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상암동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6월 23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당해년도 도시계획세의 징수총액중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도시계획세의 비율을 10/100에서 15/100로 상향 조정하고, 적립된 기금 중 주택재개발 75/100, 도심재개발 25/100로 증액된 기금을 주택재개발 세입으로 하여 주택재개발구역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영세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현재 도로와 녹지에 대한 설치비용의 1/2을 보조할 때 약 1,900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4년간 매년 413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세의 적립비율이 상향조정이 불가피함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규모 건설비율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앞서 종전 조례에 의하면 30%까지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30%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입법 당시에 30%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주민의 부담에 맞지 않으면서 자꾸 큰 평형으로 짓고 하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는 큰 평형으로 해 놓고, 실지 나중에 분양대금을 내려고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보거나 또는 현지 정착이 안 되고 자꾸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재개발 원주민들의 현 실정을 볼 때 소형쪽을 많이 짓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30%까지 융통성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20%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자꾸 조합원들 중에는 부담은 생각 않으면서 이런 것 있으니까 조문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자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큰 평수 해서 크게 받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요. 주민들 자체가 경제능력에 맞게 거기를 선택했으면 되는데요. 전부 큰 것으로 선택을 해서 나중에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팔든지 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지금 이것을 조례에서 이렇게 해서 조문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입법예고결과에서 말이지요. 표를 보면 예산담당관측에서 해 준 것은 20%보다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은 반영시켰는데 재재발조합연합에서 주장한 제출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는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세입자주거대책비는 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세입자임대아파트 건립원가보상은 이것은 건축비 산정방식에서 거기에서 조합측에서는 거기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고, 시에서는 그렇게 원가산정방식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산정방식을 저희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무상양여 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된 사항이지만 도로와 신설 녹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6월 20일자 도시재개발법시행령으로서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개정된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징수된 것이지요?

네.

5%로 징수된 것을 15/100 15%로 징수하라는 안입니까?

아니오, 지금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옛날에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총액의 10/1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개정되어서 10/100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 때는 20/100을 주어야만 이 쪽이 좀 낫겠다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아까 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그 쪽의 의견이 있는데 20/100을 이렇게 한꺼번에 배를 올리는 것은 뭐 하니까 우선 15/100로 하고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에서도 이것을 다루었는데요. 일단 15/100로 해서 한 5% 올리고, 다음 번에 올리면 어차피 시 예산에서는 이쪽이냐, 저 쪽이냐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15/100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재개발기금입니까,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공공시설 설치 이런 데 하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택국에서 이것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20/100으로 했으면 싶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운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선 15/100 정도만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해 보다 보니까 모자라면 그 다음에 20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세로 징수한 것이죠?

네, 도시계획세 들어온 것 중에서…….

개정된 후에는 기금으로…….

아니오, 그 도시계획세에서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비율을 전에 10/100이었는데 그것을 좀 올려서 15/100를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기금으로서 적립되는 금액이 75/100 이것은…….

전에는 50/100 반반씩 해서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갔는데 그런데 주택재개발이 어려우니까 75로 해서 주택재개발쪽으로 좀더 많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세입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을 확보해서 세입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분명히 여기 세입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이쪽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세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세에서 10/100을 가지고 전에는 반반씩 해서, 쉽게 말해서 50/100 했었는데 넘어오는 돈을 15/100로 더 올리고 거기에서 주택재개발쪽이 어려우니까 3/4을 주택재개발쪽에 나누어주고 1/4은 도심재개발로…….

그것은 알겠는데 세입이 아닌 기금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135억 8,100만원 기금이 확보된 것입니까?

금년도는 135억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욱 많이 들어오죠.

그것이 2001년부터 그쪽에다 실시한다는 얘기죠? 금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네, 이 조례가 개정된…….

개정된 후에 2001년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네,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주택재개발쪽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택사업 이쪽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계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그 계정에 있는 돈을 가지고…….

기금을 특별회계로 어떻게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평수 비율 조정에 대한 단서조항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7조제4항을 보면 일단 85㎡를 넘는,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7조제3항제4호요.

네, 115㎡ 이하로 하되 하고 165㎡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5호의 단서조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것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용면적 115㎡ 전용 35평, 분양으로 보면 대략 45평형 짜리가 됩니다. 주택재개발 하는데 더 이상 큰 아파트를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도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5호에 있는 그 사항은 국민주택규모 비율로 해서 전용 85㎡ 하니까 25.7평인데 분양으로는 약 35평형짜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4호는 규모를 제한한 것이고 5호는 비율을 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필요성을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채로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계정에 40%를 충당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 지방채가 어떤 지방채예요? 이 지방채의 조달방식, 성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뭐 하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이랄지 이런 쪽에서…….

거기에서 차입해 오는 지방채를 뜻합니까?

그쪽에서도 예산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2,255억원의 차입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황호순 위원의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3항제5호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호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호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황호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황호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챙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간 기능조정에 따라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개발과장 박희수) 이어서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이죠, 그것도 생겼고 재개발과 업무관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관장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의 업무관장표를 하는 것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여기에도 있는데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소상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 사근동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사근동 하면 낙후된 지역이고 지금도 부도심권에 있는 중심지인데 한양대학교 뒤이고 거기는 판자촌이오. 지금도 연탄을 때는 지역인데 우리 시가 설계용역비를 팔천 몇 백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승인이 났는데 그러는 도중에 일부는 집을 헐고 또 일부는 집을 못 헐고 있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에서 학교용지로 그 주위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일부 교육용지로 하려고 보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과 한양대학과 재건축조합과 충돌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바로 대책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시고 도심권 개발문제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전에 늘 듣고 그랬는데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관여를 우리 주택국에서 관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사대문안은 도심권이죠?

네.

사대문 밖 왕십리랄지 청량리랄지 영등포랄지 사대문 밖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부도심권 왕립리 기본계획안이 시에서 용역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는데 왕십리 부도심권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에서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은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저희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도심재개발에 들어가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재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축소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126명에서 22명이 감소되었는데 그 22명 중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어떻게 됩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몇 대 몇 정도 되는가.

행정직이 팀장까지 하면 7명 되고요.

기술직이 더 많이 줄었네요?

네, 왜냐 하면 이것이 제일 밑에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래서 전에 도시정비과에 있던 택지개발팀하고 개발지관리팀 그쪽이 주로 기술직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시정비과의 행정팀 그 3개 팀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현재 10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죽 보면 정원으로 본다면 소계가 89명에다가 행정직이 43명이에요. 한 1/2이 행정직이거든요. 89대 43 보면 반 정도 행정직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주택기획과, 재개발과, 건축지도과의 주요기능업무를 보면 거의 기술직 업무가 태반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술행정이니까, 그렇지요?

네.

기술행정인데 일반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본회의 때도 또 이런 사항 질문이 일부 유사하게 나왔던 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기획과 같은 데 보면 아파트관리계 이런 쪽에서 그 쪽이 기술직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데 시 전체의 어떤 인원관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점차 해소는 해 나가는데 현재는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일부 비율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정원규정이 말이지요. 행정, 토목 규정이 우리 서울시의 어떤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04명에 대해서 행정이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

네.

그런데 이것이 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테크니컬한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기술행정쪽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술직 대 행정직을 비교하면, 업무분량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7 대 3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7이고 행정이 3 정도 그런 정도의 정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구성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 50 대 50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떠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저희가 조직제도 그것의 문제인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야를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에 시정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만 각 자치구도 보면 기술직이 분명히 기술직 국장, 과장이 앉아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에 대부분 행정직들이 거의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를 전혀 모르면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조금 아는데 세세하게 질문해 보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행정직이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각 자치구에서도. 구청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좀 기술직 업무는 기술직에게 일임을 해야 되고, 행정직을 기술직 부서에서는 축소시켜서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장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국의 각 업무담당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직급별, 성명 그리고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 기술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7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장, 한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재건축에서 주민들 자꾸 수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지역에서 다 공통으로 말씀을 하는데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기준으로 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적용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마구 고밀로 치닫는 것은 그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때문에 일리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직전에 400%까지 짓던 모습에서 수익을 자꾸 비교를 하고, 서울시는 객관적인 도시발전기준에서 아직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 사이에서 주민들의 당장 억울해 하는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일반 주민 입장에서야 가장 수익이 많았던 데를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용적률을 풀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의 정서를 가라 앉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어야 된다, 지금 재건축 관련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쟁 없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길이 소요경비를 줄이고, 결국 주민의 재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암사·명일에 오늘 보고서에도 보완서류를 제출시 시기조정 심의 후 고시하겠다 그러는데 보완서류를 안 가져오나요?

지난번에 제출해서 처음에는 학교용지를 뒤에 도시개발공사 땅을 그 쪽 하는 것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그 쪽을 안하고 자체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곧 10월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니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용지를 어느 곳에 내놓겠다 하는 안을 안 갖고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학교용지는 이제 위치적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동서울아파트의 상가협의회, 그러니까 상가하고는 의견이 맞아야지, 안 그러면 상가가 동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국지적인 얘기 같기도 하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것이 안 되니까 조금 뭐 한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체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담당팀장한테 듣겠고요. 지금 강동구 안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대규모아파트단지가 크게 3가지입니다. 암사·명일지구가 있고 고덕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둔촌동이 있습니다. 둔촌동의 경우는 동네 하나가 전부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규모가 큰 곳인데 시기 조절을 위해서도 암사·명일지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5개 저밀도지구만 바라보고 그 순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지금 화곡이 앞서 나갔고, 뒤이어서 청담, 도곡, 잠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강동구 안에서 정말 전세대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암사·명일이 빨리 진행되지 아니 하여서 곧 이어 추진될 둔촌동지역이나 고덕지구에서 또 용적률 300%를 받고자 빨리 진행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강동구면 강동구 전세물량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시기조절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주민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주민들의 반발이 그래도 합리적인 쪽으로 물꼬를 터나갈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것이 강동구 뿐이지만 전 서울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학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 그 지역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한 구에서 이런 물량이 움직일 때 전세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곡지구가 소형, 중형 합해서 80%나 되는 큰 비율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관심사인데요. 지금 재건축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곡은 다른 문제는 없고요. 재건축인가신청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하는데 상가쪽이 동의를, 그러니까 상가쪽에서 아무래도 지분을 더 쳐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동의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동의만 하면 거기는 바로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 비율이 너무 높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측에서 진전을 못할 정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비율은 저희가 처음에 한대로 2 대 3 대 5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이 딱 이것으로 해서 이 비율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당초안 3 대 7이나 소형, 대형, 아니면 소형 그 밑에 해서 2 대 3 대 5든지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들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스스로 80%를 제시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아닙니다.

2 대 3 대 5를 지키거나 3 대 7을 지키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전세문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로 접하기는 근자에 상당히 전셋값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혹시 수도권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해 본 것을 보면 요즘은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안정세 돌아선 것은 비수기인 면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전·월세 말하는 것은 은행금리가 아주 낮아지고 하니까 전세방을 월세로 놓고 이렇게 하니까 월세를 월 2%로 하다가 요즘 한 1.5%까지는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전세를 하는 것보다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월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하자면 서울 인근으로 좀 싼 데로 찾아가고 해서 한 쪽은 월세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외곽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수요가 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수기인 그런 것이 있는지 전·월셋방 내놓은 것이 안 나가서 복덕방에 가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도내용은 지금 생각하니까 수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전셋값이 집세에 육박한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전세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신세대들이 자금을 집에다가 고정적으로 투자해 놓지 아니하고 전세로 살면서 나머지 돈을 다른 재테크에 활용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임으로 해서 그렇다 라는 보도였는데요. 서울시가 그렇지 않고 현재 그렇지 않다니까 더 논란을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재건축할 적에 녹지면적을 지금 저밀도 같은 경우에 40% 공원을 4%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감안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지구가 4개 지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미아3, 미아4, 중계1-1, 봉천7-2 이 4개 지구가 언제쯤 지구지정이 됩니까?

지금 지구지정된 데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아니, 그런데 6개 지구가 대상지구인데 그 중에서 4개 지구가 지구지정 향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미아3지구는 국.공유지가 20%요, 그 다음에 미아4지구는 약 12%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거기에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지구지정해 가지고 그 다음 번에 뭐도 안 되면 주민들은 주거개선사업 되는 줄 알았더니 뭐도 안 되네 해서, 그렇다면 이쪽을 개선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거기에 국·공유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돈은 얼마가 소요된다. 그 비용 중에서 자치구에서 써보니까 얼마까지는 부담하는데 나머지는 못하는데 이것만큼 시에서 지원해 달라, 만약 하면. 그런 재정대책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지정을 해야죠. 무조건 올라와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민원만 나고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촉진법에는 임시조치법에 작년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해지구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지구 쓰고 남은 것은 다른 지구도 쓸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된 그 자체가 사실은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개 지구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셔서 하려고 하면 그 재원대책까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그 재원대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이런 지역 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그런 구입니다, 지구지정 신청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구 예산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것은 상당히 지구지정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건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지구의 자금을 다른 지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자치구를 제외하고 돈을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일단 되면 그 부분을 속히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밀도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가 5 대 3 대 2에서 주민이 소형평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책을 다시 주민들이 내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의견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은 당초안은 소형을 3, 나머지는 7, 그 다음에 조정안으로 작년 말에 발표한 것이 2 대 3 대 5로 해서 소형이 전용면적이 18평 이하가 2, 국민주택규모가 3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포지구에서 추진위원장들이 지금 제시한 것은 소형은 아예 아니고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면 전용 25.7평, 우리 평형으로는 한 35평형 그것을 1, 나머지는 대형으로 9 그렇게 하니까 너무 큰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지구들 중에서도 우리도 소형을 덜 짓고 조금 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지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난의 가장 핵심은 2.30평형대의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정책에서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소형이 33% 있었으면 뭐를 맞춰서 해야지 살고 있었던 것 전부 헐고 여기는 다 큰 것만 짓겠다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구 같은 경우 개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 의사를 저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을 내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제지구의 E급 판정에 따라서 5개 동을 아마 조기정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10월말 현재 주민동의율이 69%라고 하셨는데 31%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시민아파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80% 이상 주민동의를 하면 저희가 이주계획을 세워서 임시조합아파트에 그 다음에 가옥주는 아파트 입주권 주고 보상금 주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청운지구도 처음에 80% 그것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제지구도 주민들이 80% 이상 할 테니까 정리를 해 달라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 데에서 여기는 금년 말 정도까지만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안 한다고 이것보다는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의율 80%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죠? 무슨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80% 상관없이 지금 E급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저희가 임시아파트를 공급해서 우선 대피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상아파트 입주권 이런 것을 다 줘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동의율은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의율 다 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대책 세워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5페이지 장기 미준공아파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현재 미준공아파트단지가 27개 단지 84개동이라고 했는데 이 미준공사유가 기부채납 미이행이라든지 소송진행관계라든지 저당권 등 여러 가지 기타 조건미이행 때문에 미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준공된 것을 가사용 승인을 해 줘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임시사용해서 다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다만 준공은 그런 조건들이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사용 기한은 몇 년 2년이고 이렇게 주나요?

가사용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될 때는 더 연장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을 몇 회까지 연장을 해 줍니까?

지금 일반 건축법에서 하는 것은 기간제한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제한 기한은 없고요, 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결국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빨리 그런 사항을 전부 해소를 시켜야만 됩니다.

간부직공무원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그 얘기는 어느 아파트단지 딱 하면 거기에 구청 과장, 팀장 해서 아주 딱 정해서 그쪽 일을 가서 열심히 들어보고 행정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거기 가서 들어보고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해서 후견인제라는 것이 결국 그쪽에 가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지원, 지금 무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융자 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체율은 별로 없습니까?

약 0.2%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연체율은 별로 없네요?

네, 저희가 연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금년 6월부터는 보증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적격심사를 자치구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에서 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 전산망, 또 건교부 전산망 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것을 전산컴퓨터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토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대출심사.

이것은 심사위원보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로 해서 전산의뢰 해서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전산검색을 하고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