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8월 1일자로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명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은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부랑한센병환자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근거를 신설하여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나병을 한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서 시·도 단위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제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내용에 맞도록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 시·도 단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 장애인복지법 조문과 폐지된 생활보호법의 조문을 삭제하며, 제2조의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기능에서는 제2호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사항을 노인·장애인 및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사항으로 좀더 세분화하였고, 제3호, 4호에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 심의기능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두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에 행정1부시장, 보건복지국장 2인이던 것을 아동 및 여성보호를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였고, 민간참여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1인이던 것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추가하여 공동위원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위원장도 보건복지국장 1인에서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요구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정기회 개최시기는 매분기 1회에서 매년 1회로 조정하고, 반면에 임시회 개최요구건을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소집하던 것을 총 위원수 1/3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보건복지국장이 겸임하던 것을 당해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정하도록 민간중심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 공공시설 설치·운영 관련조례 정비계획 시에서 지난 6월 12일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과 그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그 대상시설을 별표로 정하면서 모두 39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장애인복지 관련시설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시설을, 노인복지 관련시설로 시립노인요양원 등 23개 시설을, 부랑인보호 관련시설로 은평의 마을 등 2개 시설을, 아동·여성보호 관련시설로는 아동상담소 등 5개 시설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이용자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여성 부랑인 보호시설인 영보자애원과 남성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평의 마을의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견된 부랑인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지방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그 지역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는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각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과 한센병 등록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사업을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여 위탁근거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해 온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한센병 관리…….

그러면 이 사업을 수탁해 온 법인은 언제부터 수탁을 했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한센복지협회고 하나는 한성협동회입니다. 한센복지협회는 75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해 왔고 한성협동회에서는 1989년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 왔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한센병관리사업지침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서울시로 내려오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한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요?

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 내용에 시·도 보건과 또는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시·도 보건과 또는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보건과나 위생과에서 할 일이 시·도 한센병 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대한나관리협회 및 한성협동회 시·도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보고서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그러는데…….

근거가 이것이죠.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시·도 의약과인데 보건과나 위생과에서 시·도의 한센병 관리사업의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나관리협회하고 한성협동회 시·도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감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실적은 나관리협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관리협회 금년도 사업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등록환자 관리를 758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이라든가, 소책자, 시청각 계몽 등 대중홍보유인물 5만매, 소책자 제작 1,000부, 대중매체활용 홍보 12회, 시청각 계몽 18회, 회원모집 57명, 이렇게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료 실적입니다. 이동진료는 이동출장진료가 50회, 등록환자진료가 1,267명, 정밀검진이 153명, 접촉자 검진이 7,291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진료 등록환자진료를 4,151명, 정밀검진 576명…….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행조례로는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에서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부담이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 이래 지금까지 지원경비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지금 한국한센복지협회에는 99년도에 2억 7,76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금년도에 2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한성협동회에는 작년도에 3,060만원, 금년도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계속 전액을 보조가 아닌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데 보조하고 지급의 개념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하고 지급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은 보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급으로 해서 혹시 시 부담이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은 위원님에 연결되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본래 있던 보조로 규정이 되어서 지금 돈이 다 지급되었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것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용어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조나 지급이나 같은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방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전액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급이라는 것은 전액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조로, 보조라고 하면 전액보조보다는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사위 2년 했거든요. 그런데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우리 서울시가 돈을 그만큼 지급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것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려다 보니까 한센병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조례는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나관리협회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이 예산서에 이미 다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해야 것 아니에요? 돈을 그만큼 지급하니까. 그런데 그런 쪽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대체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 크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현안사항을 임시회 때 보고드리는데, 모든 내용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가장 상세한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우리 보건복지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서 내에는 사업계획에 이만한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너무 소외된 것으로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탁 줄 때 홍보문제 여기 나왔었는데, 서울시보나 또는 일간신문, 지금까지 홍보를 줄 때, 위탁을 맡길 때 어떻게 해 왔나요?

그런데 그 부분의 조례는 지금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그 내용은 위탁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이런 법인에서 이런이런 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받았다, 그것을 공고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시보나 이런 데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간지 공고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은 위탁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위탁모집체 공고는 3개 일간지 이상에 다 공고가 됩니다. 시보에도 게재가 되고요. 그래서 위탁 결정된 사항을 굳이 일간신문과 시보 동시에 두 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선정되기 전에는 일간지에다 하고, 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 공개하면, 수탁법인이 결정되면 바로 인터넷에 띄우거든요.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일간신문까지 강제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굳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규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되기 이전에도 일간지에만 낼 것이 아니라 인터넷도 병행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방법은 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시보가 일반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보는 아주 제한된 몇 사람이…….

시보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나을 겁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세 건을 같이 심의를 한 것으로 해서 질문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건에 대한 것인데 잠깐 이것도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한센병환자 관련해서, 현재 나관리협회가 한센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죠.

전 조례에는 대한나관리협회였는데 한센복지협회로 바뀐 것이고요.

네.

여기 보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개정안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들 협회가 특별한 요양소나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나관리협회는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굳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면 시장이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각종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시설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단일조례로 제정한 만큼 수탁자 선정기준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행정의 신뢰도 측면이나 또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해서…….

제7조, 개정조례안.

그것은 우리 조례안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는데,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네. 그런데 이 시설들이 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복잡다양한 시설을 전부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39개 시설이 있는데, 노인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하고,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정하고, 부랑인시설은 어떻게 정하고, 또 시계 외 시설은 어떻게 하고, 시설들이 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정을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조건들을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복잡하게 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에 넣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시장한테 그런 별도의 권한을 드린다면 약간의 선정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조례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놔야지 너무 복잡하게 해 놓거나 너무 세분화해 놓을 경우에 너무 세분화하고 복잡해지면 사실상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정해야 될 내용이 조례상에 다 포괄적으로 된다고 하면 말하자면 법에다 그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사실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운영의 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상 좋습니다.