시개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시공만 되면 약 한 달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작업재개를 빨리 시켜서 전 구간을 동시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억원 지급한 것이 어떻게 공사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60억원 중 36억원은 저희가 기성 나가는 것을 다른 데 못 쓰도록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리단장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도장은 현장소장, 우리 본부 직원 이렇게 세 사람의 도장을 합의하에 찍어야 이 돈이 인출되도록 이렇게 공사현장 전용구좌를 개설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36억원을 넣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60억원 중 36억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원으로 들어가서 신화전체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겨우 설득을 해서 했습니다. 중재판정금은 판정금이고 잔여공사비는 잔여공사비다 하고 우겼었는데 어쨌든 36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완성된 금액에 대한 잔여공사비는 지금 전체, 아까 자료에 있던 60억원은 추가공사비라는 얘기고요. 지금 기성잔액, 계약상에 남아 있는 것이 139억원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시 업자를 구한다면 여기서 60억원 이상을 더 주어야, 약 200억원은 돼야 재입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약상에는 139억원이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한테 맡기면 지금 현재 설계로 다시 적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업체한테 재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설계공고를 하고 입찰하는 기간을 따지면 착공하는 데 근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화를 설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환승역을 제가 전부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편의시설, 소위 말하면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다.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환승을 하다 보면 이것은 조금만 연구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2기 지하철까지 다 개통이 된 이후에 환승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개역 환승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15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화보집 발간을 왜 150면씩이나 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화보집을 5·6·7·8호선에는 104개 공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70개 공구에 약 140면 내외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1개 공구에 2면 정도를 활용하고 종합편은 10 내지 20면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50면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자료에 따른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보 자료가 미약하면 줄 수도 있고 좋은 자료가 많으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9호선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다른 기존 노선에 비해서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우선 1·2·3·4호선하고는 워낙 건설시기가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고, 그러나 1·2·3·4호선은 그 때 초기이기 때문에 전부 개착식으로 해서 얕게 건설을 하고 그 때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2기도 물론 10년 이상의 건설 시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수준도 달라졌겠지만 특히 2기 2단계는 덤핑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가격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조 3,000억원에 대한 것은 공사계약이 되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최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나라가 모노레일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본부장이 보실 적에는 앞으로 모노레일로 전부 지하철 말고 전철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모노레일은 수송수요가 지금 우리 지하철은 최소한 4만명 이상, 6·7·8만명까지를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모노레일은 약 2·3만명 이렇게 아주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전철에 주로 도입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가 소형은 있습니다만 상용화된 것은 없고 만일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목구조물 같은 것은 가능할 텐데,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차량의 많은 부분은 외국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부품이나 신신호시스템 같은 것은. 앞으로 한두 번 사업을 하면 금방 습득하겠지만 처음에는 외국기술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기 지하철 9호선이 끝나고 광역전철이 끝나면 나머지는 경전철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업할 때에는 모노레일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3기 지하철 9호선에도 기존의 지하철과 똑같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수송수요를 너무 많이 예측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호선은 옛날 93년도에 노선을 정해서 대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 교통센서스가 대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수송수요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시간당 7만명 정도 예측했던 것을 지금 4만 1,00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우리 지하철과 같이 철륜차량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승차인원이 아니라 기관사나 무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5·6·7·8호선도 사실상은 기관사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ATO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철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기관사 1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경전철, 즉 2·3량 달고 다니는 것도 앞에 운전사는 없지만 중간에 컨덕터(Conductor)가 타서 승객의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사람은 타고 있어야, 기계한테 전체적으로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9호선도 한사람은 탑승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구철회 위원입니다. 11월 7일 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7일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호에서 규정한 마을버스에 하차시간 입력기의 설치의무에 대하여는 교통카드판독기에 하차시간 입력기능을 함께 입력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동 조문 중 교통카드의 판독기, 하차시간입력기 등을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입력기능 등으로 수정을 하며, 부칙 제3조에서 규제조항으로 보아 3년간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마을버스의 등록조건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들로서 이를 규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칙 제3조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와 관련한 제3조의2의 규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나 규제 일몰제 적용여부는 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서 동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주차요금 및 가산금규정의 적용은 노상 및 노외 하역주차장구간에 함께 적용하여야 함에도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에만 적용토록 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항단서 중 노상주차장을 삭제하여 노상·노외 하역주차구간에 함께 적용토록 함이 타당하며,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 소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철회 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소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구철회 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방송본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유남수, 교통정보국장 장명남, 방송심의실장 박보륭, 총무부장 유재흥)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정동일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서울 중구에서 보궐선거로 이렇게 되셨는데 본부장님이 저는 언급을 해 주실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언급이 없어서 행여 우리 정동일 위원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서 정동일 위원님에 대해서 앞으로 잘 기억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접 전화로 인사말씀을 올리고 예를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약해서 저희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신준우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작가나 MC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작비를 지급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중파 방송도 그러하듯이 저희도 방송제작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제작비규정에 따라서 외부사람의 경우에는 원고료, 출연료, 일반사회료 이렇게 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진짜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킬 적에는 방송의 경우 편성국장이 중심이 돼서 편성제작부장, 담당PD들이 원고료라든지 작가료라든지 출연료 이렇게 해서 어느 항목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 논의를 해서 통상 합리적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급하는 단계는 경리·회계절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도중에 공중파 뭐라고요?

공중파 방송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공중파방송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국장, 편성제작부장 이분들이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셨지요?

처음에 제작비규정 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적용할 때에는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셨는데 그 등급은 편성국장, 편성제작부장 이런 분들 회의에 의해서만 등급이 매겨집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경로나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작비 기준입니다. 제작비 기준에 원고료 같은 경우 이것이 일반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쉬운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하고, 출연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이상의 어떤 분들인가, 아니면 대학교수 이상인가 이런 정확한 규정이 특, 그 다음에 ABC라든지 가나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대단히 어색해지고, 거의 이런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작가나 MC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 시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국장, 시장, 부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가나 MC에 대한 등급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지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은 처음에 제작비규정을 개정하고 수정할 때에는 깊이 관여를 하지만 전결규정이 있어서 실제 출연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에는 교통방송의 경우에는 거의 편성국장이 최종적으로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을 하지 않고 제작현업의 생각을 존중해서 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방송도 작가나 MC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것은 편성국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가을프로그램 개편에 있어서 그 개편의 주요내용이 11월 6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봄까지입니까?

보통 봄 6개월, 가을개편 6개월로 잡고 있는데 겨울 기간이 짧아서 4월초로 본다면 5개월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주요내용에 제 생각에는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신설은 각 중앙방송에서도 제각기 경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는 방송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유한 편성방향을 갖고 있는 교통방송에서 이런 중앙방송이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서 굳이 해야 되는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편성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통일관련 프로그램 신설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존에 나간 프로그램 안에서 소화하는 하나의 코너에 불과하니까 신설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독립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가적인 분위기가 남북 평화교류를 원하고 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KBS나 MBC와 같은 큰 방송과는 다르게 교통정보를 주로 하고, 그러나 방송의 흐름이 저희도 공영방송이니까 금강산관광이라든지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언어라든지 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자,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의 어느 일부분으로 소화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몰라도 나는 어떤 정규시간을 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방송목적과 좀 다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신소 관악산 이전 추진현황에 있어서 송신소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설규모나 기술적인 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임차면적이 건물 1층에 13평이고 연간임차료가 2억 2,44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신시설 설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1억 5,2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송신소를 임차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주요장비도 우리가 사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방송에서 송신소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좋은 말씀인데요. 송신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라든지 문공부나 방송위원회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문제라든지 특히 라디오의 경우에 전파의 한계 때문에 대단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남산송신소와 관악산송신소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신소라는 것이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용료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어떤 점유물이 있다면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지방 이익이나 국가 목적을 위해서 전파를 쓰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전파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연간임차료를 비싸게 주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국방부 소관이지만 개인업체인 대성물류주식회사가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남산송신소가 YTN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약 530%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인 저희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YTN은 4억 8,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남산송신소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더 줘야 되고, 또 관악산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면 사용료가 2억 2,440만원이라도 좀 싸게 준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악산송신소도 소유주는 국방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성물류주식회사라고 하는 개인업체에 임차료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송신시설 설치, 송신소 임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송신시설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나중에 안병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교통방송본부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개의되면서 위원장님 인사말씀에서도 교통방송본부 내부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야기 많이 나돌고 있고, 특히 여러 외부 요로를 통해서 당 위원회에까지 이런 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파악하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은 지금 교통방송부장 재임 이전에 최종 근무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문화방송에 약 28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울의 편성기획국장, 문화사업국장 하고 여수MBC 사장 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가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수MBC 사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 교통방송본부장을 맡으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 1990년 5월 25일부터 교통방송계약직 나급으로 한희정 PD가 과거에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방송본부 구조조정 및 인원정리계획의 일환으로 9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방송요원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인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초과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정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기준은 고령자, 즉 1940년 이전 출생자, 근무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문성 결여자, 업무수행과정에서 품위손상자 이렇게 해서 정리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접수받기로는 당시에 이 계약제외자 명단 중에서 한희정 씨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법정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당시 계약해지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내용 자체가 합당하고 타당한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당시에 한희정 씨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근무성적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해지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보한 이 성과목표평가서를 볼 것 같으면 가감평가에 있어서도 직무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라든지 또 직무수행청렴도에서 평정자가 처음에 전부 all A를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전부 all A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거기에 평정대상자의 자기기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통해서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최상의 질을 갖춘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정대상자가 자기기술을 했고, 또 평정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보면 기획력이나 창의력이 나무랄 데가 없다고 평정자인 류남수 제작부장이 이렇게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감평정에 all A로 받았던 상태에서 뭔가 수정이 되어 있어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B로 들어가 있고 또 직무수행태도에서는 D로 들어가 있고 직무수행청렴도에서는 C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통방송본부 내부의 인간적인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씀은 방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모든 조직이 조금은 다 그렇게 인간적인 불화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잠깐만요. 저것이 사본이지요?

네.

원본을 지금 당장 이쪽으로 제출해 주세요. 원본에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게, 지금 당장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 계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희정 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신 순서와는 조금 맞지 않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개요와 평가과정의 문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부분적으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가 추가로 계속될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목표평가서에서 가감평가에 있어서 처음의 평점은 능력이나 수행태도, 청렴도에서 all A를 주었는데 이것을 개인을 하고 수정해서 그어 버리고 다시 가감사유를 직무능력은 B, 직무수행태도는 D, 직무수행청렴도 C 이렇게 하면 전체평균은 C가 됩니다. 그런데 평정자 류남수 부장이 나는 이 평정대상자가 자기기술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을 통해서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최상의 질을 갖춘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평정자의 최종의견에도 기획력, 창의력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유로 가감평정에서 all A를 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이것이 이 가감사유에서 이렇게 B, D, C로 조정되었냐 이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본부장이 알고 계신가 묻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98년 12월 초순입니다. 그 때 당시는 한희정 씨를 포함한 방송직 전체가 재계약 만료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1차 평가자에 대한 지침과 2차 평가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 바로 이어서 거기에 따라 서울시에서 또 1차 평가방침과 2차 평가방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1차 평가를 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류남수 당시 부장이 지금은 편성국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A를 주고 그 밑에 서술한 평가도 좋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성길 국장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부의 생각이지만 자기가 볼 때 전체 근무평가도 좀 낮고 인화에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부의 생각을 국 전체의 넓은 의미로 봐서 한희정 씨 개인뿐만 아니라 전평가자를 가감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서 다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재평가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편성국장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보통 일반 직장도 그렇고 직원을 평가할 때에는 국장이 2차 평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정자가 여기에 분명히 작성인은 1998년 9월 6일 직위 제작부장 해서 성명 유남수 서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최종평정자나 작성인 직위나 성명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평정자는 유남수 부장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 사람이 한희정 씨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정자로서 평정을 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전체 직원들을 다시 평가하고 가감했다면 김성길 편성국장은, 지금 여기에 편성국장님 계십니까?

지금 심의실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 분은 교통방송본부에 몇 년간 근무를 했습니까?

지금 10년 근무했습니다.

유남수 당시 제작부장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9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한 직장에 9년, 10년 근무한 사람들이 불과 한두 달만에 이 평정자를 갖다가 어떤 지침이 있다고는 했지만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뭔가 그러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희정 PD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평정을 하고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꾸 얘기가 헛돌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사평정을 할 수 있는 평정자가 누구입니까, 한희정에 대한? 제작부장입니까, 편성국장입니까?

1차 평가자는…….

1차고 2차고 간에, 원래1·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1·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으면 동 자료하고는 별도로 편성국장이 평가하는 2차 평가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1차 평가자가 제작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 편성국장 김성길 씨는 근무평가인사위원회에 저를 포함해서 위원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1·2차 평정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희정 사원에 대한 인사평정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인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고 전체…….

아니, 기초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교통방송본부의 내규에 의한 인사평정 자료 아닙니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사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별도 기능이고 평상시에 사원들의 최종평정자는 누구입까?

유남수 부장입니다.

유남수 부장 맞지요?

네.

그러면 유남수 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98년도에 한희정 PD에 대해서 성과목표평가에 있어서 처음에 all A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가감사유에 수정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세요. 최종평정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누가 다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이 고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쳤으면 고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편성국장이 고치고 사인을 해 놓았습니다.

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장이 찍혀 있다면 수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부로 다시 이 한희정 사원에 대한 재평가를 한 내용이 이거다 해 놓고 재평정자 편성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자, 본위원이 바로 지난 98년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인원정리를 할 당시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전체 종사원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인사부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희정 사원이 그만두면서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최종평정자로부터는 실질적으로 all A를 받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을 할 당시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교통방송본부 최고 인사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또 당시 제작부장이었던 유남수 부장이 최종평정자였지만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당시 김성길 국장이 평정 내용을 긋고 도장을 찍은 다음 다시 가감을 해서 평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김성길 심의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유남수 부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합의는 안 됐지만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유남수 부장도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 평가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감사유에서 ABCDEF에 동그라미만 치면 나중에 객관성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보통 평정대상자의 자기 기술란이 있습니다, 어느 평정카드를 보더라도. 거기에 평정자 최종의견도 자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핑도 안 됩니다. 그러면 최종평정자의 자기기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통해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최상의 질을 갖춘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점의 주었습니다. 최종평정자의 의견에도 기획력이나 창의력 나무랄 데가 없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가감평정의 all A를 준 사유를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성길 국장이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다시 전체사원들에 대한 재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인사기록카드를 손대서 평정내용을 수정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유가 있어야지, 당시 한희정 씨 상사였던 제작부장 유남수는 허위기술을 했다는 내용밖에는 안 됩니다. 한 직장에 9년, 10년을 한 사람은 편성국장으로 한 사람은 제작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제작부장이었던 유남수 부장은 지금 편성국장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편성국장인데 이 사람이 한희정 씨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수차 변론과 증인을 섰고 꼭 일주일 후인 16일 1심 선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원고 한희정 씨는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평가 내지 재계약 해지가 불공정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쪽이고 저희 교통방송은 정당하다는 의견차이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길 국장이 증인으로 나가서 저쪽 김변호사가 지금 김위원님 묻는 그대로 질문이 있었고 그대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성길 국장은 국 전체 차원에서 자기가 수정을 했다. 유남수 국장한테 얘기를 했다. 자기가 인사위원회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로듀서 10명에 대한 평가결과를 죽 볼 것 같으면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희정 씨 같은 경우 이 평정자료에 의해서 C등급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이렇게 해서 B·D·C 하니까 전체 평균 평점 C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조직에서는 A·B·C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분명히 한희정 씨가 그만둔 사유가, 재계약 누락사유가 근무성적이 좀 좋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하위는 아닙니다. 하위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방송은 팀플레이와 인화력이 중요한데 인화력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방송 근무태도가 중요하고 인화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정자가 자기기술에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장이나 국장의 시각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통해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최상의 질을 갖춘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획력과 창의력도 나무랄 데가 없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통해 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며 최상의 질을 갖춘 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자기기술은 본인이 쓴 것입니다. 평가자인 유남수 부장이 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를 유남수 부장이 다 준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준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98년 12월 31일자로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재계약 제외대상 인원 13명을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해서 결격자를 선별해서 재계약에서 제외시켰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듀서 6명, 기자 3명, 아나운서 1명 방송기술 2명, 교통정보원 1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을 당시에 인원정리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정리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시대상황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 교통방송으로서는 다른 방송과는 달리 특수하게 방송직 전체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3명을 일단 재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줄였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인원을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충원을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13명을 공기업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줄였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 인원을 충원했습니까?

신문공고는 구조조정을 한 그 해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고를 그 때 했고 실제 채용은 3월말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방송만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방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와 상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통방송은 분명한 게 계약직공무원이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 정신을 살려 가지고 나간 사람은 나가지만 들어온 사람은 새롭게 들어와서…….

본부장님은 묻는 질의내용에 답변을 좀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인력정리를 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13명을 정리하고 난 뒤에 신문을 통해서 다시 교통방송본부가 인력을 충원한다고 공고한 사실이 며칠만에 있었냐 이거죠.

그 일건 서류가 하나의 서류였습니다. 13명을 재계약에서 구조조정 한다는 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침과 저의 방침이 교통방송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들로 교체하자, 두 번째는 교통방송이 10년이 되어가고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는데 어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공고를 하더라도 직원이 채용되려면 3개월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건 서류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공고가 12월말에 나가고 채용은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조정을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인력 재충원을 시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단 한사람의 내부적인 직원이라도 될 수 있으면 덜 내보내려고 많은 공기업들이 발버둥쳤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경력직이나 공채를 통해서 충원한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13명의 인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고, 이 사람들을 기필코 정리해야만 신규인력 6명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구조조정과 관련한 시의 요청은, 조직제도담당이라든지 시정개혁 쪽에서는 교통방송에서 두 가지를 조정했습니다. 첫째는 기술국을 줄여라 하는 기구축소, 두 번째는 인원을 30% 줄여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기구를 양보하고 사람을 덜 줄이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덜 줄이기로 한 방침에 의하면 13명을, 그러면 애초에 6명 뽑을 거면 7명만 줄이면 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말씀 들어주십시오. 30%를 줄이게 되면 약 30명이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 간절히 호소를 해서 방송 이런 것은 특수직이니까 30%는 도저히 우리가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6%로 제한을 했습니다. 16%로 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임 최본부장이 8월에 했던 7%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 있었고 제가 한 것은 실제로 9%밖에 안 했습니다. 7과 9를 합해서 16%가 됐고 그 안에 9%가 13명이 됐는데 저는 기구 양보 또 사람을 줄이자 해서 누가 됐건 사람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3명을 줄인 것 아닙니까.

줄였습니다.

줄인 이후에 금방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몇 명 충원했습니까?

6명 충원했습니다. 신입사원 한 사람하고 해서 경력직 5명이고…….

그 5명에다가 전체 6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3명 줄일 때 7명만 줄여도 됐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두게 하고 재계약의 누락사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근무성적 안 좋은 사람들 또 인화력이 달리는 사람들, 이미 60명이 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교통방송을 만들 때 계약직공무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숫자를 이리저리 맞춰서 충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위기 전환, 소위 개국 10주년, 국민의 정부 탄생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7명만 줄였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요건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순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력을 충원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최종 6명을 선발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보융 씨, 한지영 씨, 김태영 씨, 신삼호 씨, 이소영 씨 이렇게 해서 5명, 그리고 공채 1명 이렇게 해서 6명을 뽑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 내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최초 질의에 들어가면서 본부장 최종 근무처가 어디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여수MBC 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한 5명의 경력직 직원 중에 공교롭게도 또 이상하게도 본부장과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보융 씨는 광주문화방송에 근무했고 또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직 가급으로 있고, 한지영 씨는 여수MBC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여수MBC 사장이었잖아요.

95년에 떠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여수MBC에 근무했었습니다. 또한 김태영 씨도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신삼호 씨 역시 광주대학교 출신입니다.

신삼호 씨는 대학만 거기 나왔지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사람입니다.

본위원은 5명의 경력직 채용직원 중에서 4명이, 저는 특별하게 지역연고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 한사람의 직원이라도 적게 내보내려고 당시 모든 공기업체 임원. 대표자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7명만 내보내도 될 것을 조직 내부의 분위기 쇄신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적게 내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교통방송에 새로운 분위기를 전환해야 된다, 시의 방침과 제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채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 쇄신과 인화단결을 위해서 꼭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님과 이런저런 연유로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경력을 지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4명이라고 하면 한 2명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을 존중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통방송을 떠나간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1명은 세상을 떠나고 16명이 새로운 방송을 향해서 또 컴퓨터라든지 벤처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떠나갈 줄 알았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고 재계약이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공기업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써 직원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남아있는 전체 교통방송본부의 직원이나 또 나간 직원들로부터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채용이 되고 인사가 됐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겠느냐 이거죠.

지역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4명입니다만…….

김성태 위원님, 지루한 논란의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마저 하시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해서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이렇게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구철회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위원은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인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방송본부 내외적으로 많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의 채용이라든지 전체 조직 내부적인 진정한 인화단결을 위해서 본부장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까 본위원이 성과목표평가서 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김성길 편성국장이,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직원의, 이 인사기록카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회사에 지불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는 임금과 명예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나 직무수행청렴도가 C나 D로 떨어졌을 때 교통방송본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만둔 사람이나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김성길 국장이 다시 재조정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 내용을 기재해 줘야지요. 평정자인 제작부장 다음에 다시 밑칸에 김성길 편성국장이 몇 월 며칠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 평정카드는 재조정했다 이런 정확한 근거를 남기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이것이 맞지 않느냐……. 좋습니다. 본위원이 원본을 확보해서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사유가 아니고 차후에 어떤 가감사유를 조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철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성과목표평가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여기는 작성자가 제작부장 유남수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 때 김성길 편성국장이 가감사유를 고쳤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를 수정할 때는 작성자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성길 국장한테 사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1차 평가자인 유남수 부장과 상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상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자세히 얘기해 봐라 했더니 한희정 씨가 부장이 보는 시각하고 국장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다, 인화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서라는 것이 교통방송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문서지요?

그렇습니다.

공문서지요?

네.

공문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아무리 상위직이라고 해도 이렇게 쓱쓱 고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이것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봅니까?

반드시 1차 평가자와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성길 국장이 공문서를 변조한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제작부장 유남수 부장과 상의를 했다면 평정자 의견에 이런 의견이 안 나왔어야지요. 이 공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작성자는 산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감독하는 국장은 바다로 가고, 그리고 본부장이라고 앉아 계신 분은 산, 바다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본부장님은 물론 큰 뜻을 가지고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미미한 근거 때문에 다른 위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엉터리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이것을 수정했으면 부장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정자 의견도 달라져야지요. 여기도 긋고 도장을 찍고 나무랄 데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다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공문서를 변조 내지는 장난, 초등학생들이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당시에 김성길 국장이 1차 평가자인 유남수 부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의가 아니고 지금 유남수 국장은 편성국장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부장님을 제쳐놓고 유남수 편성국장 나오시오 해서 상의했소, 안 했소 물어봤는데 유남수 국장이 상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되지요. 한희정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소위 교통방송이라면 어디입니까? 또 서울특별시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이런 작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누구 그만둔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은 상의가 없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김누구 국장이 자기가 본 소견이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유남수 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고쳤다, 그러면 유남수 부장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상의를 해서 이것도 고쳤어야지 누가 이 문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재판에 계류중인데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고쪽에서는 수정을 했기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부장님, 재판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이고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재판은 개인 대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이 재판이지 우리 공직사회에 똥칠을 해 놓고 재판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자꾸 재판 재판 하십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다른 각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때 당시의 부장은 전혀 상의한 일이 없다고 하고 본부장은 재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재판에서 끝나면 끝난다고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100명에 가까운 교통방송본부 직원들이 어떻게 간부들을 인식하고 신뢰하겠느냐 이거예요.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조가 되면 누가 본부장을 믿고 국장을 믿고 부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때 10월 보름에 와서 한달 후가 되니까 12월초가 되었습니다. 그 때 행정자치부와 시의 방침이 내려왔는데 시기는 급하고 해서 제가 그 때 당시 편성국장한테 모든 것을 당신을 신뢰하고 맡길 테니까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신뢰하는 것은 서로 말로 신뢰하는 것이고 근거가 남는 문서는 그래도 문서답게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처음에 누구나 문서를 대하지 말로 신뢰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것을 문서답게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서 자꾸 그만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닙니다. 구위원님, 지금 그만두지 않고요. 김성길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실 심의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의실이 교통방송에 있습니까?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 사람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서 진위를 따집시다. 그 사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김성길 심의위원?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교통방송본부의 직제에 있습니까?

심의실장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설치조례에 의거한…….

위원급이 있습니다. 제작위원, 심의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방송본부의 기구 및 정원을 한번 전문위원께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길 위원님을 어찌 되었든 방송본부에 연락을 해서 바로 출석을 해 주시도록 하고 임동규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원된 한희정 씨에 대해서 성과목표평가서를 가지고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근무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 때 그 자료가 기본자료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교통방송본부의 서류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국장이라는 사람이 연필로 그냥 마음대로 긋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저도 중소기업을 합니다만 이렇게 엉터리 서류는 없습니다. 너무 엉터리다, 서류가. 그래서 본위원은 김성길 전 편성국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직도 심의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인력이 나가야 될 시기가 있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으로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교통방송에서 계속 증인출두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동안 오종일 과장이 교통방송을 떠났는데도 증인을 섰고 현직에 있는 유남수 국장이 증인을 섰고 김성길 국장이 증인을 섰습니다. 나중에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2년 여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있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재판 여러분 해 보셨지요? 재판이라는 것은 증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가 미비할 때 증인이 필요하고, 또 서류가 없을 때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는 성적서나 평가서에 의해서, 즉 근거서류에 의해서 감원을 했는데 그렇게 증인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재판을 해 보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서류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참고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전부 잘못해 놓고 증인가지고 나가봐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김성길 국장은 책임을 지고 편성심의위원으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희갑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직제가 없는데도 만들어서 계속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급료 주지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월봉 250 정도 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무원 보수에 준용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연봉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400만원 정도 됩니까?

대충 나오잖아요.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증인 때문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방향을 바꾸셔 가지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쪽으로 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고가 잘못된 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라 하는 것보다도 담당국장으로서 서류를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방송의 국장대우, 부장대우, 차장대우라고 하는데 이런 직제가 있습니까?

원래는 대우가 없습니다. 교통방송은 실질적으로 국장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연유는 다른 방송에서 근무한 지가 20년 정도 되고 교통방송에서 10년 해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계속 사원이나 차장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부장대우, 차장대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우 차원에서 한다? 직제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과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1억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부장대우를 해 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도 좋고 해서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해 주는 것이지 직제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직제에도 없고 급여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우라고 붙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방송본부에?

전체를 헤아려 봐야 되겠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부장·차장대우가 붙어 있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철회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심의위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조직 안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과거에도 약 8년의 역사 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국장 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퇴출이 안 될 경우. 그럴 때 심의실로 가 있다가 MBC나 KBS에 위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송심의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심의실 내에서 그 분들이 심의위원이라고 앉아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누가 임명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임명을 해서 월 250만원씩 급료를 주어 가면서 그분들을 예우하고 모시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 교통방송에 관한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분은 교통방송본부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장급 인사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지만 부장급은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본부장께서?

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방송본부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 조직관리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교통방송의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난맥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방송본부는 어디 시 산하에 있습니까? 분명히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문서 변조와 같은 행위, 조례에도 없는 이런 직위와 직책을 만들어서 하는 이러한 작태는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경로를 확인하고 인사잡음과 불협화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조직 내부를 생산적인 체제로 재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방송으로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께서 지금 교통방송본부 인사조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본 문제점을 시정하고 본 문제점들이 어떻게 연유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한번 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발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인사 및 조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본위원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교통방송본부 인사조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성태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는 임동규 위원님, 정동일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는 임동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교통방송본부 인사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할, 저희 위원회 산하에 둘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임동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김성태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그리고 정동일 위원님 이상 세 분을 주세만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이번 교통방송본부의 조직과 인사문제를 바라보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의 방송으로,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98년 12월에 13명을 구조조정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금붙이 하나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3명을 구조조정 시키면서 또한 똑같이 6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비록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신분의 불안을 느껴서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 문서조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성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직원이 1년 동안 자기의 땀과 피를 쏟은 결과에 대한 평점이 연말의 인사평가입니다. 인사평가 한번 잘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일치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평점을 객관적인 기준이나 잣대도 없이 일방적인 기분에 의해서 인사평정자가 아닌 다른 상위자가 고쳐 버린다고 한다면 어느 직원이 교통방송본부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방송본부 간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방송본부의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원칙이 세워질 때 시민의 방송으로 교통방송은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